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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14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민하
- 이 대통령, 조갑제·정규재 만남은 파격적 장면
- 국힘, 당 문제 외면한 채 李 정부 공격.. 설득력 없어
- 국힘 전당대회, 하남자 논쟁 등 저급한 프레임 반복
- 윤 전 대통령, 수사 거부는 책임 회피…국민 실망 커져
- 특검, 국민의힘 수사 불가피... 정치 탄압 프레임 한계
장성철
- 이 대통령, 조갑제·정규재 소통.. 열린 자세 긍정적
- 국민의힘,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할 자격 있나
- 혁신의 시작은 인적 쇄신…전당대회 룰도 바꿔야
- 국힘 인사들, 책임 회피 아닌 무릎 꿇고 용서 구해야
- 尹 조사 거부·비협조…전직 보수 대통령과 '대조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정치 김앤장 이어질 텐데요. 스튜디오에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었던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갑제 기자와 정규재 주필 두 분하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 때는 직원들하고 삼겹살집 가서 소주 한 잔하고 이랬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하 장성철) : 잘하셨죠. 이것도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보수 유튜버들과 자주 관저에서 만나서 술 한잔 하시고, 술을 많이 드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영과 이념이 다른 쪽의 분들의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 그분들을 만나겠다라는 열린 자세가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것이 쇼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든 뭐든 진정성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할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다른 진영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 그 자리가 불편할 수 있는데도 이런 자리를 대선 전 그리고 대선 후에 이렇게 마련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받으셔야 한다. 한 가지 비판적인 거는 신율의 정면승부 김앤장 코너에 나오는 저희들도 한번 불러주시면 시중의 여론을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신율 : 또 요새 대통령실에서 뭘 먹나 궁금해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하 김민하) :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 신율 : 10년이 아니라 몇 달입니다.
☆ 김민하 :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죠. 사실 조갑제 기자 그리고 정규재 주필 이런 분들하고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하고 자리를 함께 해서 대화를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정도로 참 파격적인 일이다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선거 기간에는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선거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선거도 끝났는데 여전히 만남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 다른 정권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하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만 반짝 이런 관계를 이용하고 선거 때 선거 때 잠깐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 반짝 보여온 게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의 모습이거든요. 선거 때는 만나기도 해요.
◇ 신율 : 만나고 맥주 마시고, 손 높이 들고 막 그러죠
☆ 김민하 : 그렇죠. 선거 끝나면 상대 진영 사람들 안 만나거든요. 이번에는 선거 끝나고도 만남을 갖고 조언을 들었으니까 이런 식의 모임 내지는 이런 장면들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런 모습은 사실 취임 초에는 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는 조금 나오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도 취임 초에만 나오지 않고 계속 반복돼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자영업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직접 듣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계속 오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한국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일부터 11일까지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은 계속 떨어지고 민주당은 계속 오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국민의힘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가지 않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이 의심하거나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선우 의원 보좌진들 갑질을 했잖아요.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선우 의원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본인은 예전에 비서실장 할 때요. 당직자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가해서 당직자들이 계속 들고 일어났었고 본인 탈당까지 했어요. 본인 과거에 대한 명확한 사과 없이 갑질을 했던 분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돼 가지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격 없다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맞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신 되돌아 봐’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자격이 없는 많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어거지로 청문회장에서 옹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자격없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리 차원에서 혁신위를 띄웠는데 그 혁신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아쉬움과 전망은 있지만 그렇게 하나하나씩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민하 :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도 국민들이 보기에 여러모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텐데 무엇보다도 지금 국면에서는 크게 잘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임 정권에 대한 평가들을 아직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큰 잘못은 어쨌든 불법적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와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뭐냐를 놓고 아직도 좌충우돌하면서 오락가락하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책임은 고사하고 앞으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특검에서 가령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에 국민의힘은 비상의총 장소를 여기저기로 옮겼느냐 그리고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의원들하고 왜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등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의 경우도 공천과 관련된 수사,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조금이라도 혁신을 하자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계속 ‘그건 안 돼,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어’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집권 세력에 대해서만 이렇게 날을 세우는 태도를 보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차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층조차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 근데 진짜 모르겠는 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요. 본인은 칼을 안 잡겠다 그랬어요. 탄핵 사과가 필요 없다는 분들이 인적 쇄신 얘기하면서 영순위다.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칼을 들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인적 쇄신은 안 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탄핵 사과가 필요 없다는 분이 사과해야 될 0순위이에요? 뭐예요? 이게?
★ 장성철 : 일단은 사과 쪽에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아직도 윤희숙 위원장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 측면이 없거든요. 일단 사과해라 그런 것 같고, 찔린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럴 때냐 분열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 잠깐 그런 8가지 개혁안 말고, 지금 전임 비대위원장이 5개 혁신안 개혁안 내가지고 그 사람 그냥 빨리 임기 종료시켰는데 혁신위원장이 8개, 3개 더 해 가지고 8개 내면 어떡해 혁신위원장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정신 차려.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백서 만드는 거야. 우리가 대선 패배의 원인과 국민의 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원인 진단 먼저 해야 돼. 딴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그럼 만약에 윤희숙 위원장이 본인 주장을 더 강하게 하려면 그만둬야죠. 혁신위원장직을 그만두게 되면 여의도연구원장직까지도 그만두라고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윤희숙 위원장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물러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혁신은 기대하지 않는다. 물 건너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민하 : 그럼에도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혁신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애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을 물타기 하려고 안철수 혁신위가 만들어졌던 건데, 그 안철수 혁신위도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안철수 혁신위가 공중분해 된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윤희숙 혁신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손뼉도 양손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고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애초에 윤희숙 혁신위의 방향이라는 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적당히 말에 그치는 혁신.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의 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나 가닥을 잡고, 나머지는 그럴듯한 말로 넘어가는 혁신. 이렇게 하는 정도로 끝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를 전당대회에서 또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어볼까? 생각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뭘 자꾸 사과하라고 얘기한 거 사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한 정도인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뭘 자꾸 사과를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미주알고주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되던 쌍권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당대회용 신경전으로도 비춰져요. 애초에 사과 정도로 적당히 마무리하면 될 일을 사과를 굳이 안 한다고 하니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한 음을 더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한 음을 더 높이면은 사과 안 한다는 사람이 혁신의 걸림돌이 다 나와야 되고, 한 템포 더 나가면 사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당을 나가야 된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가 톤이 올라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단지 피바람이 몰아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시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기록을 남겨놓는 차원에서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의 시발점은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오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을 완전 하수인 머슴 역할을 하도록 만든 책임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책임져야죠. 뒤에 숨어 있다고 사과 한 번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책임이 면탈되지는 않습니다. 인적 쇄신 꼭 있어야 되고요. 전당대회 룰 꼭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 대표와 지도부 선출 규정이 당원 80 일반 국민 20인데 그것도 국민의 힘 지지층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당 대표가 과연 국민과 민심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냐. 최소한 50대 50으로 역 선택 방지 조항 없이 룰을 바꿔야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지도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강성 당원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당원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마시고, 민심 국민의 마음 속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지도부 선출 규정을 바꾸시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 중요하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깜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특검 측에서 출석의 의사가 없어서 강제 인치를 구치소에다가 지휘를 한 것인데요. 강제 인치라는 것도 옛날 조선시대처럼 끌어내라해서 막 끌어내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의 지휘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구치소 측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한 번 더 지휘를 해보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 법조계의 설명을 들어보면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결국 강제로 끌어낼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조사를 못한 상태로 추가 기소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이 지금 있더라고요. 참 마지막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방어했던 사람들도 다 진술을 바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버틸 만큼 버틴 거거든요. 그 상황까지 됐으면 전직 대통령으로 지냈던 사람으로서 상황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 줘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버틴다고 해서 명백하게 다 드러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럴 게 아니라 조사에 응해서 다소 냉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러한 곳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을 잘 아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 권리는 총동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 장성철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했던 특검의 수사 일원이었던 윤석열 특검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대로 현재 내란 특검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피합니다. 그래도 보수 우파의 전직 대통령들이 특검이나 경찰 검찰의 조사 나갈 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멘트 했거든요. 이분은 아무런 얘기 없이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호송차 타고, 구치소 들어가서는 막무가내로 ‘조사 안 받을래 진술 안 할래’ 저러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비판하기도 지쳤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본인의 형량을 줄이고 무죄 받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더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치소 안에서 ‘나 전직 대통령이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나 조사 안 받을 거야. 건들지 마.’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참으로 이상한 분이다. 대통령직에 있을 때도 이상했고, 파면 당하고서도 이상한 대통령이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 신율 :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지도자였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법치의 확립이고, 법치의 확립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키워야 되거든요. 제도에 대한 신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란 특검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범위는 넓어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쪽으로?
☆ 김민하 : 오늘 말씀드린 한겨레 보도를 보면 특검팀은 별도의 팀을 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그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렸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진행된 것들을 보면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 이적죄를 기본 혐의로 해서 압수수색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환 관련 혐의나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수사 범위를 넓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범위는 계속 넓어져 가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도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만 갈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함께 호흡했던 사람들의 인적 청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그분들이 아무리 본인들 공격한다고 그래서 분열 안 되고 단합합시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나 건들지 마거든요. 책임 회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됐습니다. 구속당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 최소한 무릎 꿇고 용서 구하고 정계 은퇴하겠다고 그러고 다음번 출마 안 하겠다고 이런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죠. 와가지고 당을 혁신하자고 하는 사람들 공격해대고 못하게 방어하고 그게 맞습니까?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 신율 : 맞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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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14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민하
- 이 대통령, 조갑제·정규재 만남은 파격적 장면
- 국힘, 당 문제 외면한 채 李 정부 공격.. 설득력 없어
- 국힘 전당대회, 하남자 논쟁 등 저급한 프레임 반복
- 윤 전 대통령, 수사 거부는 책임 회피…국민 실망 커져
- 특검, 국민의힘 수사 불가피... 정치 탄압 프레임 한계
장성철
- 이 대통령, 조갑제·정규재 소통.. 열린 자세 긍정적
- 국민의힘,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할 자격 있나
- 혁신의 시작은 인적 쇄신…전당대회 룰도 바꿔야
- 국힘 인사들, 책임 회피 아닌 무릎 꿇고 용서 구해야
- 尹 조사 거부·비협조…전직 보수 대통령과 '대조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정치 김앤장 이어질 텐데요. 스튜디오에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었던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갑제 기자와 정규재 주필 두 분하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 때는 직원들하고 삼겹살집 가서 소주 한 잔하고 이랬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하 장성철) : 잘하셨죠. 이것도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보수 유튜버들과 자주 관저에서 만나서 술 한잔 하시고, 술을 많이 드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영과 이념이 다른 쪽의 분들의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 그분들을 만나겠다라는 열린 자세가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것이 쇼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든 뭐든 진정성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할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다른 진영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 그 자리가 불편할 수 있는데도 이런 자리를 대선 전 그리고 대선 후에 이렇게 마련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받으셔야 한다. 한 가지 비판적인 거는 신율의 정면승부 김앤장 코너에 나오는 저희들도 한번 불러주시면 시중의 여론을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신율 : 또 요새 대통령실에서 뭘 먹나 궁금해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하 김민하) :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 신율 : 10년이 아니라 몇 달입니다.
☆ 김민하 :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죠. 사실 조갑제 기자 그리고 정규재 주필 이런 분들하고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하고 자리를 함께 해서 대화를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정도로 참 파격적인 일이다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선거 기간에는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선거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선거도 끝났는데 여전히 만남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 다른 정권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하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만 반짝 이런 관계를 이용하고 선거 때 선거 때 잠깐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 반짝 보여온 게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의 모습이거든요. 선거 때는 만나기도 해요.
◇ 신율 : 만나고 맥주 마시고, 손 높이 들고 막 그러죠
☆ 김민하 : 그렇죠. 선거 끝나면 상대 진영 사람들 안 만나거든요. 이번에는 선거 끝나고도 만남을 갖고 조언을 들었으니까 이런 식의 모임 내지는 이런 장면들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런 모습은 사실 취임 초에는 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는 조금 나오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도 취임 초에만 나오지 않고 계속 반복돼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자영업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직접 듣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계속 오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한국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일부터 11일까지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은 계속 떨어지고 민주당은 계속 오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국민의힘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가지 않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이 의심하거나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선우 의원 보좌진들 갑질을 했잖아요.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선우 의원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본인은 예전에 비서실장 할 때요. 당직자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가해서 당직자들이 계속 들고 일어났었고 본인 탈당까지 했어요. 본인 과거에 대한 명확한 사과 없이 갑질을 했던 분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돼 가지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격 없다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맞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신 되돌아 봐’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자격이 없는 많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어거지로 청문회장에서 옹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자격없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리 차원에서 혁신위를 띄웠는데 그 혁신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아쉬움과 전망은 있지만 그렇게 하나하나씩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민하 :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도 국민들이 보기에 여러모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텐데 무엇보다도 지금 국면에서는 크게 잘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임 정권에 대한 평가들을 아직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큰 잘못은 어쨌든 불법적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와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뭐냐를 놓고 아직도 좌충우돌하면서 오락가락하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책임은 고사하고 앞으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특검에서 가령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에 국민의힘은 비상의총 장소를 여기저기로 옮겼느냐 그리고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의원들하고 왜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등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의 경우도 공천과 관련된 수사,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조금이라도 혁신을 하자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계속 ‘그건 안 돼,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어’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집권 세력에 대해서만 이렇게 날을 세우는 태도를 보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차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층조차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 근데 진짜 모르겠는 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요. 본인은 칼을 안 잡겠다 그랬어요. 탄핵 사과가 필요 없다는 분들이 인적 쇄신 얘기하면서 영순위다.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칼을 들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인적 쇄신은 안 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탄핵 사과가 필요 없다는 분이 사과해야 될 0순위이에요? 뭐예요? 이게?
★ 장성철 : 일단은 사과 쪽에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아직도 윤희숙 위원장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 측면이 없거든요. 일단 사과해라 그런 것 같고, 찔린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럴 때냐 분열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 잠깐 그런 8가지 개혁안 말고, 지금 전임 비대위원장이 5개 혁신안 개혁안 내가지고 그 사람 그냥 빨리 임기 종료시켰는데 혁신위원장이 8개, 3개 더 해 가지고 8개 내면 어떡해 혁신위원장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정신 차려.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백서 만드는 거야. 우리가 대선 패배의 원인과 국민의 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원인 진단 먼저 해야 돼. 딴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그럼 만약에 윤희숙 위원장이 본인 주장을 더 강하게 하려면 그만둬야죠. 혁신위원장직을 그만두게 되면 여의도연구원장직까지도 그만두라고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윤희숙 위원장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물러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혁신은 기대하지 않는다. 물 건너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민하 : 그럼에도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혁신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애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을 물타기 하려고 안철수 혁신위가 만들어졌던 건데, 그 안철수 혁신위도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안철수 혁신위가 공중분해 된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윤희숙 혁신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손뼉도 양손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고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애초에 윤희숙 혁신위의 방향이라는 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적당히 말에 그치는 혁신.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의 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나 가닥을 잡고, 나머지는 그럴듯한 말로 넘어가는 혁신. 이렇게 하는 정도로 끝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를 전당대회에서 또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어볼까? 생각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뭘 자꾸 사과하라고 얘기한 거 사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한 정도인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뭘 자꾸 사과를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미주알고주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되던 쌍권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당대회용 신경전으로도 비춰져요. 애초에 사과 정도로 적당히 마무리하면 될 일을 사과를 굳이 안 한다고 하니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한 음을 더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한 음을 더 높이면은 사과 안 한다는 사람이 혁신의 걸림돌이 다 나와야 되고, 한 템포 더 나가면 사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당을 나가야 된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가 톤이 올라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단지 피바람이 몰아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시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기록을 남겨놓는 차원에서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의 시발점은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오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을 완전 하수인 머슴 역할을 하도록 만든 책임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책임져야죠. 뒤에 숨어 있다고 사과 한 번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책임이 면탈되지는 않습니다. 인적 쇄신 꼭 있어야 되고요. 전당대회 룰 꼭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 대표와 지도부 선출 규정이 당원 80 일반 국민 20인데 그것도 국민의 힘 지지층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당 대표가 과연 국민과 민심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냐. 최소한 50대 50으로 역 선택 방지 조항 없이 룰을 바꿔야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지도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강성 당원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당원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마시고, 민심 국민의 마음 속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지도부 선출 규정을 바꾸시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 중요하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깜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특검 측에서 출석의 의사가 없어서 강제 인치를 구치소에다가 지휘를 한 것인데요. 강제 인치라는 것도 옛날 조선시대처럼 끌어내라해서 막 끌어내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의 지휘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구치소 측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한 번 더 지휘를 해보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 법조계의 설명을 들어보면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결국 강제로 끌어낼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조사를 못한 상태로 추가 기소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이 지금 있더라고요. 참 마지막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방어했던 사람들도 다 진술을 바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버틸 만큼 버틴 거거든요. 그 상황까지 됐으면 전직 대통령으로 지냈던 사람으로서 상황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 줘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버틴다고 해서 명백하게 다 드러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럴 게 아니라 조사에 응해서 다소 냉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러한 곳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을 잘 아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 권리는 총동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 장성철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했던 특검의 수사 일원이었던 윤석열 특검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대로 현재 내란 특검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피합니다. 그래도 보수 우파의 전직 대통령들이 특검이나 경찰 검찰의 조사 나갈 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멘트 했거든요. 이분은 아무런 얘기 없이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호송차 타고, 구치소 들어가서는 막무가내로 ‘조사 안 받을래 진술 안 할래’ 저러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비판하기도 지쳤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본인의 형량을 줄이고 무죄 받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더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치소 안에서 ‘나 전직 대통령이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나 조사 안 받을 거야. 건들지 마.’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참으로 이상한 분이다. 대통령직에 있을 때도 이상했고, 파면 당하고서도 이상한 대통령이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 신율 :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지도자였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법치의 확립이고, 법치의 확립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키워야 되거든요. 제도에 대한 신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란 특검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범위는 넓어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쪽으로?
☆ 김민하 : 오늘 말씀드린 한겨레 보도를 보면 특검팀은 별도의 팀을 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그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렸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진행된 것들을 보면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 이적죄를 기본 혐의로 해서 압수수색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환 관련 혐의나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수사 범위를 넓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범위는 계속 넓어져 가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도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만 갈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함께 호흡했던 사람들의 인적 청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그분들이 아무리 본인들 공격한다고 그래서 분열 안 되고 단합합시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나 건들지 마거든요. 책임 회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됐습니다. 구속당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 최소한 무릎 꿇고 용서 구하고 정계 은퇴하겠다고 그러고 다음번 출마 안 하겠다고 이런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죠. 와가지고 당을 혁신하자고 하는 사람들 공격해대고 못하게 방어하고 그게 맞습니까?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 신율 : 맞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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