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 이재명 국무회의 생중계, 투명성과 민생 집중 보여줘
- 관세 협상, 전략적 침묵 불가피…양보 최소화가 관건
- 최동석 사과 늦었지만 다행…이제는 신중한 언행 필요
- 이재명 국무회의 생중계, 투명성과 민생 집중 보여줘
- 관세 협상, 전략적 침묵 불가피…양보 최소화가 관건
- 최동석 사과 늦었지만 다행…이제는 신중한 언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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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30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박관천 정책관, 경찰 조직 이해 강점…새 직무 자질 충분
- 윤 전 대통령 건강 핑계, 통하지 않을 것…강제구인 불가피
- 안철수, 특검 협조 거부 이해 안 돼… 불필요한 과민 반응
- 특검, 과거 야당 시절부터 추진…공정성 논란은 무리
박민영
- 이재명 국무회의서 관세 외면…책임 회피 위한 전략적 분산
- 최동석 처장, 사퇴 없는 사과문 국민 신뢰 못 얻어
- 박관천, 정파적 인물…국가 질서에 도움 될지 의문
- 특검 무리한 강제력 행사…실적 내기식 수사 신뢰성 떨어져
- 안철수 문자 소환, 정치적 타격 의도…삼권분립 심각히 훼손
- 여당 주도 특검 특위 공정성 의문…정치 보복 자백한 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수요일의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은 <여의도 청년정치>로 문을 열 텐데요.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박성민, ◈박민영: 안녕하세요.
◆신율: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어제 처음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민 최고위원부터요.
◇박성민: 일단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지만 그만큼 긍정적인 행보였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이런 반응들도 꽤 있어서 화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7월 29일 주재했던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주제였기도 했고요. 어떤 대통령의 날카로운 질문과 작심하고 쏟아내는 산업재해를 줄여야 된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대답해야 되는 모습들, 이런 긴장감들. 내용의 충실성 이런 거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자리였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국민들께 국정 운영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을 듣고 거기에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요, 정치의 어떤 투명성. 그리고 국정 운영을 하는 방향에서 국민주권 정부라는 말에 걸맞은 행보였다고 평가합니다.
◆신율: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긍정적으로 평가할 뻔했습니다. 관세 이슈만 아니었다면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여러 의제를 다뤘는데 그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시한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의 기역자도 안 꺼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을 만나서 비공개로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니까 외려 강유정 대변인이 불쾌하다라고 하는 듯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요. 마치 대통령과 관세 이슈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읽었거든요.
◈박민영: 이런 것들이 관세 협상이 잘못된다라고 하더라도 정권의 책임론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도 국무회의의 개방 자체가 좋은 취지라는 거 제가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슈가 분산되면서 정부가 관세 관련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조명이 덜 되는 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고 온 석간만 해도 지금 협상이 여전히 난항인 것 같아요. 이틀 남았다라고 하지만요. 이미 주요 국가들은 협상을 끝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뒤쳐져 있는 거는 명확한 상황인데요. 너무도 정권이 미온적으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심하게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이런 취지가 잘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시의성이 있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율: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관세에 대해서요. ‘전략적 침묵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전략적인 침묵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상대 국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다 공개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 그것은 관례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온 국민이 다 협상 시한을 알고 있는 마당에 결국에 결과는 나올 것이고 그 전까지의 어떤 치열한 과정들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실무진들이 접촉을 하고 미국 측과 얘기를 하고 있다는 행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구윤철 장관도 그렇고요. 해서 이런 행보들로 갈음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미국을 향해서 깡패, 상당히 격한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죠.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이슈가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이슈까지 결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양키 고홈’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물론 본인이 공인은 아니지만 현직 국무총리의 형입니다. 그리고 지난 탄핵 국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충분히 미국에서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읽을 수 있을 만한 인사가 극단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친여권 지지 성향의 단체들이 미국 본토까지 가서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슬로건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당 의원들은 미국의 특사로 가서 반트럼프 행정부 인사를 만나서 종전선언법에 축사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여당의 인식이 미국을 적대하고 오히려 협상에 실패했을 때 반미 전선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슈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미국의 어떤 요청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유럽연합은 그런 것들을 몰라서 전향적으로 합의를 했을까요? 유럽 연합은 천조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관세 15%를 받아냈거든요. 그것이 유럽연합 기업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감정의 문제로 집권 여당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협상이 더욱 난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미 관계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그런 관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은 관세 협상이 끝난 이후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물론 협상 과정에서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측에서 이 행정부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너무 과도하고 그것이 우리 국익에 반하거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양보할 수 있는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고민들은 어디까지 양보할 거냐. 결국 그 선을 지켜내는 건데 결국에는 풀 수 있을 만한 고리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어 하는 반도체라든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의 기술력 이런 부분에서요.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얻을 건 얻고 내어줄 건 내어주는 그 선을 최소화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죠. 제가 볼 때에는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오전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5%라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인 거는 딴 나라가 다 15%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보다 높이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 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사람 ‘유명해져서 죄송하다’고 그랬던가요?
◈박민영: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문이라고 하는 형태의 종이 한 장이 돌아다니길래 당연히 사퇴를 하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 얘기는 없고 공직자로서 앞으로 행동 가짐을 똑바로 하겠다라고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여권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품평을 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지지 성향을 가진 국민들과 2030 세대 특정 성별까지 콕 집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인사혁신처장입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정부 관료 사회에서 인사·승진·상벌을 비롯해서 교육까지 총괄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파적으로 고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근거가 제가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화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아닌 사람들은 비난하는 행색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인사혁신처장 자리를 지키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인사권자가 지금 조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방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태도의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근데 일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공식적인 사과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발언이 어떤 비판의 수위를 넘어서는 비방의 내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사과가 나온 데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행에 신중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본인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계속 쌓여 있고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충분히 반성이라든지 성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공식적인 사과문이 나왔고 본인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황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민영: 근데 이 부분이 한 10년, 20년 전에 했던 발언들을 저희가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지난달 민주당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권 내에서조차 이런 인사가 적절한가 당내 자중지란을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그저 혁신처장 본인만 사과하고 끝낸다. 저는 이 논란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도 관련 발언들이 노다지 파듯이 단독 기사가 막 10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발언들이 새롭게 놀랍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정권이 안고 가는 것이 정권에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조차 나오는 비판들을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율: 박범계 의원도 오늘 그런 얘기한 모양이에요. 여론도 안 좋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박성민: 아마 일단은 어쨌든 사과문을 한번 공식적으로 배포를 했고 공식적인 사과를 한 거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뒤에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최동석 처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점을 본인도 인지를 했을 거고요. 대통령실도 그 기류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난날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덮어 가고 갚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리고 박관천 전 경정,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분이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 작성에서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분인데요. 이번에 경호처 정책관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저는 민주당이 매사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호처라고 하는 것의 존재 이유 자체가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한다 딱 한 가지입니다. 또한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건데 지난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 저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의 사건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것은 부정적이거든요. 이분도 정치권이라는 자리가 신설된 자리라서 명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정파적인 인물인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런 식의 인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어떤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은 잘 고찰을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 어쨌든 이분이 정파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정부에서 쓰는 인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색깔이라든지 철학의 방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 출신 인사 아닙니까? 경정 출신의 인사고 경찰 조직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사실은 경호처차장으로 내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인사 검증 결과 나급 고위공무원, 그니까 3급 고위 공무원으로 내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민영 대변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새롭게 신설되는 자리이니 만큼 어떤 업무를 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딴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역사 여태까지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승만 정권 때에는 경찰 조직이 굉장히 비대했어요.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 조직이 비대해지고 문제가 많이 나타난 거는 그건 누구든 다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경찰로 그러면 그 뭐 가는 건 좋고 검찰에 힘을 빼야 된다는 거, 저도 동의하지만 중요한 건 옮길 때요. 그러면 경찰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인적자원, 제도적준비 다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박민영: 그때그때 시소게임 하듯이 지금 국정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기 신호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과오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한쪽의 어떤 조직이 악마화되면 그 반대 조직이 역설적으로 수혜를 보는 이런 식의 상황만 반복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심지어 저희 국민의힘이 과거 사례를 다 예시로 들어서 지금 문제 상황들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강강으로 개혁을 하겠다라고만 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여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인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이런 모든 개혁 과제들을 전광석화처럼 해 나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이 됐으면 공세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국정의 안정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엿보기 어렵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는데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것 같아요.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소위 말해서 ‘시력을 잃을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진단서도 구치소 측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건강상의 이유라는 핑계는 사실은 별로 통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지난번에 본인을 석방해 달라라고 주장을 할 때 구속적부심 심사를 할 때 이미 그때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석방에 대한 정당성도 없고요. 구속의 정당성 역시 인정된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똑같은 핑계가 통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통령이 재구속되고 나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어떤 수사기관의 소환 어떤 조사라든지 아니면 재판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를 주장하면서도 구속적부심 5시간 동안 할 때는 거기 또 나갔어요. 직접 이런 게 이런 이중적인 행보 이런 모순적인 행보가 저는 그렇게 쉽사리 통하지 않을 거다. 결국에는 강제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검 입장에서도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자초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신율: 사실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박민영: 그렇죠. 대통령 직위에서 내려온 뒤에 한 차례만 수사를 받았었고요. 한 차례 조사 뒤에 기소가 바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강도 높은 수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심지어는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직권남용죄 같은 포괄적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적 행위라고 축소를 시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지금 특검이 규명하고자 하는 바가 이 정도의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될 정도의 명분이 있는가 의구심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제 국민의힘이 우려를 했던 것처럼 3대특검이 동시 출범을 하면서 실적 내기에 바빠서 지나치게 무리하게 강제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강제력이 수사를 원활하게 이끄는 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율: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나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계엄반대, 탄핵찬성 그리고 특검에도 출범에도 찬성표를 던진 진짜 트리플 3관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한테 아무리 협조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문자 보내가지고 특검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안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본인이 원하는 형식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것에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이 정당성을 갖고 출범을 했고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반발할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있고 오히려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탄핵에 찬성을 했고 계엄에 반대를 했고 그런 입장과 특검에도 찬성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특검의 정당한 조사 과정들을 그렇게 안철수 의원이 정파적으로 폄훼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그런데 이번 특검이 정당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특검은 행정부 권력이 없는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여당 주도로 특검이 통과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특검 추천권조차도 야당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당이 추천했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반나절 만에요. 이렇게 해서 출범한 특검이기 때문에 공정한가? 가치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도 들쑤시기식 수사를 하고 있고요. 애초에 여당 발로 출발한 특검 자체가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근거도 없이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늘 쓴소리를 했던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견제했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문자 통보를 했다. 납득하기가 어렵죠. 심지어 다른 의원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실이 정파성을 떠나서 긴밀한 군사 안보상의 기밀과 보안 자료들이 즐비해 있는 개별 헌법기관이 정무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인이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적시를 못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는 경로서를 규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한다 이런 것들은 삼권분립에 대한 심대한 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히나 민주당이 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검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특검과 민주당이 한 패라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매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야당 시절에 저희가 발의를 했던 거고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의힘 측에 특검에 추천 권한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사안 자체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수사이고 윤 전 대통령의 과거 잘못들에 대해서 규명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정성이나 중립성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도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엄 과정에서도 뭔가 적극적인 협조나 방조 인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수사의 핵심적인 규명 절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측에서 추천 권한을 가져가는 것은 무리스러운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을 여당이 왜 통과를 시키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과거에 통과를 시키려고 했고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막았기 때문에요.
◆신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요청하려면 문자를 보내지 말고요. 특검보나 특검이나 이분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걸 자세히 듣고 싶다 한번 도와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성민: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잘 이해는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이럴 땐 화낼 수 있죠. ‘특검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협조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협조 요청도 제대로 안 해놓고 만약에 안철수 의원을 뭔가 비방하는 듯한 입장이 나왔다라고 하면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너네 나한테 제대로 협조 요청도 안 해놓고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는 거고요. 비판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협조 요청을 문자로 했다라는 이유로 그거를 노발대발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왜 문자 요청으로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절차를 지키고 그 내용에 충실히 담겨 있다면 언제 어떻게 뭐 협조 요청을 드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나 라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생각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게 절차와 규정에 위배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무시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뭔가 과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민영: 그러니까 특검이 너무 과격하다는 거죠. 저희가 조사 한 번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듯이 검찰이 특정인을 조사하고 참고인으로 가더라도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로 상당한 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 그 자체로 보도가 나올 것이고 그 자체로 국민들께서는 안철수 또 뭐가 있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야 했고 민감하게 대응을 했어야 했다라고 보는데 특검이 무차별적인 실적 내기에만 급급해서 부차적인 부분들을 좌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여의도 청년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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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30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박관천 정책관, 경찰 조직 이해 강점…새 직무 자질 충분
- 윤 전 대통령 건강 핑계, 통하지 않을 것…강제구인 불가피
- 안철수, 특검 협조 거부 이해 안 돼… 불필요한 과민 반응
- 특검, 과거 야당 시절부터 추진…공정성 논란은 무리
박민영
- 이재명 국무회의서 관세 외면…책임 회피 위한 전략적 분산
- 최동석 처장, 사퇴 없는 사과문 국민 신뢰 못 얻어
- 박관천, 정파적 인물…국가 질서에 도움 될지 의문
- 특검 무리한 강제력 행사…실적 내기식 수사 신뢰성 떨어져
- 안철수 문자 소환, 정치적 타격 의도…삼권분립 심각히 훼손
- 여당 주도 특검 특위 공정성 의문…정치 보복 자백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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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수요일의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은 <여의도 청년정치>로 문을 열 텐데요.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박성민, ◈박민영: 안녕하세요.
◆신율: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어제 처음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민 최고위원부터요.
◇박성민: 일단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지만 그만큼 긍정적인 행보였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이런 반응들도 꽤 있어서 화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7월 29일 주재했던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주제였기도 했고요. 어떤 대통령의 날카로운 질문과 작심하고 쏟아내는 산업재해를 줄여야 된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대답해야 되는 모습들, 이런 긴장감들. 내용의 충실성 이런 거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자리였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국민들께 국정 운영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을 듣고 거기에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요, 정치의 어떤 투명성. 그리고 국정 운영을 하는 방향에서 국민주권 정부라는 말에 걸맞은 행보였다고 평가합니다.
◆신율: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긍정적으로 평가할 뻔했습니다. 관세 이슈만 아니었다면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여러 의제를 다뤘는데 그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시한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의 기역자도 안 꺼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을 만나서 비공개로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니까 외려 강유정 대변인이 불쾌하다라고 하는 듯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요. 마치 대통령과 관세 이슈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읽었거든요.
◈박민영: 이런 것들이 관세 협상이 잘못된다라고 하더라도 정권의 책임론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도 국무회의의 개방 자체가 좋은 취지라는 거 제가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슈가 분산되면서 정부가 관세 관련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조명이 덜 되는 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고 온 석간만 해도 지금 협상이 여전히 난항인 것 같아요. 이틀 남았다라고 하지만요. 이미 주요 국가들은 협상을 끝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뒤쳐져 있는 거는 명확한 상황인데요. 너무도 정권이 미온적으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심하게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이런 취지가 잘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시의성이 있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율: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관세에 대해서요. ‘전략적 침묵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전략적인 침묵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상대 국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다 공개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 그것은 관례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온 국민이 다 협상 시한을 알고 있는 마당에 결국에 결과는 나올 것이고 그 전까지의 어떤 치열한 과정들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실무진들이 접촉을 하고 미국 측과 얘기를 하고 있다는 행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구윤철 장관도 그렇고요. 해서 이런 행보들로 갈음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미국을 향해서 깡패, 상당히 격한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죠.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이슈가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이슈까지 결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양키 고홈’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물론 본인이 공인은 아니지만 현직 국무총리의 형입니다. 그리고 지난 탄핵 국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충분히 미국에서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읽을 수 있을 만한 인사가 극단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친여권 지지 성향의 단체들이 미국 본토까지 가서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슬로건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당 의원들은 미국의 특사로 가서 반트럼프 행정부 인사를 만나서 종전선언법에 축사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여당의 인식이 미국을 적대하고 오히려 협상에 실패했을 때 반미 전선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슈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미국의 어떤 요청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유럽연합은 그런 것들을 몰라서 전향적으로 합의를 했을까요? 유럽 연합은 천조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관세 15%를 받아냈거든요. 그것이 유럽연합 기업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감정의 문제로 집권 여당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협상이 더욱 난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미 관계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그런 관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은 관세 협상이 끝난 이후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물론 협상 과정에서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측에서 이 행정부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너무 과도하고 그것이 우리 국익에 반하거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양보할 수 있는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고민들은 어디까지 양보할 거냐. 결국 그 선을 지켜내는 건데 결국에는 풀 수 있을 만한 고리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어 하는 반도체라든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의 기술력 이런 부분에서요.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얻을 건 얻고 내어줄 건 내어주는 그 선을 최소화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죠. 제가 볼 때에는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오전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5%라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인 거는 딴 나라가 다 15%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보다 높이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 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사람 ‘유명해져서 죄송하다’고 그랬던가요?
◈박민영: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문이라고 하는 형태의 종이 한 장이 돌아다니길래 당연히 사퇴를 하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 얘기는 없고 공직자로서 앞으로 행동 가짐을 똑바로 하겠다라고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여권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품평을 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지지 성향을 가진 국민들과 2030 세대 특정 성별까지 콕 집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인사혁신처장입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정부 관료 사회에서 인사·승진·상벌을 비롯해서 교육까지 총괄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파적으로 고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근거가 제가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화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아닌 사람들은 비난하는 행색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인사혁신처장 자리를 지키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인사권자가 지금 조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방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태도의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근데 일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공식적인 사과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발언이 어떤 비판의 수위를 넘어서는 비방의 내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사과가 나온 데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행에 신중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본인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계속 쌓여 있고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충분히 반성이라든지 성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공식적인 사과문이 나왔고 본인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황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민영: 근데 이 부분이 한 10년, 20년 전에 했던 발언들을 저희가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지난달 민주당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권 내에서조차 이런 인사가 적절한가 당내 자중지란을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그저 혁신처장 본인만 사과하고 끝낸다. 저는 이 논란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도 관련 발언들이 노다지 파듯이 단독 기사가 막 10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발언들이 새롭게 놀랍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정권이 안고 가는 것이 정권에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조차 나오는 비판들을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율: 박범계 의원도 오늘 그런 얘기한 모양이에요. 여론도 안 좋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박성민: 아마 일단은 어쨌든 사과문을 한번 공식적으로 배포를 했고 공식적인 사과를 한 거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뒤에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최동석 처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점을 본인도 인지를 했을 거고요. 대통령실도 그 기류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난날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덮어 가고 갚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리고 박관천 전 경정,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분이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 작성에서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분인데요. 이번에 경호처 정책관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저는 민주당이 매사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호처라고 하는 것의 존재 이유 자체가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한다 딱 한 가지입니다. 또한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건데 지난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 저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의 사건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것은 부정적이거든요. 이분도 정치권이라는 자리가 신설된 자리라서 명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정파적인 인물인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런 식의 인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어떤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은 잘 고찰을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 어쨌든 이분이 정파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정부에서 쓰는 인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색깔이라든지 철학의 방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 출신 인사 아닙니까? 경정 출신의 인사고 경찰 조직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사실은 경호처차장으로 내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인사 검증 결과 나급 고위공무원, 그니까 3급 고위 공무원으로 내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민영 대변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새롭게 신설되는 자리이니 만큼 어떤 업무를 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딴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역사 여태까지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승만 정권 때에는 경찰 조직이 굉장히 비대했어요.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 조직이 비대해지고 문제가 많이 나타난 거는 그건 누구든 다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경찰로 그러면 그 뭐 가는 건 좋고 검찰에 힘을 빼야 된다는 거, 저도 동의하지만 중요한 건 옮길 때요. 그러면 경찰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인적자원, 제도적준비 다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박민영: 그때그때 시소게임 하듯이 지금 국정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기 신호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과오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한쪽의 어떤 조직이 악마화되면 그 반대 조직이 역설적으로 수혜를 보는 이런 식의 상황만 반복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심지어 저희 국민의힘이 과거 사례를 다 예시로 들어서 지금 문제 상황들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강강으로 개혁을 하겠다라고만 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여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인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이런 모든 개혁 과제들을 전광석화처럼 해 나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이 됐으면 공세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국정의 안정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엿보기 어렵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는데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것 같아요.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소위 말해서 ‘시력을 잃을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진단서도 구치소 측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건강상의 이유라는 핑계는 사실은 별로 통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지난번에 본인을 석방해 달라라고 주장을 할 때 구속적부심 심사를 할 때 이미 그때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석방에 대한 정당성도 없고요. 구속의 정당성 역시 인정된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똑같은 핑계가 통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통령이 재구속되고 나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어떤 수사기관의 소환 어떤 조사라든지 아니면 재판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를 주장하면서도 구속적부심 5시간 동안 할 때는 거기 또 나갔어요. 직접 이런 게 이런 이중적인 행보 이런 모순적인 행보가 저는 그렇게 쉽사리 통하지 않을 거다. 결국에는 강제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검 입장에서도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자초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신율: 사실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박민영: 그렇죠. 대통령 직위에서 내려온 뒤에 한 차례만 수사를 받았었고요. 한 차례 조사 뒤에 기소가 바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강도 높은 수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심지어는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직권남용죄 같은 포괄적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적 행위라고 축소를 시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지금 특검이 규명하고자 하는 바가 이 정도의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될 정도의 명분이 있는가 의구심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제 국민의힘이 우려를 했던 것처럼 3대특검이 동시 출범을 하면서 실적 내기에 바빠서 지나치게 무리하게 강제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강제력이 수사를 원활하게 이끄는 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율: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나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계엄반대, 탄핵찬성 그리고 특검에도 출범에도 찬성표를 던진 진짜 트리플 3관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한테 아무리 협조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문자 보내가지고 특검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안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본인이 원하는 형식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것에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이 정당성을 갖고 출범을 했고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반발할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있고 오히려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탄핵에 찬성을 했고 계엄에 반대를 했고 그런 입장과 특검에도 찬성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특검의 정당한 조사 과정들을 그렇게 안철수 의원이 정파적으로 폄훼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그런데 이번 특검이 정당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특검은 행정부 권력이 없는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여당 주도로 특검이 통과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특검 추천권조차도 야당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당이 추천했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반나절 만에요. 이렇게 해서 출범한 특검이기 때문에 공정한가? 가치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도 들쑤시기식 수사를 하고 있고요. 애초에 여당 발로 출발한 특검 자체가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근거도 없이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늘 쓴소리를 했던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견제했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문자 통보를 했다. 납득하기가 어렵죠. 심지어 다른 의원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실이 정파성을 떠나서 긴밀한 군사 안보상의 기밀과 보안 자료들이 즐비해 있는 개별 헌법기관이 정무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인이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적시를 못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는 경로서를 규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한다 이런 것들은 삼권분립에 대한 심대한 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히나 민주당이 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검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특검과 민주당이 한 패라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매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야당 시절에 저희가 발의를 했던 거고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의힘 측에 특검에 추천 권한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사안 자체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수사이고 윤 전 대통령의 과거 잘못들에 대해서 규명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정성이나 중립성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도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엄 과정에서도 뭔가 적극적인 협조나 방조 인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수사의 핵심적인 규명 절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측에서 추천 권한을 가져가는 것은 무리스러운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을 여당이 왜 통과를 시키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과거에 통과를 시키려고 했고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막았기 때문에요.
◆신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요청하려면 문자를 보내지 말고요. 특검보나 특검이나 이분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걸 자세히 듣고 싶다 한번 도와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성민: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잘 이해는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이럴 땐 화낼 수 있죠. ‘특검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협조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협조 요청도 제대로 안 해놓고 만약에 안철수 의원을 뭔가 비방하는 듯한 입장이 나왔다라고 하면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너네 나한테 제대로 협조 요청도 안 해놓고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는 거고요. 비판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협조 요청을 문자로 했다라는 이유로 그거를 노발대발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왜 문자 요청으로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절차를 지키고 그 내용에 충실히 담겨 있다면 언제 어떻게 뭐 협조 요청을 드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나 라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생각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게 절차와 규정에 위배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무시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뭔가 과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민영: 그러니까 특검이 너무 과격하다는 거죠. 저희가 조사 한 번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듯이 검찰이 특정인을 조사하고 참고인으로 가더라도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로 상당한 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 그 자체로 보도가 나올 것이고 그 자체로 국민들께서는 안철수 또 뭐가 있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야 했고 민감하게 대응을 했어야 했다라고 보는데 특검이 무차별적인 실적 내기에만 급급해서 부차적인 부분들을 좌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여의도 청년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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