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의 美 자국 성과 부각으로 한미 협상 타결, 안도되는 상황은 맞아
- 3500억 불 대미 투자,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상당한 규모
- 대외 협상만큼 중요한 것이 국내 협의, 부족했던 점이 아쉬워
- 이재명 대통령 2주 후 미국 방문하면 안보 문제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다룰 듯
- 3500억 불 대미 투자,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상당한 규모
- 대외 협상만큼 중요한 것이 국내 협의, 부족했던 점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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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31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 '과거 집착 세력' 커보이지만 국민의 염원 담아낸 것 아냐
- 3대 특검, 서로 경쟁적으로 나가다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도…엄정 수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했고요. 외교관 출신이시죠?
외통위 간사 김건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이하 김건):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의원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발표를 했으니까 타결이 된 건데요, 속보 내용을 좀 들으셨죠?
◇김건: 봤습니다. 트럼프 발표 내용도 봤습니다.
◆김영수: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어요. 그럼 일본도 15%로 낮추기로 했고 유럽도 15%로 낮추기로 했고요. 일단 우리도 일단 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니까 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건: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경쟁국인 EU하고 일본이 이미 타결이 돼서 사실 벼랑 끝에 몰린 사정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쟁국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타결이 됐다고 한다면 조금 안도는 되는 거죠. 최소한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할 수 있을,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부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아 내가 이런 거를 거뒀다’ 하고 이제 자랑하게 하는 상황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도는 되는데 이제 이게 과연 우리가 과도한 양보를 한 것인지 이런 세부 사항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또 한국이 1000억 달러에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일단 합쳐보면 4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일본이 55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건: LNG 수입하는 거 1천억 불은 그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LNG를 도입하는 거고 미국 LNG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좋은 제품을 우리가 이제 수입한다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 투자한다는 거 3500억 불이라는 게 사실 미국 일본보다는 작긴 하지만 우리 경제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제 조금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여기 미국이 컨트롤 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인 자기가 이제 선정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런 표현이 과연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이 3500불이라는 게 어떤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타결이 상당히 잘한 타결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다 살펴봐야 되고 아마 이제 많은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만 되고 앞으로 또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견지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게 뭐 일단 안도할 타결은 됐지만 지금부터 또 시작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수: 우리나라 한 해 지금 예산이 650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면 약 500조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에 육박하는 정도의 규모의 투자가 지금 합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디에 투자할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발표 내용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악마는 세부 사항이 있는 거니까 이것이 세부적으로 과연 양국이 어떻게 이제 합의를 한 건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협상을 하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국내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도외시하고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메꿔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지난번 미일 관세 협상 타결 때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하고
이시바 총리의 발표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김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도 있고 하여튼 저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고 앞으로 세부 사항을 갖고 또 치열하게 협상을 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지금 속보가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오전 8시에 정책실장이 직접 나와서 긴급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일단 타결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김건 의원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속보가 전해지면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은 여기까지 좀 듣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후보 등록이에요. 그런데 찬탄파, 반탄파의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김건: 찬탄, 반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엄에 대해서는 우리 당 모든 분들이 잘못됐고 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의원총회에서 기억이 납니다마는 탄핵 탄핵도 탄핵을 어떤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의 문제 문제였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이 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당도 다 승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이미 지나갔고 지금 우리 당의 과제는 우리가 쇄신을 하고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과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과거 집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영수: 그래요. 건강한 정치를 하겠다고 앞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강한 정치란 어떤 정치요?
◇김건: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쇄신과 개혁을 통해서 미래로 나가는 것 그게 건강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전한길씨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지금 전한길씨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면접도 보겠다고 한 것을 놓고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건: 저는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집, 과거에 집착하는 거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왜 우리 게 중요하냐 하면 저희가 빨리 쇄신하고 개혁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아야 저희가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야당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지금 정부 여당 특히 의회를 의회 다수당이어서 마구 이 입법들을 갖다가 해 나가는 그런 것을 견제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건강한 정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3대 특검이 이제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을 이제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좀 조사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나 봐요.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냐면서 반발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건: 특검이 당연히 엄정한 수사를 해야죠.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되지만 다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우려는 3대 특검이 이제 같이 서로 경쟁을 막 하다 보면 이제 과도하게 또는 과잉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칫 잘못해서 너무 이렇게 경쟁적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어떤 정치 보복이나 그런 걸로 비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을 테니까 결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다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정한 수사 결과를 내놔서 국민들이 납득하는 게 목표니까 그런 목표에 충실하게 하는 특검 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다시 찬탄파, 반탄파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대 안철수, 조경태 후보로 vs가 되고 있다, 대결 구도로 되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원과 국민들이 개혁과 혁신의 염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과집 세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세력 그렇지만 그것은 커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국민의 우리당에 대한 여망을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민의 염원을 잘 담아 나가는 후보에게 결국 지지가 몰릴 것이고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간에 결국은 그 틀 내에서 우리 당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파가 더 결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반탄파, 그리고 외연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찬탄파 간에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 어떤 좀 강경한 목소리들이 커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공화당 내에서 공화당의 어떤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미국 의원들이 국민 여론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의 84.3%가 총기 구매자 구매자의 배경 조사를 강화하는 데 찬성했는데 미국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48%만 찬성한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목소리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훨씬 크게 들릴 뿐이지 저는 그것이 어떤 국민의 염원을 담아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 건강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김건 의원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김건 의원은 이제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지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좀 더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네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했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2주 후에 열릴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점을 우리나라가 좀 더 요구하고 또 이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협상에서 나서야겠습니까?
◇김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얘기한 많은 세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부 사항들이 이제 앞으로 협상이 될 텐데 그 세부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치열하게 계속 협상을 해 가야 되고 너희가 다 합의한 거 아니냐고 막 밀어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유지해 가면서 결국은 이것이 어떤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어떤 합의고 그다음에 그 이행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건 사실 큰 과제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또 우리 국민들의 이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야당으로서 지난번에도 기재부 장관, 통일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빨리 임명을 하도록 해서 지금 이번 이런 협상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질책과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 국익이 지켜질 수 있게 하는 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미국산 제품 한국 시장에서 무관세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건: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 FTA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의 조치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에 대해 관세를 매긴다는 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하는 조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안보라든가 그런 비상조치들을 하는 거니까 그런 안보에 따른 비상조치라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조치들은 사실은 영속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어떤 자유무역의 우리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그런 체제로 가야 되겠죠.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또 그런 상황까지 되돌릴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일단은 뭐 관세는 한미 FTA 협상이 이미 한미 FTA에 따라서 사실은 무관세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타결된 것으로만 보았을 때 우리 제품은 15%의 관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 철강 등 모두 관세를 15% 내야 하는 거고 미국산 제품은 지금 무관세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김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지금 이것도 많은 부분이 악마는 세부 사항을 또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김영수: 쇠고기 시장도 더 개방하라고 압박을 해 왔잖아요. 우리 농민단체 축산단체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농민단체분들이 우리 당에 와서 같이 제가 세미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느낀 게 이게 너무 지금 협상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 다음에 보완책을 찾고 이런 노력이 병행해서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도 대외 협상을 해보면 대외 협상만큼 중요한 게 국내 대책인데 그 부분이 지금 잘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하고 여당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지금 쇠고기 수입 같은 경우에는 30개월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건: 그 세부 사항을 봐야죠. 세부 사항을 봐야 되는데 원래 이 정부가 밝혔던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만 봐서는 뭔가 우리가 양보를 한 것 같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김영수 8시에 이제 발표가 있으니까 10분 뒤에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역시 세부 사항에 들어가겠죠?
◇김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분리해서..
◆김영수: 분리해서 하기로 했나요?
◇김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방미를 해서 정상회담을 할 때는 이제 물론 대통령은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전체 패키지로 논의가 되겠죠. 지금에 있어 지금은 관세 협상 타결이고 경제 분야에 국한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발표문에도 그런 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일단 제가 발표문을 못 봐서요. 발표문을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혹시 조선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바이오 협력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김건: 아닙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영수: 전체적인 큰 윤곽은 앞서 이제 저희가 속보로 정리한 내용이 핵심 내용이겠네요?
◇김건: 그렇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 속보도 전해지고 있는데 대미 관세가 주요 수출 경쟁국보다는 낮거나 같은 수준이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김건: 그렇지만 그건 이제 디테일을 다 지금 세부 사항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한미 외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건: 통첩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영수: 최후통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건: 지금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국내 상황은 국내 정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 국내 정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서 한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협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지금 요새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많은 지금 그 법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거니까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기업들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을 많이 격려하고 지원하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상법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과시키면 그건 사실 우리 기업들한테는 많은 부담을 주는 입법들이 될 텐데 과연 이런 시점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져서 외교관 출신이신 김건 의원께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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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31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 '과거 집착 세력' 커보이지만 국민의 염원 담아낸 것 아냐
- 3대 특검, 서로 경쟁적으로 나가다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도…엄정 수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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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했고요. 외교관 출신이시죠?
외통위 간사 김건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이하 김건):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의원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발표를 했으니까 타결이 된 건데요, 속보 내용을 좀 들으셨죠?
◇김건: 봤습니다. 트럼프 발표 내용도 봤습니다.
◆김영수: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어요. 그럼 일본도 15%로 낮추기로 했고 유럽도 15%로 낮추기로 했고요. 일단 우리도 일단 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니까 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건: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경쟁국인 EU하고 일본이 이미 타결이 돼서 사실 벼랑 끝에 몰린 사정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쟁국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타결이 됐다고 한다면 조금 안도는 되는 거죠. 최소한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할 수 있을,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부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아 내가 이런 거를 거뒀다’ 하고 이제 자랑하게 하는 상황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도는 되는데 이제 이게 과연 우리가 과도한 양보를 한 것인지 이런 세부 사항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또 한국이 1000억 달러에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일단 합쳐보면 4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일본이 55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건: LNG 수입하는 거 1천억 불은 그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LNG를 도입하는 거고 미국 LNG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좋은 제품을 우리가 이제 수입한다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 투자한다는 거 3500억 불이라는 게 사실 미국 일본보다는 작긴 하지만 우리 경제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제 조금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여기 미국이 컨트롤 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인 자기가 이제 선정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런 표현이 과연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이 3500불이라는 게 어떤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타결이 상당히 잘한 타결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다 살펴봐야 되고 아마 이제 많은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만 되고 앞으로 또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견지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게 뭐 일단 안도할 타결은 됐지만 지금부터 또 시작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수: 우리나라 한 해 지금 예산이 650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면 약 500조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에 육박하는 정도의 규모의 투자가 지금 합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디에 투자할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발표 내용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악마는 세부 사항이 있는 거니까 이것이 세부적으로 과연 양국이 어떻게 이제 합의를 한 건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협상을 하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국내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도외시하고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메꿔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지난번 미일 관세 협상 타결 때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하고
이시바 총리의 발표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김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도 있고 하여튼 저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고 앞으로 세부 사항을 갖고 또 치열하게 협상을 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지금 속보가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오전 8시에 정책실장이 직접 나와서 긴급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일단 타결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김건 의원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속보가 전해지면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은 여기까지 좀 듣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후보 등록이에요. 그런데 찬탄파, 반탄파의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김건: 찬탄, 반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엄에 대해서는 우리 당 모든 분들이 잘못됐고 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의원총회에서 기억이 납니다마는 탄핵 탄핵도 탄핵을 어떤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의 문제 문제였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이 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당도 다 승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이미 지나갔고 지금 우리 당의 과제는 우리가 쇄신을 하고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과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과거 집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영수: 그래요. 건강한 정치를 하겠다고 앞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강한 정치란 어떤 정치요?
◇김건: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쇄신과 개혁을 통해서 미래로 나가는 것 그게 건강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전한길씨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지금 전한길씨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면접도 보겠다고 한 것을 놓고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건: 저는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집, 과거에 집착하는 거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왜 우리 게 중요하냐 하면 저희가 빨리 쇄신하고 개혁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아야 저희가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야당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지금 정부 여당 특히 의회를 의회 다수당이어서 마구 이 입법들을 갖다가 해 나가는 그런 것을 견제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건강한 정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3대 특검이 이제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을 이제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좀 조사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나 봐요.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냐면서 반발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건: 특검이 당연히 엄정한 수사를 해야죠.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되지만 다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우려는 3대 특검이 이제 같이 서로 경쟁을 막 하다 보면 이제 과도하게 또는 과잉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칫 잘못해서 너무 이렇게 경쟁적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어떤 정치 보복이나 그런 걸로 비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을 테니까 결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다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정한 수사 결과를 내놔서 국민들이 납득하는 게 목표니까 그런 목표에 충실하게 하는 특검 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다시 찬탄파, 반탄파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대 안철수, 조경태 후보로 vs가 되고 있다, 대결 구도로 되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원과 국민들이 개혁과 혁신의 염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과집 세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세력 그렇지만 그것은 커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국민의 우리당에 대한 여망을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민의 염원을 잘 담아 나가는 후보에게 결국 지지가 몰릴 것이고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간에 결국은 그 틀 내에서 우리 당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파가 더 결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반탄파, 그리고 외연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찬탄파 간에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 어떤 좀 강경한 목소리들이 커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공화당 내에서 공화당의 어떤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미국 의원들이 국민 여론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의 84.3%가 총기 구매자 구매자의 배경 조사를 강화하는 데 찬성했는데 미국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48%만 찬성한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목소리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훨씬 크게 들릴 뿐이지 저는 그것이 어떤 국민의 염원을 담아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 건강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김건 의원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김건 의원은 이제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지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좀 더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네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했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2주 후에 열릴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점을 우리나라가 좀 더 요구하고 또 이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협상에서 나서야겠습니까?
◇김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얘기한 많은 세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부 사항들이 이제 앞으로 협상이 될 텐데 그 세부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치열하게 계속 협상을 해 가야 되고 너희가 다 합의한 거 아니냐고 막 밀어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유지해 가면서 결국은 이것이 어떤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어떤 합의고 그다음에 그 이행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건 사실 큰 과제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또 우리 국민들의 이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야당으로서 지난번에도 기재부 장관, 통일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빨리 임명을 하도록 해서 지금 이번 이런 협상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질책과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 국익이 지켜질 수 있게 하는 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미국산 제품 한국 시장에서 무관세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건: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 FTA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의 조치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에 대해 관세를 매긴다는 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하는 조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안보라든가 그런 비상조치들을 하는 거니까 그런 안보에 따른 비상조치라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조치들은 사실은 영속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어떤 자유무역의 우리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그런 체제로 가야 되겠죠.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또 그런 상황까지 되돌릴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일단은 뭐 관세는 한미 FTA 협상이 이미 한미 FTA에 따라서 사실은 무관세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타결된 것으로만 보았을 때 우리 제품은 15%의 관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 철강 등 모두 관세를 15% 내야 하는 거고 미국산 제품은 지금 무관세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김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지금 이것도 많은 부분이 악마는 세부 사항을 또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김영수: 쇠고기 시장도 더 개방하라고 압박을 해 왔잖아요. 우리 농민단체 축산단체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농민단체분들이 우리 당에 와서 같이 제가 세미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느낀 게 이게 너무 지금 협상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 다음에 보완책을 찾고 이런 노력이 병행해서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도 대외 협상을 해보면 대외 협상만큼 중요한 게 국내 대책인데 그 부분이 지금 잘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하고 여당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지금 쇠고기 수입 같은 경우에는 30개월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건: 그 세부 사항을 봐야죠. 세부 사항을 봐야 되는데 원래 이 정부가 밝혔던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만 봐서는 뭔가 우리가 양보를 한 것 같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김영수 8시에 이제 발표가 있으니까 10분 뒤에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역시 세부 사항에 들어가겠죠?
◇김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분리해서..
◆김영수: 분리해서 하기로 했나요?
◇김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방미를 해서 정상회담을 할 때는 이제 물론 대통령은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전체 패키지로 논의가 되겠죠. 지금에 있어 지금은 관세 협상 타결이고 경제 분야에 국한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발표문에도 그런 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일단 제가 발표문을 못 봐서요. 발표문을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혹시 조선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바이오 협력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김건: 아닙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영수: 전체적인 큰 윤곽은 앞서 이제 저희가 속보로 정리한 내용이 핵심 내용이겠네요?
◇김건: 그렇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 속보도 전해지고 있는데 대미 관세가 주요 수출 경쟁국보다는 낮거나 같은 수준이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김건: 그렇지만 그건 이제 디테일을 다 지금 세부 사항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한미 외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건: 통첩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영수: 최후통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건: 지금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국내 상황은 국내 정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 국내 정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서 한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협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지금 요새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많은 지금 그 법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거니까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기업들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을 많이 격려하고 지원하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상법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과시키면 그건 사실 우리 기업들한테는 많은 부담을 주는 입법들이 될 텐데 과연 이런 시점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져서 외교관 출신이신 김건 의원께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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