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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오늘(25일) 오후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오늘 대통령실에서 통상대책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부차관 등이 참여하여 미국 현지 우리 대표단의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항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과 만나서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관세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국 현지 시간 7월 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러트닉 상무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지 협상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한미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까요?
[기자]
매일경제 오수현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금액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보도상 1000억 달러 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규모의 정확성과 또 이게 직접적인 현지 투자 이외에도 금융 융자랄지 정부 보조 같은 게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포함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미국과 일본 간에 타결된 협상의 주요 내용을 제가 오늘 회의에서도 분석을 했고요. 아시는 대로 아주 상세한 자료는 제한돼 있습니다. 저희 백악관의 팩트시트나 일본에서 이후에 나온 여러 보도들을 참고하고 있고 일본 측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간 통상이 타결된 과정과 배경 같은 것도 저희가 따로 또 일본과 협력채널이 있기 때문에 듣고 있고요. 알려진 대로 규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5500억 불이라는 규모는 다 확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5500억 불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벌써 양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문서로 정리된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투자인지 보증, 대출까지 포함된 내용인지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저희가 파악이 밝하고. 90:10으로 어떻게 이익을 분배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 더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산업부 장관과 러트닉 사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의 제안을 설명드렸고 미국이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후에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 미국 상무장관과 우리 산업부 장관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제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대안을 가지고 내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 추가적으로 보완한 내용을 설명할 거고, 미국 입장을 듣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자]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첫 번째로는 쌀이나 소고기같이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도 실제로 어제 만나신 데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농축산물은 아예 제외하고 시작하는 건지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 위성락 실장님께는 저번에 6일로 기억하는데 브리핑에서 통상 안보 패키지 딜 얘기를 하셨는데 패키지 딜 형태로 미 측에 제안을 했을 때 루비오 장관도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협상 과정에서 통상안보 패키지 딜은 진척이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로 그리어 USDR 대표와 협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아이템들이 한미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가 있었고요. 러트닉 상무장관은 산업부 장관이고 물론 여한구 장관도 배석했습니다마는 그쪽 패키지는 산업부 장관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농업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이나 이런 분야들은 그리어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여러 채널이 각 단위별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상무장관 그쪽 패키지 중심으로 타결이 됐고요. 그리어 쪽 품목들은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특징과 배경도 저희도 분석을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우선 협상이 지금 어디 서있나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관세협상, 안보협상에 대한 전체적인 패키지를 내놓고 협상을 해 왔다가 7월 7일에 트럼프 대통령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관세, 비관세에 대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패키지를 조정해서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전반적인 패키지와 동맹의 미래 쉐이프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자라는 우리 주장에 대해서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미국 내 인사들도 있고. 또 여전히 다른 견해, 자기들이 맡고 있는 관세나 비관세나 투자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섭팀들이 가서 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관세, 비관세, 투자에 관한 것이고 제가 갔을 때는 저는 오버롤 페키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협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간 협상 전선에 무슨 이상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 협상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지만 지금 보듯이 실장님 설명하셨듯이 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무장관하고도 진행되고 있고 USTR하고도 진행되고 있고 또 내일도 예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협상은 진행 중이고 우리 패키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실장님, 저 뉴스원의 한재중 기자인데요. 아무래도 협상의 시한이 다가와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를 갔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시한 내 타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미국 쪽에서 협상 시한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다고도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 그게 톱다운 방식일지 아니면 바텀업 방식일지 그것도 여쭙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협상 시한은 8월 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저희는 당초에 8월 1일 그 시한을 전제로 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일정, 당연히 저희도 다 감안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요. 장관들이 물론 대면으로 협상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대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8월 1일 이후에 데드라인이 이어질 수 있느냐, 그건 저희는 아직 정보는 없고요. 미국 쪽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 미국 대통령이 지역 외로 움직이느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는 뉴욕에 개인 사저에 가서 미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능한 최대한 범위 내에서 서로 협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톱다운, 바텀업 방식은 여러 나라, 지금까지 타결된 나라들의 사례를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톱다운이다, 바텀업이다.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장관들 레벨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바탕으로 해서 최종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건 미국식 의사결정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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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오늘(25일) 오후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오늘 대통령실에서 통상대책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부차관 등이 참여하여 미국 현지 우리 대표단의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항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과 만나서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관세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국 현지 시간 7월 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러트닉 상무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지 협상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한미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까요?
[기자]
매일경제 오수현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금액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보도상 1000억 달러 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규모의 정확성과 또 이게 직접적인 현지 투자 이외에도 금융 융자랄지 정부 보조 같은 게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포함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미국과 일본 간에 타결된 협상의 주요 내용을 제가 오늘 회의에서도 분석을 했고요. 아시는 대로 아주 상세한 자료는 제한돼 있습니다. 저희 백악관의 팩트시트나 일본에서 이후에 나온 여러 보도들을 참고하고 있고 일본 측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간 통상이 타결된 과정과 배경 같은 것도 저희가 따로 또 일본과 협력채널이 있기 때문에 듣고 있고요. 알려진 대로 규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5500억 불이라는 규모는 다 확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5500억 불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벌써 양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문서로 정리된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투자인지 보증, 대출까지 포함된 내용인지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저희가 파악이 밝하고. 90:10으로 어떻게 이익을 분배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 더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산업부 장관과 러트닉 사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의 제안을 설명드렸고 미국이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후에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 미국 상무장관과 우리 산업부 장관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제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대안을 가지고 내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 추가적으로 보완한 내용을 설명할 거고, 미국 입장을 듣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자]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첫 번째로는 쌀이나 소고기같이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도 실제로 어제 만나신 데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농축산물은 아예 제외하고 시작하는 건지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 위성락 실장님께는 저번에 6일로 기억하는데 브리핑에서 통상 안보 패키지 딜 얘기를 하셨는데 패키지 딜 형태로 미 측에 제안을 했을 때 루비오 장관도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협상 과정에서 통상안보 패키지 딜은 진척이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로 그리어 USDR 대표와 협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아이템들이 한미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가 있었고요. 러트닉 상무장관은 산업부 장관이고 물론 여한구 장관도 배석했습니다마는 그쪽 패키지는 산업부 장관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농업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이나 이런 분야들은 그리어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여러 채널이 각 단위별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상무장관 그쪽 패키지 중심으로 타결이 됐고요. 그리어 쪽 품목들은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특징과 배경도 저희도 분석을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우선 협상이 지금 어디 서있나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관세협상, 안보협상에 대한 전체적인 패키지를 내놓고 협상을 해 왔다가 7월 7일에 트럼프 대통령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관세, 비관세에 대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패키지를 조정해서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전반적인 패키지와 동맹의 미래 쉐이프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자라는 우리 주장에 대해서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미국 내 인사들도 있고. 또 여전히 다른 견해, 자기들이 맡고 있는 관세나 비관세나 투자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섭팀들이 가서 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관세, 비관세, 투자에 관한 것이고 제가 갔을 때는 저는 오버롤 페키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협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간 협상 전선에 무슨 이상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 협상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지만 지금 보듯이 실장님 설명하셨듯이 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무장관하고도 진행되고 있고 USTR하고도 진행되고 있고 또 내일도 예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협상은 진행 중이고 우리 패키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실장님, 저 뉴스원의 한재중 기자인데요. 아무래도 협상의 시한이 다가와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를 갔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시한 내 타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미국 쪽에서 협상 시한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다고도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 그게 톱다운 방식일지 아니면 바텀업 방식일지 그것도 여쭙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협상 시한은 8월 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저희는 당초에 8월 1일 그 시한을 전제로 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일정, 당연히 저희도 다 감안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요. 장관들이 물론 대면으로 협상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대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8월 1일 이후에 데드라인이 이어질 수 있느냐, 그건 저희는 아직 정보는 없고요. 미국 쪽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 미국 대통령이 지역 외로 움직이느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는 뉴욕에 개인 사저에 가서 미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능한 최대한 범위 내에서 서로 협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톱다운, 바텀업 방식은 여러 나라, 지금까지 타결된 나라들의 사례를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톱다운이다, 바텀업이다.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장관들 레벨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바탕으로 해서 최종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건 미국식 의사결정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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