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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반면 '갑질 의혹'을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정국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평론가 두 분 모시고 말씀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청문회 종합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어떤 결론을 내릴까 상당히 주목됐었는데요. 우상호 정무수석의 브리핑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철회, 강선우 후보자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일단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쉬운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한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야당의 원내대표하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협치의 물꼬는 계속적으로 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고요. 특히 그리고 또 이진숙 후보자가 자진 철회가 아니라 지명을 철회한 거예요. 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을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자로서 본인이 지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했다는 것은 본인의 일종의 미숙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가 사실 교육부의 수장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논문 표절, 논문 가로채기, 이런 소위 말해서 연구 윤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교육부 수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물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뜻으로 비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갑질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표방하고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과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아쉬운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하고 싶어요.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과연 한 사람은 남기고 한 사람은 낙마시킬 그럴 과오였는가. 갑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둘 다 갑질이에요.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들에 대해서 논문을 가로채는 갑질을 했고.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들한테 갑질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당,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언제나 약자 편에 서겠다고 해서 을들의 입장에 서겠다, 을지로위원회도 만들고 그 위원장이 지금 국회의장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 이재명이 두려운 이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평생 약자 편에 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 갑질은 낙마할 사안인데 보좌진 갑질은 괜찮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두고두고 사실은 나중에 화를 미칠 것이다. 지금 득보다, 지금 당장은 이게 강선우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는 지금까지 사람을 선정하는 데 인사 검증에 있어서의 실패. 이런 것이 돌아올까 봐 강선우 후보자를 지금 당장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큰 화를 미칠 수가 있다,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우려를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문제가 표절 문제였잖아요. 논문과 관련한 문제였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지명 전에 거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차재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또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일종의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한 정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논문을 검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후보자들에게 다 물어보거든요. 일종의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고위공직자들 검증을 위한 조항에 보면 논문 표절에 대한 대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나는 논문에 대해서 내가 충남대 총장으로 임용될 때 우리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검증위원회를 다 거쳤다. 거기서 나는 10% 이내에 들어가는 표절률 10%가 넘는 것이 없다.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객관적인 검증기구를 통해서 내가 통과돼서 총장까지 된 사람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장 검증할 시간도 또 그런 능력도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의 말을 선의로 받아들였겠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가 된 것인데 일단 이진숙 후보자는 지난 청문회 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논문 표절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소위 말하는 카피킬러라는 것 자체가 이공계의 특성상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그런 식으로 따질 수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자 논문 가로채기 부분은 또 이공계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따온 정부 연구 용역 같은 경우를 같이 할 경우에는 제1저자가 자신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단 식으로 이공계의 특수성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진술하고 난 뒤에 국회 이공계 출신의 교수나 또 대학원생들의 제보가 잇따랐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같이 논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교수가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논문 표절률과 관련해서도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범학계검증위원회에서 우리는 꼼꼼히 수기로 다시 또 해 봤다. 해 보니까 이건 정말 표절률이 심각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결정의 결정적인 하나의 잣대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철회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두 분 모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 혹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지금 사실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 장관으로 지명된 역대 현역 의원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역불패라는 말도 생기기는 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현역 불패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역불패라는 말이 정가에서 수십 년 넘게 이어져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온당치 못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봐주자. 이런 뜻이잖아요. 현역불패라는 건 같은 현역이니까 상대당 현역의원들을 내가 봐주면 나중에 이게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이쪽 당이 지금 현역 의원들을 내각에 집어넣었을 때 지난번에도 봐줬으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눈 감아주자, 이런 관행이 이어져 내려왔던 게 사실 현역불패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 오셨냐면 실용이다,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역불패라는 말 때문에 물론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자가 어떠한 이유로 그럼 남아 있어야 하는가를 아무리 돌아보더라도 기자가 왜 질문했겠습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 아닙니까라고 사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현역불패라는 말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녹취를 통해서 박상혁 수석대변인,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실의 결정 이후에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 최고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박상혁 수석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야당은 야당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단 말이죠. 이후에 후폭풍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재원]
결국 이 모든 상황은 강선우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장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라고 해서 상당히 조직이 확대되고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엄중한 상당한 직무를 맡게 될 것인데요.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소위 말하는 단도리를 잘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운영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역불패에 대한 상당히 국민들의 불편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강선우 후보자가 그동안 재선 의원으로서 보여줬던 당내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야당 시절에 보여줬던 성실성과 헌신성.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강선우 후보자가 만약에 이번에 낙마할 경우에는 단순하게 장관직에서 낙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강선우 후보자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기회를 더 주자. 그래서 이 기회를 본인이 어떻게 이걸 돌파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정의 짐이 안 될 수 있도록 돌파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기사회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 번쯤은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일종의 그걸 벌충할 수 있는 나름의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심과 또 자신과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때 후보자 장관직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고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에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후에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의 꼬리표를 떼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 꼬리표가 계속해서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붙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을 계속 줄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종근]
역대 정부가 시작했을 때 사실 균열이 일어납니다. 어떤 균열이 일어나냐면 어떤 정부든 간에 대통령 후보 간의 경선과 그다음에 후보 간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끌어모을 대로 모든 세력들을 다 끌어모으고 승부를 거는 거거든요. 51:49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대 정부가 처음에 균열이 일어날 때 이런 연합의 균열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는 갑질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데?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이 일단 반대를 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해요.
[앵커]
지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이종근]
가장 중요한 게 보좌진협의회입니다.보좌진협의회에서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건 지금 민주당의 그러니까 전 보좌진, 강선우 지금 후보자의 전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동료로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보좌진협의회가. 그다음이 뭐죠? 정당들. 지금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부터 시작해서 또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이런 우호적인 정당들이 모두 다 반대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 세력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의 부담을 져야 해요.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것인가. 개인이 잘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좌진들의 수년 동안의 갑질이 갑자기 사라지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나중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던 상황, 그러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함께 만났던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에 관한 것들이 조율이 됐을 텐데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훨씬 더 많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협치의 결과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이전의 정권들을 보면 인사청문회 끝나고 난 뒤에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야당의 대표를 만난 케이스가 저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모습을 정말 보여준 측면이, 그 부분은 저는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났고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 한 분을 지명을 본인이 철회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름대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야당의 눈높이, 야당의 기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야당이 사실은 부적격 인사를 6명으로 지명했었거든요. 소위 말하면 6적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야당도 그러면 6명 전부 다 관철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아닐 거라고, 딱 사실은 집중한 사람이 바로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두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50%는 들어줬지 않냐,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말이 안 되지. 우리는 6명 중에 그래도 최소한 2명은 해달라고 했는데, 50%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판정은 누가 하느냐. 결국 민심이 하겠죠. 그래서 오늘 과연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만약에 예정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집권 세력이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대로 정치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 전에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난 그 결과가 과연 그 만남의 의미 있는 결과였는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글쎄요, 일단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이고 대통령이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만큼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야당의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가 옛날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었다면 어마어마하게 민주당이 또 공격을 했을 테고 다수당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강선우 후보자를 강행한 첫 번째 배경에 굉장히 여론이 나쁜 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더라. 최근의 지지율 추이가 추세선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경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됐을 테고.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도 야당한테 국민들이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계산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건 한 사람 낙마시키는 데 자진철회 형식이 아니라 임명철회 형식으로 내가 이런 정도의 성의는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걸 지금 강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과 야당의 반대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지금 당장의 지지율이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이 갑자기 꺾이게 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이게 쌓여갔을 때, 이런 악재들이. 저는 이게 분명히 첫 번째, 조그마한 구멍의 악재임에는 분명하다. 지금 당장 떨어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오르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그러니까 임명을 강행한 이후에 지지율 변화가 생긴다면 그 또한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차재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세력의 입장에서는 이번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현실화될 경우에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민심의 향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겸허한 자세로 국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금 지지율의 추세선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상승의 모멘텀을 그대로 갖고 간다고 하지만 민심이라는 건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민심이라는 것은 이번 강선우 후보자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또 어느 순간에 꺾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것이 지속가능하다든지 영구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출렁이는 민심에 대해서 상당히 겸허한 자세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의 가르침이죠.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강선우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에 임명을 한다면 또 그 이후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여야 양당의 전당대회 관련한 얘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청래 후보가 충청에 이어서 영남에서도 오늘 승리를 했습니다. 62.55%의 득표율을 보였는데 일단은 정청래 의원이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차재원]
사실 지금 초반 판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양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청래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토요일날 충청권에서의 득표율 결과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청래 후보의 홈그라운드 이점을 탔다는 생각도 드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남에서마저 거의 비슷한 격차로 이겼다는 것 자체가 정청래 후보의 선거 캠페인, 강한 개혁성을 내밀고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투표 결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심에 상당히 어필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청래 후보는 지난 계엄과 탄핵 국면 그리고 더 이어지는 내란 국면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지지층들의 환호를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상당히 정치를 상대적으로 오래 해 오면서 국민적 인지도가 높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이심이나 명심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누가 돼도 관계 없다고 판단하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내 한 표는 나의 뜻대로 투표를 하겠다. 이런 성향이 상당히 두드러진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두 후보자가 캐릭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원내대표로서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당심에서는 조금 더 강한 퍼포먼스를 선호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이종근]
네, 그런 점이, 그러니까 잔상효과죠.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이미지에서 정청래 후보자가 훨씬 더 강했다, 강한 이미지로 잔상이 남아 있다는 점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득표 활동을 오래전부터 열심히 했느냐 혹은 갑작스럽게 뛰어들었느냐의 차이도 있다. 예를 들자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를 돕는 그런 유세 현장이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의 기사를 보면 자기 정치를 위해서 호남 다니냐라는 식의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남에 엄청나게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후보의 유세 일정과는 별개로 당원들을 접촉하고 다녔거든요. 이게 그때도 나중에 전대 나올 목적이구나라는 식의 전망 기사가 있었어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는 않았거든요.
[이종근]
이번에 많이 가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정청래 이번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꽤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정청래 후보는 이미 그전 전대에서 수석최고위원이 됐잖아요. 최고위를 뛰었단 말이죠, 전대를 뛰었단 말이죠. 전국적으로 어쨌든 유세를 뛴 거잖아요,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 박찬대 후보는 원내대표 선거를 뛴 거예요. 즉 국회의원들한테만 그러니까 자당의 의원들을 상대로 했던 경험만 있죠. 그러다 보면 이미 전전대부터 지금 전대까지 열심히 득표활동을 해 왔던 그런 정청래 후보가 훨씬 유리하지 않았는가. 이번 선거전도 사실 박찬대 후보는 뒤늦게 출사표를 던졌죠. 이런 점들이 유불리가 갈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잠깐 해 보면요. 다음 달 22일에 전당대회 날짜가 잡혔고요. 오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선언했습니다. 출마의 변을 듣고 오겠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성 소리도 저희가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동안 전당대회 출마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출마 결심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당수의 전문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김문수 전 후보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오늘 출마의 변을 들어보면 어떤 착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일종의 출마의 변 자체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물론 야당의 대표로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비판,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주요한 하나의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인데 그런 부분은 일체 없이 자신이 불과 두 달 전에 대선에서 출마할 때의 선언문과 별 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주요 후보 중에 안철수 후보도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지난 대선 경선 전에 4강에 들어갔던 후보고 그중에 한 분인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러면 겹치기 출연에다가 그리고 스토리가 너무 뻔하다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출마의 변 자체가 이재명 정부 때려잡자는 식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과연 새로운 스토리, 감동의 스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드라마 재방송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당대표에 나올 후보들도 지난 대선 경선과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으니까 마치 이 정당이 지지율이 50% 정도 되는 정당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20% 밑이잖아요. 절박해야 해요, 이 정당은. 그러니까 보수 계열 정당이 물론 9%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마는 10% 미만으로 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추세선을 보면 대선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5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마는. 그렇다면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는 두 가지 점을 얘기해야 돼요. 자신의 책임,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건 지난 대선 이후에 그 결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후보였으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나왔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절박한 진짜 지지율이 정말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정당을 어떻게 살리겠다, 어떻게 바꾸겠다. 살린다기보다는 국민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약속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바꾸겠다. 그런데 양쪽 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그 출사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점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당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라는 게 지지율의 뜻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나오는 것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나온 건데 사실. 그렇다면 지금 초점을 잘못 읽고 있다. 이런 전략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희숙 위원장이 내놨던 인적 쇄신안 같은 경우는 자해 행위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이 부분도 잘못 짚고 있는 겁니까?
[이종근]
아니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짚을 수밖에 없느냐. 김문수 후보는 이 당에 세력이 없어요. 물론 지금 방송에서 보시면 꽤 많은 전직 의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시면 현직 의원 보이시나요? 오늘 제가 조금 전 동영상에서는 현직 의원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박기동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나라당 시절에 의원을 했던 전 정치인들 위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다시 뛰어들어서 세력을 형성하고 연대를 하고 하려면 기존의 기득권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서로 성향이 맞잖아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전광훈 목사와 손도 잡았던 전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 안에서 내 세력화를 하려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나 혹은 비주류가 이야기하는 주류의 교체, 이건 안 된다. 주류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류편에 서서 혁신이라고 해서 인적 쇄신은 안 돼라고 선을 그어줘야 주류가 손을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표로 읽어가면서 지금 내놓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연배우들이 우리가 너무 지난 두 달 전에 봤던 분들이라 익숙한데 문제는 물론 주연배우들 중에서도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후보들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지금 경선 룰 상황으로 보면 사실 기득권 구조를 허물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만 하더라도 당심과 민심이 5:5로 반영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8:2거든요. 당심이 압도적으로 8:2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성 지지층들의 입김이 아주 큰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주셨고요.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평론가와 정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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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반면 '갑질 의혹'을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정국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평론가 두 분 모시고 말씀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청문회 종합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어떤 결론을 내릴까 상당히 주목됐었는데요. 우상호 정무수석의 브리핑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철회, 강선우 후보자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일단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쉬운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한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야당의 원내대표하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협치의 물꼬는 계속적으로 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고요. 특히 그리고 또 이진숙 후보자가 자진 철회가 아니라 지명을 철회한 거예요. 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을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자로서 본인이 지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했다는 것은 본인의 일종의 미숙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가 사실 교육부의 수장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논문 표절, 논문 가로채기, 이런 소위 말해서 연구 윤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교육부 수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물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뜻으로 비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갑질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표방하고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과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아쉬운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하고 싶어요.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과연 한 사람은 남기고 한 사람은 낙마시킬 그럴 과오였는가. 갑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둘 다 갑질이에요.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들에 대해서 논문을 가로채는 갑질을 했고.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들한테 갑질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당,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언제나 약자 편에 서겠다고 해서 을들의 입장에 서겠다, 을지로위원회도 만들고 그 위원장이 지금 국회의장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 이재명이 두려운 이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평생 약자 편에 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 갑질은 낙마할 사안인데 보좌진 갑질은 괜찮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두고두고 사실은 나중에 화를 미칠 것이다. 지금 득보다, 지금 당장은 이게 강선우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는 지금까지 사람을 선정하는 데 인사 검증에 있어서의 실패. 이런 것이 돌아올까 봐 강선우 후보자를 지금 당장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큰 화를 미칠 수가 있다,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우려를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문제가 표절 문제였잖아요. 논문과 관련한 문제였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지명 전에 거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차재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또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일종의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한 정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논문을 검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후보자들에게 다 물어보거든요. 일종의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고위공직자들 검증을 위한 조항에 보면 논문 표절에 대한 대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나는 논문에 대해서 내가 충남대 총장으로 임용될 때 우리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검증위원회를 다 거쳤다. 거기서 나는 10% 이내에 들어가는 표절률 10%가 넘는 것이 없다.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객관적인 검증기구를 통해서 내가 통과돼서 총장까지 된 사람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장 검증할 시간도 또 그런 능력도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의 말을 선의로 받아들였겠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가 된 것인데 일단 이진숙 후보자는 지난 청문회 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논문 표절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소위 말하는 카피킬러라는 것 자체가 이공계의 특성상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그런 식으로 따질 수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자 논문 가로채기 부분은 또 이공계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따온 정부 연구 용역 같은 경우를 같이 할 경우에는 제1저자가 자신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단 식으로 이공계의 특수성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진술하고 난 뒤에 국회 이공계 출신의 교수나 또 대학원생들의 제보가 잇따랐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같이 논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교수가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논문 표절률과 관련해서도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범학계검증위원회에서 우리는 꼼꼼히 수기로 다시 또 해 봤다. 해 보니까 이건 정말 표절률이 심각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결정의 결정적인 하나의 잣대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철회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두 분 모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 혹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지금 사실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 장관으로 지명된 역대 현역 의원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역불패라는 말도 생기기는 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현역 불패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역불패라는 말이 정가에서 수십 년 넘게 이어져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온당치 못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봐주자. 이런 뜻이잖아요. 현역불패라는 건 같은 현역이니까 상대당 현역의원들을 내가 봐주면 나중에 이게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이쪽 당이 지금 현역 의원들을 내각에 집어넣었을 때 지난번에도 봐줬으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눈 감아주자, 이런 관행이 이어져 내려왔던 게 사실 현역불패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 오셨냐면 실용이다,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역불패라는 말 때문에 물론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자가 어떠한 이유로 그럼 남아 있어야 하는가를 아무리 돌아보더라도 기자가 왜 질문했겠습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 아닙니까라고 사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현역불패라는 말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녹취를 통해서 박상혁 수석대변인,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실의 결정 이후에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 최고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박상혁 수석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야당은 야당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단 말이죠. 이후에 후폭풍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재원]
결국 이 모든 상황은 강선우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장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라고 해서 상당히 조직이 확대되고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엄중한 상당한 직무를 맡게 될 것인데요.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소위 말하는 단도리를 잘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운영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역불패에 대한 상당히 국민들의 불편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강선우 후보자가 그동안 재선 의원으로서 보여줬던 당내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야당 시절에 보여줬던 성실성과 헌신성.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강선우 후보자가 만약에 이번에 낙마할 경우에는 단순하게 장관직에서 낙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강선우 후보자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기회를 더 주자. 그래서 이 기회를 본인이 어떻게 이걸 돌파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정의 짐이 안 될 수 있도록 돌파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기사회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 번쯤은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일종의 그걸 벌충할 수 있는 나름의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심과 또 자신과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때 후보자 장관직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고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에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후에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의 꼬리표를 떼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 꼬리표가 계속해서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붙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을 계속 줄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종근]
역대 정부가 시작했을 때 사실 균열이 일어납니다. 어떤 균열이 일어나냐면 어떤 정부든 간에 대통령 후보 간의 경선과 그다음에 후보 간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끌어모을 대로 모든 세력들을 다 끌어모으고 승부를 거는 거거든요. 51:49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대 정부가 처음에 균열이 일어날 때 이런 연합의 균열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는 갑질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데?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이 일단 반대를 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해요.
[앵커]
지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이종근]
가장 중요한 게 보좌진협의회입니다.보좌진협의회에서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건 지금 민주당의 그러니까 전 보좌진, 강선우 지금 후보자의 전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동료로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보좌진협의회가. 그다음이 뭐죠? 정당들. 지금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부터 시작해서 또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이런 우호적인 정당들이 모두 다 반대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 세력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의 부담을 져야 해요.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것인가. 개인이 잘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좌진들의 수년 동안의 갑질이 갑자기 사라지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나중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던 상황, 그러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함께 만났던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에 관한 것들이 조율이 됐을 텐데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훨씬 더 많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협치의 결과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이전의 정권들을 보면 인사청문회 끝나고 난 뒤에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야당의 대표를 만난 케이스가 저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모습을 정말 보여준 측면이, 그 부분은 저는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났고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 한 분을 지명을 본인이 철회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름대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야당의 눈높이, 야당의 기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야당이 사실은 부적격 인사를 6명으로 지명했었거든요. 소위 말하면 6적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야당도 그러면 6명 전부 다 관철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아닐 거라고, 딱 사실은 집중한 사람이 바로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두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50%는 들어줬지 않냐,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말이 안 되지. 우리는 6명 중에 그래도 최소한 2명은 해달라고 했는데, 50%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판정은 누가 하느냐. 결국 민심이 하겠죠. 그래서 오늘 과연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만약에 예정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집권 세력이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대로 정치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 전에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난 그 결과가 과연 그 만남의 의미 있는 결과였는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글쎄요, 일단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이고 대통령이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만큼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야당의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가 옛날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었다면 어마어마하게 민주당이 또 공격을 했을 테고 다수당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강선우 후보자를 강행한 첫 번째 배경에 굉장히 여론이 나쁜 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더라. 최근의 지지율 추이가 추세선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경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됐을 테고.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도 야당한테 국민들이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계산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건 한 사람 낙마시키는 데 자진철회 형식이 아니라 임명철회 형식으로 내가 이런 정도의 성의는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걸 지금 강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과 야당의 반대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지금 당장의 지지율이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이 갑자기 꺾이게 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이게 쌓여갔을 때, 이런 악재들이. 저는 이게 분명히 첫 번째, 조그마한 구멍의 악재임에는 분명하다. 지금 당장 떨어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오르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그러니까 임명을 강행한 이후에 지지율 변화가 생긴다면 그 또한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차재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세력의 입장에서는 이번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현실화될 경우에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민심의 향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겸허한 자세로 국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금 지지율의 추세선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상승의 모멘텀을 그대로 갖고 간다고 하지만 민심이라는 건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민심이라는 것은 이번 강선우 후보자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또 어느 순간에 꺾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것이 지속가능하다든지 영구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출렁이는 민심에 대해서 상당히 겸허한 자세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의 가르침이죠.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강선우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에 임명을 한다면 또 그 이후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여야 양당의 전당대회 관련한 얘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청래 후보가 충청에 이어서 영남에서도 오늘 승리를 했습니다. 62.55%의 득표율을 보였는데 일단은 정청래 의원이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차재원]
사실 지금 초반 판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양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청래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토요일날 충청권에서의 득표율 결과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청래 후보의 홈그라운드 이점을 탔다는 생각도 드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남에서마저 거의 비슷한 격차로 이겼다는 것 자체가 정청래 후보의 선거 캠페인, 강한 개혁성을 내밀고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투표 결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심에 상당히 어필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청래 후보는 지난 계엄과 탄핵 국면 그리고 더 이어지는 내란 국면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지지층들의 환호를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상당히 정치를 상대적으로 오래 해 오면서 국민적 인지도가 높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이심이나 명심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누가 돼도 관계 없다고 판단하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내 한 표는 나의 뜻대로 투표를 하겠다. 이런 성향이 상당히 두드러진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두 후보자가 캐릭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원내대표로서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당심에서는 조금 더 강한 퍼포먼스를 선호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이종근]
네, 그런 점이, 그러니까 잔상효과죠.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이미지에서 정청래 후보자가 훨씬 더 강했다, 강한 이미지로 잔상이 남아 있다는 점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득표 활동을 오래전부터 열심히 했느냐 혹은 갑작스럽게 뛰어들었느냐의 차이도 있다. 예를 들자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를 돕는 그런 유세 현장이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의 기사를 보면 자기 정치를 위해서 호남 다니냐라는 식의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남에 엄청나게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후보의 유세 일정과는 별개로 당원들을 접촉하고 다녔거든요. 이게 그때도 나중에 전대 나올 목적이구나라는 식의 전망 기사가 있었어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는 않았거든요.
[이종근]
이번에 많이 가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정청래 이번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꽤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정청래 후보는 이미 그전 전대에서 수석최고위원이 됐잖아요. 최고위를 뛰었단 말이죠, 전대를 뛰었단 말이죠. 전국적으로 어쨌든 유세를 뛴 거잖아요,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 박찬대 후보는 원내대표 선거를 뛴 거예요. 즉 국회의원들한테만 그러니까 자당의 의원들을 상대로 했던 경험만 있죠. 그러다 보면 이미 전전대부터 지금 전대까지 열심히 득표활동을 해 왔던 그런 정청래 후보가 훨씬 유리하지 않았는가. 이번 선거전도 사실 박찬대 후보는 뒤늦게 출사표를 던졌죠. 이런 점들이 유불리가 갈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잠깐 해 보면요. 다음 달 22일에 전당대회 날짜가 잡혔고요. 오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선언했습니다. 출마의 변을 듣고 오겠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성 소리도 저희가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동안 전당대회 출마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출마 결심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당수의 전문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김문수 전 후보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오늘 출마의 변을 들어보면 어떤 착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일종의 출마의 변 자체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물론 야당의 대표로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비판,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주요한 하나의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인데 그런 부분은 일체 없이 자신이 불과 두 달 전에 대선에서 출마할 때의 선언문과 별 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주요 후보 중에 안철수 후보도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지난 대선 경선 전에 4강에 들어갔던 후보고 그중에 한 분인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러면 겹치기 출연에다가 그리고 스토리가 너무 뻔하다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출마의 변 자체가 이재명 정부 때려잡자는 식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과연 새로운 스토리, 감동의 스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드라마 재방송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당대표에 나올 후보들도 지난 대선 경선과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으니까 마치 이 정당이 지지율이 50% 정도 되는 정당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20% 밑이잖아요. 절박해야 해요, 이 정당은. 그러니까 보수 계열 정당이 물론 9%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마는 10% 미만으로 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추세선을 보면 대선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5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마는. 그렇다면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는 두 가지 점을 얘기해야 돼요. 자신의 책임,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건 지난 대선 이후에 그 결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후보였으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나왔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절박한 진짜 지지율이 정말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정당을 어떻게 살리겠다, 어떻게 바꾸겠다. 살린다기보다는 국민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약속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바꾸겠다. 그런데 양쪽 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그 출사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점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당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라는 게 지지율의 뜻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나오는 것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나온 건데 사실. 그렇다면 지금 초점을 잘못 읽고 있다. 이런 전략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희숙 위원장이 내놨던 인적 쇄신안 같은 경우는 자해 행위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이 부분도 잘못 짚고 있는 겁니까?
[이종근]
아니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짚을 수밖에 없느냐. 김문수 후보는 이 당에 세력이 없어요. 물론 지금 방송에서 보시면 꽤 많은 전직 의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시면 현직 의원 보이시나요? 오늘 제가 조금 전 동영상에서는 현직 의원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박기동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나라당 시절에 의원을 했던 전 정치인들 위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다시 뛰어들어서 세력을 형성하고 연대를 하고 하려면 기존의 기득권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서로 성향이 맞잖아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전광훈 목사와 손도 잡았던 전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 안에서 내 세력화를 하려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나 혹은 비주류가 이야기하는 주류의 교체, 이건 안 된다. 주류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류편에 서서 혁신이라고 해서 인적 쇄신은 안 돼라고 선을 그어줘야 주류가 손을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표로 읽어가면서 지금 내놓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연배우들이 우리가 너무 지난 두 달 전에 봤던 분들이라 익숙한데 문제는 물론 주연배우들 중에서도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후보들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지금 경선 룰 상황으로 보면 사실 기득권 구조를 허물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만 하더라도 당심과 민심이 5:5로 반영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8:2거든요. 당심이 압도적으로 8:2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성 지지층들의 입김이 아주 큰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주셨고요.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평론가와 정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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