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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14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민하
- 강선우, 갑질 의혹 사실상 인정... 해명 부족
- '강선우 엄호' 민주당, 이미지 훼손 우려된다
- 국민의힘, 신뢰 없으니 청문회 공세에 힘 없어
- 대장동 변호인 다수 기용, 정지적 부담될 듯
장성철
- 민주당, 야당 시절 기준으로 강선우 검증해야
- 민주, 여론에 밀리면 안 된다는 태도.. 상식 외면
- 대장동 변호인 출신 12명 임명…공직 보은 인사 논란
- 민주, 尹 인사 비판하더니... 지금 같은 길 반복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월요일 첫 순서 바로 <정치 김앤장>인데요.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에는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오늘 힘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분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청문회, 4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있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하 장성철) :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가 가장 쟁점이 됐죠. 나머지 세 분은 강선우 후보자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 야당의 활력이 집중된 부분도 있고, 언론의 검증에 대한 관심도 강선우 후보자에게 집중된 것 같아서 국민의힘에서는 네 분 다 부적격 그렇게 했지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동영, 전재수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론에 몇 가지 부적절한 부분들이 보도가 됐지만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강선우 후보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야당이 제대로 공격을 해서 첫 번째 낙마자가 나오도록 할 것이냐. 그것이 주목됩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셨어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하 김민하) : 말씀대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여론의 관심도도 높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화력도 집중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좌관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갑질 의혹이 가장 뜨거운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애초에 강선우 후보자 측의 해명 내지는 이런 거라고 해서 보도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잘 이해 납득 이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집에 가사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비데를 고치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취지로 해명 또는 반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작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는 사실상 의혹 내지는 지적, 문제 제기를 인정한 듯한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비서에게 일을 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집과 2분 거리에 있는 지역 사무소에 있는 비서에게 상담을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사실 관계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해명이라고 해서 나온 얘기들은 뭔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인정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직무에 있어서 어울리는 일인지 등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전에 그런 해명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논의하던 게 어쩌다 보니까 보도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을 민주당이 또 거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당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모함을 당하고 있다라는 지지를 거둔 부분도 있어서 단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 또는 임명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잘못 대응하면 정치 세력으로서 태도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번질 수가 있어서 이 문제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 역시 중요한 건 여론 아니겠어요?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 장성철 :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진다든지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면 여론의 반응도가 민감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과연 이거 가지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을 특정을 해 가지고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걸 언론에서 여론조사 해 가지고 민심의 흐름을 살펴볼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는 옹호하고 있잖아요. 원내대표조차도 ‘보좌진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2차 가해잖아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강선우 후보자는 생각보다는 다르게 상당히 낮은 자세에 사과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오늘 하루만 버티자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내놓으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추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낼지 안 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혹시 부인하거나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다른 보좌진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라는 증언이 나오게 되면 버티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거 없이 오늘 하루 논란으로 끝나게 되면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할까 아니면 강선 후보자 스스로 부담이 되기 싫으니까 제가 그만둘게요 그렇게 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의혹이 보좌진 갑질 의혹에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재산 신고 문제도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대형 로펌에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소득액이 대략 한 30억 정도 되는데, 강선우 후보자 부부 재산 얼마 전에 신고한 것을 보면은 3억 5천 정도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재산 축소 신고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해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처음 집권해 가지고 여가부 장관 임명한 거니까 여론에 밀리면 안 돼, 야당에 밀리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 해 나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들을 내놨을 때 그때 눈높이로 인사 검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당이라고 무조건 옹호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 처음 지금 집권했을 때 많은 국민들을 응원하고 지금도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지지율 높으니까 밀어붙여 이게 아니라, 지지율 높으니까 여론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김민하 :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스스로를 혁신하고, 혁신안 상황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얻은 상황에서 만약에 제대로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 최소 2명 문제가 되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가 불가피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면서 낙마가 불가피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청문회장에서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비교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보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도 굳이 낙마시킨다든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얘기가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국민의힘의 분위기나 또는 청문회 여론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가지는 여론이나 당장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론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로 딱 봤을 때 이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돼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 장관인데, 장관의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러한 부분을 살폈을 때 과연 이게 좋은 결론이 나오느냐를 오늘 판단을 해서 과연 그렇겠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교육부 장관의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만 놓고,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냐 판단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이 정권은 이전 정권과는 달리 야당의 상태가 어떻다, 야당은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하지 않고 깔끔하게 끝낼 것은 끝내는구나, 깔끔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면서 정치적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해명이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아니면 정말 이해가 되는 부분이냐 그런 거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강선우 후보자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먹던 치킨 등 뼈다귀를 버리려고 갖고 내려와서 내 차 안에다가 놨는데, 그거를 차에다 두고 내려가지고 보좌진에게 정리해 달라고 한 거다. 내가 분리수거를 원래대로 해달라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과연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지 강선우 후보자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제가 들은 것 또한 국회의 보좌진들 페이스북에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냐라는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유 정말 유감입니다. 사과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공직이잖아요. 국회의원직은 선출직이라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임명직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청문회라는 거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하면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거거든요. 여야가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론적인 취지에서 여론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ARS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수행 지지도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잘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5% 포인트 전주 대비 상승해서 64.6%로 나타났고요. 이게 ARS조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능동적이신 분들 강성 지지층 분들이 주로 응답하는 조사인데 사실은 다른 조사 결과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민하 : 첫째로 이재명 정부가 물론 여러 가지 청문회도 거치고 있고 한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게 직접적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이재명 정부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일종의 기저 효과라고 부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응답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의 등락도 등락이지만 정당 지지율을 같이 보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정말 급전직하고 있다.
◇ 신율 : 근데 리얼미터 조사에선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30%대로 될 거예요.
☆ 김민하 : 전화 응답보다는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ARS조사이기 때문에
◇ 신율 :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응답하죠.
☆ 김민하 : 양당 중심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더 높아야 되는데 쭉 빠지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ARS 조사에서도 열심히 응답해야 되는 지지층들이 그마저도 응답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에 실망해서 응답을 안 하는 층들이 계속 잡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 응답 안 하는 분들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분들이 응답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우호적인 사람들의 응답이 더 많이 반영됐을 그럴 확률도 있는 거고, 원래 여론조사라는 게 계속 이렇게 반영이 돼서 흘러가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측면이 반영됐을 것이고, 둘째, 국민의힘에 실망한 층들이 여론조사에 반응을 안 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성철 : 지금은 청소 기간이죠. 쓰레기를 치우면은 국민들이 박수 치고 좋아하니까.
◇ 신율 : 내란 청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장성철 : 그런 거죠. 전임 정권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부적절하고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정리돼 가는 정상화 돼 가는 그런 과정 중이니까 청소만 해도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청소가 끝나면 본인이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그때가 진짜 지지율이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당연히 허니문 기간이고요.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무리해서 흠잡아서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남아 있는 숙제가 곧 다가오잖아요. 관세, 방위비 그리고 민생경제 챙기는 부분. 민생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 신율 :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장성철 :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 분들 돌풍이 돌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경제를 본격적으로 살려야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된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아닐까. 그래서 하반기부터 지지율을 살펴봐야지, 지금은 지지율 살펴보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꼭 이 부분은 꼭 짚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의 변호인들이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의 각종 기관에 많이 임명되고 있어요.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대장동 사건 변호인입니다. 이태형 민정수석 비서관 검사 출신이고요. 대장동 재판, 친형 강제입원 의혹 재판 이거 다 변호인을 했던 분이에요.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북 송금 위증교사 대장동 이런 데 변호인이었고요.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대장동 재판. 이렇게 대략 열두 분 정도가 공공기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공직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꼭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강우식 비서실장께서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훈 인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재판을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공직 자리를 나눠준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장인 장모인 최은순 씨를 이렇게 변호를 해줬던 분을 법제처장으로 임명을 해서 비판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신중하게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동의하세요?
☆ 김민하 :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의 비서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든가, 법제처장이라든가 이게 사실 지난 정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감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법제처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러 가지 정부가 법을 만든 것에 대해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엄정하게 직무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써서 인사를 해야 되는 자리여서 최대한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게 하는 인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임 정부의 이완규 변호사가 그 자리에 갔던 것을 비판을 더 많이 했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1 대 1로 비교할 거는 전혀 아닌 문제이긴 하지만 최대한 논란이 없게 만들었어야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법제처장이라든가 이런 인사는 자제하는 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직책과 인사의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양에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가 대통령실과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워낙 사건이 많았고, 거쳐간 변호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쓸 만한 변호사들이 인재 풀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되면 의식적으로도 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이것도 정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정말 피치 못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때도 있을 텐데, 앞에 맥락에서 사실 없었다면은 어쩌다가 한 명이 그런 방식으로 인사가 있는 거야 아니면 어쩌다가 한 명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설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매번 그런 설명을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인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국정원장 법률 특보, 비서실장 이런 분들을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사 출신 본인 측근들 보내가지고 비판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해요. 김희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실세 자리 아니에요? 여기에도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대북 송금, 대장동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여기에서 주되게 일했던 변호사분 검사 출신이에요. 이분을 보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맞을까 꼭 이랬어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 신율 : 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정치 김앤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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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 강선우, 갑질 의혹 사실상 인정... 해명 부족
- '강선우 엄호' 민주당, 이미지 훼손 우려된다
- 국민의힘, 신뢰 없으니 청문회 공세에 힘 없어
- 대장동 변호인 다수 기용, 정지적 부담될 듯
장성철
- 민주당, 야당 시절 기준으로 강선우 검증해야
- 민주, 여론에 밀리면 안 된다는 태도.. 상식 외면
- 대장동 변호인 출신 12명 임명…공직 보은 인사 논란
- 민주, 尹 인사 비판하더니... 지금 같은 길 반복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월요일 첫 순서 바로 <정치 김앤장>인데요.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에는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오늘 힘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분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청문회, 4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있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하 장성철) :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가 가장 쟁점이 됐죠. 나머지 세 분은 강선우 후보자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 야당의 활력이 집중된 부분도 있고, 언론의 검증에 대한 관심도 강선우 후보자에게 집중된 것 같아서 국민의힘에서는 네 분 다 부적격 그렇게 했지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동영, 전재수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론에 몇 가지 부적절한 부분들이 보도가 됐지만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강선우 후보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야당이 제대로 공격을 해서 첫 번째 낙마자가 나오도록 할 것이냐. 그것이 주목됩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셨어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하 김민하) : 말씀대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여론의 관심도도 높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화력도 집중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좌관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갑질 의혹이 가장 뜨거운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애초에 강선우 후보자 측의 해명 내지는 이런 거라고 해서 보도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잘 이해 납득 이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집에 가사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비데를 고치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취지로 해명 또는 반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작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는 사실상 의혹 내지는 지적, 문제 제기를 인정한 듯한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비서에게 일을 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집과 2분 거리에 있는 지역 사무소에 있는 비서에게 상담을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사실 관계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해명이라고 해서 나온 얘기들은 뭔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인정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직무에 있어서 어울리는 일인지 등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전에 그런 해명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논의하던 게 어쩌다 보니까 보도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을 민주당이 또 거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당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모함을 당하고 있다라는 지지를 거둔 부분도 있어서 단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 또는 임명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잘못 대응하면 정치 세력으로서 태도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번질 수가 있어서 이 문제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 역시 중요한 건 여론 아니겠어요?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 장성철 :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진다든지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면 여론의 반응도가 민감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과연 이거 가지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을 특정을 해 가지고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걸 언론에서 여론조사 해 가지고 민심의 흐름을 살펴볼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는 옹호하고 있잖아요. 원내대표조차도 ‘보좌진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2차 가해잖아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강선우 후보자는 생각보다는 다르게 상당히 낮은 자세에 사과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오늘 하루만 버티자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내놓으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추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낼지 안 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혹시 부인하거나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다른 보좌진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라는 증언이 나오게 되면 버티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거 없이 오늘 하루 논란으로 끝나게 되면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할까 아니면 강선 후보자 스스로 부담이 되기 싫으니까 제가 그만둘게요 그렇게 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의혹이 보좌진 갑질 의혹에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재산 신고 문제도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대형 로펌에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소득액이 대략 한 30억 정도 되는데, 강선우 후보자 부부 재산 얼마 전에 신고한 것을 보면은 3억 5천 정도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재산 축소 신고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해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처음 집권해 가지고 여가부 장관 임명한 거니까 여론에 밀리면 안 돼, 야당에 밀리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 해 나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들을 내놨을 때 그때 눈높이로 인사 검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당이라고 무조건 옹호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 처음 지금 집권했을 때 많은 국민들을 응원하고 지금도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지지율 높으니까 밀어붙여 이게 아니라, 지지율 높으니까 여론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김민하 :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스스로를 혁신하고, 혁신안 상황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얻은 상황에서 만약에 제대로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 최소 2명 문제가 되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가 불가피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면서 낙마가 불가피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청문회장에서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비교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보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도 굳이 낙마시킨다든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얘기가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국민의힘의 분위기나 또는 청문회 여론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가지는 여론이나 당장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론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로 딱 봤을 때 이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돼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 장관인데, 장관의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러한 부분을 살폈을 때 과연 이게 좋은 결론이 나오느냐를 오늘 판단을 해서 과연 그렇겠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교육부 장관의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만 놓고,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냐 판단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이 정권은 이전 정권과는 달리 야당의 상태가 어떻다, 야당은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하지 않고 깔끔하게 끝낼 것은 끝내는구나, 깔끔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면서 정치적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해명이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아니면 정말 이해가 되는 부분이냐 그런 거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강선우 후보자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먹던 치킨 등 뼈다귀를 버리려고 갖고 내려와서 내 차 안에다가 놨는데, 그거를 차에다 두고 내려가지고 보좌진에게 정리해 달라고 한 거다. 내가 분리수거를 원래대로 해달라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과연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지 강선우 후보자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제가 들은 것 또한 국회의 보좌진들 페이스북에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냐라는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유 정말 유감입니다. 사과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공직이잖아요. 국회의원직은 선출직이라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임명직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청문회라는 거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하면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거거든요. 여야가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론적인 취지에서 여론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ARS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수행 지지도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잘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5% 포인트 전주 대비 상승해서 64.6%로 나타났고요. 이게 ARS조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능동적이신 분들 강성 지지층 분들이 주로 응답하는 조사인데 사실은 다른 조사 결과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민하 : 첫째로 이재명 정부가 물론 여러 가지 청문회도 거치고 있고 한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게 직접적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이재명 정부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일종의 기저 효과라고 부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응답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의 등락도 등락이지만 정당 지지율을 같이 보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정말 급전직하고 있다.
◇ 신율 : 근데 리얼미터 조사에선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30%대로 될 거예요.
☆ 김민하 : 전화 응답보다는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ARS조사이기 때문에
◇ 신율 :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응답하죠.
☆ 김민하 : 양당 중심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더 높아야 되는데 쭉 빠지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ARS 조사에서도 열심히 응답해야 되는 지지층들이 그마저도 응답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에 실망해서 응답을 안 하는 층들이 계속 잡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 응답 안 하는 분들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분들이 응답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우호적인 사람들의 응답이 더 많이 반영됐을 그럴 확률도 있는 거고, 원래 여론조사라는 게 계속 이렇게 반영이 돼서 흘러가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측면이 반영됐을 것이고, 둘째, 국민의힘에 실망한 층들이 여론조사에 반응을 안 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성철 : 지금은 청소 기간이죠. 쓰레기를 치우면은 국민들이 박수 치고 좋아하니까.
◇ 신율 : 내란 청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장성철 : 그런 거죠. 전임 정권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부적절하고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정리돼 가는 정상화 돼 가는 그런 과정 중이니까 청소만 해도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청소가 끝나면 본인이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그때가 진짜 지지율이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당연히 허니문 기간이고요.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무리해서 흠잡아서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남아 있는 숙제가 곧 다가오잖아요. 관세, 방위비 그리고 민생경제 챙기는 부분. 민생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 신율 :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장성철 :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 분들 돌풍이 돌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경제를 본격적으로 살려야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된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아닐까. 그래서 하반기부터 지지율을 살펴봐야지, 지금은 지지율 살펴보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꼭 이 부분은 꼭 짚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의 변호인들이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의 각종 기관에 많이 임명되고 있어요.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대장동 사건 변호인입니다. 이태형 민정수석 비서관 검사 출신이고요. 대장동 재판, 친형 강제입원 의혹 재판 이거 다 변호인을 했던 분이에요.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북 송금 위증교사 대장동 이런 데 변호인이었고요.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대장동 재판. 이렇게 대략 열두 분 정도가 공공기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공직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꼭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강우식 비서실장께서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훈 인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재판을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공직 자리를 나눠준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장인 장모인 최은순 씨를 이렇게 변호를 해줬던 분을 법제처장으로 임명을 해서 비판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신중하게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동의하세요?
☆ 김민하 :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의 비서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든가, 법제처장이라든가 이게 사실 지난 정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감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법제처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러 가지 정부가 법을 만든 것에 대해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엄정하게 직무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써서 인사를 해야 되는 자리여서 최대한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게 하는 인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임 정부의 이완규 변호사가 그 자리에 갔던 것을 비판을 더 많이 했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1 대 1로 비교할 거는 전혀 아닌 문제이긴 하지만 최대한 논란이 없게 만들었어야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법제처장이라든가 이런 인사는 자제하는 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직책과 인사의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양에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가 대통령실과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워낙 사건이 많았고, 거쳐간 변호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쓸 만한 변호사들이 인재 풀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되면 의식적으로도 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이것도 정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정말 피치 못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때도 있을 텐데, 앞에 맥락에서 사실 없었다면은 어쩌다가 한 명이 그런 방식으로 인사가 있는 거야 아니면 어쩌다가 한 명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설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매번 그런 설명을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인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국정원장 법률 특보, 비서실장 이런 분들을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사 출신 본인 측근들 보내가지고 비판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해요. 김희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실세 자리 아니에요? 여기에도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대북 송금, 대장동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여기에서 주되게 일했던 변호사분 검사 출신이에요. 이분을 보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맞을까 꼭 이랬어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 신율 : 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정치 김앤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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