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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세율 15%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자세한 내용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15%라는 이 수치, 선방한 건가요, 아쉬운 건가요?
[민정훈]
선방한 거죠.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는 것이고요. 아쉬운 측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미 FTA가 있으니까 무관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상호관세라든지 품목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쨌든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일본이나 EU 같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15%를 부과받은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한미FTA가 있기 때문에 무관세고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는 2~3% 정도의 관세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건 미국이 워낙 강경히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라든지 상호관세율에 있어서 똑같이 15%를 얻은 것은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현시점에서는 선방으로 점쳐주셨는데 한미FTA 언급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주원]
그렇게 봐야죠. 지금 트럼프는 지난 1기 때도,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취임했을 때도 한미FTA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불공정한 협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한번 개정을 했었잖아요. 개정을 했는데도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미FTA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협상 과정에서도 저희 대표단이 한미FTA가 기존에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안 먹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한미FTA는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FTA는 무효화된 것 같다, 사실상. 이렇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좀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켰다는 데 굉장한 의의를 두는 것 같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전면 개방했다는 글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건지 안 한 건지 이 진실이 뭔가요?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의 발표로 보면 쌀과 소고기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 같은데요. 그 이외의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추가 개방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옥수수라든지 대두 같은 이런 부분들은 추가 수입 가능성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동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 개방이 되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개방됐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 표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지지층을 위한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이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자동자는 15%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12. 5%라서 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주원]
토털로는 15% 유럽,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15% 똑같이 매겼는데 우리는 기존에 한국, 미국과 FTA로 무관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5%가 올라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관세가 아니었죠, FTA를 체결 안 했으니까. 2. 5%였는데 12. 5가 올라서 15%.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걱정이 되죠. 가격경쟁력이 우리 기업이 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2. 5%포인트는 현대기아가 미국에 공장도 있고요. 산지 생산 비중을 높여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보면 독일산 자동차 시장, 일본산 자동차 시장, 한국산 자동차 시장.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비층이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2. 5%포인트가 정말 극단적으로 수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큰 자동차 기업들, 물론 자동차 부품 회사는 중소, 중견기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힘들겠지만 우리 현대기아는 별 지장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오늘 발표된 내용 보면 가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품질과 서비스 등등으로 해서 커버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가 경쟁 구도 아닌가요? 시장이 좀 다르다고 보세요?
[민정훈]
우리 자동차 미국에 수출한 거 보면 고급 프리미엄 자동차도 분명히 있는데 가격대별로 보면 우리가 중저가입니다. 일본, 유럽 쪽이 좀 높고요.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자동차 회사 것만 계속 사시죠. 갈아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소비자들의 충성도, 이런 게 미국도 분명히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앵커]
현대차 시장이 잘 버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가평 수색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들이 오늘 4시 20분쯤에 신원 미상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에 신청평대교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가평 폭우로 인한 실종자가 앞서서 발생을 했는데 계속되는 수색 작업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신청평대교 인근에서 신원미상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신원확인을 현재 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협상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상에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애를 썼겠지만 지금 기업인들도 많이 출국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라이징 스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조선업,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메이트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에 십을 넣은 체결이죠?
[민정훈]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업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준 거죠. 제목을 굉장히 교묘하게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마가에 십 빌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트 아메리카 십 빌딩, 마가 운동에다 쉽 빌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해양 패권을 위해서 해군력이라든지 선박, 조선 그러한 선박 부분에서 재건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조선업 수주를 보면 중국이 한 70%, 한국이 한 18%, 일본이 4.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중국한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방국 중에 경쟁력이 훨씬 좋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도 잘 인지해서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관세 협상을 타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신규 시장을 우리가 주도해서 개척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경제적 이익에 큰 보탬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조금 전 저희가 이야기 나눈 조선업계를 포함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게 됐잖아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인데, 지금 이게 GDP 대비로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일본과 비교하는 게 맞고요. 산업 구조나 수출 구조가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나라가 GDP가 1조 8000억 달러고 일본이 4조 달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절반도 안 되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 약속을 했죠. 그게 비율을 보면 한 14% 정도 됩니다. 그걸 적용하면 우리는 맥시멈 2500억 달러까지예요. 그런데 국가정부 예산을 보면 일본 5500억 달러는 일본 정부 예산의 한 61%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예산이 한 700조 원, 그다음에 달러화로는 5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 61%를 적용하니까 3100억 달러가 나와요. 지금 우리 투자 약속한 3500억 달러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마 트럼프의 지난 4월에 백악관 로즈가든인가요. 거기서 판 들고 관세를 어떻게 계산했냐 했더니 단순하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 상무부가 한국 대미 투자 펀드에서 나오는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민정훈]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3500억 달러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느 분야에 들어갈지, 어떻게 운영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 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펀드를 리턴하고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계속 보유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수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재투자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그 펀드가 계속 미국 내에서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미국 측이 자기에게 이롭게 해석한다면 90% 대부분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계속 재투자되는 개념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씨드머니를 해서 지속적으로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도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거니까 우리도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게 현 시점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들어보면 아직 디테일이 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는 대외적인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했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8월 1일이 관세 협상을 유예해 준 마지막 날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성과가 굉장히 급했을 겁니다. 미국 내의 스캔들도 일어나면서 뭔가 물타기 할 수 있는 성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협상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요 우방국 그리고 규모가 큰 경제 대상국들, 일본이나 한국 같은 국가들과의 미국 측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 그러니까 큰 숫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국내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큰 숫자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 투자, 그리고 LNG나 에너지 구매와 관련해서 1000억 달러를 약속했다라는 건데 이런 숫자들이 또 추후에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올린다거나 하면 이게 또 우리한테는 어떤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주원]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2주 후에 정상회담도 하고 하니까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LNG가 원유인 에너지 구매가 1000억 달러. 미국 상무부 얘기로는 그것보다 높은 수준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요. 지금 사실 원유 수입액이 작년 연간 기준 한 9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를 미국에서 이미 사오고 있어요. 그리고 400억 달러 LNG 전체 중 한 12%를 미국에서 사오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우리가 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원유하고 LNG를 각각 30%씩만 조정을 해도 우리 1000억 달러가 올해 당장 구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 임기 내 정도로 맞춰줘도 그 정도 시간이면 1000억 달러 추가 구매, 미국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신 중동산 원유 비중은 많이 줄겠죠. 그런 국가들은 입이 삐쭉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걸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동산보다 미국산이 더 싸다면서요?
[주원]
지금 WTI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정도 돼 있는데 두바이, 중동산 가격은 73달러거든요. 미국산이 생각보다 더 싸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생산 비용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미국산 WTI 가격이 싸서 그걸 생각해 볼 때 배운송 거리는 비슷하잖아요. 중동에서 오는 것이나. 그리고 미국산이 석유를 정제하는, 황이 많으면 정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미국산 원유는 황 함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유업자들이 크게 손해 볼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언급해 주셨는데 2주 안에 할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중심 의제가 뭐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민정훈]
굉장히 많겠죠. 최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보면 몇 페이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한미 간 협력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진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논의, 그리고 경제통상에서의 논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의제가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많이 논의되고 있는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거고요. 대북 확장 억제력, 그리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관리에 있어서 양 정부가 노력한다, 이런 부분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동맹의 부분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이런 부분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통상, 기술, 협력, 그다음에 문화, 인적 교류 이런 부분에서 다각도로 협력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떻게 해 아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체결된 관세 협의에서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의 투자는 어느 분야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큰 얼개는 나와야 하거든요. 그게 나와야지 실무 협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정상회담에서 다루고 공동성명 옮겨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주 내에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정말로 바쁜 2주를 우리 정부가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제가 많은 만큼 기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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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세율 15%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자세한 내용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15%라는 이 수치, 선방한 건가요, 아쉬운 건가요?
[민정훈]
선방한 거죠.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는 것이고요. 아쉬운 측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미 FTA가 있으니까 무관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상호관세라든지 품목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쨌든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일본이나 EU 같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15%를 부과받은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한미FTA가 있기 때문에 무관세고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는 2~3% 정도의 관세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건 미국이 워낙 강경히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라든지 상호관세율에 있어서 똑같이 15%를 얻은 것은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현시점에서는 선방으로 점쳐주셨는데 한미FTA 언급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주원]
그렇게 봐야죠. 지금 트럼프는 지난 1기 때도,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취임했을 때도 한미FTA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불공정한 협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한번 개정을 했었잖아요. 개정을 했는데도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미FTA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협상 과정에서도 저희 대표단이 한미FTA가 기존에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안 먹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한미FTA는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FTA는 무효화된 것 같다, 사실상. 이렇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좀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켰다는 데 굉장한 의의를 두는 것 같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전면 개방했다는 글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건지 안 한 건지 이 진실이 뭔가요?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의 발표로 보면 쌀과 소고기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 같은데요. 그 이외의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추가 개방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옥수수라든지 대두 같은 이런 부분들은 추가 수입 가능성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동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 개방이 되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개방됐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 표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지지층을 위한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이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자동자는 15%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12. 5%라서 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주원]
토털로는 15% 유럽,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15% 똑같이 매겼는데 우리는 기존에 한국, 미국과 FTA로 무관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5%가 올라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관세가 아니었죠, FTA를 체결 안 했으니까. 2. 5%였는데 12. 5가 올라서 15%.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걱정이 되죠. 가격경쟁력이 우리 기업이 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2. 5%포인트는 현대기아가 미국에 공장도 있고요. 산지 생산 비중을 높여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보면 독일산 자동차 시장, 일본산 자동차 시장, 한국산 자동차 시장.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비층이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2. 5%포인트가 정말 극단적으로 수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큰 자동차 기업들, 물론 자동차 부품 회사는 중소, 중견기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힘들겠지만 우리 현대기아는 별 지장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오늘 발표된 내용 보면 가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품질과 서비스 등등으로 해서 커버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가 경쟁 구도 아닌가요? 시장이 좀 다르다고 보세요?
[민정훈]
우리 자동차 미국에 수출한 거 보면 고급 프리미엄 자동차도 분명히 있는데 가격대별로 보면 우리가 중저가입니다. 일본, 유럽 쪽이 좀 높고요.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자동차 회사 것만 계속 사시죠. 갈아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소비자들의 충성도, 이런 게 미국도 분명히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앵커]
현대차 시장이 잘 버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가평 수색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들이 오늘 4시 20분쯤에 신원 미상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에 신청평대교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가평 폭우로 인한 실종자가 앞서서 발생을 했는데 계속되는 수색 작업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신청평대교 인근에서 신원미상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신원확인을 현재 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협상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상에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애를 썼겠지만 지금 기업인들도 많이 출국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라이징 스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조선업,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메이트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에 십을 넣은 체결이죠?
[민정훈]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업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준 거죠. 제목을 굉장히 교묘하게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마가에 십 빌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트 아메리카 십 빌딩, 마가 운동에다 쉽 빌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해양 패권을 위해서 해군력이라든지 선박, 조선 그러한 선박 부분에서 재건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조선업 수주를 보면 중국이 한 70%, 한국이 한 18%, 일본이 4.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중국한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방국 중에 경쟁력이 훨씬 좋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도 잘 인지해서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관세 협상을 타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신규 시장을 우리가 주도해서 개척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경제적 이익에 큰 보탬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조금 전 저희가 이야기 나눈 조선업계를 포함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게 됐잖아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인데, 지금 이게 GDP 대비로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일본과 비교하는 게 맞고요. 산업 구조나 수출 구조가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나라가 GDP가 1조 8000억 달러고 일본이 4조 달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절반도 안 되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 약속을 했죠. 그게 비율을 보면 한 14% 정도 됩니다. 그걸 적용하면 우리는 맥시멈 2500억 달러까지예요. 그런데 국가정부 예산을 보면 일본 5500억 달러는 일본 정부 예산의 한 61%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예산이 한 700조 원, 그다음에 달러화로는 5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 61%를 적용하니까 3100억 달러가 나와요. 지금 우리 투자 약속한 3500억 달러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마 트럼프의 지난 4월에 백악관 로즈가든인가요. 거기서 판 들고 관세를 어떻게 계산했냐 했더니 단순하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 상무부가 한국 대미 투자 펀드에서 나오는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민정훈]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3500억 달러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느 분야에 들어갈지, 어떻게 운영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 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펀드를 리턴하고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계속 보유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수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재투자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그 펀드가 계속 미국 내에서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미국 측이 자기에게 이롭게 해석한다면 90% 대부분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계속 재투자되는 개념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씨드머니를 해서 지속적으로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도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거니까 우리도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게 현 시점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들어보면 아직 디테일이 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는 대외적인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했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8월 1일이 관세 협상을 유예해 준 마지막 날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성과가 굉장히 급했을 겁니다. 미국 내의 스캔들도 일어나면서 뭔가 물타기 할 수 있는 성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협상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요 우방국 그리고 규모가 큰 경제 대상국들, 일본이나 한국 같은 국가들과의 미국 측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 그러니까 큰 숫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국내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큰 숫자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 투자, 그리고 LNG나 에너지 구매와 관련해서 1000억 달러를 약속했다라는 건데 이런 숫자들이 또 추후에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올린다거나 하면 이게 또 우리한테는 어떤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주원]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2주 후에 정상회담도 하고 하니까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LNG가 원유인 에너지 구매가 1000억 달러. 미국 상무부 얘기로는 그것보다 높은 수준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요. 지금 사실 원유 수입액이 작년 연간 기준 한 9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를 미국에서 이미 사오고 있어요. 그리고 400억 달러 LNG 전체 중 한 12%를 미국에서 사오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우리가 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원유하고 LNG를 각각 30%씩만 조정을 해도 우리 1000억 달러가 올해 당장 구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 임기 내 정도로 맞춰줘도 그 정도 시간이면 1000억 달러 추가 구매, 미국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신 중동산 원유 비중은 많이 줄겠죠. 그런 국가들은 입이 삐쭉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걸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동산보다 미국산이 더 싸다면서요?
[주원]
지금 WTI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정도 돼 있는데 두바이, 중동산 가격은 73달러거든요. 미국산이 생각보다 더 싸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생산 비용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미국산 WTI 가격이 싸서 그걸 생각해 볼 때 배운송 거리는 비슷하잖아요. 중동에서 오는 것이나. 그리고 미국산이 석유를 정제하는, 황이 많으면 정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미국산 원유는 황 함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유업자들이 크게 손해 볼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언급해 주셨는데 2주 안에 할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중심 의제가 뭐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민정훈]
굉장히 많겠죠. 최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보면 몇 페이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한미 간 협력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진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논의, 그리고 경제통상에서의 논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의제가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많이 논의되고 있는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거고요. 대북 확장 억제력, 그리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관리에 있어서 양 정부가 노력한다, 이런 부분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동맹의 부분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이런 부분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통상, 기술, 협력, 그다음에 문화, 인적 교류 이런 부분에서 다각도로 협력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떻게 해 아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체결된 관세 협의에서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의 투자는 어느 분야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큰 얼개는 나와야 하거든요. 그게 나와야지 실무 협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정상회담에서 다루고 공동성명 옮겨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주 내에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정말로 바쁜 2주를 우리 정부가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제가 많은 만큼 기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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