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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정치권의 강펀치 날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인사청문회 주관을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정광재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과거 장관 후보자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장관 후보자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광재: 저는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상대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평가가 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사람도 장관을 했었다 총리를 했었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더 잘해 보자는 사람들을 뽑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그 인선만 놓고 보면, 어차피 우리 당이 다수 당이고 또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이 관계없이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거든요.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루만 버텨보자는 식으로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김영수: 서용주 대변인은 지금 전체적으로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그리고 업무 적합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용주: 일단 가장 중요한 인사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바는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국민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있고 국민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기준은 뭐 5대 뭐 어떤 기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어.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주 단순한 논리긴 한데 뭐 인사청문회 때 밝히겠다. 이런 걸 가지고 아쉽다 이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요. 인사청문회 때 밝혀야죠. 그런데 그거를 선제적으로 어떤 뭉개기 작전으로 가는 것들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 16명 정도인가요? 지금 청문회가 준비돼 있는데 전부 다 100점을 맞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후보나 교육부의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드러나는 부분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후보들이 결단해야 된다.
◇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눈높이라는 게 기준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만 적용한다면 지금 몇몇 분들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행보 또 앞으로 자신들이 맡아야 할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 논란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그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인사권자의 부담이 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논란이 이 정도로 확산되면 검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임명을 철회하는 그런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그런데 임명 철회 부분들은 그게 이제 정략적일 수 있어요. 제 판단의 여지를 후보자들한테 주는 것이고 본인들도 아마 인사권자의 검증 과정에서는 제가 소명할 수 있다 하면 인사권자는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인사가 장난도 아니고 했다가 철회하면
◆김영수: 역대로 임명 철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교감하고 사퇴하는 수준을 밟죠.
□서용주: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재명 정부가 인사가 성공하려면 지난 윤석열 정부처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밀어붙이고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이 어디 있냐 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해 버리면 안 돼서 사실상 일단은 문제가 되는 후보들은 이 여론과 국민들의 판단들을 지켜보고 사실상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정리가 되는 수순들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요. 장관 후보자들의 답변 대응도 나올 텐데 일단 지금까지 여러 제기되는 의혹들 팩트도 체크해 보고요. 양측의 주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요, 5년간 보좌관 46번 교체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먼저 야당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광재: 46번 바뀐 거 그것보다도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인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용인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직장 내에 갑질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 강선우 의원과 보좌진들 간의 관계는 사실 일반적인 고용 관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과 보좌진은 의원이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이러면 바로 면직이 되는 거예요.
◆김영수: 지금 의원실에는 보좌관을 9명 둘 수 있는데요.
◇정광재: 9명 들 수 있는데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또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또 그 의혹을 제기했던 보좌진은 해명 자체가 거짓이다. 그리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벌써 보도가 되기 전부터 민주당 보좌진 내 커뮤니티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김영수: 그 사적인 심부름 시켰다는 부분이요?
◇정광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의원실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했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했던 말이 본인의 정치 철학 가운데 하나가 억강부약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는 억제하고 약한 자는 부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선우 후보자 지금 나타나는 것만 보면 억약부강이죠. 약자는 더 억압하고 강자에게는 더 온화하고 이게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것처럼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단식했을 때 이불 잘 정리해 주는 거 영상으로 다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 정서가 이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가라는 생각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영수: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6번 교체한 부분하고 갑질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46번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서용주: 근데 교체의 수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내용이 문제죠. 그러니까 교체가 정당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교체 과정에서 저는 이제 보좌관 생활을 한 12년, 13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과정을 잘 알죠.
◆김영수: 잘 아시겠네요. 46번 정도는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용주: 그러니까 횟수는 많으나 교체를 많이 했으니까 당신은 장관 자격이 없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안 먹혀요. 중요한 건 교체한 사유가 정당했는가.
◆김영수: 그럼 사유를 들여다볼게요. 사유가 지금 제보잖아요.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당사자가 나는 갑질을 시켰고, 그리고 나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 겁니까?
□서용주: 일단은 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사실 부인을 하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보면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정당한 근로 관계였느냐, 두 번째는 정당한 인간관계였느냐 두 가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을 본인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던 보좌진을 좀 어떤 부당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권력을 통해서 마음대로 인간적 모멸감을 주면서 핍박을 했다면 이거는 이해 충돌을 떠나서 공직자의 어떤 자리를 가는 데 있어서는 심각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인 여당도 우리 후보니까 편들어야지라고 하면 이 자체도 잘못하면 국민들 눈밖에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현재까지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런 몇 가지 후보들의 갑질 논란과 인사 기준에 부적합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옥의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지금 불거지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저는 허투루 넘길 부분은 아니라서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당에서 진상 조사를 통해서 도저히 국민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당에서부터 쓴소리를 해야 된다.
◇정광재: 민주당에서 을지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과 애환을 듣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겠다라는 위원회인데, 이게 꽤 오랜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강선우 의원 의원실과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서 실제 보좌진들이 어떤 고충을 갖고 있었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제보들이 사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바로 들어갈게요.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지금 이제 표절 문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 논문을 오늘 벗기는 과정 베꼈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제자 논문하고 거의 비슷한데 오타도 똑같다는 거예요. 11개의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서용주: 이게 이름의 저주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이진숙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 논란이 많네요. 빵진숙이라고 불리는 우리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도 있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후보자도 이거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잖아요. 교육부 장관이면 교육에 대한 윤리도 제대로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제자 논문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서로 간에 제자와 공동으로 해서 이거를 같이 하자라는 것은 그거를 비난할 수는 없죠. 다만 제자들의 업적을 본인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서 이를 말하자면 이용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줬다면 이거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다. 심지어 저도 놀란 부분들은 복붙이시잖아요. 베꼈다고는 하지 않지만 복붙도 하면 오탈자는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탈자까지 복부를 해서 제자들의 논문을 썼다. 이거는 자기가 쓴 논문을 여기저기 게재하는 정도의 수준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윤리가 심각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교육부의 수장으로서는 기준에 안 맞다. 저는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의 기준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제 이 후보자는 제자들과 또 같이 연구 기획한 논문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정광재: 이거를 엄호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김건희 여사 정도의 논문 표절은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멤버 유지를 yu ji 썼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뭐 좀 더 살펴볼 내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김건희 여사는 사실 학자나 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급의 교육부 장관이 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정도의 논문 표절은 아니기 때문에 눈 감아질 수 있다. 이건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표적인 오타 보셨죠? 10m 정도 이거를 10m WJD 정도 이게 정자가 00자를 하면은 WJD가 되고..
◆김영수: 영타로 썼어요.
◇정광재: 사용하고 않았으며 이 사용하지 않았으며의 오타죠. 이런 비문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전문 학자잖아요. 이분은 대학 총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앞으로 교육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분인데 이런 분이 그 대학 행정과 관련해서 교수들의 논문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장관 후보자로 나오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세상 많은 분들은 몰랐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진숙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때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요.
□서용주: 청문회 때 밝히기보다는 이 논문 문제는요. 물론 청문회 또 밝혀야죠.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겁니까? 청문회 때 다만 이 지금 논문의 제자들의 여러 가지의 그 피땀 어린 그 노고들이 이용당했다는 오해가 높아지면 일단 한번 털고는 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더 높아지면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 사태는 이 문제는요.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메워가면서 가야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어떤 시작이 순항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나 또 여당인 민주당에서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집할 건 아니다.
◆김영수: 한 명 후보 더 볼까요?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요. 한성숙 후보자는 일단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논란이 있는데 이게 편법 증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용주: 이건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고요. 말도 안 되고 이거 제시한 분이 국민의힘 누굽니까?
◆김영수: 김성원 의원이요.
□서용주: 김성원 의원 수준이 굉장히 하수다. 아니 어머니한테 본인이 살지 않는 아파트에 사세요 했는데 월세 계약을 안 했다고 그거를 편법 증여를 하면 그게 자식 된 도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김성원 의원 준비 좀 잘하시라고 정광재 대변인께서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정광재: 저도 이 내용 보고 이게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륜을 법의 잣대로 들이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팔순 노모가 경제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그 집에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야 한다. 월세 계약을 맺어야 한다. 아 이러면 우리가 이게 일종의 인사청문회가 좀 희화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 갖고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논할 게 아니라 다른 것들 더 많잖아요. 과거에 포털사에 근무하던 시절에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전과가 있었다는 점 대표였기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특정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해충돌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했었어야 되지, 어머니가 자신의 명의의 집에 사는데 월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어느 분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용주: 국민의힘의 부끄러움입니다.
◆김영수: 역시 이 사안 역시 또 국민 눈높이에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지금 장관 후보자들 많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들이 요즘에 그 대응하는 방법이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인사청문회 날 당일 소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후보자 측에서 바로 입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입장은 청문회 당일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용주: 그런데 이게 이제 전략적인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전에 휘말리지 않겠다 특히 검증 과정에서 안 좋은 지적들이 들어가면 이거를 해명하다가 또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일날 가서 해소하고 방어하자 이게 여론전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인 것 같다고 저는 그런 좀 패턴을 바꾼 것 같은데 이거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법에 인사청문회 날 거기에 대해서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3일 전인가 4일 전에 서면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과 그다음에 서면 답변과 당일날 구두 진술에 대한 답변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충실한 게 ‘어?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답답해서 그러겠죠.
◆김영수: 과거 때 인사청문회 때를 생각해 보면 보통 후보자들이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입장을 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청문회 가기 전에 그래서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광재: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게 2000년..
◆김영수: 2000년 6월이었습니다.
◇정광재: 방송 전에 앵커께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셨는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있다 그러니까 국회 본연의 기능 가운데 하나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25년 되면서 이 국회에서 채택을 안 해주거나 총리 인준을 안 해주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임명이 되는 경우가 거의 99%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뭐 크게 존중을 안 하고 자신의 인사권만 행사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저는 과거 정부에도 있었고 현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 총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다고 보거든요. 이분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권 운영에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든 이랬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밀고 간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로 9차례 이상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바뀌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나서 나라의 엄청난 예산도 관리하고 중요한 정책을 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 같아요.
□서용주: 인사청문회법은 뭐 이제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인사청문회법이 또 바뀌어야 되긴 해요. 이게 인사청문회가 가족 검증으로 가거든요.
◆김영수: 지금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나요?
□서용주: 네,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독신만 장관을 해야할 상황이에요. 거의 가족을 갖다가 거의 도륙 수준인데 업무와 관계가 없다면 가족들은 건들지 말고 후보자를 봐야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선우, 이진숙 이 두 분은 가족보다는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니까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예전에 학폭에 걸렸다 그게 장관의 부도덕의 기준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괴롭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야 되고 사실 인사청문회 때 답변하겠다는 후보들 뭐 그게 국민들 눈 감정에는 좀 답답할 수 있으나 사실 국민 눈높이에 그전에라도 안 맞으면 후보자들이 결정하게 되지 않았을까
◆김영수: 그래요. 과거에는 보면 정부마다 7대 기준 5대 기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부든 간에 우리 정부는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기준이 있나요?
□서용주: 저는요 기준을 정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기준이 스스로를 옭아매는 어떤 말하자면 자충수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 그걸 펼쳐놓고 이게 맞냐 그 기준은 외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인사 검증할 때 그거를 그냥 쓰면 되죠. 그냥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냐, 국민의 정서에 맞냐, 국민의 감정에 맞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하게 국민주권에 대한 어떤 정부 운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도 아무리 우리 편이라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임명하지 않으실 것이다
◆김영수: 과거에는 위장전입 건으로 총리가 낙마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정광재: 그게 인사청문회 도입됐을 때 그 초기의 얘기죠. 2002년 제가 몸 담았었던 회사에 사장님이 당시에 위장전입 논란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총리 인준이 되지 못해서 서리에 그쳤었던 일도 있었고요. 인사청문회라는 게 저는 그 결국에는 제도 자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운영되면서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에 대한 검증보다 주변에 대한 검증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오죽하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 부처님이 돌아오셔도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김영수: 진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분들이 장관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그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정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예를 들어서 국정 지지율이나 아니면 해당 그 정권 정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여론조사 해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높아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임명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어 적격하다가 조금 높았거든요. 과반은 안 됐죠. 그런데 높으니까 이 정도면 국민들이 용인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 그걸 오독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용주: 그 오독도 이제 한덕수 총리는 국민 그때 여론조사가 낮았거든요. 그래도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굳이 국민 눈높이를 유호론 수치로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영수: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수도 있고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임명할 것이냐,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자진 사퇴를 유도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광재: 글쎄요. 저는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라면 이 정도 부담은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강행할 것 같아요.
◆김영수: 서용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강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 자체가 야당에서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본인이 듣기에도 끄덕끄덕할 만한 거에 대한 주장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후보나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후보나 이 두 분의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국민주권 정부의 기준이 맞는지 저는 강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어떤 채택이 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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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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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정치권의 강펀치 날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인사청문회 주관을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정광재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과거 장관 후보자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장관 후보자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광재: 저는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상대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평가가 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사람도 장관을 했었다 총리를 했었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더 잘해 보자는 사람들을 뽑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그 인선만 놓고 보면, 어차피 우리 당이 다수 당이고 또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이 관계없이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거든요.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루만 버텨보자는 식으로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김영수: 서용주 대변인은 지금 전체적으로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그리고 업무 적합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용주: 일단 가장 중요한 인사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바는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국민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있고 국민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기준은 뭐 5대 뭐 어떤 기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어.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주 단순한 논리긴 한데 뭐 인사청문회 때 밝히겠다. 이런 걸 가지고 아쉽다 이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요. 인사청문회 때 밝혀야죠. 그런데 그거를 선제적으로 어떤 뭉개기 작전으로 가는 것들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 16명 정도인가요? 지금 청문회가 준비돼 있는데 전부 다 100점을 맞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후보나 교육부의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드러나는 부분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후보들이 결단해야 된다.
◇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눈높이라는 게 기준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만 적용한다면 지금 몇몇 분들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행보 또 앞으로 자신들이 맡아야 할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 논란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그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인사권자의 부담이 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논란이 이 정도로 확산되면 검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임명을 철회하는 그런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그런데 임명 철회 부분들은 그게 이제 정략적일 수 있어요. 제 판단의 여지를 후보자들한테 주는 것이고 본인들도 아마 인사권자의 검증 과정에서는 제가 소명할 수 있다 하면 인사권자는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인사가 장난도 아니고 했다가 철회하면
◆김영수: 역대로 임명 철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교감하고 사퇴하는 수준을 밟죠.
□서용주: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재명 정부가 인사가 성공하려면 지난 윤석열 정부처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밀어붙이고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이 어디 있냐 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해 버리면 안 돼서 사실상 일단은 문제가 되는 후보들은 이 여론과 국민들의 판단들을 지켜보고 사실상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정리가 되는 수순들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요. 장관 후보자들의 답변 대응도 나올 텐데 일단 지금까지 여러 제기되는 의혹들 팩트도 체크해 보고요. 양측의 주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요, 5년간 보좌관 46번 교체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먼저 야당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광재: 46번 바뀐 거 그것보다도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인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용인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직장 내에 갑질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 강선우 의원과 보좌진들 간의 관계는 사실 일반적인 고용 관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과 보좌진은 의원이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이러면 바로 면직이 되는 거예요.
◆김영수: 지금 의원실에는 보좌관을 9명 둘 수 있는데요.
◇정광재: 9명 들 수 있는데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또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또 그 의혹을 제기했던 보좌진은 해명 자체가 거짓이다. 그리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벌써 보도가 되기 전부터 민주당 보좌진 내 커뮤니티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김영수: 그 사적인 심부름 시켰다는 부분이요?
◇정광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의원실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했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했던 말이 본인의 정치 철학 가운데 하나가 억강부약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는 억제하고 약한 자는 부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선우 후보자 지금 나타나는 것만 보면 억약부강이죠. 약자는 더 억압하고 강자에게는 더 온화하고 이게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것처럼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단식했을 때 이불 잘 정리해 주는 거 영상으로 다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 정서가 이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가라는 생각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영수: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6번 교체한 부분하고 갑질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46번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서용주: 근데 교체의 수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내용이 문제죠. 그러니까 교체가 정당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교체 과정에서 저는 이제 보좌관 생활을 한 12년, 13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과정을 잘 알죠.
◆김영수: 잘 아시겠네요. 46번 정도는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용주: 그러니까 횟수는 많으나 교체를 많이 했으니까 당신은 장관 자격이 없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안 먹혀요. 중요한 건 교체한 사유가 정당했는가.
◆김영수: 그럼 사유를 들여다볼게요. 사유가 지금 제보잖아요.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당사자가 나는 갑질을 시켰고, 그리고 나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 겁니까?
□서용주: 일단은 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사실 부인을 하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보면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정당한 근로 관계였느냐, 두 번째는 정당한 인간관계였느냐 두 가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을 본인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던 보좌진을 좀 어떤 부당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권력을 통해서 마음대로 인간적 모멸감을 주면서 핍박을 했다면 이거는 이해 충돌을 떠나서 공직자의 어떤 자리를 가는 데 있어서는 심각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인 여당도 우리 후보니까 편들어야지라고 하면 이 자체도 잘못하면 국민들 눈밖에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현재까지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런 몇 가지 후보들의 갑질 논란과 인사 기준에 부적합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옥의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지금 불거지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저는 허투루 넘길 부분은 아니라서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당에서 진상 조사를 통해서 도저히 국민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당에서부터 쓴소리를 해야 된다.
◇정광재: 민주당에서 을지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과 애환을 듣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겠다라는 위원회인데, 이게 꽤 오랜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강선우 의원 의원실과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서 실제 보좌진들이 어떤 고충을 갖고 있었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제보들이 사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바로 들어갈게요.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지금 이제 표절 문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 논문을 오늘 벗기는 과정 베꼈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제자 논문하고 거의 비슷한데 오타도 똑같다는 거예요. 11개의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서용주: 이게 이름의 저주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이진숙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 논란이 많네요. 빵진숙이라고 불리는 우리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도 있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후보자도 이거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잖아요. 교육부 장관이면 교육에 대한 윤리도 제대로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제자 논문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서로 간에 제자와 공동으로 해서 이거를 같이 하자라는 것은 그거를 비난할 수는 없죠. 다만 제자들의 업적을 본인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서 이를 말하자면 이용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줬다면 이거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다. 심지어 저도 놀란 부분들은 복붙이시잖아요. 베꼈다고는 하지 않지만 복붙도 하면 오탈자는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탈자까지 복부를 해서 제자들의 논문을 썼다. 이거는 자기가 쓴 논문을 여기저기 게재하는 정도의 수준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윤리가 심각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교육부의 수장으로서는 기준에 안 맞다. 저는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의 기준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제 이 후보자는 제자들과 또 같이 연구 기획한 논문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정광재: 이거를 엄호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김건희 여사 정도의 논문 표절은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멤버 유지를 yu ji 썼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뭐 좀 더 살펴볼 내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김건희 여사는 사실 학자나 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급의 교육부 장관이 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정도의 논문 표절은 아니기 때문에 눈 감아질 수 있다. 이건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표적인 오타 보셨죠? 10m 정도 이거를 10m WJD 정도 이게 정자가 00자를 하면은 WJD가 되고..
◆김영수: 영타로 썼어요.
◇정광재: 사용하고 않았으며 이 사용하지 않았으며의 오타죠. 이런 비문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전문 학자잖아요. 이분은 대학 총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앞으로 교육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분인데 이런 분이 그 대학 행정과 관련해서 교수들의 논문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장관 후보자로 나오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세상 많은 분들은 몰랐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진숙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때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요.
□서용주: 청문회 때 밝히기보다는 이 논문 문제는요. 물론 청문회 또 밝혀야죠.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겁니까? 청문회 때 다만 이 지금 논문의 제자들의 여러 가지의 그 피땀 어린 그 노고들이 이용당했다는 오해가 높아지면 일단 한번 털고는 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더 높아지면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 사태는 이 문제는요.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메워가면서 가야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어떤 시작이 순항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나 또 여당인 민주당에서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집할 건 아니다.
◆김영수: 한 명 후보 더 볼까요?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요. 한성숙 후보자는 일단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논란이 있는데 이게 편법 증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용주: 이건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고요. 말도 안 되고 이거 제시한 분이 국민의힘 누굽니까?
◆김영수: 김성원 의원이요.
□서용주: 김성원 의원 수준이 굉장히 하수다. 아니 어머니한테 본인이 살지 않는 아파트에 사세요 했는데 월세 계약을 안 했다고 그거를 편법 증여를 하면 그게 자식 된 도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김성원 의원 준비 좀 잘하시라고 정광재 대변인께서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정광재: 저도 이 내용 보고 이게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륜을 법의 잣대로 들이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팔순 노모가 경제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그 집에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야 한다. 월세 계약을 맺어야 한다. 아 이러면 우리가 이게 일종의 인사청문회가 좀 희화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 갖고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논할 게 아니라 다른 것들 더 많잖아요. 과거에 포털사에 근무하던 시절에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전과가 있었다는 점 대표였기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특정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해충돌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했었어야 되지, 어머니가 자신의 명의의 집에 사는데 월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어느 분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용주: 국민의힘의 부끄러움입니다.
◆김영수: 역시 이 사안 역시 또 국민 눈높이에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지금 장관 후보자들 많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들이 요즘에 그 대응하는 방법이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인사청문회 날 당일 소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후보자 측에서 바로 입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입장은 청문회 당일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용주: 그런데 이게 이제 전략적인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전에 휘말리지 않겠다 특히 검증 과정에서 안 좋은 지적들이 들어가면 이거를 해명하다가 또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일날 가서 해소하고 방어하자 이게 여론전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인 것 같다고 저는 그런 좀 패턴을 바꾼 것 같은데 이거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법에 인사청문회 날 거기에 대해서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3일 전인가 4일 전에 서면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과 그다음에 서면 답변과 당일날 구두 진술에 대한 답변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충실한 게 ‘어?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답답해서 그러겠죠.
◆김영수: 과거 때 인사청문회 때를 생각해 보면 보통 후보자들이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입장을 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청문회 가기 전에 그래서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광재: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게 2000년..
◆김영수: 2000년 6월이었습니다.
◇정광재: 방송 전에 앵커께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셨는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있다 그러니까 국회 본연의 기능 가운데 하나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25년 되면서 이 국회에서 채택을 안 해주거나 총리 인준을 안 해주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임명이 되는 경우가 거의 99%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뭐 크게 존중을 안 하고 자신의 인사권만 행사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저는 과거 정부에도 있었고 현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 총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다고 보거든요. 이분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권 운영에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든 이랬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밀고 간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로 9차례 이상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바뀌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나서 나라의 엄청난 예산도 관리하고 중요한 정책을 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 같아요.
□서용주: 인사청문회법은 뭐 이제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인사청문회법이 또 바뀌어야 되긴 해요. 이게 인사청문회가 가족 검증으로 가거든요.
◆김영수: 지금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나요?
□서용주: 네,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독신만 장관을 해야할 상황이에요. 거의 가족을 갖다가 거의 도륙 수준인데 업무와 관계가 없다면 가족들은 건들지 말고 후보자를 봐야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선우, 이진숙 이 두 분은 가족보다는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니까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예전에 학폭에 걸렸다 그게 장관의 부도덕의 기준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괴롭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야 되고 사실 인사청문회 때 답변하겠다는 후보들 뭐 그게 국민들 눈 감정에는 좀 답답할 수 있으나 사실 국민 눈높이에 그전에라도 안 맞으면 후보자들이 결정하게 되지 않았을까
◆김영수: 그래요. 과거에는 보면 정부마다 7대 기준 5대 기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부든 간에 우리 정부는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기준이 있나요?
□서용주: 저는요 기준을 정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기준이 스스로를 옭아매는 어떤 말하자면 자충수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 그걸 펼쳐놓고 이게 맞냐 그 기준은 외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인사 검증할 때 그거를 그냥 쓰면 되죠. 그냥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냐, 국민의 정서에 맞냐, 국민의 감정에 맞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하게 국민주권에 대한 어떤 정부 운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도 아무리 우리 편이라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임명하지 않으실 것이다
◆김영수: 과거에는 위장전입 건으로 총리가 낙마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정광재: 그게 인사청문회 도입됐을 때 그 초기의 얘기죠. 2002년 제가 몸 담았었던 회사에 사장님이 당시에 위장전입 논란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총리 인준이 되지 못해서 서리에 그쳤었던 일도 있었고요. 인사청문회라는 게 저는 그 결국에는 제도 자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운영되면서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에 대한 검증보다 주변에 대한 검증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오죽하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 부처님이 돌아오셔도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김영수: 진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분들이 장관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그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정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예를 들어서 국정 지지율이나 아니면 해당 그 정권 정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여론조사 해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높아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임명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어 적격하다가 조금 높았거든요. 과반은 안 됐죠. 그런데 높으니까 이 정도면 국민들이 용인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 그걸 오독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용주: 그 오독도 이제 한덕수 총리는 국민 그때 여론조사가 낮았거든요. 그래도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굳이 국민 눈높이를 유호론 수치로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영수: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수도 있고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임명할 것이냐,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자진 사퇴를 유도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광재: 글쎄요. 저는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라면 이 정도 부담은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강행할 것 같아요.
◆김영수: 서용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강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 자체가 야당에서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본인이 듣기에도 끄덕끄덕할 만한 거에 대한 주장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후보나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후보나 이 두 분의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국민주권 정부의 기준이 맞는지 저는 강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어떤 채택이 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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