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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어제 국무회의.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이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국무회의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송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앞에 대통령의 모두발언 정도만 공개되고 그 이후의 토론이라든지 논의 과정들은 비공개가 되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생활, 특히 그중에서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의 논의를 국민들께서도 같이 한번 충분하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중계를 시작했는데 논의 과정이 굉장히 진지했고 120여 분 동안 많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 중대재해에 대한,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서 기업들의 책임 그리고 기업들의 의식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관련된 주무부처에게 주문도 하셨고, 특히 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 각오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그리고 올해를 산업재해에 대한 근절의 원년으로 삼자. 이런 의지까지 국민들께 선보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말을 하는 등 강한 어조로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런 말을 했고요. 불시 단속 등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영]
일단은 본인이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들이 그동안 중대재해 관련된 사건이 났을 때마다 매우 분노했던 지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생중계까지 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애드벌룬을 띄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일단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응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고한 죽음에 대한 정부가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부분.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 하나하나는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실제로 될 때가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은 굉장히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주가라는 것은 회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서 결국 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주가가 폭락하게끔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정책적 규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규제가 결국에는 상당히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가지는 않을까라고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맞고,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대통령께서 어제 조금 감정이 실린 듯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다년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어조를 낮췄으면 어떨까, 이런 바람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재영]
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결국에는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결과적으로 어느 한 기업이 망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신 거예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업에서 많은 경우에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하게 비용으로만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예방활동에서의 비용이 나중에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기업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받는 손해가 훨씬 크다는 걸 느낀다면 기업들이 예방활동에 전념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김 대변인께서 다시 한번 의중을 짚어주셨습니다. 각종 막말 논란이 불거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산업재해 예방책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기에 앞서 자신의 과거 발언 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른 것을 의식해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라고 말문을 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농담 섞인 듯한 표현에 야권을 중심으로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직도 본인이 조회수 올리기 바쁜 유튜버라 생각하는 것이냐"며 직격했습니다. 결국 최 처장은 해당 발언 4시간 반 만에 서면으로 추가 사과문을 냈는데요. 자신의 일부 거친 표현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고,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마저 최 처장의 태도가 직무 수행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박범계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 이 말을 할 때 최 처장의 입가에 살짝 웃음끼가 돈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담식으로 한 말일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진욱]
이분은 고집불통에 꼰대 같아요. 보여지는 게. 어떻게 아침에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미소도 보이는 것 같고 그걸 누가 진정성 있는 사과로 봅니까? 오히려 더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본인한테 발언 기회가 주어진 것도 스스로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태도가 과연 이 사람이 그 어떤 직에도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나중에 빨리 돌리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계속 자기 철학 얘기하고, 국무위원들 앉혀놓고 많이 가르치듯, 훈육하듯.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남들 가르치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과연 맞나. 그리고 어제 그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삼권분립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발언이 있었다면서요? 그렇다면 본인이 정부의 직을 받으면 안 되죠. 삼권분립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자리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 많고 고집 세고 막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세트인 사람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저야 국민의힘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기 앉아 있는 국무위원 중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 박상혁, 민주당 원내에서 무슨 직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도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옹호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을 옹호하나.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비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통령실은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제 나왔던 사과, 결국에 하도 뭐라 그러니까 A4 반도 못 채운 그런 사과문 한 장짜리 나온 것 같은데 마지못해서 한 것 같은 것도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비판을 세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분 같이 데려가는 건 매우 이 정부에도 안 좋고 사람들 눈에도 귀에도 더 안 좋은데 더 이상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 최 처장에 대해서 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그런 인사들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김진욱]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발언을 신청해서 발언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권에 대한 존중도 있고 또 공직자 신분을 갖기 이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언했던 것들, 다소 부적절한 부분도 있고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사인 시절에 했던 부분이다라고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놓고 보면 이게 TPO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상황과 장소와 때와 장소에 맞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말씀주셨던 것처럼 약간 농담 섞인 발언 식으로 인사말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어제 엄중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하는 그 자리의 엄중함을 깨달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철학적인 부분이 배경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다면 지금 각 부처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많은 안들을 발표하는 걸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75만 명의 공무원의 복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라면 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각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인사혁신처 차원에서 찾겠다. 아마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었다면 그래도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말씀들 중에 그것과 관계없이 그래도 인사혁신과 관련된 나름의 능력은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인정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장황하게 철학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알겠고요, 그래서 결론만 짧게 말씀을 주시라고 하니까 결론은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냐. 대통령께서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1시간, 그래서 5200만 시간과 같다고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정제되고 조금 더 확실한 대안적 성격의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드러냈으면 어땠을까.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으로 다가왔던 것이 있고, 그것이 결국 오후에 사과문을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의 발언은 안 하니만 못한 아쉬운 자리가 아니었나 평가해 봅니다.
[이재영]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보세요. 어제 생중계라는 걸 국무위원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려지는데. 이분 아마 제가 생각건대 본인이 발언을 자초한 건 생중계니까 내가 관종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만 해도 생중계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최동석이라는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벌써 이 정권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사람이고. 제가 생각하건대 앞으로도 계속 사고 칠 겁니다.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고민정 민주당 의원까지 이에 가세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젯밤 SNS를 통해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하고 왔다고 밝힌 고민정 의원. 조 전 대표를 가리켜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SNS에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며 글을 올렸는데요.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며 사면이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어제 진행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오정희 / 김건희 특검보]
2025년 7월 3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하였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양평공흥지구 개발 사건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공소유지 중인 검찰에 기일 추정을 요청하였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을 진행하던 수원지법 항소부는 이를 받아들여 최근 기일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특검팀의 브리핑 들어보셨는데요.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오늘 오전 두 번째 소환을 통보했었는데 오늘도 사유 없이 불출석을 했다면서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 소식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국 전 대표 사면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이처럼 사면론이 나오는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이재영]
사면 논의가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이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고 오히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특히 민주당 이 진영은 제2인자가 없어요. 그리고 2인자를 키우거나 존재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역대 정권에서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정권에서 조국 대표를 만에 하나 사면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조국한테 그런 기회를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많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가서 사면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는 예측이 됩니다.
[앵커]
김진욱 전 대변인님 말씀도 듣고 싶은데,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찬성, 반대 두 부류로 갈리는 것 같거든요. 내부 분위기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일단 내부에서 아직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일부 몇몇 의원님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달 초에 조국 전 대표를 접견한 것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논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고민정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SNS를 통해서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밝히고 있는 아주 논의의 초입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면과 관련돼서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8. 15에 특별사면은 민생사면 위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의 절차를 보면 일단 법무부에서 사면복권 관련된 심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국무회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재가,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것을 고시해야 시행이 되는데 오늘이 7월 30일인데요. 8월 15일까지, 그리고 국무회의가 가능한 날짜를 보면 8월 12일이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8월 15일 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정치인 사면들이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것이 현실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8. 15 사면에 대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기대하시는 조국혁신당의 당원들, 또 지지자들도 계시고.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께서도 또 지지자들께서도 이미 조국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죄의 크기와 형벌의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이미 과도한 형벌을 받았다. 조국 전 대표의 가족이 멸문지화에 이르기까지 그런 큰 화를 입을 정도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죗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사면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번 8. 15에는 어렵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 당대표 후보들도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결심을 하신다면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결심의 문제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많은 사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의견들을 놓고 봤을 때 물리적인 시간적 부족함,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번 8. 15 특사에서는 가능성이 낮춰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전망을 하셨고. 그렇게 된다면 조국 전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하는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에서 오늘 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속보 전해 드렸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명 위험이 있다는 주치의 진료의견서를 구치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실명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 나오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내세운 거죠. 아마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본인의 입장과 본인의 전략은 출석 안 하겠다, 불응하겠다, 협조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특검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게 특검의 속보를 방송하다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속보는 떴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불응, 출석 안 하겠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지금 현재 가장 역대 최대, 최장,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미 벌써 알았던 거나, 새로운 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새로운 건 목걸이가 가짜네 마네, 이 정도 얘기밖에 없어요. 김건희 특검으로 예를 들어 돌아가자면 예를 들어 16개 사안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국민들이 진짜 관심 갖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핵심적인 얘기들에 대한 새로운 사안이라든지 속을 확 풀어줄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 굉장히 여러 군데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특검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결과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 특검이지 과연 성과 위주의 특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다른 당이긴 하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정치적 보복성, 정치적 탄압이 비춰지는 그런 특검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정치적 행위만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면 갈수록 국민들한테 오히려 특검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묶어서 여쭤볼게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나 오늘 이준석 대표 사무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의 움직임이나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정치적 수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특검을 왜 하는 겁니까? 결국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특검에서는 진실의 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에 참여해서 수시간씩, 4~5시간씩 본인이 왜 구속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30분 이상 본인을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매일같이 하루에 두세 번씩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나와서 수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본인이 밝혀야 할 여러 가지 죄목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검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일부 국민의힘이나 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지고 정치적 수사다, 그리고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정치적인 보복이죠? 내란 특검에서 당시에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해제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앞으로 소환할 계획.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당시에 당대표로서 최종적으로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명태균 씨가 이 과정 속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하고 연락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황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진실을 규명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진작에 강제수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의 당대표 선거 일정을 감안해서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연기시켜서 유예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마치 본인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특검의 취지와 매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영]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계속해서 특검의 필요성과 본인이 취해 왔던 명태균과의 관계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해 왔습니다. 더 들여다볼 게 있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이걸 바라보는 비법조인인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기는 방금 전에 당대표가 됐는데 거의 12시간 안 돼서 처들어간다? 그것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명 당시 후보와 이준석의 후보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거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검이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곳인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특검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는 그런 정치적 보복성의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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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어제 국무회의.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이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국무회의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송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앞에 대통령의 모두발언 정도만 공개되고 그 이후의 토론이라든지 논의 과정들은 비공개가 되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생활, 특히 그중에서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의 논의를 국민들께서도 같이 한번 충분하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중계를 시작했는데 논의 과정이 굉장히 진지했고 120여 분 동안 많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 중대재해에 대한,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서 기업들의 책임 그리고 기업들의 의식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관련된 주무부처에게 주문도 하셨고, 특히 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 각오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그리고 올해를 산업재해에 대한 근절의 원년으로 삼자. 이런 의지까지 국민들께 선보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말을 하는 등 강한 어조로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런 말을 했고요. 불시 단속 등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영]
일단은 본인이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들이 그동안 중대재해 관련된 사건이 났을 때마다 매우 분노했던 지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생중계까지 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애드벌룬을 띄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일단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응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고한 죽음에 대한 정부가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부분.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 하나하나는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실제로 될 때가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은 굉장히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주가라는 것은 회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서 결국 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주가가 폭락하게끔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정책적 규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규제가 결국에는 상당히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가지는 않을까라고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맞고,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대통령께서 어제 조금 감정이 실린 듯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다년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어조를 낮췄으면 어떨까, 이런 바람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재영]
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결국에는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결과적으로 어느 한 기업이 망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신 거예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업에서 많은 경우에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하게 비용으로만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예방활동에서의 비용이 나중에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기업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받는 손해가 훨씬 크다는 걸 느낀다면 기업들이 예방활동에 전념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김 대변인께서 다시 한번 의중을 짚어주셨습니다. 각종 막말 논란이 불거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산업재해 예방책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기에 앞서 자신의 과거 발언 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른 것을 의식해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라고 말문을 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농담 섞인 듯한 표현에 야권을 중심으로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직도 본인이 조회수 올리기 바쁜 유튜버라 생각하는 것이냐"며 직격했습니다. 결국 최 처장은 해당 발언 4시간 반 만에 서면으로 추가 사과문을 냈는데요. 자신의 일부 거친 표현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고,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마저 최 처장의 태도가 직무 수행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박범계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 이 말을 할 때 최 처장의 입가에 살짝 웃음끼가 돈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담식으로 한 말일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진욱]
이분은 고집불통에 꼰대 같아요. 보여지는 게. 어떻게 아침에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미소도 보이는 것 같고 그걸 누가 진정성 있는 사과로 봅니까? 오히려 더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본인한테 발언 기회가 주어진 것도 스스로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태도가 과연 이 사람이 그 어떤 직에도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나중에 빨리 돌리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계속 자기 철학 얘기하고, 국무위원들 앉혀놓고 많이 가르치듯, 훈육하듯.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남들 가르치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과연 맞나. 그리고 어제 그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삼권분립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발언이 있었다면서요? 그렇다면 본인이 정부의 직을 받으면 안 되죠. 삼권분립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자리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 많고 고집 세고 막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세트인 사람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저야 국민의힘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기 앉아 있는 국무위원 중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 박상혁, 민주당 원내에서 무슨 직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도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옹호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을 옹호하나.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비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통령실은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제 나왔던 사과, 결국에 하도 뭐라 그러니까 A4 반도 못 채운 그런 사과문 한 장짜리 나온 것 같은데 마지못해서 한 것 같은 것도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비판을 세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분 같이 데려가는 건 매우 이 정부에도 안 좋고 사람들 눈에도 귀에도 더 안 좋은데 더 이상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 최 처장에 대해서 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그런 인사들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김진욱]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발언을 신청해서 발언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권에 대한 존중도 있고 또 공직자 신분을 갖기 이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언했던 것들, 다소 부적절한 부분도 있고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사인 시절에 했던 부분이다라고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놓고 보면 이게 TPO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상황과 장소와 때와 장소에 맞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말씀주셨던 것처럼 약간 농담 섞인 발언 식으로 인사말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어제 엄중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하는 그 자리의 엄중함을 깨달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철학적인 부분이 배경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다면 지금 각 부처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많은 안들을 발표하는 걸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75만 명의 공무원의 복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라면 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각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인사혁신처 차원에서 찾겠다. 아마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었다면 그래도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말씀들 중에 그것과 관계없이 그래도 인사혁신과 관련된 나름의 능력은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인정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장황하게 철학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알겠고요, 그래서 결론만 짧게 말씀을 주시라고 하니까 결론은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냐. 대통령께서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1시간, 그래서 5200만 시간과 같다고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정제되고 조금 더 확실한 대안적 성격의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드러냈으면 어땠을까.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으로 다가왔던 것이 있고, 그것이 결국 오후에 사과문을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의 발언은 안 하니만 못한 아쉬운 자리가 아니었나 평가해 봅니다.
[이재영]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보세요. 어제 생중계라는 걸 국무위원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려지는데. 이분 아마 제가 생각건대 본인이 발언을 자초한 건 생중계니까 내가 관종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만 해도 생중계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최동석이라는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벌써 이 정권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사람이고. 제가 생각하건대 앞으로도 계속 사고 칠 겁니다.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고민정 민주당 의원까지 이에 가세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젯밤 SNS를 통해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하고 왔다고 밝힌 고민정 의원. 조 전 대표를 가리켜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SNS에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며 글을 올렸는데요.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며 사면이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어제 진행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오정희 / 김건희 특검보]
2025년 7월 3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하였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양평공흥지구 개발 사건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공소유지 중인 검찰에 기일 추정을 요청하였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을 진행하던 수원지법 항소부는 이를 받아들여 최근 기일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특검팀의 브리핑 들어보셨는데요.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오늘 오전 두 번째 소환을 통보했었는데 오늘도 사유 없이 불출석을 했다면서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 소식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국 전 대표 사면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이처럼 사면론이 나오는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이재영]
사면 논의가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이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고 오히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특히 민주당 이 진영은 제2인자가 없어요. 그리고 2인자를 키우거나 존재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역대 정권에서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정권에서 조국 대표를 만에 하나 사면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조국한테 그런 기회를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많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가서 사면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는 예측이 됩니다.
[앵커]
김진욱 전 대변인님 말씀도 듣고 싶은데,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찬성, 반대 두 부류로 갈리는 것 같거든요. 내부 분위기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일단 내부에서 아직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일부 몇몇 의원님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달 초에 조국 전 대표를 접견한 것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논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고민정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SNS를 통해서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밝히고 있는 아주 논의의 초입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면과 관련돼서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8. 15에 특별사면은 민생사면 위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의 절차를 보면 일단 법무부에서 사면복권 관련된 심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국무회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재가,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것을 고시해야 시행이 되는데 오늘이 7월 30일인데요. 8월 15일까지, 그리고 국무회의가 가능한 날짜를 보면 8월 12일이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8월 15일 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정치인 사면들이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것이 현실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8. 15 사면에 대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기대하시는 조국혁신당의 당원들, 또 지지자들도 계시고.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께서도 또 지지자들께서도 이미 조국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죄의 크기와 형벌의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이미 과도한 형벌을 받았다. 조국 전 대표의 가족이 멸문지화에 이르기까지 그런 큰 화를 입을 정도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죗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사면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번 8. 15에는 어렵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 당대표 후보들도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결심을 하신다면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결심의 문제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많은 사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의견들을 놓고 봤을 때 물리적인 시간적 부족함,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번 8. 15 특사에서는 가능성이 낮춰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전망을 하셨고. 그렇게 된다면 조국 전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하는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에서 오늘 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속보 전해 드렸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명 위험이 있다는 주치의 진료의견서를 구치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실명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 나오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내세운 거죠. 아마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본인의 입장과 본인의 전략은 출석 안 하겠다, 불응하겠다, 협조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특검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게 특검의 속보를 방송하다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속보는 떴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불응, 출석 안 하겠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지금 현재 가장 역대 최대, 최장,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미 벌써 알았던 거나, 새로운 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새로운 건 목걸이가 가짜네 마네, 이 정도 얘기밖에 없어요. 김건희 특검으로 예를 들어 돌아가자면 예를 들어 16개 사안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국민들이 진짜 관심 갖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핵심적인 얘기들에 대한 새로운 사안이라든지 속을 확 풀어줄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 굉장히 여러 군데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특검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결과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 특검이지 과연 성과 위주의 특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다른 당이긴 하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정치적 보복성, 정치적 탄압이 비춰지는 그런 특검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정치적 행위만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면 갈수록 국민들한테 오히려 특검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묶어서 여쭤볼게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나 오늘 이준석 대표 사무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의 움직임이나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정치적 수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특검을 왜 하는 겁니까? 결국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특검에서는 진실의 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에 참여해서 수시간씩, 4~5시간씩 본인이 왜 구속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30분 이상 본인을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매일같이 하루에 두세 번씩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나와서 수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본인이 밝혀야 할 여러 가지 죄목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검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일부 국민의힘이나 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지고 정치적 수사다, 그리고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정치적인 보복이죠? 내란 특검에서 당시에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해제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앞으로 소환할 계획.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당시에 당대표로서 최종적으로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명태균 씨가 이 과정 속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하고 연락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황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진실을 규명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진작에 강제수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의 당대표 선거 일정을 감안해서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연기시켜서 유예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마치 본인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특검의 취지와 매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영]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계속해서 특검의 필요성과 본인이 취해 왔던 명태균과의 관계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해 왔습니다. 더 들여다볼 게 있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이걸 바라보는 비법조인인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기는 방금 전에 당대표가 됐는데 거의 12시간 안 돼서 처들어간다? 그것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명 당시 후보와 이준석의 후보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거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검이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곳인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특검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는 그런 정치적 보복성의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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