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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는데요.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나흘째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부 조현, 기획재정부 구윤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들, 바로 이미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어제 진행됐었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이공계의 논문이기 때문에 조건값, 그러니까 어떤 실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달라진다고 한다면 실험의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면 실험 대상이 달라졌을 때는 다른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자녀 유학 문제로 딸 두 분이 다 유학을 갔는데 이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에 대해서는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학교수 출신이고 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또 반면에 대학교수를 뽑으면 초등고를 잘 모르고 초중고 교사 출신이라든가 교육감 출신을 뽑으면 대학을 잘 모른다.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또 어느 정도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던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고.
송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총평을 말씀드리면 짧은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못지않게 결격이다.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
어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본인의 표절률에 대한 항변이 있었죠.
그러면서 카피킬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논문 표절이나 리포트 표절 같은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다르게 줬을 때 표절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 측에서는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면서 항변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학계국민검증단이라고 하는 단체, 11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52%, 56%, 이런 표절률을 제시했을 적에는 그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변명이 사뭇 납득하기 어려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으로서 직무에 적합한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답변은 많이 준비해 온 듯한 느낌이었는데 사실상 교육부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서 답변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권의 의원들에서도 답답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승훈]
저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에게 도덕성만 왜 검증하냐, 실은 전문성이 더 중요한 거다.
그런데 도덕성 가지고 자꾸 흔들려고 하면 이게 그렇게 국민들께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특목고라든가 자사고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된 이후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철학이라든가 생각들이 나오면서, 다만 그 결론은 교육부 장관이 된 이후에 국민의 눈높이라든가 교육정책이 굉장히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결론을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발언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실상 이런 것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진행됐던 청문회 중 하나가 바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전까지는 무자격 5적이었는데 지금은 6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자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어제 청문회가 여러 종북 논란이 빚어진 청문회라서 너무 국민의힘에서는 색깔론에 치중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그런 부분을 애초부터 집중하려고 그렇게 됐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김영훈 후보자가 어쨌든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에 북한에 가서 조문하려고 했던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 민주노총이 천안함이라든가 혹은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취해 왔던 스탠스, 그리고 김영훈 후보자 본인의 답변, 이런 것들과 총체적으로 맞물리면서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단히 휘발성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에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김영훈 후보자가 그동안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있었을 당시에 민주노총이 플랫폼 노동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소간 소극적이었던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란봉투법 같은 어젠다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 이런 점을 좀 더 정책적인 측면에서 폭넓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영훈 후보자가 과거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에 조문하려던 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개운하지 못한 뒷맛을 남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영훈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조문을 왜 가느냐, 이게 해명이 필요한 겁니까?
당연히 통일 문제를 위해서 조문을 갈 수 있죠.
이게 이게 노동부 장관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색깔론이고.
노동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노동의 가치, 노사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지, 어떻게 대북관을 물어보는 건 황당하죠.
그래서 너무 잘못된 지적이었고.
북한의 주적 문제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노동부 장관에게 왜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노동관계법이라든가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노동자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라든가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노동의 가치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정략적이고 대북관 위주의 질문이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도 잘못됐고 방향도 아주 잘못 잡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일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후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권과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면담 요청을 했고.
면담에서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걸까요?
[송영훈]
제가 송언석 비대위원장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명언을 하나 상기시켜드릴 것 같습니다.
2017년 2월 16일에 당시 민주당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여러모로 장관으로 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당 대표 시절에 단식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아주 살뜰하게 챙겨주는 장면,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갑질 논란이 이미 덮어주려야 덮어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불거졌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거짓말 문제, 그리고 자료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까지 덧붙여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말이 이제는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앞서 저희가 기본적인 자질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던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청문단에서 모르시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십시오,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또 곤란한 질문에는 확답을 피하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동문서답하십시오.
이런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있다고 항의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건 인사청문단에서 보기에도 얼마나 준비가 안 된 후보자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즉각적으로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승훈]
여기에 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깝다고 추천한 건 아니고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국회의원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실력들을 검증했어요.
그래서 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실은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바라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저는 고민하실 것으로 보고.
특히 민주당 보좌진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작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가깝다고 해서 지명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을 계속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진숙 후보자도 그렇지만 강선우 후보자가 생각보다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어서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여권 내부에서도 전망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그렇죠.
저도 여권 의원님들과도 얘기도 해 보고 또 주변에 국민들과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한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보좌관과의 친분 관계에 있서 친하니까 간단히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샌드위치를 먹으면 그 나머지 쓰레기들을 수행기사가 다 버려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해명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깔끔하지 못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고.
또 보좌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한몸으로 정치적 동지이자 같은 협조자이자 도와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보좌진협의회가 낙마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선우 의원에게는 치명적인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강선우 의원을 봤을 때 굉장히 실력 있었고 또 도덕성 측면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또 막상 같이 하는 보좌진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저는 보좌진협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부분이 가장 강선우 의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해명이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과연 해명이 아쉬웠던 건지, 아니면 일어났던 논란의 상황들 자체가 문제였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행위 자체의 본질이 사뭇 분명하죠.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을 처음 단독 보도했던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지금 개별 보좌진과 강선우 의원 간의 몇 달치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 방송사에서 취재기자가 분명하게 그렇게 밝혔어요.
이것을 강선우 의원 쪽에서 법적 조치를 하면 방어용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세부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 정도로 언론이 코멘트할 정도로 이미 크로스체크와 게이트키핑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강선우 의원의 해명이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지명철회를 통해서 우리는 민주당의 천오백 입법보좌진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인사는 곧 메시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럴 때 통하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이번 인사청문회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입장을 보여줬는데 후보로도 못 냈을 것이다.
지금 야당이 만약에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견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목소리 자체가 먹혀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승훈]
천하람 의원이 너무 과하게 평가한 것 같고요.
강선우 후보도 굉장히 능력 부분에서는 출중해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꼬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부족해도, 좀 잘못해도 다 커버가 됐어요.
그건 맞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실력과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 때는 인사청문회 때 검증 자료도 내지 않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통과됐고 야당 비난만 하면 됐다, 이런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것 보면서 정말 굉장히 형편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국민의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할 분이지, 돌려서 말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국민의 감정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앵커]
그런 기류의 변화 때문인지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자진사퇴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그런데 물밑에서까지 정말 변화가 없다면 문제죠.
국민 여론이 이 정도까지 들끓고 있는데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규연 홍보수석의 그 메시지는 현시점에서의 정권의 일종의 메시지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특히 주말을 넘기게 되면 여권 입장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선우 후보자가 빠르게 오늘, 아니면 내일 오후 늦게라도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민주당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특히나 민주당에 27명의 여성 의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사실상의 부담을 주는 겁니다.
고르고 고른 여성 의원 중에 강선우 의원이 최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거든요.
저는 내일쯤 되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천하람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다닌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낙마가 되면 국회의원직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승훈]
어차피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리에는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선우 의원이 낙마를 한다 할지라도 이번 계기를 삼아서 절치부심해서 지역구에서 더 잘하고 국민들께 더 잘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기회는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지금의 비판에, 또 한때 이럴 수도 있어요.
막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졌고 마녀사냥식으로 됐는데 또 지나고 보면 별게 아닌데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3년간의 의정활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혹 낙마를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절치부심해서 잘한다고 한다면 의원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까지 있을 청문회.
모든 청문회를 지켜보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심문이 열리는데 일단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하는 구속 사유는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의 사실상의 영향력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하는 것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는 비록 퇴임했다고는 해도 공적인 존재로서 본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이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고.
과거에 체포적부심도 윤 전 대통령이 1월 체포 직후에 청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기각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도 인용될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다만 3월 7일의 구속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있었을 때는 그때는 구속기간의 계산이라고 하는 법리적인 문제였잖아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달리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때와는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청구를 했을까요?
만약에 시간끌기라면 시간을 끌어서 이득을 볼 게 있습니까?
[송영훈]
윤 전 대통령의 법적 대응 패턴은 대단히 일관됩니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 처음 나왔을 때도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법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다시피 해서 신청을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체포되니까 체포적부심 청구하고 구속되니까 구속취소 청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구속기간의 계산과 같은 문제는 없으니까 구속취소 청구는 하지 못하는 대신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역시나 받아들여지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모스 탄 전 대사를 접견하려다가 내란 특검에서 접견을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이 불발됐는데 이 시점에 굳이 우리나라 입국을 해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나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모스 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승훈]
한국계 교수였더라고요.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자고요.
굉장히 부정선거 때문에 뭔가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없는데 이분이 와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복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저분이 왜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저분을 누군가는 초대했겠죠.
그게 아마도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세력들의 물밑작업에 의해서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저분이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한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국민들은 다 부정선거를 믿지 않고 있는데 저분이 왔다고 한다면 그나마도 있지도 않은 대통령의 권위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온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구속적부심 청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사받으러는 안 가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시하면서 일단 감옥에 있는 것이 힘드니까 나오고 싶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대한민국의 민주와 법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모스 탄 이분이 왜 이렇게 같이 만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모스 탄 전 대사의 등장, 그리고 지금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혁신위를 띄우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거취를 밝히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는데 이 내용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콕 짚은 4명의 의원,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그리고 송언석 비대위원장까지 거취를 밝히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당내 계파 갈등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일단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4명의 현역 의원을 특정을 해서 인적쇄신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인적 쇄신의 공론화한다는 차원에서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서 8대 사건을 윤희숙 위원장이 언급했을 때는 이른바 8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같은 동렬에 묶을 수 없는 경중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건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결론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인적 쇄신을 공론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어 가지 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당내에서 보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즉,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같이 지난 반년 동안 민심과 현저하게 거리가 있는 노선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는 분들은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왜 빠졌느냐에 대한 당내의 논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관된 기준을 정립해야지만 인적 쇄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윤희숙 위원장이 언더73, 언더찐윤 등 당원이 금지하는 불법 계파 조직이 아직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언더73의 일원으로서 졸지에 불법계파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이 소위 친한이라는 계파는 지금 언더73이라는 명단을 달고 버젓이 계파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친한계와 언더73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친한계는 국회의원 한 20명 정도 있는 것이고, 언더73은 73년생 이후 출생에 주로 원외가 대다수인 소장파들이 모여서 당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한 그런 친목 모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희숙 위원장도 오늘 아침에 SNS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그 모습이 나라와 당을 살리고 젊은 후배들이 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본인부터 중진들과 젊은 후배들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중진들은 책임지셔야 될 분들이고 젊은 후배들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해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73과 언더찐윤은 그 힘이 전혀 같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을 동렬에 묶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나온 게 친길계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입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의 길이 아니라 도로극우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의견을 주시죠.
[이승훈]
영탁 씨의 노래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도대체 전한길 씨가 왜 거기서 나오죠?
국민의힘에서 신우파의 길을 찾는데 전한길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당하다는 생각되고요.
이분은 윤어게인을 외치잖아요.
이미 구속돼 있는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다시 모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가냐고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교도소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황당하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를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황당하고요.
윤희숙 의원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본인 혼자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친윤계도 비판하고 친한계도 비판하면 더 이상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비판하면 자기 혼자 정치해야 되기 때문에 해법이 잘못됐다.
총구를 한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언더73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언더73 중에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너 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젊은 층의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언더73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또 없어요.
다 TK 자민련화 되고 있고요.
지금 과거 국민의힘의 주축이었던 분들이 7080이 되셨어요.
그러면 2030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지 못한 거,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국민의힘이 아예 퇴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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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는데요.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나흘째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부 조현, 기획재정부 구윤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들, 바로 이미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어제 진행됐었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이공계의 논문이기 때문에 조건값, 그러니까 어떤 실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달라진다고 한다면 실험의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면 실험 대상이 달라졌을 때는 다른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자녀 유학 문제로 딸 두 분이 다 유학을 갔는데 이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에 대해서는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학교수 출신이고 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또 반면에 대학교수를 뽑으면 초등고를 잘 모르고 초중고 교사 출신이라든가 교육감 출신을 뽑으면 대학을 잘 모른다.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또 어느 정도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던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고.
송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총평을 말씀드리면 짧은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못지않게 결격이다.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
어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본인의 표절률에 대한 항변이 있었죠.
그러면서 카피킬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논문 표절이나 리포트 표절 같은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다르게 줬을 때 표절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 측에서는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면서 항변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학계국민검증단이라고 하는 단체, 11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52%, 56%, 이런 표절률을 제시했을 적에는 그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변명이 사뭇 납득하기 어려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으로서 직무에 적합한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답변은 많이 준비해 온 듯한 느낌이었는데 사실상 교육부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서 답변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권의 의원들에서도 답답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승훈]
저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에게 도덕성만 왜 검증하냐, 실은 전문성이 더 중요한 거다.
그런데 도덕성 가지고 자꾸 흔들려고 하면 이게 그렇게 국민들께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특목고라든가 자사고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된 이후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철학이라든가 생각들이 나오면서, 다만 그 결론은 교육부 장관이 된 이후에 국민의 눈높이라든가 교육정책이 굉장히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결론을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발언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실상 이런 것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진행됐던 청문회 중 하나가 바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전까지는 무자격 5적이었는데 지금은 6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자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어제 청문회가 여러 종북 논란이 빚어진 청문회라서 너무 국민의힘에서는 색깔론에 치중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그런 부분을 애초부터 집중하려고 그렇게 됐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김영훈 후보자가 어쨌든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에 북한에 가서 조문하려고 했던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 민주노총이 천안함이라든가 혹은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취해 왔던 스탠스, 그리고 김영훈 후보자 본인의 답변, 이런 것들과 총체적으로 맞물리면서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단히 휘발성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에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김영훈 후보자가 그동안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있었을 당시에 민주노총이 플랫폼 노동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소간 소극적이었던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란봉투법 같은 어젠다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 이런 점을 좀 더 정책적인 측면에서 폭넓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영훈 후보자가 과거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에 조문하려던 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개운하지 못한 뒷맛을 남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영훈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조문을 왜 가느냐, 이게 해명이 필요한 겁니까?
당연히 통일 문제를 위해서 조문을 갈 수 있죠.
이게 이게 노동부 장관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색깔론이고.
노동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노동의 가치, 노사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지, 어떻게 대북관을 물어보는 건 황당하죠.
그래서 너무 잘못된 지적이었고.
북한의 주적 문제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노동부 장관에게 왜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노동관계법이라든가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노동자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라든가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노동의 가치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정략적이고 대북관 위주의 질문이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도 잘못됐고 방향도 아주 잘못 잡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일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후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권과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면담 요청을 했고.
면담에서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걸까요?
[송영훈]
제가 송언석 비대위원장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명언을 하나 상기시켜드릴 것 같습니다.
2017년 2월 16일에 당시 민주당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여러모로 장관으로 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당 대표 시절에 단식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아주 살뜰하게 챙겨주는 장면,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갑질 논란이 이미 덮어주려야 덮어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불거졌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거짓말 문제, 그리고 자료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까지 덧붙여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말이 이제는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앞서 저희가 기본적인 자질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던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청문단에서 모르시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십시오,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또 곤란한 질문에는 확답을 피하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동문서답하십시오.
이런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있다고 항의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건 인사청문단에서 보기에도 얼마나 준비가 안 된 후보자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즉각적으로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승훈]
여기에 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깝다고 추천한 건 아니고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국회의원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실력들을 검증했어요.
그래서 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실은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바라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저는 고민하실 것으로 보고.
특히 민주당 보좌진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작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가깝다고 해서 지명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을 계속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진숙 후보자도 그렇지만 강선우 후보자가 생각보다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어서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여권 내부에서도 전망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그렇죠.
저도 여권 의원님들과도 얘기도 해 보고 또 주변에 국민들과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한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보좌관과의 친분 관계에 있서 친하니까 간단히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샌드위치를 먹으면 그 나머지 쓰레기들을 수행기사가 다 버려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해명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깔끔하지 못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고.
또 보좌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한몸으로 정치적 동지이자 같은 협조자이자 도와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보좌진협의회가 낙마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선우 의원에게는 치명적인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강선우 의원을 봤을 때 굉장히 실력 있었고 또 도덕성 측면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또 막상 같이 하는 보좌진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저는 보좌진협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부분이 가장 강선우 의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해명이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과연 해명이 아쉬웠던 건지, 아니면 일어났던 논란의 상황들 자체가 문제였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행위 자체의 본질이 사뭇 분명하죠.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을 처음 단독 보도했던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지금 개별 보좌진과 강선우 의원 간의 몇 달치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 방송사에서 취재기자가 분명하게 그렇게 밝혔어요.
이것을 강선우 의원 쪽에서 법적 조치를 하면 방어용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세부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 정도로 언론이 코멘트할 정도로 이미 크로스체크와 게이트키핑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강선우 의원의 해명이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지명철회를 통해서 우리는 민주당의 천오백 입법보좌진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인사는 곧 메시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럴 때 통하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이번 인사청문회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입장을 보여줬는데 후보로도 못 냈을 것이다.
지금 야당이 만약에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견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목소리 자체가 먹혀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승훈]
천하람 의원이 너무 과하게 평가한 것 같고요.
강선우 후보도 굉장히 능력 부분에서는 출중해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꼬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부족해도, 좀 잘못해도 다 커버가 됐어요.
그건 맞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실력과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 때는 인사청문회 때 검증 자료도 내지 않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통과됐고 야당 비난만 하면 됐다, 이런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것 보면서 정말 굉장히 형편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국민의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할 분이지, 돌려서 말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국민의 감정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앵커]
그런 기류의 변화 때문인지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자진사퇴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그런데 물밑에서까지 정말 변화가 없다면 문제죠.
국민 여론이 이 정도까지 들끓고 있는데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규연 홍보수석의 그 메시지는 현시점에서의 정권의 일종의 메시지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특히 주말을 넘기게 되면 여권 입장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선우 후보자가 빠르게 오늘, 아니면 내일 오후 늦게라도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민주당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특히나 민주당에 27명의 여성 의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사실상의 부담을 주는 겁니다.
고르고 고른 여성 의원 중에 강선우 의원이 최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거든요.
저는 내일쯤 되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천하람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다닌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낙마가 되면 국회의원직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승훈]
어차피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리에는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선우 의원이 낙마를 한다 할지라도 이번 계기를 삼아서 절치부심해서 지역구에서 더 잘하고 국민들께 더 잘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기회는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지금의 비판에, 또 한때 이럴 수도 있어요.
막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졌고 마녀사냥식으로 됐는데 또 지나고 보면 별게 아닌데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3년간의 의정활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혹 낙마를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절치부심해서 잘한다고 한다면 의원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까지 있을 청문회.
모든 청문회를 지켜보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심문이 열리는데 일단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하는 구속 사유는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의 사실상의 영향력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하는 것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는 비록 퇴임했다고는 해도 공적인 존재로서 본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이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고.
과거에 체포적부심도 윤 전 대통령이 1월 체포 직후에 청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기각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도 인용될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다만 3월 7일의 구속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있었을 때는 그때는 구속기간의 계산이라고 하는 법리적인 문제였잖아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달리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때와는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청구를 했을까요?
만약에 시간끌기라면 시간을 끌어서 이득을 볼 게 있습니까?
[송영훈]
윤 전 대통령의 법적 대응 패턴은 대단히 일관됩니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 처음 나왔을 때도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법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다시피 해서 신청을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체포되니까 체포적부심 청구하고 구속되니까 구속취소 청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구속기간의 계산과 같은 문제는 없으니까 구속취소 청구는 하지 못하는 대신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역시나 받아들여지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모스 탄 전 대사를 접견하려다가 내란 특검에서 접견을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이 불발됐는데 이 시점에 굳이 우리나라 입국을 해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나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모스 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승훈]
한국계 교수였더라고요.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자고요.
굉장히 부정선거 때문에 뭔가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없는데 이분이 와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복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저분이 왜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저분을 누군가는 초대했겠죠.
그게 아마도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세력들의 물밑작업에 의해서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저분이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한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국민들은 다 부정선거를 믿지 않고 있는데 저분이 왔다고 한다면 그나마도 있지도 않은 대통령의 권위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온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구속적부심 청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사받으러는 안 가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시하면서 일단 감옥에 있는 것이 힘드니까 나오고 싶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대한민국의 민주와 법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모스 탄 이분이 왜 이렇게 같이 만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모스 탄 전 대사의 등장, 그리고 지금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혁신위를 띄우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거취를 밝히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는데 이 내용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콕 짚은 4명의 의원,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그리고 송언석 비대위원장까지 거취를 밝히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당내 계파 갈등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일단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4명의 현역 의원을 특정을 해서 인적쇄신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인적 쇄신의 공론화한다는 차원에서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서 8대 사건을 윤희숙 위원장이 언급했을 때는 이른바 8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같은 동렬에 묶을 수 없는 경중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건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결론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인적 쇄신을 공론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어 가지 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당내에서 보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즉,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같이 지난 반년 동안 민심과 현저하게 거리가 있는 노선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는 분들은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왜 빠졌느냐에 대한 당내의 논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관된 기준을 정립해야지만 인적 쇄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윤희숙 위원장이 언더73, 언더찐윤 등 당원이 금지하는 불법 계파 조직이 아직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언더73의 일원으로서 졸지에 불법계파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이 소위 친한이라는 계파는 지금 언더73이라는 명단을 달고 버젓이 계파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친한계와 언더73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친한계는 국회의원 한 20명 정도 있는 것이고, 언더73은 73년생 이후 출생에 주로 원외가 대다수인 소장파들이 모여서 당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한 그런 친목 모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희숙 위원장도 오늘 아침에 SNS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그 모습이 나라와 당을 살리고 젊은 후배들이 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본인부터 중진들과 젊은 후배들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중진들은 책임지셔야 될 분들이고 젊은 후배들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해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73과 언더찐윤은 그 힘이 전혀 같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을 동렬에 묶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나온 게 친길계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입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의 길이 아니라 도로극우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의견을 주시죠.
[이승훈]
영탁 씨의 노래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도대체 전한길 씨가 왜 거기서 나오죠?
국민의힘에서 신우파의 길을 찾는데 전한길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당하다는 생각되고요.
이분은 윤어게인을 외치잖아요.
이미 구속돼 있는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다시 모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가냐고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교도소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황당하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를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황당하고요.
윤희숙 의원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본인 혼자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친윤계도 비판하고 친한계도 비판하면 더 이상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비판하면 자기 혼자 정치해야 되기 때문에 해법이 잘못됐다.
총구를 한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언더73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언더73 중에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너 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젊은 층의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언더73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또 없어요.
다 TK 자민련화 되고 있고요.
지금 과거 국민의힘의 주축이었던 분들이 7080이 되셨어요.
그러면 2030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지 못한 거,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국민의힘이 아예 퇴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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