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윤석열 오늘 조사도 '불투명'...특검, 강제구인 카드 만지작

■ 진행 : 조예진 앵커
■ 전화 연결 : 조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3대 특검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까지 관련 내용을 조을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조을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시각인데요. 오늘 조사에는 응하겠습니까? 지난 11일에는 건강을 이유를 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조을원]
아무래도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벌써 구속된 이후에 두 번째로 조사를 요청한 상황인데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날에 변호인단이 당뇨와 눈 질환을 언급하면서 출석 의지가 낮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오늘 출석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구속이 되기 전에야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략적으로 낫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지금은 이미 구속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임해서 진술을 하는 게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오히려 특검 측에 유리한 수사의 단초라든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된 상황에서 조사들을 거부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오늘 입장 발표가 변호인단에 의해서 다시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두 번째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취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조을원]
특검에서는 원칙적으로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발부되어 있는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감금을 해 두는 것뿐만 아니라 데리고 오는 것까지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만약에 강제적으로 조사실로 데리고 온다, 이 부분도 현재로서 가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강제구인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에서도 판단을 하겠죠.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같은 전직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다,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강제구인, 인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과연 조사에 있어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본다면 조사에 나와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소환조사라든지 강제구인, 방문조사 등의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당장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내란 특검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재구속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발 중인데 김계리 변호사, 변호인단 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에어컨 없는 독방, 영치금 등 사례를 들면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언론들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미뤄보면 일반 수감자보다 더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들.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조을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사실상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입장 때문에 일반 수용인들이 운동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1시간의 운동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법무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반박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약 처방 문제에 대해서도 약을 차입을 허가해서 지급했다는 부분도 법무부 측에서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변호인단에서 내놓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굉장히 부당하게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여론전이라든지 추후에 재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라든지 특검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변호인단의 예상되는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짚어봐야 될 내용이 많아서 짧게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삼부토건 의혹 관련자들 소환조사했습니다. 어떤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조을원]
삼부토건와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건데요. 특검에서는 이들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에 주가가 급등했던 만큼 포럼에 참석한 경위라든지 원희룡 전 장관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채 상병 특검에서는 '멋쟁해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대화방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주목하는 겁니까?

[조을원]
특검팀이 멋쟁해병이라는 단체대화방이 임성근 전 1사단장의 구명로비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 이 대화방에 참여한 송호중 씨 자택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해서 휴대전화, 컴퓨터, 딸들 결혼식의 축의검 명부 등을 확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 씨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연결했다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들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느냐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언제쯤 소환되고 또 조사에 응할지도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조을원]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주변인들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김건희 여사의 조사일정이 나오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나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주변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후에 증거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확보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채 상병 특검에서 어제 오후에 외교부 당국자를 불러서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 의혹을 파헤친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물어봤을까요?

[조을원]
채 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부처의 은폐, 무마, 회유가 있었는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당국자를 불러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명되고 있는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고 주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나가게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명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과정에 따라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그리고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 범위를 확대시킬 만큼 저희도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을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