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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18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정부, 절대 URL 발송 안 해…문자 링크 누르면 보이스피싱 위험
- 소비쿠폰 신청은 카드사 앱·ARS·주민센터 통해 가능
- 거동 불편 고령자엔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신생아·해외 체류 국민도 이의 신청 통해 소비쿠폰 받을 수 있어
- 1차 15만~40만 원, 지역 따라 추가 지원…2차는 소득 상위 10% 제외
- 군인도 나라사랑카드 통해 신청 가능…PX 등지에서 사용 예상
- 소비쿠폰, 대형마트·키오스크·테이블오더 사용 불가…PG사 매출로 처리돼 제외
- 소비쿠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미사용분은 국고 환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도 요새 문자로 은행 카드사 이런 데서 신청하라고 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겁나는 거죠. 이거 맞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직접 신청하는 거죠?
★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하 권혁중) :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정부는요. 절대 URL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문자 받았을 때 특정 URL이 찍혀 있다든지 주소가 있으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된다. 그거 갖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리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요일에 맞춰서 자기가 신청하는 날이 첫 주 같은 경우에는 5부제로 하거든요.
◇ 신율 : 신청하는 날이 다 달라요.
★ 권혁중 : 첫 주는 그렇습니다. 이제 5부제인데 21일부터 신청이 들어가거든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죠. 월요일 같은 경우가 21일이잖아요. 그러면 생년월일. 출생 연도입니다. 출생 연도의 끝자리 기준으로 가는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다 그러면 21일, 2,7이다 그러면 22일 그다음에 3,8이다 23일, 4,9는 24일, 5,0는 25일 이후부터는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만약에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로 내가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ARS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앱에 들어가셔서 신청하는 클릭할 수 있거든요.
◇ 신율 : 뜨겠죠. 창이?
★ 권혁중 : 그래서 지금 카드사들마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서 터치하시고, 본인 인증하시고, 신청하시면은 본인에 맞춰서 소비 쿠폰이 들어온다. 현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비 쿠폰 포인트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 그게 카드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 권혁중 : 현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카드 포인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신 분들은 포인트로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쓰게 되면 그 카드를 쓰게 되면 알아서 차감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신율 : 사용처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서 적응이 힘든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 가면 되는 거예요?
★ 권혁중 : 그렇죠. 신청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제 온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랑 상품권도 앱에 있거든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 들어가시면 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한다고 그러면 온라인 어플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 상품권으로 지류형으로 받으시는 분들이겠죠. 동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가셔서 소비 쿠폰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역 생활 상품권으로 오프라인 가셔서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고령자라서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주민센터에 전화하셔갖고 지금 거동이 불편해서 못 찾아가니까 찾아가는 신청 하겠다라고 하면 대상자를 봅니다. 이분이 정말로 가구주에 동거하는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없다고 그러면 찾아와요. 공무원이 와서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 접수서를 받았잖아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대상자가 맞으면 다시 와서 지역 상품권 종이형 지류로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 신율 : 예. 저는 참고로 21일날 신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이고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인데 이게 지금 전국민이지만 예를 들면 전국민인데 국민 중에는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도 있지만 해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국민은 국민이거든요. 시민권만 없으면 다 국민이죠. 이분들도 그러면 우리나라 와가지고 오면은 돈 줍니까? 아니 쿠폰 줍니까?
★ 권혁중 :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게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을 했다. 그다음에 사실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난 한국 사람이고 지금 한국에 돌아왔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면은 동사무소 가시면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사무소 가셔서 신청하시면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신생아 같은 경우가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 신율 : 신생아도 국민이죠. 지금 우리나라 저출생으로 얼마나 저건데 가장 귀중한 국민이죠.
★ 권혁중 : 맞습니다. 이제 신생아도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7월 21일부터 접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출생을 했다 그러면 1차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1차 기간 때에 내가 출생을 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출생 신고서랑 증빙 자료 준비하셔서 이의 신청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1차와 2차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도 날짜 9월 12일까지 그다음에 2차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되는데 2차에 내가 또 당시에 퇴원할 수 있잖아요. 2차 기간에 아이가 낳았다 그러면 이제는 2차에 신청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2차 기간에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본다 그러면 1차 거는 못 받습니다. 2차 거만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 신율 : 아기들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기들도 귀중한 우리 국민인데 진짜 제일 귀중한 국민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최대 55만 원까지니까 소득별로 액수가 좀 달라지죠?
★ 권혁중 : 이게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1차와 2차로 나눠지거든요. 1차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 한부모 가족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에 계시면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면 서울 인천 경기를 얘기합니다. 이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씩 더 나오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5만 원씩 더 나와요. 이거는 1차 때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일반 국민이고 수도권에 있다 그러면 이제 1차 때 15만 원만 받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많이들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게 상위 10%는 10만 원이 덜 나온다던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때는 2차 얘기입니다. 2차에는요. 상위 10% 그러니까 소득 상위 재산 상위 10% 빼고 나머지 분들은 10만 원씩 더 나와요. 그러면 소득 상위 10% 아니면 상위 10%가 누구냐라는 게 되게 궁금한데, 과거사를 좀 보겠습니다. 과거 2020년도에 재난지원금 줬을 때 비슷하게 상위 몇 퍼센트를 안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건강보험료로 사실 기준을 삼았어요. 이번에 통계상 건강보험료 상위 10%를 구분한다. 그러면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27만 3380원 정도,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월입니다. 월 20만 9,970원 정도 이상을 내고 내가 지금 있다 하신 분들은 상위 10%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2차 때 10만 원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이하로 내가 내고 있다 그럼 나는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기준은요. 정부가 2차 때가 9월부터 들어가거든요. 9월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2차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실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오잖아요.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소득은 작은데 재산이 부자인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10만 원 줘야 되느냐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2020년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주택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또 필터링을 한번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공시가격 15억 원 그러니까 시세로 보면 2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다 하면 안 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9월달에 발표를 해 봐야 아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 신율 : 군인이면 어떡하나요.
★ 권혁중 : 의무 복무하시는 분들 계세요. 국민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맞습니다.
◇ 신율 : 당연하죠.
★ 권혁중 : 그래서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쓸 수가 없잖아요?
◇ 신율 : 부대에서 주나 그거는?
★ 권혁중 :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는데 보통 나라사랑 카드라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나라 사랑 카드로 이제 신청을 해요. 그러면 PX에서 쓸 수 있어요.
◇ 신율 : PX 난리 나겠네요.
★ 권혁중 :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나라 사랑 카드로 신청해서 PX에서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군인도 당연히 국민이니까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 신율 : 어디서 쓸 수 있나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흡연자 같은 경우에 담배도 살 수 있나. 뭐 이런 거요. 이거 어디에 쓸 수 있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 권혁중 : 이거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이 있는데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상공인 업체는 다 쓸 수 있다. 근데 그 소상공인도 30억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장소인데.
◇ 신율 : 그런 분들 가게 들어가서 당신의 매출 규모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 권혁중 : 모르시죠? 그래서 보통 매장 앞에 마크가 있을 겁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이게 정부가 만들었어요. 동그랗게 스티커로 그걸 붙여 놓은 곳이면 내가 사용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다 됩니다. 학원도 되고요. 약국 의원도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됩니다. 직영점은 안 되고요. 가맹점 돼요. 내가 이걸 직영인지 가맹인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이라고 스티커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앞에 매장에 붙여져 있을 거거든요. 한 가지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겁니다. 택시 돼요.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택시 많이 타시잖아요. 개인 택시 가능합니다.
◇ 신율 : 법인 택시도 안 되나봐요?
★ 권혁중 : 법인도 가능한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법인도 30억 원 이어야 됩니다. 그 법인 택시 매출이 법인 소재지가 그러니까 같은 행정 구역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지만 이번 소비 쿠폰은 같은 행정 구역에서 써야 되거든요. 서울시면 서울시, 도면 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법인 택시 주소지가 같은 행정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 택시 타시면 그냥 팁은 이겁니다. 민사 소비권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개인 택시는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개인 택시는 가능하다. 다만 차고지가 그러니까 주소지가 당연히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는 경기도.
◇ 신율 : 근데 개인 택시가 서울 개인택시인데 이분 주소지는 예를 들면 덕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 권혁중 : 이게 지금 공문에 보면은 차고지가 같은 지역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신율 : 그러면은 차고지가 어디냐까지 쉽지 않은데요.
★ 권혁중 : 그래서 보통 택시를 타게 되면은 개인 택시는 거의 가능하다고 좀 보셔야 돼요. 번호판이 이제는 서울이니까 그래서 번호판이 서울이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차고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위치가 서울이기 때문에..
◇ 신율 : 영업 장소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거 따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군요.
★ 권혁중 : 그다음에 사용 불가한 곳.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당연하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전자 제품 판매점 안 되고요. 교통카드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교통카드는 안 됩니다. 교통카드를 쓸 수는 없어요. 소비 쿠폰으로 그거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버스 타셔서 찍어도 교통카드 요금으로 나가지 민생 소비 쿠폰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너무 중요한 거 음식점 가면 키오스크가 있거든요. 또 테이블 오더가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소상공인 30억 원 이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구조상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그러니까 매장 음식점 가면 이렇게 테이블 위에 주문하는거 이게 PG사예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와 소상공인을 중개 매개체 하는 역할 회사가 있습니다. 그 PG사 매출로 가요. 그게 소상공인 매출로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30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테이블 오더나 키오스크에서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상공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물어보냐 매장 단말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쓸 생각이 있으신 분은 복잡하죠.
◇ 신율 : 그렇죠 테이블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용카드 넣는 기계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카운터에 가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물어봐야하는거군요.
★ 권혁중 : 네. 그렇게 하면은 사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 신율 : 그렇군요. 근데 이게 편의점도 되고 다 되는데, 대부분 또 우리나라에서는 꿀팁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 권혁중 :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서울시가요. 서울 배달과 ‘땡겨요’ 이거를 합작을 해갖고 뭐를 하냐면 이 ‘땡겨요’는 공공 배달앱이거든요. 사실 이 ‘땡겨요’가 민간에서 하긴 하는데 사실상 코인을 그러니까 조인을 했어요. 이제는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3회 이상 주문 시, 2만 원에 이상 3회 이상 주문하면 1만 원을 환급해 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서울 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신 다음에 내가 음식 주문할 때는 이런 ‘땡겨요’로 주문을 하는 거죠. 그거를 2만 원 이상을 3회 이상 하면은 1만 원 환급을 해 주거든요. 그럼 또 쏠쏠하게 할인이 되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지금은 서울시랑 세종시는 발표를 했고 다른 데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거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 권혁중 :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11월 30일까지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안 쓰면 환수돼요. 그냥 세금 다시 나라가 갖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0일 기억하시면.
◇ 신율 : 그러니까 1차 2차 상관없이 11월 30일.
★ 권혁중 : 네 모두.
◇ 신율 : 예를 들면 포인트로 준다고 그러셨는데 카드사 그럼 포인트를 걷어가는 거예요?
★ 권혁중 : 그게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국고로 환수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는 무조건 쓰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 신율 : 대형 마트 안 된다고 그러셨죠? 대형마트 안 되고 편의점하고 재래시장은 되겠죠. 근데 이거 나름대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권혁중 : 저는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잖아요. 제일 우려스러운 게 현금으로 나오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소비 쿠폰으로 나오고 무엇보다 이게 11월 30일까지 쓰도록 해 놨어요.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의 돈이 많이 막혀 있는 상태인데 ‘돈맥경화’라고 보통 얘기하죠. 돈이 막혀 있다 이제 의학 용어로 빗대어서 돈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막혀 있는 흐름을 뚫어줄 수 있는 역할은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저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장기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돈의 흐름만 약간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구조로 갈 것이다 보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정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마중물이라면은 처음에 물 조금 부으면 그다음부터는 펌프질 하면 물이 계속 나온다는 건데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잘 돼야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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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도 요새 문자로 은행 카드사 이런 데서 신청하라고 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겁나는 거죠. 이거 맞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직접 신청하는 거죠?
★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하 권혁중) :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정부는요. 절대 URL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문자 받았을 때 특정 URL이 찍혀 있다든지 주소가 있으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된다. 그거 갖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리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요일에 맞춰서 자기가 신청하는 날이 첫 주 같은 경우에는 5부제로 하거든요.
◇ 신율 : 신청하는 날이 다 달라요.
★ 권혁중 : 첫 주는 그렇습니다. 이제 5부제인데 21일부터 신청이 들어가거든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죠. 월요일 같은 경우가 21일이잖아요. 그러면 생년월일. 출생 연도입니다. 출생 연도의 끝자리 기준으로 가는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다 그러면 21일, 2,7이다 그러면 22일 그다음에 3,8이다 23일, 4,9는 24일, 5,0는 25일 이후부터는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만약에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로 내가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ARS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앱에 들어가셔서 신청하는 클릭할 수 있거든요.
◇ 신율 : 뜨겠죠. 창이?
★ 권혁중 : 그래서 지금 카드사들마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서 터치하시고, 본인 인증하시고, 신청하시면은 본인에 맞춰서 소비 쿠폰이 들어온다. 현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비 쿠폰 포인트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 그게 카드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 권혁중 : 현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카드 포인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신 분들은 포인트로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쓰게 되면 그 카드를 쓰게 되면 알아서 차감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신율 : 사용처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서 적응이 힘든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 가면 되는 거예요?
★ 권혁중 : 그렇죠. 신청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제 온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랑 상품권도 앱에 있거든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 들어가시면 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한다고 그러면 온라인 어플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 상품권으로 지류형으로 받으시는 분들이겠죠. 동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가셔서 소비 쿠폰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역 생활 상품권으로 오프라인 가셔서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고령자라서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주민센터에 전화하셔갖고 지금 거동이 불편해서 못 찾아가니까 찾아가는 신청 하겠다라고 하면 대상자를 봅니다. 이분이 정말로 가구주에 동거하는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없다고 그러면 찾아와요. 공무원이 와서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 접수서를 받았잖아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대상자가 맞으면 다시 와서 지역 상품권 종이형 지류로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 신율 : 예. 저는 참고로 21일날 신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이고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인데 이게 지금 전국민이지만 예를 들면 전국민인데 국민 중에는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도 있지만 해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국민은 국민이거든요. 시민권만 없으면 다 국민이죠. 이분들도 그러면 우리나라 와가지고 오면은 돈 줍니까? 아니 쿠폰 줍니까?
★ 권혁중 :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게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을 했다. 그다음에 사실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난 한국 사람이고 지금 한국에 돌아왔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면은 동사무소 가시면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사무소 가셔서 신청하시면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신생아 같은 경우가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 신율 : 신생아도 국민이죠. 지금 우리나라 저출생으로 얼마나 저건데 가장 귀중한 국민이죠.
★ 권혁중 : 맞습니다. 이제 신생아도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7월 21일부터 접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출생을 했다 그러면 1차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1차 기간 때에 내가 출생을 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출생 신고서랑 증빙 자료 준비하셔서 이의 신청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1차와 2차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도 날짜 9월 12일까지 그다음에 2차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되는데 2차에 내가 또 당시에 퇴원할 수 있잖아요. 2차 기간에 아이가 낳았다 그러면 이제는 2차에 신청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2차 기간에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본다 그러면 1차 거는 못 받습니다. 2차 거만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 신율 : 아기들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기들도 귀중한 우리 국민인데 진짜 제일 귀중한 국민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최대 55만 원까지니까 소득별로 액수가 좀 달라지죠?
★ 권혁중 : 이게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1차와 2차로 나눠지거든요. 1차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 한부모 가족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에 계시면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면 서울 인천 경기를 얘기합니다. 이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씩 더 나오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5만 원씩 더 나와요. 이거는 1차 때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일반 국민이고 수도권에 있다 그러면 이제 1차 때 15만 원만 받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많이들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게 상위 10%는 10만 원이 덜 나온다던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때는 2차 얘기입니다. 2차에는요. 상위 10% 그러니까 소득 상위 재산 상위 10% 빼고 나머지 분들은 10만 원씩 더 나와요. 그러면 소득 상위 10% 아니면 상위 10%가 누구냐라는 게 되게 궁금한데, 과거사를 좀 보겠습니다. 과거 2020년도에 재난지원금 줬을 때 비슷하게 상위 몇 퍼센트를 안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건강보험료로 사실 기준을 삼았어요. 이번에 통계상 건강보험료 상위 10%를 구분한다. 그러면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27만 3380원 정도,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월입니다. 월 20만 9,970원 정도 이상을 내고 내가 지금 있다 하신 분들은 상위 10%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2차 때 10만 원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이하로 내가 내고 있다 그럼 나는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기준은요. 정부가 2차 때가 9월부터 들어가거든요. 9월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2차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실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오잖아요.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소득은 작은데 재산이 부자인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10만 원 줘야 되느냐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2020년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주택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또 필터링을 한번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공시가격 15억 원 그러니까 시세로 보면 2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다 하면 안 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9월달에 발표를 해 봐야 아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 신율 : 군인이면 어떡하나요.
★ 권혁중 : 의무 복무하시는 분들 계세요. 국민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맞습니다.
◇ 신율 : 당연하죠.
★ 권혁중 : 그래서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쓸 수가 없잖아요?
◇ 신율 : 부대에서 주나 그거는?
★ 권혁중 :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는데 보통 나라사랑 카드라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나라 사랑 카드로 이제 신청을 해요. 그러면 PX에서 쓸 수 있어요.
◇ 신율 : PX 난리 나겠네요.
★ 권혁중 :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나라 사랑 카드로 신청해서 PX에서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군인도 당연히 국민이니까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 신율 : 어디서 쓸 수 있나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흡연자 같은 경우에 담배도 살 수 있나. 뭐 이런 거요. 이거 어디에 쓸 수 있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 권혁중 : 이거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이 있는데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상공인 업체는 다 쓸 수 있다. 근데 그 소상공인도 30억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장소인데.
◇ 신율 : 그런 분들 가게 들어가서 당신의 매출 규모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 권혁중 : 모르시죠? 그래서 보통 매장 앞에 마크가 있을 겁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이게 정부가 만들었어요. 동그랗게 스티커로 그걸 붙여 놓은 곳이면 내가 사용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다 됩니다. 학원도 되고요. 약국 의원도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됩니다. 직영점은 안 되고요. 가맹점 돼요. 내가 이걸 직영인지 가맹인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이라고 스티커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앞에 매장에 붙여져 있을 거거든요. 한 가지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겁니다. 택시 돼요.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택시 많이 타시잖아요. 개인 택시 가능합니다.
◇ 신율 : 법인 택시도 안 되나봐요?
★ 권혁중 : 법인도 가능한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법인도 30억 원 이어야 됩니다. 그 법인 택시 매출이 법인 소재지가 그러니까 같은 행정 구역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지만 이번 소비 쿠폰은 같은 행정 구역에서 써야 되거든요. 서울시면 서울시, 도면 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법인 택시 주소지가 같은 행정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 택시 타시면 그냥 팁은 이겁니다. 민사 소비권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개인 택시는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개인 택시는 가능하다. 다만 차고지가 그러니까 주소지가 당연히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는 경기도.
◇ 신율 : 근데 개인 택시가 서울 개인택시인데 이분 주소지는 예를 들면 덕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 권혁중 : 이게 지금 공문에 보면은 차고지가 같은 지역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신율 : 그러면은 차고지가 어디냐까지 쉽지 않은데요.
★ 권혁중 : 그래서 보통 택시를 타게 되면은 개인 택시는 거의 가능하다고 좀 보셔야 돼요. 번호판이 이제는 서울이니까 그래서 번호판이 서울이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차고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위치가 서울이기 때문에..
◇ 신율 : 영업 장소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거 따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군요.
★ 권혁중 : 그다음에 사용 불가한 곳.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당연하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전자 제품 판매점 안 되고요. 교통카드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교통카드는 안 됩니다. 교통카드를 쓸 수는 없어요. 소비 쿠폰으로 그거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버스 타셔서 찍어도 교통카드 요금으로 나가지 민생 소비 쿠폰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너무 중요한 거 음식점 가면 키오스크가 있거든요. 또 테이블 오더가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소상공인 30억 원 이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구조상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그러니까 매장 음식점 가면 이렇게 테이블 위에 주문하는거 이게 PG사예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와 소상공인을 중개 매개체 하는 역할 회사가 있습니다. 그 PG사 매출로 가요. 그게 소상공인 매출로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30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테이블 오더나 키오스크에서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상공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물어보냐 매장 단말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쓸 생각이 있으신 분은 복잡하죠.
◇ 신율 : 그렇죠 테이블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용카드 넣는 기계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카운터에 가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물어봐야하는거군요.
★ 권혁중 : 네. 그렇게 하면은 사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 신율 : 그렇군요. 근데 이게 편의점도 되고 다 되는데, 대부분 또 우리나라에서는 꿀팁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 권혁중 :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서울시가요. 서울 배달과 ‘땡겨요’ 이거를 합작을 해갖고 뭐를 하냐면 이 ‘땡겨요’는 공공 배달앱이거든요. 사실 이 ‘땡겨요’가 민간에서 하긴 하는데 사실상 코인을 그러니까 조인을 했어요. 이제는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3회 이상 주문 시, 2만 원에 이상 3회 이상 주문하면 1만 원을 환급해 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서울 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신 다음에 내가 음식 주문할 때는 이런 ‘땡겨요’로 주문을 하는 거죠. 그거를 2만 원 이상을 3회 이상 하면은 1만 원 환급을 해 주거든요. 그럼 또 쏠쏠하게 할인이 되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지금은 서울시랑 세종시는 발표를 했고 다른 데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거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 권혁중 :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11월 30일까지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안 쓰면 환수돼요. 그냥 세금 다시 나라가 갖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0일 기억하시면.
◇ 신율 : 그러니까 1차 2차 상관없이 11월 30일.
★ 권혁중 : 네 모두.
◇ 신율 : 예를 들면 포인트로 준다고 그러셨는데 카드사 그럼 포인트를 걷어가는 거예요?
★ 권혁중 : 그게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국고로 환수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는 무조건 쓰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 신율 : 대형 마트 안 된다고 그러셨죠? 대형마트 안 되고 편의점하고 재래시장은 되겠죠. 근데 이거 나름대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권혁중 : 저는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잖아요. 제일 우려스러운 게 현금으로 나오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소비 쿠폰으로 나오고 무엇보다 이게 11월 30일까지 쓰도록 해 놨어요.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의 돈이 많이 막혀 있는 상태인데 ‘돈맥경화’라고 보통 얘기하죠. 돈이 막혀 있다 이제 의학 용어로 빗대어서 돈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막혀 있는 흐름을 뚫어줄 수 있는 역할은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저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장기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돈의 흐름만 약간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구조로 갈 것이다 보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정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마중물이라면은 처음에 물 조금 부으면 그다음부터는 펌프질 하면 물이 계속 나온다는 건데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잘 돼야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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