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지시"...수해 현장 달려간 여야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의 피해가 커지자 정치권이 피해 현장을 속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특별재난구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사흘, 나흘 정도 이어진 폭우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지금 현재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로 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광주 피해 현장을 달려갔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재난구역의 조속한 선포를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게 선포되고 안 되고,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까?

[조기연]
일단 우리 법 중에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사회적 재난, 또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비하고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 복구나 지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놓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기록적 폭우로 사상 초유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럴 때 국가적 차원의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정해져 있던 예산 외에도 세제, 금융, 인력 지원상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속속 수해 복구 현장들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우선은 어떤 경우에도 폭행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명제고요. 다만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부여군수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어찌 보면 여권의 인사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7월 16일부터 시작이 된 집중호우, 시간당 80mm부터 시작을 했고 벌써 5일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겨우 오늘 오후에서야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선포가 되기로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러면 이 5일 동안 도대체 정부는 뭐했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다른 것은 사후적인 복구의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 대한 행정지원, 군, 경, 소방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가 공무원들을 지자체에 동원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늑장대응을 하니 지금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늑장 대응은 반드시 재난과 관련한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복기되어야 할 부분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늑장 대응을 비판해 주셨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재해 현장을 찾을 때 일각에서는 사진 찍으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신뢰를 잃은 것은 아닌가. 이런 반증이기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비판을 받을 만하고, 실제 민원인 당사자들, 국민 당사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이번에 생계 기반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현장 오는 게 못마땅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상황이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정치인들도 지자체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도 이 과정에 폭우가 내리고 있으면 대부분 다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고 또 대책을 현장에서 즉시 주문하고 하는 행위들을 다 합니다. 다만 이런 정도의 위험을 미리 예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고로 키웠느냐, 이런 것은 사후적 평가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인재다,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해서 지자체장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정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런 불만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여군수의 경우에도 늑장 대응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까지 기록적 폭우 상황에서 과연 사전에 다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가 필요한 것이었고요. 부여군수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과 물막이 공사들도 했는데 이틀 동안 380mm라는 것은 사실 미리 대비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폭우인 점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서 목소리를 듣고 비판을 받더라도 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고요. 다만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데 골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분통 터지는 일이 몇 차례 있었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폭력은 용인될 수 없지만 그래도 말뿐인 현장 방문, 또는 보여주기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방문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영섭]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번 사안은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빨리 현장 방문을 했었어야 했는데 늦게 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든 아니면 지자체장이든 빨리빨리 현장에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밑의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보여주기식 아니냐, 물론 이런 비판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을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너무 늦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마 선언하자마자 바로 지금 수해현장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야당 전당대회에 나오는 후보자가 가고 있는 동안, 그러면 여당에서는 뭘 했느냐. 더 많은 정치인들이 저는 갔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찍으러 왔냐고 욕 먹을까 봐 안 갔다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후적으로 얼마나 늑장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여권이 얼마나 이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방금 전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난달만 하더라도 아무 욕심이 없다, 그러면서 출마설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입장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조기연]
입장에 변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대선 직후부터 SNS를 통해서 본인의 체력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나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재하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요. 시점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출마선언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출마선언의 내용을 보면 싸우는 야당이 되겠다 하면서 이재명의 총통 독재를 막겠다, 1인 독재이고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또 반미 극좌 범죄세력이 민주당을 접수했다. 이게 일성입니다. 내용을 쭉 들어보면 어디서 똑같이 들어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문의 내용을 사실상 몇몇 단어만 바꿨지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했던 게 민주당의 입법독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이게 인식에 무슨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얘기하고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을 새롭게 하겠다는 말은 붙였지만 결국 김문수 전 장관의 인식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김문수 전 장관이 대표로서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시 같이 가는 그 세력이 중심이 되는 당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일단 매우 우려가 되고 지금까지 혁신을 계속 얘기해왔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출마선언이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김문수 전 장관의 일성, 이런 것이 지난번에 있었던 12. 3 비상계엄 계엄 선포문과 다르지 않다. 맥을 함께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대선 내내 김문수 당시 후보에게 꼬리표처럼 붙었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게 어떻게 됐느냐, 절연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원영섭]
그런데 절연 여부를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탈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관점인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수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률 투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정치투쟁을 하게 되면 법원이 정무적인 고려를 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가 있고, 법원이 정무적인 거슬러 고려를 하면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다.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과 약간 떨어져서 본인의 법률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수십, 수백 개의 혐의가 세 가지 특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소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많은 혐의들의 무죄를 받아야 그 혐의와 공범 관계에 있는 많은 다른 대통령을 모신 사람들을 무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투쟁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정당법, 누가 당대표가 되든 지금 그런 요소들을 존중해서 처리를 해나가야 되고 지금 공범 관계로 기소되거나 수사받을 사람들은 실제로 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일 수도 있고 또는 전직 의원 또는 전직 공무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단순히 이게 절연하냐, 절연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계속 전당대회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을까요?

[원영섭]
전당대회에서 언급이 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판단이라는 것은 이미 그거를 언급하느냐, 언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이분들은 이미 다 정치 고관여층이고 굉장히 정치고수라고 하면 정치고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원들,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만들 거나 이정현 대표를 호남 사람인데도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가져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해 왔던 게 역대 전당대회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여 투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지금 자중지란인 이런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그런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많이 좌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반면에 나경원 의원은 지금 불출마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출마가 거론되어 왔었는데 불출마를 선언한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여러 정치적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당선 가능성이겠죠.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 양상은 사실상 극우정당으로 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친윤이 중심이 돼서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애매모호한 상태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까지 끌어안고 가는 그런 당으로으로 운영하겠다는 세력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런 당내 흐름에 반기를 들고 분당을 각오할 정도의 혁신을 가지고 당대표로서 보수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가깝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옹호해 온 입장에 있었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과연 기존의 친윤 중심의 정당을 끌고 가고자 하는 당대표로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몇 가지 여론조사에서 실제 주목할 만한 정도의 지지율이 일단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가는 동안에 있어서 정상적 리더십이 작동하기 어려운 당내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자리는 된다고 해도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리가 당대표고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보여온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로는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고 향후 당이 혁신이 됐든 아니면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나서 오늘 정리한 것처럼 당의 극우화 방향으로 가든 간에 그 이후 상황을 준비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추가로 조경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당권 도전 의지를 밝혔고, 지금으로서는 공식 출마 선언만 남은 셈이고 또 외에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것인가, 여기까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의힘의 경선 관련된 내용들을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두 번째 경선 지역이죠. 영남권에서도 정청래 4선 의원이 승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영남권이라고 하면 보수의 텃밭인데 여기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청권에 이어서 영남권까지 이긴.

[원영섭]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원투표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 국민 비율이 있죠. 하지만 당원투표가 절대적이고 그 당원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호남의 당원들, 호남의 민주당 당원이나 영남의 민주당 당원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남의 민주당 당원들의 생각이 어떠할까를 약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남 당원들의 그리고 영남의 전당대회 결과가 중요한데요. 사실은 친명인 박찬대 후보가 오히려 지지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엄청나게 이례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접근에 대한 여러 가지 당원들의 판단에 대한 그런 어떤 당과 또는 대통령실 사이에 일종의 견제와 균형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이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온건파보다는 강성파를 지지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기연]
그러니까 당원들은 일단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는 뜻을 달리하면서 정치를 할 분은 아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가 공통돼 있고요. 다만 어떤 리더십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의 선택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이 내란청산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선명성에 있어서 정청래 후보가 당원들의 선택을 더 받을 매력적인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이번에도 보면 내란 청산을 오늘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당원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정청래 후보의 행보를 통해서 볼 때 지금 1년 동안 우리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내란 청산을 통해서 정당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것, 이게 1차적이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선명하게 비춰지는 것은 정청래 후보였기 때문에 당원들은 그런 리더십을 원한다, 이게 일단 충청하고 영남의 순회경선을 통해서 일단 확인은 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일정 연기 논의가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정대로라면 호남 경선이 있습니다.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 유권자의 퍼센테이지 중 3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호남의 선택에 따라서 향후 박찬대 후보에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되는데 국민 여론조사는 최근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두 분의 지지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과연 박찬대 후보가 다음 주 호남 경선에서 역전,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반 이후의 민주당 전당대회 판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심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 지금 현재는 경쟁 관계지만 한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내란 정당은 해산하거나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영섭]
그런데 이것은 전당대회간의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한 민주당이 초래했던 국정마비에 대한 고뇌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은 사실 인정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왜 그걸 안 했느냐 이 정도가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거든요. 각자 내란죄라는 그런 3개의 특검법이라는 축을 가지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성 지지 세력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그런 정치공세적인 주장을 두 후보가 다 같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공세로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내부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기연]
당내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이번 내란 사태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정도를 넘어서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가 실행으로 이어졌다고 하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못했을 것이고 그 경우에 상상할 수 없는, 가정할 수 없는 국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국민의힘의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014년에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사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보더라도 이번에 특검수사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거나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위헌정당으로 볼 만한 요소들이 나오고 있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행위들, 실제 12. 3 비상계엄 당일의 상황, 그 이후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후속해서 내란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내지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서 위헌적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란특별법 발의를 한 박찬대 의원의 사례가 있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국회가 위헌정당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전당대회 기간 중에 선명성 경쟁을 위해서 내놓은 아이디어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의식과 요구에 기해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이번 전당대회의 소모성 이슈로 그렇게 가겠다, 이런 의지는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문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볼 텐데 아마 시간관계상 두 분께 하나씩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거취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원영섭]
이진숙 이분이나 아니면 강선우 후보자나 둘 다 사실은 낙마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항상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권력누수라는 게 인사 때문에 발생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엉뚱한 사람이 자리를 가거나 자리를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제지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진행될 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백이 센 거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뒤의 키맨이 누구냐? 이거 전체적으로 다르게 인사 문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키맨을 찾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거든요. 게다가 아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 이기는 게 친명은 박찬대 후보인데 결국 당원들 사이에서 강선우 후보나 아니면 이진숙 후보를 임명하려고 하는 민심과 다르게 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견제하자는 차원에서 오히려 정청래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론조사 지지율이 크게 변동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 권력누수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구멍에서 발생하고 지금 이진숙, 강선우 그 두 명이 그 구멍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잘하고 있다 64%로 나오고 있는데 긍정 요인을 보면 두 번째가 소통입니다. 그리고 부정요인 세 번째로 보면 인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통상 정권 교체 후 초기 여론조사 한 한 달을 보면 초반에 2주간은 쭉 상승을 합니다.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조사인데 이게 장관 인사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 국면에 가면 횡보를 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인사청문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 인사들이 있고 야당에서는 지명 철회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민들 여론에 크게 미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잇단 인사청문회와 그 전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있고 일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교육위와 여가위에서는 소위 말하는 갑질 논란, 또 논문 의혹 또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진숙 후보자의 준비 부족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은 아니다, 이런 의견은 대통령실에 전달은 했고요. 아마 대통령은 그 입장,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까지를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금명간에 결정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국민 여론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