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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사흘째에 접어든 인사청문회 정국,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 시각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어제(15일)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유학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공교육의 수장이 될 수는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청문회 주요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어제 전교조마저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한규]
상당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슈퍼위크잖아요. 정말 많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가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이어서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봐주실지. 이에 대해서 교육위원이 아닌 분들도 다들 큰 관심 가지고 아마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김건희 여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박형수]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혀 해명된 것이 없다, 소명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자 논문 표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나름대로 본인이 카피 그것을 해봤더니 표절률이 10%밖에 안 되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국민검증단에서 또 반박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걸로 하면 그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수작업으로 하면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지적한 단체거든요. 이 단체가 굳이 민주당이 지명한 교육부 장관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오늘까지는 전혀 소명된 것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에 관한 입장을 내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는데요. 표절 의혹 관련해선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거란말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직접 카피킬러를 언급하면서 표절률이 10% 미만으로 나왔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한규]
제자의 논문과 일정 부분 겹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의 석사, 박사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함께 연구했을 때 누구를 1저자로 쓸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계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진숙 후보자의 주장은 본인이 주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1저자여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학생들이 1저자여야 되고 교수는 교신저자여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교수가 1저자로 쓰는 게 맞나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학 분야에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청문회 이후에 실제로 공학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교수나 제자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단순히 논문의 일정 부분이 겹치지 않냐, 겹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겹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공학계에서 학문 윤리 자원에서 허용되는지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학생 딸을 홀로 유학 보낸 부분에 대해서 위법인지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위법인지 여부를 떠나서 공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딸을 우리 공교육이 아닌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형수]
그렇습니다. 위법인지 몰랐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공교육 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그 학교의 학기는 1년에 1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1저자, 2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만약에 1저자가 교수라면 학위를 받은 제자가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교수가 1저자인 교수의 논문을 본인이 학위 논문을 냈으면 학위가 취소되어야 되는 거죠. 이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아까 후보자가 직접 총장 임용 당시에 내 논문을 다 검증을 해놨더니, 카피킬러로 해봤더니 10% 미만이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논문을 심사했던 연구윤리위원장, 이분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해외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소환을 했는데 왜 안 나오느냐. 그런데 충남대에서 인적 사항을 보내주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뭔가 충남대 측이든 민주당이든 이분을 못 나오게 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당하다면 그분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죠.
[앵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관련 속보가 나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전히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임금 체불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고,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 후보자에 대해 임금체불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내용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강 후보자 사무실에 대해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는 내용입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셨지만 당시에는 제기된 의혹이 아니었죠?
[김한규]
네, 그다음 날 관련 자료가 왔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회의원 보좌관은 아니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일단 보좌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 자체를 국회의원이 주는 게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받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 배우자가 변호사인데 그분이 단기간 차량 운전을 부탁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강선우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다 보니 좀 다툼이 있을 때 강선우 의원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종결, 그러니까 법 적용 제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체도 문제일 수는 있어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보좌관이라서 강선우 의원하고의 관계는 아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상황입니다.
[앵커]
보좌관 갑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강 후보자 배우자의 운전기사인데 강 의원실을 상대로 진정을 접수했다는 거잖아요,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박형수]
후보자는 저렇게 김한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남편의 운전만 했던 그 고용된 사람이라면 왜 강선우 의원을 상대로 했을까. 또는 민주당 지역사무실 거기다 진정서를 냈을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앵커]
강 후보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해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강 후보자가 같이 그분을 고용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남편만 그분이 운전하는 차를 탄 것이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도 같이 그 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사실 임금체불이냐 아니냐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이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수없이 교체를 하고 또 쓰레기 부분 또 여러 가지 변기 수리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금 임금체불 의혹이 더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되고 이런 상황은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과 대통령실의 결단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보좌진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보좌진 단체가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한규]
맞습니다. 당연히 당 지도부나 개별 의원들도 이번 건으로 인해서 저희 당 보좌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의 해명,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당사자는 아니지만 해당 피해자는 아니지만 다른 보좌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강선우 후보자하고 관계없이 일단 향후 민주당 내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좌관들이 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게 처우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역불패를 이어갈지, 또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형수]
지금 이후에 진행되는 청문회 과정에서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보다도 더 심한 갑질 사태가 나온다든지 또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 한 강선우 후보자는 낙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물론 국회에서 절대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아무도 낙마가 없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강선우 후보자나 또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도 더 국민의 질타를 받는 그런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한 두 분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셨는데 솔직한 여당 내 기류 어떻습니까?
[김한규]
저희는 사실 국민 여론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부분도 맞죠. 총 19건, 다음 주까지 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문회는 끝난 후보들도 그 이후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기 전까지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국민의 반응은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 된다.
[앵커]
자체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럴 계획이신가요?
[김한규]
아직은 진행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끝나고 나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국민의 감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청문회를 통해서 의원들끼리 질의를 하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임명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평가하고 국민이 선택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무조건 1명의 낙오도 없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있고 끝까지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공소취소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공소취소가 되는 게 맞다. 이러한 과거 후보자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그러한 발언은 장관 지명 전이다. 그러니까 장관이 되고 나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형수]
정치적으로도 저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공소취소를 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그런 불평등한 법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앵커]
과거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 말씀이시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 발언도 부적절했고 지금 구체적인 공소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으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소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검찰의 검사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 검사장이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정치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능하게 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 정치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소취소 논의, 이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률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를 대단히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정치적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김한규]
그런데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더 맥락을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그분에 대한 수사를 다 취소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검찰 수뇌부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부당한 지시를 해서 수사가 개시됐고 국민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점에서 동의가 됐고 그 결과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켰다면 공소취소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결과만으로 지금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후 특검이나 자체조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불법적인 수사 개시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법적으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는 하지 않겠다. 장관 지명 전과 후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검찰개혁 문제에 관해서는 전과 후가 같은 것 같아요.
[김한규]
당의 입장이 지난 21대 국회하고는 달리 상당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면서 최소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원칙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수 수사 관련 부서를 경찰과 별도로 둘 건지 아니면 행안부나 법무부 어느 산하에 둘 건지 이런 세부적인 논의만 남아있을 뿐 당내에서 과거에 있었던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당내 의견을 고려해서 정성호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성호 후보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오늘 다시 한 번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찰개혁대응 TF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지금 속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박형수]
지금 검찰권을 분리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은 논의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사실은 일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지수사, 직접수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검찰에 일체의 수사권을 주지 않는 이 방식의 논의라면 그러면 보완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소를 하는데 의문이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를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인권 보장의 전진이냐 후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억울한 수사를 당했다고 할 때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내 억울한 걸 살펴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면 과연 이게 국민의 전체적인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향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충분히 반론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당한 수사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시작은 민주당 당내 경선이었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부당한 수사인지 아닌지 그것은 만약에 부당한 목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지 그걸 현재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기소였느냐, 부당한 기소였느냐를 판단해서 공소취소를 결정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이 민주당 경선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이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관련 속보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청문회에서는 난데없이 무속 이야기가 거론이 됐는데요. 청문회 둘째 날 이모저모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권오을 후보자 청문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권오을 후보자가 육영수 여사께 여쭤봤더니 이번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바로 그 부분을 짚은 것 같아요.
[김한규]
권오을 의원이 되게 위트 있게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는 대구경북, 여전히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는 이재명이다라는 것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한 것인데 우리 추경호 의원님께서 역시 공무원 출신답게 모범생이셔서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미신을 믿는 것 아니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같이 보수 정당에서 활동했던 권오을 후보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임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정에서 사랑을 못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권오을 후보자에게 신기가 있냐, 무속을 공부했냐, 이런 문의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보수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애초에 권오을 장관 후보자님이 유세 때 말씀을 잘못하셨죠. 위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위트가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를 믿고 이재명을 찍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세 과정에서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찍을 분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유세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실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이 좀 꼬집고 비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그래도 저렇게 하니까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권오을 의원님 유명해지셨습니다.
[앵커]
당시 화제가 됐었죠. 그런가 하면 어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결혼식 축의금이 화제가 됐습니다. 환경부 장관과 축의금이 무슨 관련 있었던 거죠?
[김한규]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아마 축의금 내서 장관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의혹, 잘 모르시면 당내 상황을.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민주당에서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김성환 의원이 항상 1순위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결혼식 전에 이미 검증 서류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축의금 냈는지 액수에 따라서 임명된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본인도 그날 축의금을 못 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낸 분 순서대로 장관으로 임명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앵커]
당시에 계좌번호가 모바일 청첩장에 공개된 것을 두고 논란이 됐었어요.
[김한규]
아마 그 부분은 신랑, 신부 친구들한테 공개된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한테는 그냥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결혼식 관련된 정보만 왔고 계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앵커]
박형수 의원님께서는 어제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에 참여를 하셨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김한규 의원도 같이 했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네이버 출신 발탁이 너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형수]
그전에 축의금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 얘기는 김민석 후보 때문에 나왔습니다. 김민석 현재 국무총리죠. 경조사 비용을 가지고 추징금 6억인가 7억을 다 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조사 비용 들어오는데 대통령은 얼마나 될까. 이런 반쯤은 비아냥이고 반쯤은 비판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김한규 의원님과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지적을 한 것이 왜 네이버 출신의 인사들을 이 정부에서 중용을 할까. AI수석도 그렇죠.
문체부 장관도 그렇죠. 지금 중기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중기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성숙 후보자는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에 알고리즘 조작해서 순위 조작한 것 때문에 과징금까지 받은 분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중기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을까? 당신은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여기서 출발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성남FC 뇌물사건에 네이버가 후원한 것 때문에 보은 인사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한성숙 후보자가 부적절하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성남FC 사건이 소환된 것이죠.
[앵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발표 내용도 듣고 와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했고요.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제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박형수]
지금 혁신위원장이 아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기를 혁신위원장이 아마 충정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충정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발표 양상이 우리 당의 지지율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비대위원장 또 원내대표, 혁신위원장, 비대위원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죠. 그걸 하지 않고 불쑥불쑥 이렇게 각자가 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받느니 못 받느니 이런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마치 던지는 쪽은 개혁이고 그걸 받지 않는 쪽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지난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을 때는 5가지였고 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요구를 했다가 안 되니까 물러났고, 지금 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8가지인가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한 후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야지 국민들이 우리 당을 신뢰하지, 각자가 다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받느니 안 받느니, 그런데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가버리면 분열하는 양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갈등하는 양상으로밖에 비치지가 않잖아요. 저는 이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당의 책임을 맡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인을 거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토론회를 하면서 부정선거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을 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고 거기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일을 겨냥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리셋코리아 행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당의 단합이 먼저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8대 혁신안을 제시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한덕수 후보로의 한밤중 대선후보 교체 사건.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번복했던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혁신을 요구했는데 사실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지우고 나면 남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저는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까 윤희숙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신 분열, 계파. 이런 단어만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래서 당내 분열이 되어 있고 계파가 존재하는구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윤희숙 비대위원장은 되게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이틀간 당원투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혁신안에 대해서 당원투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윤 어게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이 참석하는 리셋코리아 발대식에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당이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불만에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을 논의한다. 그 안에는 혁신의 대상도 있을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저희도 혁신안 비대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당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국민들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거의 잊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속이 되고 특검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되게 적어지는 상태인데 국민의힘 덕분에 자꾸 윤 어게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어게인 말씀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구치소 안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윤 전 대통령과 모스 탄 교수의오늘 만남이 불발됐는데요.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 사법대사가 대체 누구인지, 어제 인터뷰부터 듣고 오시죠. 모스탄 전 대사, 어떤 인물일까요? 어제 서울대 정문 앞의 모습인데요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온황교안 전 국무총리, 민경욱 전 의원과인사를 나누고 있죠. 탄 전 대사는 이 자리에서,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부정선거 증거를 모으려 했다며선거 조작의 위험성을 미리 봤다고주장했습니다. 다른 회견에선 이재명 대통령이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살인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 됐다는황당한 가짜뉴스를 퍼트렸습니다. 현재 구속된 윤 전 대통령도 계엄 과정에서 수차례 부정선거를 주장한 적이 있죠. 그러던 두 사람이 오늘 오후 4시 구치소에서접견 형식으로 만날 약속을 했던건데요. 비록 특검이 접견 금지를 결정하며 만남은 최종 무산됐지만, 특검 조사는 거부하며 굳이 구치소에서 부정 선거론자를 만나려 했던 이유가 뭔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스 탄 전 대사, 어떤 사람인가요?
[박형수]
아까 앵커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분인데 저도 굳이 이분을 왜 지금 만나려고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부정선거라든지 또는 윤 어게인이라든지 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이슈를 끄집어내고 또 그분들을 만나고 이래서 우리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제와 그제 행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은 원래 의원들이 토론회를 개최하면 참석을 하는 것이 지도부로서는 예의입니다. 그런 차원이 있겠지만 행사 내용을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당 지도부가 좀 움직였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당장 있는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당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지 우리가 국민들을 다시 설득하고 집권할 수 있을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했던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위원장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지적은 충분히 혁신위원장이 이게 당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고 당을 제대로 살리는 길이냐라고 지적할 수는 있는데 방식을 오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조율되지 못한 방식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당내 갈등이 계속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 방식도 개별적으로 다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모든 우리 대통령 후보들은 다 사과를 해야 돼요. 윤희숙 혁신위원장 방안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도 사과해야 되고 한동훈 후보도 사과해야 되고 또 권성동, 권영세 대표도 사과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방법은 이걸 전체가 한 뭉텅이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께. 이런 방식으로 가고,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당헌당규에 명시를 해서 다시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도 정치적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사과를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당이 분열하는 모습으로 비칠 거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치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 탄 전 대사를 접견하려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당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은 그어야 하지만 지금 모든 당원들에게 사과하자, 자꾸 요구하는 것은 좋은 혁신안은 아니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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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사흘째에 접어든 인사청문회 정국,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 시각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어제(15일)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유학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공교육의 수장이 될 수는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청문회 주요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어제 전교조마저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한규]
상당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슈퍼위크잖아요. 정말 많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가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이어서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봐주실지. 이에 대해서 교육위원이 아닌 분들도 다들 큰 관심 가지고 아마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김건희 여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박형수]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혀 해명된 것이 없다, 소명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자 논문 표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나름대로 본인이 카피 그것을 해봤더니 표절률이 10%밖에 안 되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국민검증단에서 또 반박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걸로 하면 그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수작업으로 하면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지적한 단체거든요. 이 단체가 굳이 민주당이 지명한 교육부 장관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오늘까지는 전혀 소명된 것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에 관한 입장을 내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는데요. 표절 의혹 관련해선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거란말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직접 카피킬러를 언급하면서 표절률이 10% 미만으로 나왔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한규]
제자의 논문과 일정 부분 겹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의 석사, 박사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함께 연구했을 때 누구를 1저자로 쓸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계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진숙 후보자의 주장은 본인이 주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1저자여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학생들이 1저자여야 되고 교수는 교신저자여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교수가 1저자로 쓰는 게 맞나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학 분야에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청문회 이후에 실제로 공학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교수나 제자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단순히 논문의 일정 부분이 겹치지 않냐, 겹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겹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공학계에서 학문 윤리 자원에서 허용되는지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학생 딸을 홀로 유학 보낸 부분에 대해서 위법인지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위법인지 여부를 떠나서 공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딸을 우리 공교육이 아닌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형수]
그렇습니다. 위법인지 몰랐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공교육 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그 학교의 학기는 1년에 1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1저자, 2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만약에 1저자가 교수라면 학위를 받은 제자가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교수가 1저자인 교수의 논문을 본인이 학위 논문을 냈으면 학위가 취소되어야 되는 거죠. 이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아까 후보자가 직접 총장 임용 당시에 내 논문을 다 검증을 해놨더니, 카피킬러로 해봤더니 10% 미만이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논문을 심사했던 연구윤리위원장, 이분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해외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소환을 했는데 왜 안 나오느냐. 그런데 충남대에서 인적 사항을 보내주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뭔가 충남대 측이든 민주당이든 이분을 못 나오게 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당하다면 그분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죠.
[앵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관련 속보가 나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전히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임금 체불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고,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 후보자에 대해 임금체불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내용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강 후보자 사무실에 대해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는 내용입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셨지만 당시에는 제기된 의혹이 아니었죠?
[김한규]
네, 그다음 날 관련 자료가 왔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회의원 보좌관은 아니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일단 보좌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 자체를 국회의원이 주는 게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받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 배우자가 변호사인데 그분이 단기간 차량 운전을 부탁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강선우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다 보니 좀 다툼이 있을 때 강선우 의원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종결, 그러니까 법 적용 제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체도 문제일 수는 있어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보좌관이라서 강선우 의원하고의 관계는 아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상황입니다.
[앵커]
보좌관 갑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강 후보자 배우자의 운전기사인데 강 의원실을 상대로 진정을 접수했다는 거잖아요,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박형수]
후보자는 저렇게 김한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남편의 운전만 했던 그 고용된 사람이라면 왜 강선우 의원을 상대로 했을까. 또는 민주당 지역사무실 거기다 진정서를 냈을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앵커]
강 후보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해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강 후보자가 같이 그분을 고용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남편만 그분이 운전하는 차를 탄 것이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도 같이 그 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사실 임금체불이냐 아니냐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이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수없이 교체를 하고 또 쓰레기 부분 또 여러 가지 변기 수리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금 임금체불 의혹이 더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되고 이런 상황은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과 대통령실의 결단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보좌진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보좌진 단체가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한규]
맞습니다. 당연히 당 지도부나 개별 의원들도 이번 건으로 인해서 저희 당 보좌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의 해명,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당사자는 아니지만 해당 피해자는 아니지만 다른 보좌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강선우 후보자하고 관계없이 일단 향후 민주당 내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좌관들이 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게 처우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역불패를 이어갈지, 또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형수]
지금 이후에 진행되는 청문회 과정에서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보다도 더 심한 갑질 사태가 나온다든지 또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 한 강선우 후보자는 낙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물론 국회에서 절대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아무도 낙마가 없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강선우 후보자나 또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도 더 국민의 질타를 받는 그런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한 두 분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셨는데 솔직한 여당 내 기류 어떻습니까?
[김한규]
저희는 사실 국민 여론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부분도 맞죠. 총 19건, 다음 주까지 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문회는 끝난 후보들도 그 이후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기 전까지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국민의 반응은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 된다.
[앵커]
자체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럴 계획이신가요?
[김한규]
아직은 진행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끝나고 나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국민의 감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청문회를 통해서 의원들끼리 질의를 하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임명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평가하고 국민이 선택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무조건 1명의 낙오도 없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있고 끝까지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공소취소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공소취소가 되는 게 맞다. 이러한 과거 후보자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그러한 발언은 장관 지명 전이다. 그러니까 장관이 되고 나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형수]
정치적으로도 저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공소취소를 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그런 불평등한 법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앵커]
과거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 말씀이시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 발언도 부적절했고 지금 구체적인 공소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으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소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검찰의 검사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 검사장이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정치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능하게 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 정치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소취소 논의, 이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률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를 대단히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정치적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김한규]
그런데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더 맥락을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그분에 대한 수사를 다 취소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검찰 수뇌부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부당한 지시를 해서 수사가 개시됐고 국민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점에서 동의가 됐고 그 결과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켰다면 공소취소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결과만으로 지금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후 특검이나 자체조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불법적인 수사 개시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법적으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는 하지 않겠다. 장관 지명 전과 후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검찰개혁 문제에 관해서는 전과 후가 같은 것 같아요.
[김한규]
당의 입장이 지난 21대 국회하고는 달리 상당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면서 최소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원칙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수 수사 관련 부서를 경찰과 별도로 둘 건지 아니면 행안부나 법무부 어느 산하에 둘 건지 이런 세부적인 논의만 남아있을 뿐 당내에서 과거에 있었던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당내 의견을 고려해서 정성호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성호 후보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오늘 다시 한 번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찰개혁대응 TF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지금 속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박형수]
지금 검찰권을 분리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은 논의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사실은 일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지수사, 직접수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검찰에 일체의 수사권을 주지 않는 이 방식의 논의라면 그러면 보완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소를 하는데 의문이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를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인권 보장의 전진이냐 후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억울한 수사를 당했다고 할 때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내 억울한 걸 살펴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면 과연 이게 국민의 전체적인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향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충분히 반론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당한 수사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시작은 민주당 당내 경선이었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부당한 수사인지 아닌지 그것은 만약에 부당한 목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지 그걸 현재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기소였느냐, 부당한 기소였느냐를 판단해서 공소취소를 결정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이 민주당 경선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이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관련 속보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청문회에서는 난데없이 무속 이야기가 거론이 됐는데요. 청문회 둘째 날 이모저모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권오을 후보자 청문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권오을 후보자가 육영수 여사께 여쭤봤더니 이번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바로 그 부분을 짚은 것 같아요.
[김한규]
권오을 의원이 되게 위트 있게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는 대구경북, 여전히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는 이재명이다라는 것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한 것인데 우리 추경호 의원님께서 역시 공무원 출신답게 모범생이셔서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미신을 믿는 것 아니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같이 보수 정당에서 활동했던 권오을 후보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임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정에서 사랑을 못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권오을 후보자에게 신기가 있냐, 무속을 공부했냐, 이런 문의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보수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애초에 권오을 장관 후보자님이 유세 때 말씀을 잘못하셨죠. 위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위트가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를 믿고 이재명을 찍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세 과정에서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찍을 분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유세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실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이 좀 꼬집고 비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그래도 저렇게 하니까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권오을 의원님 유명해지셨습니다.
[앵커]
당시 화제가 됐었죠. 그런가 하면 어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결혼식 축의금이 화제가 됐습니다. 환경부 장관과 축의금이 무슨 관련 있었던 거죠?
[김한규]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아마 축의금 내서 장관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의혹, 잘 모르시면 당내 상황을.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민주당에서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김성환 의원이 항상 1순위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결혼식 전에 이미 검증 서류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축의금 냈는지 액수에 따라서 임명된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본인도 그날 축의금을 못 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낸 분 순서대로 장관으로 임명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앵커]
당시에 계좌번호가 모바일 청첩장에 공개된 것을 두고 논란이 됐었어요.
[김한규]
아마 그 부분은 신랑, 신부 친구들한테 공개된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한테는 그냥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결혼식 관련된 정보만 왔고 계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앵커]
박형수 의원님께서는 어제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에 참여를 하셨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김한규 의원도 같이 했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네이버 출신 발탁이 너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형수]
그전에 축의금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 얘기는 김민석 후보 때문에 나왔습니다. 김민석 현재 국무총리죠. 경조사 비용을 가지고 추징금 6억인가 7억을 다 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조사 비용 들어오는데 대통령은 얼마나 될까. 이런 반쯤은 비아냥이고 반쯤은 비판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김한규 의원님과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지적을 한 것이 왜 네이버 출신의 인사들을 이 정부에서 중용을 할까. AI수석도 그렇죠.
문체부 장관도 그렇죠. 지금 중기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중기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성숙 후보자는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에 알고리즘 조작해서 순위 조작한 것 때문에 과징금까지 받은 분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중기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을까? 당신은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여기서 출발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성남FC 뇌물사건에 네이버가 후원한 것 때문에 보은 인사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한성숙 후보자가 부적절하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성남FC 사건이 소환된 것이죠.
[앵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발표 내용도 듣고 와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했고요.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제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박형수]
지금 혁신위원장이 아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기를 혁신위원장이 아마 충정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충정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발표 양상이 우리 당의 지지율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비대위원장 또 원내대표, 혁신위원장, 비대위원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죠. 그걸 하지 않고 불쑥불쑥 이렇게 각자가 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받느니 못 받느니 이런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마치 던지는 쪽은 개혁이고 그걸 받지 않는 쪽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지난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을 때는 5가지였고 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요구를 했다가 안 되니까 물러났고, 지금 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8가지인가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한 후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야지 국민들이 우리 당을 신뢰하지, 각자가 다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받느니 안 받느니, 그런데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가버리면 분열하는 양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갈등하는 양상으로밖에 비치지가 않잖아요. 저는 이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당의 책임을 맡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인을 거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토론회를 하면서 부정선거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을 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고 거기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일을 겨냥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리셋코리아 행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당의 단합이 먼저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8대 혁신안을 제시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한덕수 후보로의 한밤중 대선후보 교체 사건.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번복했던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혁신을 요구했는데 사실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지우고 나면 남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저는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까 윤희숙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신 분열, 계파. 이런 단어만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래서 당내 분열이 되어 있고 계파가 존재하는구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윤희숙 비대위원장은 되게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이틀간 당원투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혁신안에 대해서 당원투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윤 어게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이 참석하는 리셋코리아 발대식에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당이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불만에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을 논의한다. 그 안에는 혁신의 대상도 있을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저희도 혁신안 비대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당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국민들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거의 잊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속이 되고 특검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되게 적어지는 상태인데 국민의힘 덕분에 자꾸 윤 어게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어게인 말씀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구치소 안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윤 전 대통령과 모스 탄 교수의오늘 만남이 불발됐는데요.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 사법대사가 대체 누구인지, 어제 인터뷰부터 듣고 오시죠. 모스탄 전 대사, 어떤 인물일까요? 어제 서울대 정문 앞의 모습인데요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온황교안 전 국무총리, 민경욱 전 의원과인사를 나누고 있죠. 탄 전 대사는 이 자리에서,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부정선거 증거를 모으려 했다며선거 조작의 위험성을 미리 봤다고주장했습니다. 다른 회견에선 이재명 대통령이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살인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 됐다는황당한 가짜뉴스를 퍼트렸습니다. 현재 구속된 윤 전 대통령도 계엄 과정에서 수차례 부정선거를 주장한 적이 있죠. 그러던 두 사람이 오늘 오후 4시 구치소에서접견 형식으로 만날 약속을 했던건데요. 비록 특검이 접견 금지를 결정하며 만남은 최종 무산됐지만, 특검 조사는 거부하며 굳이 구치소에서 부정 선거론자를 만나려 했던 이유가 뭔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스 탄 전 대사, 어떤 사람인가요?
[박형수]
아까 앵커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분인데 저도 굳이 이분을 왜 지금 만나려고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부정선거라든지 또는 윤 어게인이라든지 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이슈를 끄집어내고 또 그분들을 만나고 이래서 우리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제와 그제 행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은 원래 의원들이 토론회를 개최하면 참석을 하는 것이 지도부로서는 예의입니다. 그런 차원이 있겠지만 행사 내용을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당 지도부가 좀 움직였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당장 있는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당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지 우리가 국민들을 다시 설득하고 집권할 수 있을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했던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위원장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지적은 충분히 혁신위원장이 이게 당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고 당을 제대로 살리는 길이냐라고 지적할 수는 있는데 방식을 오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조율되지 못한 방식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당내 갈등이 계속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 방식도 개별적으로 다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모든 우리 대통령 후보들은 다 사과를 해야 돼요. 윤희숙 혁신위원장 방안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도 사과해야 되고 한동훈 후보도 사과해야 되고 또 권성동, 권영세 대표도 사과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방법은 이걸 전체가 한 뭉텅이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께. 이런 방식으로 가고,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당헌당규에 명시를 해서 다시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도 정치적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사과를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당이 분열하는 모습으로 비칠 거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치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 탄 전 대사를 접견하려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당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은 그어야 하지만 지금 모든 당원들에게 사과하자, 자꾸 요구하는 것은 좋은 혁신안은 아니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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