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3조 소비쿠폰에 물가 폭탄·법인세 인상 계산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오히려 물가상승 폭탄과 법인세 인상 계산서라는 결과로 날아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논평에서 선심성 예산 살포에도 내수 효과는 미미하고 밥상물가 폭등으로 서민 타격만 이어지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건 정부·여당뿐인 듯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정부가 법인세 인상 이유를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지만, 우리 법인세는 그간 OECD 평균보다 높아 기업에 큰 부담이 됐다며, 이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재작년 인하를 결정했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상이 초부자 감세 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란 궤변을 늘어놓지만 실상은 소비쿠폰 등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기업 목줄을 조이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