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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서 먼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 미국과 상호관세,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국익과 국운이 걸린 중요한 협상이었습니다.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하나의 결과와 관련해서 여야의 엇갈린 반응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먼저 김 대변인님.
[김지호]
일단은 25%의 상호관세가 15%로 줄어들면서 예측가능성,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면 주요 경쟁국인 EU와 일본하고 비슷하거나 좀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확정지었다. 여기에 조선, 반도체, 바이오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 있는 부분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협상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협상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이나 EU의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심 15%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 선으로 정해놓고 미국에 얼마나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이 부분을 반대급부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반대급부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일본이 5500억 불을 약속했죠. 그런데 우리가 3500억 불이면 일본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큽니다. 우리 GDP가 일본의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치면 2200억 불 정도가 비슷한 협상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3500억 불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고가 4102억 불입니다.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미 투자 규모가 일본에 비해서 너무 큰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그런데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흑자 규모가 한 600억 달러 수준으로 엇비슷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일본만큼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일본보다 낮은 숫자의 그런 투자액을 결정했고, 특히 1500억 달러 상당의 금액은 대 조선 관련 투자거든요. 사실 국내 조선 산업이 미국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미군용 함정의 수주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관련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2000억 달러가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송영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 대사관에서 발표한 것이나 공통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던데 그런데 그 1500억 달러가 어쨌든 투자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국부가 이전되는 겁니다. 이 15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규모냐 하면 한화로 하면 210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3대 조선업체, 그러니까 HD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작년에 조선에다가 해양플랜트까지 매출액 규모를 다 더해 봐도 45조 정도입니다. 그러면 210조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예요. 그리고 미국의 조선소를 지어주면 그 조선소를 다시 우리가 떼어올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조선 기자재 산업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 그곳에서 숙련된 인력도 양성을 해 주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면 결국은 국내에서 조선업 비중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거제, 울산, 창원 이런 곳에 연쇄적으로 미칠 영향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선업 관련 부분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인력 유출이나 아니면 기술 유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미국의 조선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었는데 미 군용 함선만 매년 300억 달러, 42조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 조선업에 진출해서 42조 정도 되는 그런 미 군함 시장에 진출한다면 이 역시 국내 조선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미국에 있는 조선업 관련 인프라가 전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 기자재와 조선 기술은 한국에서 제공해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 부분 고려했을 때 실보다는 득이 월등히 크다. 이재명 정부가 남는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투자가 이루어질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차후에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
[송영훈]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오늘 러트닉 상무장관의 옛 트위터죠, 엑스에 올라온 메시지를 보면 미국에 투자된 금액의 90%는 결국 미국인이 향유한다는 취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선업이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 해군 군함 KRO 시장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잉여가 있어도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이에요.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도 그것을 재투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으로 흘러들어와야 우리 산업에 투자가 되고 또 나아가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과연 줄어든 조선업 일자리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면밀한 산업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무부 장관의 이 발언 자체에는 해석을 낳는 같아요.
[김지호]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와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미국은 조선업 산업 자체가 붕괴됐습니다. 작은 볼트나 나사 하나도 굉장히 고비용으로 제작해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조선업 조립만 하고 한국에 있는 조선 부품들과 기자재를 대량으로 수출한다면 이 역시 굉장한 이문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국내 조선업의 세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실히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오늘 협상 결과를 보면 철강하고 알루미늄 품목관세는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중간에 그 부분을 브리핑을 했죠. 그러면 조선업에서 필수적인 조선 기자재들, 철강, 알루미늄 대거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한 파생상품들, 여전히 그 사용된 부가가치만큼의 관세가 붙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배를 건조할 때 우리 조선 기자재를 한국에서 수출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미국 현지에서 수직계열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민주당 정부에서 이 산업정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셔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로 듣기는 했지만 지금 오늘의 결과와 관련해서 여야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간 외교사절단, 그러니까 우리 기업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상호관세율 자체가 계속 25%로 남아 있다거나 또는 8월 1일 이후로 이 협상이 넘어가서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이 최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2000억 불의 펀드가 됐든 또 1500억 불의 조선업 협력 펀드가 됐든 디테일이 안 정해져 있어요.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이 캐피털 콜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펀드는 커미트먼트하고 캐피털 콜을 정확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커미트먼트는 얼마나 투자하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캐피털 콜은 투자를 받는 쪽에서 그러면 이제 얼마얼마의 금액을 투자 집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김용범 실장이 오늘 그 말을 사용했을 때는 캐피털 콜을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할 것인지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다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송영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협상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익이 발생하면 미국 현지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들어간다면 한번 흘어들어간 부가 언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와도 결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입니다마는 결국 우리 국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있는 게 이렇게 오늘 협상의 결과로 대미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 반면 우리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해지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지호]
이 부분 관련해서 기업인들이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근에도 기업의 배임죄 관련해서 이거 이렇게 배임죄를 강하게 적용했을 경우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섰고요. 이러한 기업인의 투자와 경영을 제할 그런 규제에 대해서 매년 법령의 30%를 정비하는 그런 TF까지 구성해서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같이 근무했는데 그 시절에도 굉장히 기업 규제 완화에 신경을 많이 쓰신 정치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쭉 진행 과정을 보시면 정말 대한민국, 기업 하기 좋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앵커]
이번 협상에서 아마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바로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미국 소고기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월령 문제, 쌀, 여러 이야기,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거고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것이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에 고성이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을 정부 전체로, 물론 개별 부처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는 그쪽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앵커]
오늘의 협상 결과가 가장 먼저 전해진 창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그런데 이 SNS 내용을 보자면 한국이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개방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오늘 결과를 열어놓고 보니까 쇠고기와 쌀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이 없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이게 왜 입장 차가 다른 걸까요?
[김지호]
일단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식 화법이 정치적으로 과장을 많이 해서 지지층의 환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장이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농산물 개방에 관해서 많은 압박을 가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이 쌀을 개방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소고기와 쌀을 지켰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쌀과 소고기를 일단은 김용범 정책실장에 따르면 방어해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송영훈]
그런데 지금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품목은 쌀이나 쇠고기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다 쌀이나 쇠고기를 지켜내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도 지금 쌀 도그마, 쇠고기 도그마, 일종의 광우병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표, 구윤철 경제실장의 발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다 공존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농산물을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용범 정책실쟁은 쌀이나 소고기는 지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윤철 부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면서도 다만 비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이 99. 3%가 개방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쌀과 쇠고기를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사실상 개방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 사과입니다. 사과는 뭐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냐면 수입위험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개방을 안 하고 있죠. 미국이 1993년에 이 절차를 신청했는데 우리나라에서 30년 넘게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역을 허가하는 과정을 완화해서 결국에는 사과도 사실상 개방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사과 재배 농민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수입 반대 시위를 했거든요. 사과가 우리나라 과일 생산량의 4분의 1입니다. 앞으로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방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김지호]
전체 농산물에서 소고기와 쌀이 차지하는 비중, 국민 정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쌀,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협상에 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좀 억지로 무리하게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송영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문제인 게 사과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일 생산량의 4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입위험 분석 제도 자체를 간소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비관세 장벽을 양보한다면 이건 사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입위험 분석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다른 농산물, 다른 과일이나 채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윤철 부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채류에 관한 그 검역절차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예의주시해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사과 농민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2주 뒤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조율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마주한 자리에서 더 큰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냐. 특히나 방위비 문제 같은 것도 우려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지호]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윈윈할 수 있는 조선업 관련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마케팅을 강화할 그런 계획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고요. 오늘 협상단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과정 자체를 본인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계엄, 탄핵, 조기 대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서도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칭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결과가 문서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합의문의 형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뭉뚱그린 결과가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후에 합의문이 나오게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그 자리를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서화된 합의문이 존재하지 않고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도 강조한 부분이 펀드에 있어서 자기자본, 대출, 보증 각각의 비율과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한미가 협의를 할 건데 우리가 이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속보도 봤습니다마는 환율에 관해서도 또 우리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합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 우리에게 원화 절상 압력도 가할 가능성도 커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앞으로 정상회담 때까지 합의가 잘 진전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하는 톱다운 방식의 스타일상 그 정상회담에서 예기치 않은 양보, 또 예기치 않은 요구,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마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공개설전을 하는 사례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돌발적인 변수까지 고려해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매우 단단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더 걱정이 결국은 분담금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해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 구도로 바꾸겠다는, 소위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라는 한미협상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것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알리고 오히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대만에 유사시에 가게 되면 한국이 기지가 되잖아요. 주한미군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대만의 유사시에는 한국과 중국이 결국 미국과 함께 대치되는, 그래서 우리가 대만의 분쟁에 끌려 들어갈 위험이 커지는 문제인데…. ]
[앵커]
그러니까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려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어떤 요구까지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방위비 분담금 이전에 한미 동맹의 현대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한미 동맹의 전력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도 협상의 테이블에 올랐다는 복수의 언론보도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일단 방위비 협상 이전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확실한 동맹의 파트너로서 앞으로 역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기조를 미국에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동맹으로서의 전략적인 가치가 있을 때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도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호혜적으로 그 방위비에 관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내용을 지켜봐야겠고 그리고 2주 후에 있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저희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TF를 구성했습니다. 이 TF 구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김지호]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사실 특검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고 재판까지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관련 비리 사항이랑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해서 조금 진도가 늦는 게 아닌가. 여기에 서울구치소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편의를 제공하고 뭔가 강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 특검이 기한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이 부분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지적할 건 따끔하게 지적하려고 TF를 구성했고 오늘도 TF 구성원들이 서울구치소에 방문해서 전직 대통령으로 혹시 특혜를 받는 게 있는지 확인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 일각에서는 지금 특검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 역시 이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사법적인 편의를 제공한 그런 이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해 달라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사는 그런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특별재판소도 고려할 수 있다…. ]
[앵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 현재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중이잖아요.
[송영훈]
그런데 이 특검재판부까지 민주당에서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3개의 특검법 자체가 전례 없이 집권 여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명의 특별검사는 민주당 특검이 임명됐고 다른 1명도 조국혁신당, 즉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검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됐거든요. 그러면 수사 주체를 집권여당이 골랐는데 거기에 재판부까지 특별재판부로 구성해서 별도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법권에 대한 침해, 즉 독립을 흔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주장은 자제되어야 하고 지금 특검은 역대급으로 힘이 강해요. 그 수사 준비기간까지 합하면 수사기간이 170일이나 되고. 그래서 7~11월 전부가 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까지 합해서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수사의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고 저런 지나치게 앞서가는 논의는 좀 자제하는 게 정치권의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별재판부는 사실상 지금 법원을 압박하는 조치란 말이죠.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일단 지금 12. 3 내란이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다 할 진상이나 여러 가지 김건희 씨 관련된 비리 관련해서 계속 증거를 은닉하든지 가품이 나온다든지 관련자들이 국외로 도피한다든지 여러 가지 피의자들의 일탈적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국민적 공분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법 상태를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하고 방치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에서 원활히 수사가 될 수 있게 TF가 구성됐고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을 통해서 사법부도 좀 이 부분 관련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그러한 의견을 지금 낸 상황이고요. 아직 실행되지 않았고 저희가 안을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 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TF에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대우 여부, 그리고 강제인치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국민적인 여론을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대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또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인데 만약에 그런 것을 했다가는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인치 문제는 저는 서울구치소 최일선에 있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이 좋아서 강제인치지 결국에는 굉장히 강한 유형력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무적인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나와도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수사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재판 절차에도 불출석하고 그러면 그게 다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귀결되도록 하면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검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보면서 한동훈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름을 왜 검색했다고 보십니까?
[김지호]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주요 정치인들과 나눈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명태균 씨 관련 스캔들 증좌가 되는 단초,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검색해 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이건 제가 변호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이 그동안 보도된 과정을 쭉 보면 거기에서 압수수색 키워드에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이 왜 들어갔는가 하는 실마리가 있어요. 작년 3월 1일에 하동 칠불사에서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등등이 만났을 때 과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가 논의가 됐었죠. 그랬는데 그 3월 1일 이후에, 직후에 김상민 전 검사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통화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폭로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이걸 공개해 봤자 한동훈 전 대표 좋은 일만 하니까 하지 않기로 하자라는 취지의 언급이 된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PC나 휴대전화나 이런 것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 좋은 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언급된 그런 녹음파일을 찾아내고자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사 범위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준항고는 법원에서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 범위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후보 등록하는 날인데요. 전한길 씨가 당대표 면접을 보겠다고 예고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데 조금 전 그 면접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전한길 / 한국사 강사 (유튜브 '고성국 TV') : 굳이 전한길 면접을 본다, 이렇게 프레임 씌우는 것은 저는 장동혁 후보를 반대편에 있거나 전한길을 불편해하는 친한파나, 또 이런 사람들의 프레임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동혁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유튜브 '고성국 TV') : 우리 유튜버 분들께서 후보를 초청해서 그런 생각과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굳이 안 나갈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감사하다…. 나는 가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 내가 어떤 당 대표가 되겠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을 바꾸겠는지에 대해서 나는 나의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앵커]
지금 보신 이 자리와 관련해서 언론이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라고 전한길 씨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저는 정말 너무 놀랐는데요. 전한길 씨만 나온 게 아니므로 고성국, 송창경, 강용석. 극우보수 유튜버들은 총충돌했고요. 여기서 장동혁 후보자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장동혁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친한계는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이 됐으니까 남지 말고 다 당을 떠나라. 이렇게 일갈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100석이 넘는 공당,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당대표 후보자가 이런 극우 인사들과 몰려다니면서 당내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극우 정당이니까 나가라, 이런 말까지 할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국민의힘이 정말 어디로 갈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초반에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다고 했을 때 우려했던 대로 말 그대로 친길, 반길로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들도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의원이 저런 토론회라고 하는 면접 자리에 가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를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저 자리에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본 영상에서 전한길 씨, 송창경 씨, 강용석 씨. 3명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전한길 씨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송창경 씨는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출신이에요. 자유통일당은 지난 아산시장 선거에서 0. 9% 득표했습니다. 강용석 씨는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0. 95% 득표했어요. 저런 분들 앞에 가서 면접을 보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한쪽 구석의 1%에 가깝게 만나는 일입니다. 그게 아니고 수권 정당을 지향하려면 넓게 51%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당으로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것을 토론하고 고민을 해야죠. 그런 점에서 저는 장동혁 의원의 행보가 매우 아쉽고 저런 길을 정 가시려거든 그것은 전적으로 장동혁 의원 한 사람만이 가는 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면접 질문이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상 가능하기는 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한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실시하겠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 수개표를 실시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부정선거 주장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당대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계속 펼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지호]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러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절차를 부정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고 마치 지지하는 듯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윤 어게인 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야기한다고 총선에 이기거나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게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런 길로 가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친한계 인물들과 관련해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은 당을 떠나라,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혁신위 얘기할 때 인적 청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또 다른 형태의 인적 청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저렇게 특정 계파를 지목해서 나가야 될 대상이냐라고 묻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듯한 언급을 하는 것이 당헌 위반이다. 오히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태 비대위 체제에서 이른바 계파불용 조항이 들어와서 지금 국민의힘 당헌 8조의 3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만약에 그런 계파가 존재하는 듯이 그리고 그런 계파는 마치 일종의 척결의 대상인 것처럼 언급하면 그것 자체가 당의 화합을 깨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대표에 도전하는 분이시라면 당 전체를 대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런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에 간 것부터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은 장동혁 의원이었고 향후에 김문수 후보도 이 자리에 가게 될 텐데 어떤 질의와 어떤 응답이 이어질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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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서 먼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 미국과 상호관세,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국익과 국운이 걸린 중요한 협상이었습니다.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하나의 결과와 관련해서 여야의 엇갈린 반응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먼저 김 대변인님.
[김지호]
일단은 25%의 상호관세가 15%로 줄어들면서 예측가능성,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면 주요 경쟁국인 EU와 일본하고 비슷하거나 좀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확정지었다. 여기에 조선, 반도체, 바이오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 있는 부분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협상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협상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이나 EU의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심 15%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 선으로 정해놓고 미국에 얼마나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이 부분을 반대급부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반대급부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일본이 5500억 불을 약속했죠. 그런데 우리가 3500억 불이면 일본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큽니다. 우리 GDP가 일본의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치면 2200억 불 정도가 비슷한 협상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3500억 불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고가 4102억 불입니다.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미 투자 규모가 일본에 비해서 너무 큰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그런데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흑자 규모가 한 600억 달러 수준으로 엇비슷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일본만큼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일본보다 낮은 숫자의 그런 투자액을 결정했고, 특히 1500억 달러 상당의 금액은 대 조선 관련 투자거든요. 사실 국내 조선 산업이 미국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미군용 함정의 수주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관련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2000억 달러가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송영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 대사관에서 발표한 것이나 공통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던데 그런데 그 1500억 달러가 어쨌든 투자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국부가 이전되는 겁니다. 이 15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규모냐 하면 한화로 하면 210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3대 조선업체, 그러니까 HD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작년에 조선에다가 해양플랜트까지 매출액 규모를 다 더해 봐도 45조 정도입니다. 그러면 210조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예요. 그리고 미국의 조선소를 지어주면 그 조선소를 다시 우리가 떼어올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조선 기자재 산업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 그곳에서 숙련된 인력도 양성을 해 주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면 결국은 국내에서 조선업 비중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거제, 울산, 창원 이런 곳에 연쇄적으로 미칠 영향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선업 관련 부분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인력 유출이나 아니면 기술 유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미국의 조선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었는데 미 군용 함선만 매년 300억 달러, 42조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 조선업에 진출해서 42조 정도 되는 그런 미 군함 시장에 진출한다면 이 역시 국내 조선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미국에 있는 조선업 관련 인프라가 전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 기자재와 조선 기술은 한국에서 제공해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 부분 고려했을 때 실보다는 득이 월등히 크다. 이재명 정부가 남는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투자가 이루어질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차후에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
[송영훈]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오늘 러트닉 상무장관의 옛 트위터죠, 엑스에 올라온 메시지를 보면 미국에 투자된 금액의 90%는 결국 미국인이 향유한다는 취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선업이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 해군 군함 KRO 시장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잉여가 있어도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이에요.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도 그것을 재투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으로 흘러들어와야 우리 산업에 투자가 되고 또 나아가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과연 줄어든 조선업 일자리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면밀한 산업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무부 장관의 이 발언 자체에는 해석을 낳는 같아요.
[김지호]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와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미국은 조선업 산업 자체가 붕괴됐습니다. 작은 볼트나 나사 하나도 굉장히 고비용으로 제작해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조선업 조립만 하고 한국에 있는 조선 부품들과 기자재를 대량으로 수출한다면 이 역시 굉장한 이문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국내 조선업의 세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실히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오늘 협상 결과를 보면 철강하고 알루미늄 품목관세는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중간에 그 부분을 브리핑을 했죠. 그러면 조선업에서 필수적인 조선 기자재들, 철강, 알루미늄 대거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한 파생상품들, 여전히 그 사용된 부가가치만큼의 관세가 붙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배를 건조할 때 우리 조선 기자재를 한국에서 수출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미국 현지에서 수직계열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민주당 정부에서 이 산업정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셔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로 듣기는 했지만 지금 오늘의 결과와 관련해서 여야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간 외교사절단, 그러니까 우리 기업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상호관세율 자체가 계속 25%로 남아 있다거나 또는 8월 1일 이후로 이 협상이 넘어가서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이 최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2000억 불의 펀드가 됐든 또 1500억 불의 조선업 협력 펀드가 됐든 디테일이 안 정해져 있어요.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이 캐피털 콜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펀드는 커미트먼트하고 캐피털 콜을 정확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커미트먼트는 얼마나 투자하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캐피털 콜은 투자를 받는 쪽에서 그러면 이제 얼마얼마의 금액을 투자 집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김용범 실장이 오늘 그 말을 사용했을 때는 캐피털 콜을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할 것인지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다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송영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협상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익이 발생하면 미국 현지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들어간다면 한번 흘어들어간 부가 언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와도 결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입니다마는 결국 우리 국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있는 게 이렇게 오늘 협상의 결과로 대미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 반면 우리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해지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지호]
이 부분 관련해서 기업인들이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근에도 기업의 배임죄 관련해서 이거 이렇게 배임죄를 강하게 적용했을 경우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섰고요. 이러한 기업인의 투자와 경영을 제할 그런 규제에 대해서 매년 법령의 30%를 정비하는 그런 TF까지 구성해서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같이 근무했는데 그 시절에도 굉장히 기업 규제 완화에 신경을 많이 쓰신 정치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쭉 진행 과정을 보시면 정말 대한민국, 기업 하기 좋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앵커]
이번 협상에서 아마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바로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미국 소고기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월령 문제, 쌀, 여러 이야기,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거고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것이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에 고성이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을 정부 전체로, 물론 개별 부처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는 그쪽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앵커]
오늘의 협상 결과가 가장 먼저 전해진 창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그런데 이 SNS 내용을 보자면 한국이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개방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오늘 결과를 열어놓고 보니까 쇠고기와 쌀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이 없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이게 왜 입장 차가 다른 걸까요?
[김지호]
일단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식 화법이 정치적으로 과장을 많이 해서 지지층의 환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장이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농산물 개방에 관해서 많은 압박을 가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이 쌀을 개방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소고기와 쌀을 지켰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쌀과 소고기를 일단은 김용범 정책실장에 따르면 방어해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송영훈]
그런데 지금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품목은 쌀이나 쇠고기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다 쌀이나 쇠고기를 지켜내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도 지금 쌀 도그마, 쇠고기 도그마, 일종의 광우병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표, 구윤철 경제실장의 발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다 공존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농산물을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용범 정책실쟁은 쌀이나 소고기는 지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윤철 부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면서도 다만 비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이 99. 3%가 개방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쌀과 쇠고기를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사실상 개방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 사과입니다. 사과는 뭐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냐면 수입위험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개방을 안 하고 있죠. 미국이 1993년에 이 절차를 신청했는데 우리나라에서 30년 넘게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역을 허가하는 과정을 완화해서 결국에는 사과도 사실상 개방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사과 재배 농민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수입 반대 시위를 했거든요. 사과가 우리나라 과일 생산량의 4분의 1입니다. 앞으로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방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김지호]
전체 농산물에서 소고기와 쌀이 차지하는 비중, 국민 정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쌀,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협상에 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좀 억지로 무리하게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송영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문제인 게 사과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일 생산량의 4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입위험 분석 제도 자체를 간소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비관세 장벽을 양보한다면 이건 사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입위험 분석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다른 농산물, 다른 과일이나 채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윤철 부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채류에 관한 그 검역절차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예의주시해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사과 농민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2주 뒤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조율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마주한 자리에서 더 큰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냐. 특히나 방위비 문제 같은 것도 우려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지호]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윈윈할 수 있는 조선업 관련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마케팅을 강화할 그런 계획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고요. 오늘 협상단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과정 자체를 본인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계엄, 탄핵, 조기 대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서도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칭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결과가 문서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합의문의 형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뭉뚱그린 결과가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후에 합의문이 나오게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그 자리를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서화된 합의문이 존재하지 않고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도 강조한 부분이 펀드에 있어서 자기자본, 대출, 보증 각각의 비율과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한미가 협의를 할 건데 우리가 이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속보도 봤습니다마는 환율에 관해서도 또 우리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합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 우리에게 원화 절상 압력도 가할 가능성도 커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앞으로 정상회담 때까지 합의가 잘 진전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하는 톱다운 방식의 스타일상 그 정상회담에서 예기치 않은 양보, 또 예기치 않은 요구,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마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공개설전을 하는 사례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돌발적인 변수까지 고려해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매우 단단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더 걱정이 결국은 분담금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해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 구도로 바꾸겠다는, 소위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라는 한미협상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것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알리고 오히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대만에 유사시에 가게 되면 한국이 기지가 되잖아요. 주한미군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대만의 유사시에는 한국과 중국이 결국 미국과 함께 대치되는, 그래서 우리가 대만의 분쟁에 끌려 들어갈 위험이 커지는 문제인데…. ]
[앵커]
그러니까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려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어떤 요구까지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방위비 분담금 이전에 한미 동맹의 현대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한미 동맹의 전력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도 협상의 테이블에 올랐다는 복수의 언론보도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일단 방위비 협상 이전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확실한 동맹의 파트너로서 앞으로 역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기조를 미국에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동맹으로서의 전략적인 가치가 있을 때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도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호혜적으로 그 방위비에 관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내용을 지켜봐야겠고 그리고 2주 후에 있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저희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TF를 구성했습니다. 이 TF 구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김지호]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사실 특검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고 재판까지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관련 비리 사항이랑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해서 조금 진도가 늦는 게 아닌가. 여기에 서울구치소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편의를 제공하고 뭔가 강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 특검이 기한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이 부분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지적할 건 따끔하게 지적하려고 TF를 구성했고 오늘도 TF 구성원들이 서울구치소에 방문해서 전직 대통령으로 혹시 특혜를 받는 게 있는지 확인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 일각에서는 지금 특검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 역시 이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사법적인 편의를 제공한 그런 이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해 달라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사는 그런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특별재판소도 고려할 수 있다…. ]
[앵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 현재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중이잖아요.
[송영훈]
그런데 이 특검재판부까지 민주당에서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3개의 특검법 자체가 전례 없이 집권 여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명의 특별검사는 민주당 특검이 임명됐고 다른 1명도 조국혁신당, 즉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검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됐거든요. 그러면 수사 주체를 집권여당이 골랐는데 거기에 재판부까지 특별재판부로 구성해서 별도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법권에 대한 침해, 즉 독립을 흔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주장은 자제되어야 하고 지금 특검은 역대급으로 힘이 강해요. 그 수사 준비기간까지 합하면 수사기간이 170일이나 되고. 그래서 7~11월 전부가 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까지 합해서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수사의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고 저런 지나치게 앞서가는 논의는 좀 자제하는 게 정치권의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별재판부는 사실상 지금 법원을 압박하는 조치란 말이죠.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일단 지금 12. 3 내란이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다 할 진상이나 여러 가지 김건희 씨 관련된 비리 관련해서 계속 증거를 은닉하든지 가품이 나온다든지 관련자들이 국외로 도피한다든지 여러 가지 피의자들의 일탈적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국민적 공분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법 상태를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하고 방치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에서 원활히 수사가 될 수 있게 TF가 구성됐고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을 통해서 사법부도 좀 이 부분 관련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그러한 의견을 지금 낸 상황이고요. 아직 실행되지 않았고 저희가 안을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 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TF에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대우 여부, 그리고 강제인치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국민적인 여론을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대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또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인데 만약에 그런 것을 했다가는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인치 문제는 저는 서울구치소 최일선에 있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이 좋아서 강제인치지 결국에는 굉장히 강한 유형력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무적인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나와도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수사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재판 절차에도 불출석하고 그러면 그게 다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귀결되도록 하면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검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보면서 한동훈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름을 왜 검색했다고 보십니까?
[김지호]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주요 정치인들과 나눈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명태균 씨 관련 스캔들 증좌가 되는 단초,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검색해 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이건 제가 변호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이 그동안 보도된 과정을 쭉 보면 거기에서 압수수색 키워드에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이 왜 들어갔는가 하는 실마리가 있어요. 작년 3월 1일에 하동 칠불사에서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등등이 만났을 때 과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가 논의가 됐었죠. 그랬는데 그 3월 1일 이후에, 직후에 김상민 전 검사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통화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폭로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이걸 공개해 봤자 한동훈 전 대표 좋은 일만 하니까 하지 않기로 하자라는 취지의 언급이 된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PC나 휴대전화나 이런 것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 좋은 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언급된 그런 녹음파일을 찾아내고자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사 범위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준항고는 법원에서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 범위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후보 등록하는 날인데요. 전한길 씨가 당대표 면접을 보겠다고 예고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데 조금 전 그 면접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전한길 / 한국사 강사 (유튜브 '고성국 TV') : 굳이 전한길 면접을 본다, 이렇게 프레임 씌우는 것은 저는 장동혁 후보를 반대편에 있거나 전한길을 불편해하는 친한파나, 또 이런 사람들의 프레임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동혁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유튜브 '고성국 TV') : 우리 유튜버 분들께서 후보를 초청해서 그런 생각과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굳이 안 나갈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감사하다…. 나는 가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 내가 어떤 당 대표가 되겠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을 바꾸겠는지에 대해서 나는 나의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앵커]
지금 보신 이 자리와 관련해서 언론이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라고 전한길 씨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저는 정말 너무 놀랐는데요. 전한길 씨만 나온 게 아니므로 고성국, 송창경, 강용석. 극우보수 유튜버들은 총충돌했고요. 여기서 장동혁 후보자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장동혁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친한계는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이 됐으니까 남지 말고 다 당을 떠나라. 이렇게 일갈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100석이 넘는 공당,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당대표 후보자가 이런 극우 인사들과 몰려다니면서 당내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극우 정당이니까 나가라, 이런 말까지 할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국민의힘이 정말 어디로 갈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초반에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다고 했을 때 우려했던 대로 말 그대로 친길, 반길로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들도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의원이 저런 토론회라고 하는 면접 자리에 가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를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저 자리에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본 영상에서 전한길 씨, 송창경 씨, 강용석 씨. 3명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전한길 씨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송창경 씨는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출신이에요. 자유통일당은 지난 아산시장 선거에서 0. 9% 득표했습니다. 강용석 씨는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0. 95% 득표했어요. 저런 분들 앞에 가서 면접을 보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한쪽 구석의 1%에 가깝게 만나는 일입니다. 그게 아니고 수권 정당을 지향하려면 넓게 51%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당으로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것을 토론하고 고민을 해야죠. 그런 점에서 저는 장동혁 의원의 행보가 매우 아쉽고 저런 길을 정 가시려거든 그것은 전적으로 장동혁 의원 한 사람만이 가는 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면접 질문이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상 가능하기는 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한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실시하겠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 수개표를 실시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부정선거 주장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당대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계속 펼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지호]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러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절차를 부정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고 마치 지지하는 듯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윤 어게인 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야기한다고 총선에 이기거나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게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런 길로 가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친한계 인물들과 관련해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은 당을 떠나라,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혁신위 얘기할 때 인적 청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또 다른 형태의 인적 청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저렇게 특정 계파를 지목해서 나가야 될 대상이냐라고 묻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듯한 언급을 하는 것이 당헌 위반이다. 오히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태 비대위 체제에서 이른바 계파불용 조항이 들어와서 지금 국민의힘 당헌 8조의 3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만약에 그런 계파가 존재하는 듯이 그리고 그런 계파는 마치 일종의 척결의 대상인 것처럼 언급하면 그것 자체가 당의 화합을 깨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대표에 도전하는 분이시라면 당 전체를 대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런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에 간 것부터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은 장동혁 의원이었고 향후에 김문수 후보도 이 자리에 가게 될 텐데 어떤 질의와 어떤 응답이 이어질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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