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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30일 (수)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PD: 어느 한 나라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시는 줄 아십니까? 언론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언론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언론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곳이 과방위죠. 과방위 이야기부터 먼저 짚고요. 정국 현안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민수):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네
◆김우성: 의원님께서도 언론에 계셨었고 또 과방위 소속이신데 일단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른바 민원 사주 논란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리고 직원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한민수: 검찰에 송치가 됐지요. 공익 제보자 세 분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우선 이 사건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입니다. 2022년 3월 9일에 있었던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의 녹취록을 공개 보도를 하지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게 조작됐다 의혹이 있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특별 수사팀도 만들고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이다. 어마어마한 공세를 했는데 지금 우리 앵커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 해당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검찰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정말 주장했던 내용들은 하나도 거의 입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저도 저를 포함해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2023년 그다음 이듬해에 9월에 이틀에 걸쳐서 한 100명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중에 최소 40명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쌍둥이 동생 가족 아들 처제 친인척 예전 직장 동료들이 민원 제기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 민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결국 이게 민원을 사주했다 청부 민원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의 말에 방심위에 있는 양심적인 직원들 3명이 고발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에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 경찰이 저희도 유심히 지켜봤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윤석열 정권의 경찰이. 검찰이 심지어는 류희림 본부장에 대한 강제 수사는 제가 알기로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우성: 양천경찰서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단도 하고 있는데 류희림 전 위원장은 수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대면 수사를 안 하고
◇한민수: 그리고 그때 경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3번 정도 청구를 했는데 또 검찰이 기각을 했답니다. 그 반면에 공익 제보를 한 직원들은 압수수색을 두 차례 정도 제 기억에 당했습니다.
◆김우성: 경찰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류 전 위원장이 지인을 통해서 민원을 넣게 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거기에는 진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과관계를 단정하느냐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한민수: 저는 이제 그 경찰 수사 결과에 나온 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주를 받은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그 취지에 공감했다는 진정한 민원이다. 역대급 어록으로 남을 겁니다. 황당한 어록으로 그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그냥 무혐의를 내렸고요.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했는데 반면에 공익 제보자들 3명은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패방지법이나 공익 신고에 관련된 보호법을 보면 그 공익 신고에 관련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위법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죄를 묻지 않는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세 분은 다시 또 검찰에 송치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했는데 이 결과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저희 일단 과방위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방 위원장까지 해서 성명을 냈고요. 저희 당에서도 대변인 논평과 지도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이제 검찰로 갔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해야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도 그 지금 공익제보자 해병 말고요. 그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편에 서가지고 지금까지 진실을 감추려고 했던 방심위 간부가 국회 가방 위에 모든 기자와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양심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재수사를 요구하실 건가요? 수사 다시 해야죠. 다시 하고 검찰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우성: 그리고 지금 사실 방통위 현안이 많습니다. 방통위나 언론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현안도 담당해야 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휴가 반려 폭우 때 그 얘기도 지금 나왔고요. 이진숙 위원장은 대회를 위해 목숨 걸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만 돌을 던져라 이게 또 어떤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한민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의를 위해서?
◆김우성: 많은 해석들은 나오고 있으면 제가 설명하기에는
◇한민수: 저는 과방위에서 지난해 7월에 이제 청문회를 거쳤으니까 1년 됐죠. 그 사이에 탄핵 소추 되어서 한동안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 있고요. 근데 그 현안 질의 때나 여러 가지 기간 동안에 봤을 때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 볼 때는 저분이 기자 출신이었을까도 싶기도 하고, 그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저렇게 폭망하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무자비하고 무도한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던 것도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정권이 실패한 그 철병의 방통위가 있었어. 그중에 또 이진숙 위원장도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뭐 이른바 빵진숙 빵 사먹고 법카 가지고 그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 경찰이 11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성: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들을 이제 야권에서도 국회에서도 좀 논의해서 사람을 다 채워 넣었으면 됐지 않느냐라는 현 야권 비판도 있습니다.
◇한민수: 야당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와가지고 어느 부분이 먼저부터 잘못됐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 과방위원장이신 최민희 의원을 우리 민주당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방통위원 야당 몫으로 민주당 몫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대통령 몫의 위원들만 가지고 온갖 방통위를 장악하는 조치들, 방송을 장악하는 조치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왜 다시 추천 안 해 가지고 정상적이지 못하게 하느냐 방통위는 그렇게 했고요. 방심위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3명만 가지고 또 무도하게 운영을 해온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었다. 거기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과 지금 직전에 사직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우성: 지금 사실 같은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이슈이긴 한데 TBS가 서울시 의회의 어떤 결정으로 지금 운영할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도 지금 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한민수: 대단히 안타깝죠. 그 서울 시장이 바뀌고 정권에 따라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멀쩡한 정말 공영 방송 라디오 방송을 저렇게까지 망쳐놓은 거는 나중에 역사적 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에 출연 기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와 그 기관장이죠. 그리고 해당 부처장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그다음에 서울시장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 협의를 하도록 돼 그런데 협의를 제대로 안 됐다는 의혹이 짙어요. 그러면 이거 위법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에는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방통위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도 또 우리 야당 우리 민주당 의원이 있는 행안위 차원에서도 진상을 좀 보고 이에 필요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우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두고도 사실 계속 어떻게 보면 기시감 있는 일들이 반복돼 왔는데 방송 3법 통과도 앞두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와 또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방송 언론 환경의 미래,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민수: 저희들이 지금 8월 4일 저희 이제 과방위 차원에서는 통과를 시켰고 본회의가 열리면요. 그때 방송 3법에 방송법부터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이제 이른바 무제한 토론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그 얘기는 또 막아보겠다. 방해를 해 보겠다는 건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전에 여당일 때도 여당일 때는 방송 장악을 한 방송을 놓지 않겠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의혹을 계속 지속하겠다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당이 됐는데 저희들이 공영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처럼 하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려놓겠다. 앞으로 국민의 품으로 공영방송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은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와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민주당은 다르네’ 하면서 평가를 하고 박수를 쳐야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이 반대를 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고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국민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은 사라질 겁니다.
◆김우성: 여기 현안은 이 정도까지 여쭤보고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일단 국내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특검이 열심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놓고도 일단은 그 단계부터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면 정치적인 해석들도 자꾸 나오고요.
◇한민수: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특검은 내란 특검이 됐든 김건희 특검이 됐든 채일병 특검이 됐든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로는 본인이 나가서 어떠한 논리도 방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이른바 문고리들 그리고 측근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다 입장을 180도 바꾸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도 전화통화 한 적 없다고 하지만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참모들도 대통령이 채일병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과정에서 격노했다고 다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에 가서도 어떻게 그걸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가 봤자 수사 받아봤자 자기가 어떻게 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첫째 크고 두 번째는 그나마 알량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정말 소수의 극렬 지지층을 향해서 나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알리바이를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우성: 민주당 차원에서는 정부라든지 특검 쪽에 어떤 메시지를 관련해서 내고 있습니까?
◇한민수: 특검이 지금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만 뻔뻔하고 제대로 수사 받아라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특검은 3대 특검은 절대 휘둘리지 말고 뭐 그럴 분들도 아닙니다만 법과 원칙 정의와 상식에 맞게 엄정하게 수사를 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 되자마자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검의 덫에 걸렸다는 언론 제목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은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체포 동의안 하겠다?
◇한민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그게 어떤 사람이 됐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도 죄 받고 전직 영부인도 죄에 따라서 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죄를 지었으면 압수수색도 받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때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냥 이분도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교롭다 마치 뽑히자마자 이런 거는 정치적 의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를 해 온 거야. 이 사람이 13년, 14년 동안 나이만 좀 어린 편이지 아주 구태스러운 정치를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특검이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 출장 중이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을 미뤄줬다. 그 얘기까지 밝혔는데 뭐가 공교롭습니까? 제대로 수사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떳떳하면 제발로 가서 수사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지난 총선에서 그 총선 엄중한 시기에 한 사찰에 가서 새벽 3시에 무슨 홍매화를 신고 있습니까? 그게 임금 왕자 두 번 보여준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분 이상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명태균 씨와 인연이 깊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공천 개입 의혹도 그렇고 당시 국민의힘 대표 아닙니까? 당연히 수사 대상에 오르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상의 의혹들도 있는데 말끔하게 해소되려면 수사 제대로 받는 게 맞고요. 수사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죄가 입증이 돼서 체포영장이 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찬성 처리할겁니다.
◆김우성: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도 가동했고요. 지금 정청래 박찬대 두 당대표 후보는 체포 동의안 오면 즉각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민수: 저도 찬성표를 던져서 즉각 처리할 겁니다.
◆김우성: 김건희 여사 관련된 조사 중에서 이른바 순방 목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품으로 나왔고요. 모조품이고 진술이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진품이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이제 다른 또 여러 가지 고가의 그림들도 압수수색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민수: 이런 일들이 나올 때마다 모든 부끄러움의 몫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 가품, 모조품, 짝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첫 순방을 가는데 그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게 목걸이 6200만 원, 브로치 2600만 원, 팔찌 1500만 원짜리였습니다. 도합 1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이 넘는 진품이었으면 1억 원이 넘는 거를 목과 팔 둘둘 감고 갔는데 이게 모두 짝퉁이라는 얘기입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뭐 지인에게 빌렸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3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저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돈집 오빠의 장모 집에 어떤 고도의 어떤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성: 무관하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한민수: 하더라도 저는 조금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와 무관한 재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나올 것 같고 그럼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도 짝퉁이면은 이번에 아크로비스타 사저 아닙니까? 압수수색할 때 저도 언론 보도 보니까 샤넬 구두만 12컬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 짝퉁입니까? 그러면 그 최재영 목사한테 받은 디올 백 300만 원짜리도 짝퉁입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저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속이려 합니다. 제대로 수사 받아야 된다.
◆김우성: 마지막으로 여야가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8월 22일이 예고되어 있는데 좀 선명성 경쟁으로 양당이 가고 있는데 민주당 얘기만 여쭤볼게요. 좀 더 선명한 주장을 하시는 분께 힘이 더 실린다는 추세가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한민수: 저도 이제 선거에 저도 현역 의원이니까 돕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투표율이 높은 부분을 좀 주목해 봅니다. 왜냐하면 영남권 투표율을 보니까 권리당원 65%가 넘었더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의 많은 정말 권리 당원들께서 여전히 내란이 끝나지 않았구나, 내란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행태나 수사도 받지 않는 그리고 저 이제 국민의힘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볼 때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고 계엄은 계몽령이고 탄핵은 반대하는 세력들 그분들이 지금 당권을 잡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지층 당원들께서는 전당대회에 더 관심도 갖고 정말 개혁적이고 저 내란을 종식하면서 내 내란 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는 당 대표 선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우성: 의원님이랑 가까운 분들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런 많은 분들이 나를 돕고 있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디..?
◇한민수: 저는 정청래 후보를 돕고 있는데요. 저는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나 두 분 다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가깝기도 합니다마는 두 분 다 대통령님을 잘 이렇게 뒷받침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당대표 후보라고 봅니다.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김우성: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전한길씨의 입당과 유튜브 출연까지도 기사화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앞서 윤 어게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쪽과의 어떤 포용 여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어떻게 보면 보수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더 선명성 있는 그런...
◇한민수: 저는 선명성이 아니고요. 상대당이니까 미안합니다만 지금처럼 보이고 또 여론 지표상의 선두권의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저는 이대로 가면 극우 세력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집권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거대 정당 하나가 극우 세력에 의해서 포획되고 극우 세력이 점령하는 사태가 올 것 같습니다. 결국 분당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김우성: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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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PD: 어느 한 나라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시는 줄 아십니까? 언론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언론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언론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곳이 과방위죠. 과방위 이야기부터 먼저 짚고요. 정국 현안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민수):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네
◆김우성: 의원님께서도 언론에 계셨었고 또 과방위 소속이신데 일단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른바 민원 사주 논란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리고 직원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한민수: 검찰에 송치가 됐지요. 공익 제보자 세 분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우선 이 사건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입니다. 2022년 3월 9일에 있었던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의 녹취록을 공개 보도를 하지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게 조작됐다 의혹이 있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특별 수사팀도 만들고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이다. 어마어마한 공세를 했는데 지금 우리 앵커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 해당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검찰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정말 주장했던 내용들은 하나도 거의 입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저도 저를 포함해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2023년 그다음 이듬해에 9월에 이틀에 걸쳐서 한 100명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중에 최소 40명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쌍둥이 동생 가족 아들 처제 친인척 예전 직장 동료들이 민원 제기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 민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결국 이게 민원을 사주했다 청부 민원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의 말에 방심위에 있는 양심적인 직원들 3명이 고발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에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 경찰이 저희도 유심히 지켜봤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윤석열 정권의 경찰이. 검찰이 심지어는 류희림 본부장에 대한 강제 수사는 제가 알기로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우성: 양천경찰서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단도 하고 있는데 류희림 전 위원장은 수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대면 수사를 안 하고
◇한민수: 그리고 그때 경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3번 정도 청구를 했는데 또 검찰이 기각을 했답니다. 그 반면에 공익 제보를 한 직원들은 압수수색을 두 차례 정도 제 기억에 당했습니다.
◆김우성: 경찰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류 전 위원장이 지인을 통해서 민원을 넣게 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거기에는 진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과관계를 단정하느냐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한민수: 저는 이제 그 경찰 수사 결과에 나온 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주를 받은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그 취지에 공감했다는 진정한 민원이다. 역대급 어록으로 남을 겁니다. 황당한 어록으로 그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그냥 무혐의를 내렸고요.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했는데 반면에 공익 제보자들 3명은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패방지법이나 공익 신고에 관련된 보호법을 보면 그 공익 신고에 관련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위법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죄를 묻지 않는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세 분은 다시 또 검찰에 송치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했는데 이 결과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저희 일단 과방위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방 위원장까지 해서 성명을 냈고요. 저희 당에서도 대변인 논평과 지도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이제 검찰로 갔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해야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도 그 지금 공익제보자 해병 말고요. 그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편에 서가지고 지금까지 진실을 감추려고 했던 방심위 간부가 국회 가방 위에 모든 기자와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양심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재수사를 요구하실 건가요? 수사 다시 해야죠. 다시 하고 검찰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우성: 그리고 지금 사실 방통위 현안이 많습니다. 방통위나 언론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현안도 담당해야 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휴가 반려 폭우 때 그 얘기도 지금 나왔고요. 이진숙 위원장은 대회를 위해 목숨 걸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만 돌을 던져라 이게 또 어떤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한민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의를 위해서?
◆김우성: 많은 해석들은 나오고 있으면 제가 설명하기에는
◇한민수: 저는 과방위에서 지난해 7월에 이제 청문회를 거쳤으니까 1년 됐죠. 그 사이에 탄핵 소추 되어서 한동안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 있고요. 근데 그 현안 질의 때나 여러 가지 기간 동안에 봤을 때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 볼 때는 저분이 기자 출신이었을까도 싶기도 하고, 그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저렇게 폭망하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무자비하고 무도한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던 것도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정권이 실패한 그 철병의 방통위가 있었어. 그중에 또 이진숙 위원장도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뭐 이른바 빵진숙 빵 사먹고 법카 가지고 그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 경찰이 11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성: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들을 이제 야권에서도 국회에서도 좀 논의해서 사람을 다 채워 넣었으면 됐지 않느냐라는 현 야권 비판도 있습니다.
◇한민수: 야당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와가지고 어느 부분이 먼저부터 잘못됐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 과방위원장이신 최민희 의원을 우리 민주당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방통위원 야당 몫으로 민주당 몫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대통령 몫의 위원들만 가지고 온갖 방통위를 장악하는 조치들, 방송을 장악하는 조치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왜 다시 추천 안 해 가지고 정상적이지 못하게 하느냐 방통위는 그렇게 했고요. 방심위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3명만 가지고 또 무도하게 운영을 해온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었다. 거기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과 지금 직전에 사직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우성: 지금 사실 같은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이슈이긴 한데 TBS가 서울시 의회의 어떤 결정으로 지금 운영할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도 지금 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한민수: 대단히 안타깝죠. 그 서울 시장이 바뀌고 정권에 따라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멀쩡한 정말 공영 방송 라디오 방송을 저렇게까지 망쳐놓은 거는 나중에 역사적 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에 출연 기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와 그 기관장이죠. 그리고 해당 부처장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그다음에 서울시장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 협의를 하도록 돼 그런데 협의를 제대로 안 됐다는 의혹이 짙어요. 그러면 이거 위법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에는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방통위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도 또 우리 야당 우리 민주당 의원이 있는 행안위 차원에서도 진상을 좀 보고 이에 필요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우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두고도 사실 계속 어떻게 보면 기시감 있는 일들이 반복돼 왔는데 방송 3법 통과도 앞두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와 또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방송 언론 환경의 미래,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민수: 저희들이 지금 8월 4일 저희 이제 과방위 차원에서는 통과를 시켰고 본회의가 열리면요. 그때 방송 3법에 방송법부터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이제 이른바 무제한 토론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그 얘기는 또 막아보겠다. 방해를 해 보겠다는 건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전에 여당일 때도 여당일 때는 방송 장악을 한 방송을 놓지 않겠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의혹을 계속 지속하겠다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당이 됐는데 저희들이 공영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처럼 하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려놓겠다. 앞으로 국민의 품으로 공영방송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은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와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민주당은 다르네’ 하면서 평가를 하고 박수를 쳐야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이 반대를 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고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국민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은 사라질 겁니다.
◆김우성: 여기 현안은 이 정도까지 여쭤보고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일단 국내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특검이 열심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놓고도 일단은 그 단계부터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면 정치적인 해석들도 자꾸 나오고요.
◇한민수: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특검은 내란 특검이 됐든 김건희 특검이 됐든 채일병 특검이 됐든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로는 본인이 나가서 어떠한 논리도 방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이른바 문고리들 그리고 측근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다 입장을 180도 바꾸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도 전화통화 한 적 없다고 하지만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참모들도 대통령이 채일병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과정에서 격노했다고 다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에 가서도 어떻게 그걸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가 봤자 수사 받아봤자 자기가 어떻게 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첫째 크고 두 번째는 그나마 알량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정말 소수의 극렬 지지층을 향해서 나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알리바이를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우성: 민주당 차원에서는 정부라든지 특검 쪽에 어떤 메시지를 관련해서 내고 있습니까?
◇한민수: 특검이 지금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만 뻔뻔하고 제대로 수사 받아라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특검은 3대 특검은 절대 휘둘리지 말고 뭐 그럴 분들도 아닙니다만 법과 원칙 정의와 상식에 맞게 엄정하게 수사를 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 되자마자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검의 덫에 걸렸다는 언론 제목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은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체포 동의안 하겠다?
◇한민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그게 어떤 사람이 됐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도 죄 받고 전직 영부인도 죄에 따라서 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죄를 지었으면 압수수색도 받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때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냥 이분도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교롭다 마치 뽑히자마자 이런 거는 정치적 의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를 해 온 거야. 이 사람이 13년, 14년 동안 나이만 좀 어린 편이지 아주 구태스러운 정치를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특검이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 출장 중이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을 미뤄줬다. 그 얘기까지 밝혔는데 뭐가 공교롭습니까? 제대로 수사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떳떳하면 제발로 가서 수사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지난 총선에서 그 총선 엄중한 시기에 한 사찰에 가서 새벽 3시에 무슨 홍매화를 신고 있습니까? 그게 임금 왕자 두 번 보여준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분 이상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명태균 씨와 인연이 깊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공천 개입 의혹도 그렇고 당시 국민의힘 대표 아닙니까? 당연히 수사 대상에 오르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상의 의혹들도 있는데 말끔하게 해소되려면 수사 제대로 받는 게 맞고요. 수사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죄가 입증이 돼서 체포영장이 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찬성 처리할겁니다.
◆김우성: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도 가동했고요. 지금 정청래 박찬대 두 당대표 후보는 체포 동의안 오면 즉각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민수: 저도 찬성표를 던져서 즉각 처리할 겁니다.
◆김우성: 김건희 여사 관련된 조사 중에서 이른바 순방 목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품으로 나왔고요. 모조품이고 진술이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진품이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이제 다른 또 여러 가지 고가의 그림들도 압수수색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민수: 이런 일들이 나올 때마다 모든 부끄러움의 몫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 가품, 모조품, 짝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첫 순방을 가는데 그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게 목걸이 6200만 원, 브로치 2600만 원, 팔찌 1500만 원짜리였습니다. 도합 1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이 넘는 진품이었으면 1억 원이 넘는 거를 목과 팔 둘둘 감고 갔는데 이게 모두 짝퉁이라는 얘기입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뭐 지인에게 빌렸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3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저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돈집 오빠의 장모 집에 어떤 고도의 어떤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성: 무관하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한민수: 하더라도 저는 조금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와 무관한 재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나올 것 같고 그럼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도 짝퉁이면은 이번에 아크로비스타 사저 아닙니까? 압수수색할 때 저도 언론 보도 보니까 샤넬 구두만 12컬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 짝퉁입니까? 그러면 그 최재영 목사한테 받은 디올 백 300만 원짜리도 짝퉁입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저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속이려 합니다. 제대로 수사 받아야 된다.
◆김우성: 마지막으로 여야가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8월 22일이 예고되어 있는데 좀 선명성 경쟁으로 양당이 가고 있는데 민주당 얘기만 여쭤볼게요. 좀 더 선명한 주장을 하시는 분께 힘이 더 실린다는 추세가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한민수: 저도 이제 선거에 저도 현역 의원이니까 돕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투표율이 높은 부분을 좀 주목해 봅니다. 왜냐하면 영남권 투표율을 보니까 권리당원 65%가 넘었더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의 많은 정말 권리 당원들께서 여전히 내란이 끝나지 않았구나, 내란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행태나 수사도 받지 않는 그리고 저 이제 국민의힘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볼 때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고 계엄은 계몽령이고 탄핵은 반대하는 세력들 그분들이 지금 당권을 잡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지층 당원들께서는 전당대회에 더 관심도 갖고 정말 개혁적이고 저 내란을 종식하면서 내 내란 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는 당 대표 선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우성: 의원님이랑 가까운 분들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런 많은 분들이 나를 돕고 있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디..?
◇한민수: 저는 정청래 후보를 돕고 있는데요. 저는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나 두 분 다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가깝기도 합니다마는 두 분 다 대통령님을 잘 이렇게 뒷받침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당대표 후보라고 봅니다.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김우성: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전한길씨의 입당과 유튜브 출연까지도 기사화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앞서 윤 어게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쪽과의 어떤 포용 여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어떻게 보면 보수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더 선명성 있는 그런...
◇한민수: 저는 선명성이 아니고요. 상대당이니까 미안합니다만 지금처럼 보이고 또 여론 지표상의 선두권의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저는 이대로 가면 극우 세력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집권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거대 정당 하나가 극우 세력에 의해서 포획되고 극우 세력이 점령하는 사태가 올 것 같습니다. 결국 분당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김우성: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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