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NSC 첫 주재...'국익 우선' 관세 협상 고심

위성락 귀국 이튿날 NSC…이 대통령, 처음 주재
’대미 관세 협상’ 논의…’패키지’ 방안 다뤄졌을 듯
’국방비 인상하고 전작권 전환’ 방안 언급 가능성도
국방비 통해 관세율 내리는 ’협상 전략’ 주목

[앵커]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대응 전략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에 급파됐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안보 관련 '최고 의사 결정 기구 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외교와 통일, 국방 등 정부 고위 당국자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 등이 참석한 회의에선 하반기 주요 안보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NSC 특성상 구체적인 의제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인 대미 관세 협상 문제가 우선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과 안보 관련 이슈를 함께 묶어, 미국의 25% 상호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서는 전략이 다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한미 통상과 안보를 같이하는 '패키지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어쨌든 국익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방향 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방비를 올리면서 동시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됐을 수 있습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나 디지털 부문 '빅테크' 규제 완화 등 미국이 바라는 비관세 장벽 해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YTN에 미국의 바람대로 국방비를 인상한다면, 이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력 강화 비용으로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맞춰 국방비를 올려주고, 대신 고율의 관세율을 끌어내리는 것 또한 협상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NSC 회의에선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 구상도 다뤄졌습니다.

평화와 공존이 가장 실용적 선택지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실현할지, 각 부처의 의견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 모두 한마음으로 모두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 구축까지,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단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김진호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