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법 개정안 공청회'...집중투표제 등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여야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거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더한 상법 개정안을 추가 입법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경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배임죄에 면책이 되는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등, 재계의 요구 사항도 차차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