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 의회도 주한미군 중요성 폭넓게 인식"

정부는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미 의회도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는 기대를 내놨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며, 미 의회도 이러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미 상원의 해당 법안이 주한미군에 대한 행정부의 결정을 의회가 견제하는 쪽에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과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제동 장치라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