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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17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고위원 후보)
- 李, 자치분권 함께 한 동지.. 정부 성공 위한 역할할 것
- 정청래·박찬대 모두 당의 귀한 인물…각자 장점 뚜렷
- 안규백 후보, 군 내 평가 탁월…청문회는 정치적 흠집내기
- 단기사병 복무기간 늘었는데도 문제 삼아…병역 폄훼 유감
- 전작권 환수, 자주국방 핵심…시기는 한미협의로 조정 필요
- 강선우-이진숙 자격 논란, 결국 중요한 건 '국민 여론'
- 윤희숙 혁신위, 자문위 성격... 결국 사라질 가능성 높아
- 국민의힘 내부 '언더찐윤' 실체 분명... 내란 세력 단절 못해
- 특검 수사 거부하는 윤, 아직도 망상에 빠져 있어
- 모스탄과 접견 시도, 내란 망상 지속의 증거... 배후 밝혀야
- 김건희 집사 해외 도피, 특검 전부터 계획 가능성... 강제수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도 정면 인터뷰인데요.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하 황명선)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지금 더불어민주당 8월 2일이죠. 그때 전당대회 하는데 우리 황 의원님도 최고위원 보궐 선거에 나가신다고요?
★ 황명선 : 맞습니다. 이번에 당 대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 대표 자리, 김민석 총리의 최고위원 자리 두 자리가 보궐이 되는데요. 대표와 최고위원 뽑게 되는데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 신율 : 최고위원으로 등록하셨는데 지도부에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뭡니까?
★ 황명선 : 결국 이번에 국민과 우리 당원분들이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를 세웠지 않습니까? 저도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에 논산에서 시장을 하면서 자치분권 활동을 쭉 같이 해왔죠. 그리고 대표 1기와 2기에 대변인과 당의 조직부총장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임명을 받고 함께 쭉 준비를 지금까지 해온 거죠. 함께해 왔던 동지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도부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건 정치권에서 다 알려진 얘기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박찬대 전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두 분이 붙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재미있더라고요. 박찬대 후보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눈을 딱 보면 자기는 안다 그랬더니 정청래 후보는 나는 눈 안 봐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황명선 : 아주 두 분 다 당에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좋은 분들이고 특히 법사위원장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법사위원장을 잘 이끌어줬고 박찬대 후보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21대 하고 22대 하고 아주 확연하게 틀리잖아요. 특히 12.3 내란이 있었을 때 바로 비상 계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지도력 그리고 대선에서 이재명 선대위의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대선의 승리를 이끌었죠. 두 분 다 장점들이 아주 많은 분들입니다.
◇ 신율 : 근데 진짜 누가 되느냐. 친명 대 찐명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저께인가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을 당시에 사실은 외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무난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위병 복무 기간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 있었잖아요.
★ 황명선 :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지금 5선이잖아요. 그것도 국방위에서만 했어요.
◇ 신율 : 그리고 이분이 평가는 되게 좋아요.
★ 황명선 : 굉장히 좋죠. 그리고 군의 전문가입니다. 군에서도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군에서 부담을 갖지 않아요.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군에서도 많이 환영을 하죠. 그런데 저희 청문회에서 채택을 안 해줬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가 뭐냐하면 병역에 대해서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실수죠. 실질적으로 단기 사병에 대한 근무 기간이 14개월이었잖아요. 근데 22개월이에요. 오히려 14개월에서 10개월로 줄었거나 8개월이 줄었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복무를 하고 더 길어졌어요. 근데 내용도 저희가 현장에서 해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 망신주기 방위병이라고 했었고, 오히려 이런 게 청문회를 통해서 군 복무했던 우리 단기 사병이 한 50%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기의 발목 잡기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한 흠집내기 이런 전략으로 청문회장에서 임했다 이렇게 보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신율 :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기에서도 주적이 누구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의원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의견을 같이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명선 : 제가 볼 때는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국방부 장관은 50만의 우리 장병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잖아요. 결국은 남북 간에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국방부 장관은 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러나 동포의 개념도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야 우리 국방의 장병들이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안규백 장관의 입장은 아주 분명하다 또 옳다라고 보고요.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잘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동포로서 싸우지 않고 평화로서 서로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의 역할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의 역할이 있고 통일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남북 관계가 긴장보다는 남북이 평화 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안 싸울 수 있는 환경 그래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서로의 여건들을 만드는 게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게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고, 각 부처의 입장을 갖고 서로 역할들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인데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공위성이 4기를, 우리나라 자체 위성이 4개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 말까지 1개를 더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감시할 때 2시간에 한 번씩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의 감시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백을 어디서 메꾸느냐 하면 미군의 정찰 위성으로부터 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했을 때에는 미국은 당연히 돈 내라고 그럴 거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소미아라고 얘기를 하는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더 강화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생긴다. 10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간다라는 계산도 나오는데 지금 안규백 후보자는 5년 내에 하겠다라고 그러고 대통령실은 그거는 후보자 개인의 견해다라고 얘기했어요.
★ 황명선 :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권은 반드시 다시 가지고 와야죠. 대한민국의 남북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지휘하는 게 아니라 자주 국방 그래서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우리 남북 간에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되면 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갖고 와야죠. 다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안규백 장관이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의지죠. 후보도 자주 국방을 위해서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아직 대화가 조율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다. 다만 우리 한반도 주변의 정세나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해서 시기는 서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 신율 :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이 갖춰지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관 후보자 두 분이요.
★ 황명선 : 왜 어려운 질문 하세요.
◇ 신율 : 강선우 후보자하고 이진숙 후보자.
★ 황명선 : 저기 여가부하고 교육인데요.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지요.
◇ 신율 : 그래도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황명선 :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건이겠죠. 국민들의 여론 뜻이 반영돼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있겠죠.
◇ 신율 : 근데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청문회는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번 금요일날 다 끝나죠.
★ 황명선 : 금요일날 마지막이죠.
◇ 신율 : 그거 끝나면 청문회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어떤 결정을 내리면 되겠죠. 워낙 말들이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참 고민이 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다른 정당 얘기인데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 위원장이 4명 찍어 가지고 거취를 결정해라 그런 거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황명선 : 가장 중요한 것은 국힘이 12.3 내란과 관련돼서 국민들한테 사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하다가 아직까지 유보적인 상태고,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란 정당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받고 있죠. 그동안에 김용태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이 있었잖아요. 윤희숙 의원이 지금 혁신위는 실질적으로 혁신은 자문위 성격입니다. 결국 비대위가 혁신위의 안건들을 승인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언더 찐윤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인적 쇄신에 대한 혁신안에 동의하겠습니까? 반대하겠죠.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윤희숙 위원장은 나경원, 송언석 물러나라고 또 37명 이야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당권을 쥐고 있는 비대위는 받을 리가 없죠. 결국 윤희숙도 김용태나 안철수처럼 사라질 거라고 봐집니다. 본인도 이야기하잖아요. 다구리 당한다고.
◇ 신율 : 그거 뭐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 쓰셔가지고 뭐라고도 못 하겠는데, 이게 뭐 방송 용어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뜻 한 번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 황명선 : 네. 지금도 국힘은 지금 언더 찐윤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 신율 : 그거 실체가 있다고 보세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언더 찐윤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가신 김상욱 의원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많죠.
★ 황명선 : 실체가 있죠. 저기 윤석열 공수처에서 체포할 때 관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그중에서 언더 찐윤이 있겠죠.
◇ 신율 : 지금 그런 분들하고 그분들이 실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거죠?
★ 황명선 : 지금도 그런 구조가 있어서 내란 정당의 윤석열과의 단절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 박찬대 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은 내란 청문회 추진하겠다 얘기한 모양이에요.
★ 황명선 : 네 맞습니다. 당연히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금 내란 특검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지금 기각이 됩니다. 계속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 12.3 내란 이후에 제가 특정하게 거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규현 판사나 윤석열 씨를 탈옥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이 다시 전원 회부체 9일 만에 스피디하게 6만 쪽에 달하는 거 검토도 안 하고 2심으로 유죄를 해서 내려보내줬어요.
◇ 신율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말씀하시는 거죠?
★ 황명선 : 그때 많은 국민들은 대선 후보가 돼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을 후보를 제거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분노나 한 2-3일 만에 100만인들의 서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선택해서 출범이 됐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특검을 해서 12.3 내란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범법자에 대한 처벌들을 확실하게 신속하게 규정을 처벌을 하고 그리고 개혁을 완성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곳곳에서 이게 막히고 있거든요. 사법부에서 영장 압수수색 전부 다 기각시키고, 그래서 내란 청문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봐서 철저하게 내란 종식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 신율 :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황명선 : 내란 특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속도감도 있고요.
◇ 신율 :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황명선 : 아직도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신율 : 아까도 제가 김종혁 최고 전 최고위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모스탄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전 국제 사법 대사 있지 않습니까? 리버티 대학인가 교수 하시는 분이 지금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만나려고 그러다가 내란 특검이 변호사하고 가족 말고는 기소 전까지 면회 금지를 해가지고 못 만나고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전 편지를 안 읽어봤어요. 보셨어요?
★ 황명선 : 편지는 저도 못 봤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것만 봤는데요. 그런데 모스탄을 초청했던 사람이 오세훈이었고, 서울대에서도 보수단체에서 초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신율 : 서울대에서 초청한 건 아니고요. 어떤 보수 단체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장소를 빌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거부를 한 거죠. 서울대 측에서.
★ 황명선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모스탄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람 입으로 예를 들면 대선이 부정이다 그리고 이재명 소년원 시절에 무슨 큰 문제가 있었다.
◇ 신율 : 그거는 이미 검찰에 의해서 그런 소문 퍼뜨린 사람 벌금형 받았을 거예요.
★ 황명선 : 예. 그런데 첫 시발점이 모스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속속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스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범죄 행위를 확실하게 척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곳곳에서 모스탄을 지금 누가 데리고 왔는가 라는 거죠. 대선이 국민이 뽑은 대선이 다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중국이 개입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이런 망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전국에 확산하고 기사를 받아가지고 뿌리고 아직도 이러고 있거든요. 곳곳에서 현수막을 이번에 대선이 6.3 대선이 중국군들이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부정 선거 해 가지고 대선 반대하는 입장으로 현수막도 붙어 있어요. 내란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모스탄이라는 학자의 입을 빌려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렇게 시키잖아요. 확실하게 모스탄까지 조사를 하고 누가 배후인지 해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 진영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모론적인 얘기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보면 참 그런 게 안타까운데, 근데 김건희 특검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 황명선 : 모든 3대 특검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속하게. 근데 지금 법원에서 기각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김건희의 집사 김예성 씨 베트남으로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그냥 바로 그냥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 신율 : 언론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 황명선 : 그분이 특검 하기 전에 갔고요. 헌재에서 고했을 때 갔고 가족까지 전부 다 지금 다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 신율 :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최고위원 되시면 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최고위원 되시고 나 가지고 저희가 인터뷰 이런 거 거절하고 그러시면 제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 황명선 : 교수님. 처음 초대 받았어요. 자주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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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고위원 후보)
- 李, 자치분권 함께 한 동지.. 정부 성공 위한 역할할 것
- 정청래·박찬대 모두 당의 귀한 인물…각자 장점 뚜렷
- 안규백 후보, 군 내 평가 탁월…청문회는 정치적 흠집내기
- 단기사병 복무기간 늘었는데도 문제 삼아…병역 폄훼 유감
- 전작권 환수, 자주국방 핵심…시기는 한미협의로 조정 필요
- 강선우-이진숙 자격 논란, 결국 중요한 건 '국민 여론'
- 윤희숙 혁신위, 자문위 성격... 결국 사라질 가능성 높아
- 국민의힘 내부 '언더찐윤' 실체 분명... 내란 세력 단절 못해
- 특검 수사 거부하는 윤, 아직도 망상에 빠져 있어
- 모스탄과 접견 시도, 내란 망상 지속의 증거... 배후 밝혀야
- 김건희 집사 해외 도피, 특검 전부터 계획 가능성... 강제수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도 정면 인터뷰인데요.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하 황명선)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지금 더불어민주당 8월 2일이죠. 그때 전당대회 하는데 우리 황 의원님도 최고위원 보궐 선거에 나가신다고요?
★ 황명선 : 맞습니다. 이번에 당 대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 대표 자리, 김민석 총리의 최고위원 자리 두 자리가 보궐이 되는데요. 대표와 최고위원 뽑게 되는데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 신율 : 최고위원으로 등록하셨는데 지도부에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뭡니까?
★ 황명선 : 결국 이번에 국민과 우리 당원분들이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를 세웠지 않습니까? 저도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에 논산에서 시장을 하면서 자치분권 활동을 쭉 같이 해왔죠. 그리고 대표 1기와 2기에 대변인과 당의 조직부총장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임명을 받고 함께 쭉 준비를 지금까지 해온 거죠. 함께해 왔던 동지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도부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건 정치권에서 다 알려진 얘기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박찬대 전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두 분이 붙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재미있더라고요. 박찬대 후보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눈을 딱 보면 자기는 안다 그랬더니 정청래 후보는 나는 눈 안 봐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황명선 : 아주 두 분 다 당에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좋은 분들이고 특히 법사위원장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법사위원장을 잘 이끌어줬고 박찬대 후보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21대 하고 22대 하고 아주 확연하게 틀리잖아요. 특히 12.3 내란이 있었을 때 바로 비상 계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지도력 그리고 대선에서 이재명 선대위의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대선의 승리를 이끌었죠. 두 분 다 장점들이 아주 많은 분들입니다.
◇ 신율 : 근데 진짜 누가 되느냐. 친명 대 찐명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저께인가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을 당시에 사실은 외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무난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위병 복무 기간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 있었잖아요.
★ 황명선 :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지금 5선이잖아요. 그것도 국방위에서만 했어요.
◇ 신율 : 그리고 이분이 평가는 되게 좋아요.
★ 황명선 : 굉장히 좋죠. 그리고 군의 전문가입니다. 군에서도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군에서 부담을 갖지 않아요.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군에서도 많이 환영을 하죠. 그런데 저희 청문회에서 채택을 안 해줬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가 뭐냐하면 병역에 대해서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실수죠. 실질적으로 단기 사병에 대한 근무 기간이 14개월이었잖아요. 근데 22개월이에요. 오히려 14개월에서 10개월로 줄었거나 8개월이 줄었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복무를 하고 더 길어졌어요. 근데 내용도 저희가 현장에서 해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 망신주기 방위병이라고 했었고, 오히려 이런 게 청문회를 통해서 군 복무했던 우리 단기 사병이 한 50%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기의 발목 잡기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한 흠집내기 이런 전략으로 청문회장에서 임했다 이렇게 보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신율 :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기에서도 주적이 누구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의원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의견을 같이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명선 : 제가 볼 때는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국방부 장관은 50만의 우리 장병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잖아요. 결국은 남북 간에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국방부 장관은 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러나 동포의 개념도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야 우리 국방의 장병들이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안규백 장관의 입장은 아주 분명하다 또 옳다라고 보고요.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잘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동포로서 싸우지 않고 평화로서 서로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의 역할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의 역할이 있고 통일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남북 관계가 긴장보다는 남북이 평화 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안 싸울 수 있는 환경 그래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서로의 여건들을 만드는 게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게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고, 각 부처의 입장을 갖고 서로 역할들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인데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공위성이 4기를, 우리나라 자체 위성이 4개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 말까지 1개를 더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감시할 때 2시간에 한 번씩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의 감시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백을 어디서 메꾸느냐 하면 미군의 정찰 위성으로부터 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했을 때에는 미국은 당연히 돈 내라고 그럴 거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소미아라고 얘기를 하는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더 강화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생긴다. 10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간다라는 계산도 나오는데 지금 안규백 후보자는 5년 내에 하겠다라고 그러고 대통령실은 그거는 후보자 개인의 견해다라고 얘기했어요.
★ 황명선 :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권은 반드시 다시 가지고 와야죠. 대한민국의 남북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지휘하는 게 아니라 자주 국방 그래서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우리 남북 간에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되면 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갖고 와야죠. 다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안규백 장관이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의지죠. 후보도 자주 국방을 위해서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아직 대화가 조율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다. 다만 우리 한반도 주변의 정세나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해서 시기는 서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 신율 :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이 갖춰지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관 후보자 두 분이요.
★ 황명선 : 왜 어려운 질문 하세요.
◇ 신율 : 강선우 후보자하고 이진숙 후보자.
★ 황명선 : 저기 여가부하고 교육인데요.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지요.
◇ 신율 : 그래도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황명선 :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건이겠죠. 국민들의 여론 뜻이 반영돼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있겠죠.
◇ 신율 : 근데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청문회는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번 금요일날 다 끝나죠.
★ 황명선 : 금요일날 마지막이죠.
◇ 신율 : 그거 끝나면 청문회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어떤 결정을 내리면 되겠죠. 워낙 말들이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참 고민이 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다른 정당 얘기인데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 위원장이 4명 찍어 가지고 거취를 결정해라 그런 거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황명선 : 가장 중요한 것은 국힘이 12.3 내란과 관련돼서 국민들한테 사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하다가 아직까지 유보적인 상태고,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란 정당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받고 있죠. 그동안에 김용태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이 있었잖아요. 윤희숙 의원이 지금 혁신위는 실질적으로 혁신은 자문위 성격입니다. 결국 비대위가 혁신위의 안건들을 승인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언더 찐윤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인적 쇄신에 대한 혁신안에 동의하겠습니까? 반대하겠죠.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윤희숙 위원장은 나경원, 송언석 물러나라고 또 37명 이야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당권을 쥐고 있는 비대위는 받을 리가 없죠. 결국 윤희숙도 김용태나 안철수처럼 사라질 거라고 봐집니다. 본인도 이야기하잖아요. 다구리 당한다고.
◇ 신율 : 그거 뭐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 쓰셔가지고 뭐라고도 못 하겠는데, 이게 뭐 방송 용어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뜻 한 번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 황명선 : 네. 지금도 국힘은 지금 언더 찐윤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 신율 : 그거 실체가 있다고 보세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언더 찐윤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가신 김상욱 의원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많죠.
★ 황명선 : 실체가 있죠. 저기 윤석열 공수처에서 체포할 때 관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그중에서 언더 찐윤이 있겠죠.
◇ 신율 : 지금 그런 분들하고 그분들이 실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거죠?
★ 황명선 : 지금도 그런 구조가 있어서 내란 정당의 윤석열과의 단절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 박찬대 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은 내란 청문회 추진하겠다 얘기한 모양이에요.
★ 황명선 : 네 맞습니다. 당연히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금 내란 특검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지금 기각이 됩니다. 계속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 12.3 내란 이후에 제가 특정하게 거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규현 판사나 윤석열 씨를 탈옥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이 다시 전원 회부체 9일 만에 스피디하게 6만 쪽에 달하는 거 검토도 안 하고 2심으로 유죄를 해서 내려보내줬어요.
◇ 신율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말씀하시는 거죠?
★ 황명선 : 그때 많은 국민들은 대선 후보가 돼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을 후보를 제거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분노나 한 2-3일 만에 100만인들의 서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선택해서 출범이 됐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특검을 해서 12.3 내란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범법자에 대한 처벌들을 확실하게 신속하게 규정을 처벌을 하고 그리고 개혁을 완성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곳곳에서 이게 막히고 있거든요. 사법부에서 영장 압수수색 전부 다 기각시키고, 그래서 내란 청문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봐서 철저하게 내란 종식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 신율 :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황명선 : 내란 특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속도감도 있고요.
◇ 신율 :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황명선 : 아직도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신율 : 아까도 제가 김종혁 최고 전 최고위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모스탄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전 국제 사법 대사 있지 않습니까? 리버티 대학인가 교수 하시는 분이 지금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만나려고 그러다가 내란 특검이 변호사하고 가족 말고는 기소 전까지 면회 금지를 해가지고 못 만나고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전 편지를 안 읽어봤어요. 보셨어요?
★ 황명선 : 편지는 저도 못 봤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것만 봤는데요. 그런데 모스탄을 초청했던 사람이 오세훈이었고, 서울대에서도 보수단체에서 초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신율 : 서울대에서 초청한 건 아니고요. 어떤 보수 단체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장소를 빌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거부를 한 거죠. 서울대 측에서.
★ 황명선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모스탄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람 입으로 예를 들면 대선이 부정이다 그리고 이재명 소년원 시절에 무슨 큰 문제가 있었다.
◇ 신율 : 그거는 이미 검찰에 의해서 그런 소문 퍼뜨린 사람 벌금형 받았을 거예요.
★ 황명선 : 예. 그런데 첫 시발점이 모스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속속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스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범죄 행위를 확실하게 척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곳곳에서 모스탄을 지금 누가 데리고 왔는가 라는 거죠. 대선이 국민이 뽑은 대선이 다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중국이 개입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이런 망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전국에 확산하고 기사를 받아가지고 뿌리고 아직도 이러고 있거든요. 곳곳에서 현수막을 이번에 대선이 6.3 대선이 중국군들이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부정 선거 해 가지고 대선 반대하는 입장으로 현수막도 붙어 있어요. 내란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모스탄이라는 학자의 입을 빌려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렇게 시키잖아요. 확실하게 모스탄까지 조사를 하고 누가 배후인지 해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 진영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모론적인 얘기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보면 참 그런 게 안타까운데, 근데 김건희 특검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 황명선 : 모든 3대 특검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속하게. 근데 지금 법원에서 기각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김건희의 집사 김예성 씨 베트남으로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그냥 바로 그냥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 신율 : 언론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 황명선 : 그분이 특검 하기 전에 갔고요. 헌재에서 고했을 때 갔고 가족까지 전부 다 지금 다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 신율 :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최고위원 되시면 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최고위원 되시고 나 가지고 저희가 인터뷰 이런 거 거절하고 그러시면 제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 황명선 : 교수님. 처음 초대 받았어요. 자주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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