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재구속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반응을내놨습니다.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구속됐습니다. 당초에는 아침 시간까지 가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일찍 나왔죠?
[김진욱]
예상한 만큼 걸린 것 같습니다. 6시간 40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5시간 이상 재판부가 구속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나온 만큼 그만큼 치밀하게 검토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124일 만에 제자리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난 3월 7일에 구속취소가 있었을 때 검찰은 바로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 수십년 동안의 관행과 달리 판단됐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동안이나 자유의 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에서의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셨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이다,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장성호]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구속영장 청구에서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내란세력까지 전부 다 이번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선공을 취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순서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에서 관련된 의원들을 겨냥하는 그런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필귀정이고 그리고 사필귀정이라면 결국에는 내란세력과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같이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12.3 비상계엄 이후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났고 그리고 지금 법원의 재판 중이지만 어제 구속영장이 또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발부된 건 저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중에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담당 재판부가 진술 변경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전 차장과 강의구 부속실장에 대해 변호사를 입회하고 나서 진술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영장전담판사는 고려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딱 간단하게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도 법원에 출석할 때랑 나올 때랑 여러 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마는 어제도 대국민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김진욱]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신 적이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 법원 출석이라든지 또는 특검 출석이라든지 또 이렇게 영장청구가 있었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많은 언론들이 심경이라도 묻고 또 사과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정말 국민들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실까. 요즘 날도 무더워서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일반 국민들의 불쾌지수만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임 대통령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서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장면도 마찬가지로 법원 앞에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딱 간단하게 했고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내란죄가 성립될지 않을지는 결국은 구속됐다고 해서 내란죄가 인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에서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가봐야만 내란죄가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고 그리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결정과 그리고 심지어 특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쓰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든가 그리고 부덕의 소치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치를 안 해 보셔서 그런가 평생 검찰, 검사생활만 해서 그런지 정치는 출마에서 떨어져 보고 그리고 서민의 아픔이라든가 그리고 선출자의 아픔 그리고 유권자의 위대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느끼지 못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사과 한마디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게 영향이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국민정서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게 법적으로는 영향은 없더라도 말이죠. 그게 좀 안타까운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어쨌든 결국 세 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형생활을 해 본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여름 구치소는 지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김진욱]
오히려 겨울보다 여름이 더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수용시설들의 상태가 좋아졌기는 한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온이 되기 때문에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살 만하다고 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는데 선풍기도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동안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부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차가운 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곳은 독방시설입니다. 혼거실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보면 여름에 혼거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고 그냥 36.5도의 난로로 보인다, 그런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독방에서 혼자 계시면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감당 가능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름이 굉장히 길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특히나 올여름 너무 덥고 유인태 전 국회사무처장은 폭염에 감옥 가는 것 그러면서 나 때에 비하면 지금은 호텔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네요. 일단 독방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같이 수용된 그런 시설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전직 대통령이고 평생 검사라는 공무원 생활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검사생활을 할 때 구치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실습도 하고 그런 것을 간접경험을 많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폐쇄공간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통이고 저는 더워서 선풍기뿐이다, 그런 것보다는 작은 독방에 갇혀 있는, 폐쇄적인 곳에 갇혀 있는 그것이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되고. 군대 갔다 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군대생활을 하다 보면 외출, 외박 나와서, 휴가 나와서 다시 들어갈 때 정문 바리케이드로 들어가면 철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심정 기억 나십니까? 폐쇄적인 공간의 고통스러움을 보면 우리가 어릴 때 20대 때 군대생활할 때도 외박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공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하물며 대통령직까지 하고 지금 연세도 육십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곳에 간다는 건 물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똑같은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민주화투사들도 저런 곳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때는 정말 괴롭고 그렇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때 당시가 상당히 괴로운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고 견뎌서 본인의 결백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내란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불출석했고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그런데 특검은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구속 후 첫 조사인데 나올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진욱]
일단은 상황이 큰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에서 그동안 조사를 두 차례 했는데 두 차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응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건데 굳이 체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해서 한번 기각된 사례가 있었죠. 그 이후로 두 번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왔죠. 나오게 된 것은 시간에 대해서도 9시에 나와라. 10시에 나오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이 요구하는 시간대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바로 언제든지 특검에서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미 이제는 상황이 변했어요. 구속돼 있습니다.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특검수사에 응해야 할 이유는 사실상 사라진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특검에서 밝히고자 하는 사실관계. 특히 12.3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그런 노력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본인이 수사에 응하고 거기에서 진술하는 모든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기소로 전제로 할 것이고 그 이후 재판과정에서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장성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특검이 이런 것은 망신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증거가 거의 확보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외환죄 같은 경우는 북한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북한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밝힐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것은 외환죄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 구속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조사도 하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검에서 어떤 혐의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 기소를 추가적으로 하면 그것은 법원에서 대응하겠다 그런 취지로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구인과 인치를 하더라도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조사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희숙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 저희 당헌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 넣는 거죠.]
[호준석 / 국민의힘 혁신위원 : 특히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 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앵커]
일단 지금 호준석 혁신위원이 계엄, 탄핵 등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죄문을 당헌당규에 수록하겠다. 오늘 이렇게 혁신위원회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결정은 전당원투표를 통해서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성호]
갈수록 태산이고 국민의힘이 분열을 괴속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지난 총선 그리고 이번 대선 패배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어떻게 혁신하느냐.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8월 19일에서 28일 사이에서 열린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러면 30일,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되면 각 후보들이 혁신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비대위 체제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세웠고 그리고 혁신위에서 처음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를 반성하는 반성문이죠. 이것을 헌법의 전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 전문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지금은 급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민주당도 18%, 19%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얼마 멀지 않은 그 지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20% 아래로 여론적 지표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성문을 당헌당규에 넣으면 이것이 계속 갑니다, 이 당이 지속되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번 국회, 다음 국회까지는 이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다음 국회 가서 당헌당규 또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혁신위의 저런 뜻은 저도 위원장으로서 의미 있고 저럴 정도로... 물론 과거에는 당사도 버렸지만. 천막당사를 치고 한때 그 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성문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앞으로 정치하면서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을 당헌당규 서문에 저런 것을 넣은 사례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것은 보수정당,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이것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아픈 과거를 서문보다도 참고문헌에 넣는 건 저는 이해되지만 서문에 넣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지만 일단 지도부에서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니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원내대표든 이런 사람이 재차 사과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당헌당규에 못 박는 것. 이건 돌에 새겨넣는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진욱]
저는 취지는 공감하는 편인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에 계신 장 교수님께서도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게 가능할 것 같았으면 지난번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그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 그것을 당원투표를 통해서 확인받자고 얘기했을 때 그때 주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무시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떠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가 당원투표를 할 권한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은 비대위가 승인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비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책임 있는 사람이 사과하면 되지 이것을 어떻게 당헌당규에까지 새겨넣을 수 있겠느냐 해서 오늘 윤희숙 비대위가 첫 번째 발표한 혁신안에 대한 부분도 사실 당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매우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원투표 날짜까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 14일, 15일 월화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의 승인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1호 혁신안이 나온 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면 NBS 여론조사였는데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5%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그 절반도 안 되죠. 19%. 지난주가 20%였는데 그것보다도 떨어지면서 처음부터. NBS 여론조사가 2000년 7월에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20%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당 혁신위를 통해서 지지율이 좀 오르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장성호]
저런 여론적 지표, 각오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창조적 파괴, 파괴를 통한 창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명 중에 2명은 국민의힘을 찬성하고 나머지 5명은 민주당을 찬성하고.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1야당의 성적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정당이라는 건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미래아젠다 그리고 미래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수권정당이어야만이 국민들이 믿고 따라주는데 아직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분열돼 있고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는 집단, 정치결사체 이렇게 상당히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생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탄핵을 당한 정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런 모습이 저런 여론적 지표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전당대회가 우리는 반성할 기회는 결국은 전당대회를 통한 대표 선출이나 아니면 선거을 통한 인적 쇄신이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원회가 나와서 서문에 저런 반성문을 넣자는 것도 이런 것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당원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은 전당대회가 40일 후에 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너희들 더 혼나봐라. 그래서 지금은 질책하고 있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한 순간 이제 반등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바로 그 말씀인데 이제 8월 말로 예상되고 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그래서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누가 돼야 됩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가 돼도 똑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제 10%대로 떨어졌다라는 부분. 특히 민주당과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경각심이랄지 절박감이랄지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대선이 끝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환골탈태 또는 뼈를 깎는 자성의 목소리, 반성, 혁신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오히려 당 안에서 언더 찐윤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그분들은 당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의 기득권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당의 혁신은 0점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자리를 물러난 것 이런 상황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전당대회만 끝나고 나면 무조건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뼈를 깎는 그런 쇄신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이 당에게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라는 게 있어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무조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나오겠다고 전당대회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당의 변화를 입으로는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또 구주류라고 하는 친윤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의 장벽이 워낙 높고 두텁다는 게 확인되고 난 이후에 과연 이 당의 변화, 정말 가능할 것이냐 하는 회의적인 부분들이 오늘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헌법정신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제를 만들어서 대통령제, 대통령을 비롯한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 사법부의 독립을 필두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헌법정신에서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의해서 헌법정신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역사적 소명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금 이 시점에서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 107명이 민주당을 상대해서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견제와 균형을 해 달라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민주당 스케줄대로 착착착 진행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는 국회의원보다도 저는 원외에서 당대표를 해서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헌법정신에 있었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고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일단 출사표를 던진 분이 네 분 있죠.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양향자, 장성민 전 의원.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느냐 마느냐. 김문수 전 후보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고 장동혁 의원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많고.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한동훈 전 대표도 고민이 꽤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던져놓은 혁신의 화두를 본인도 함께 받아 안을 수 있을 것인가. 당의 개혁에 본인이 역할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혁신안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과연 구주류의 벽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 허들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허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또다시 참패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 때 있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길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친한계 내에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곧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출마선언은 아직 안 하셨지만 사실상의 출마에 버금가는 행동들을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미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국민의힘이 우선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와 맞서려고만 하는 또 발목 잡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명분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설들만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
결국은 나올 사람은 다 나오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빽빽한 일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의혹에 휩싸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집에 변기가 고장나자 보좌진에게 직접 와서 살펴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강선우 의원 갑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보면 보좌관 많이 바꾸는 의원들이 있어요, 수시로. 그게 되게 좀 문제가 있는 방이라고 보면 돼요.]
[앵커]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의원 생활을 했죠, 강선우 의원이. 그런데 그때부터 5년 동안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고 해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김진욱 대변인은 워낙 국회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46번 교체했다는 건 숫자가 많은 겁니까?
[김진욱]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체사유는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들에 더 치중하는 것에 따라서 보좌진들을 그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좌진의 숫자를 많이 바꿨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합당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갑질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아마 증언이 나오고 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는 걸 보면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있었던 일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지금까지 해명하고 있는 걸 보면 본인이 부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고요. 또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확실하게 갑질을 한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충분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강선우 후보자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장관의 직무 특히 여성가족부라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장관의 직무를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설명과 해명들이 나온 이후에 판단해 보면 될 일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많은 보좌진들이 흥분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양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난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국회 보좌진협의회에서 지금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강선우 의원이 왜 자꾸 이 의혹에 대해서 더 도드라지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를 지명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강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전문가라고 했고 그 근거가 2020년에 태움방지법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의혹들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거든요.
[장성호]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랑 이 자리에서 방송을 첫 데뷔했을 때 상대 패널로 강선우 그때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죠. 나와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첫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저런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물론 청문회 때 민주당 증인 신청으로 모 방송국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좌관 출신이. 나는 이런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증인신청을 막을 가리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해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정강이라단가 정책 색깔을 보면 노동자의 권익 지위 향상 그리고 단기 계약직, 근로계약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당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1명 임명해서 46명을 면직했고. 특히 당의 4급 보좌관은 정무정책 책임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4급 보좌관은 잘 안 바꾸거든요. 그런데 바꾼 이력을 5년 동안 보니까 4급 보좌관을 상당히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지역을 바꾼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바꾸었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하고 또 후보자 중에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또 논란인데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사실 그리고 딸 유학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해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국민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특히 제자의 논문들을 공동저자의 형태가 아니라 본인 앞으로 그 논문들을 가로채왔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부처의 주무장관도 아니고 교육부의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개인적인 도덕성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직무의 범위 안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논문에 대한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중복 게재 또는 제자들의 논문을 가져 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논문 표절 관련된 부분이 조금 강화돼서 얘기가 나온 것은 2009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논문들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부분을 다소 달리할 부분은 또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논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하게 소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전에 갑질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오히려 수직적 관계에 있고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계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의 주장도 일견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다. 하여튼 충분하게 소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사청문회가 빡빡하게 차 있습니다. 월요일이 아마 다섯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고 금요일까지 있는데 장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어느 후보자의 청문회가 가장 이슈가 될까요?
[장성호]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소한 1명 아니면 2명 낙마시키는 것이 야당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1순위일 것 같고. 물론 논문 문제 그리고 탈세, 재산 증식,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 같은데 특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녀 조기유학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조기 유학을 초중등학교 학생이 유학 갈 때는 부모가 동반해야 되는데 혼자 보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상당히 뼈아프고. 논문 부분도 저도 대학에서 제자들 논문 지도를 많이 해 봤고 그렇게 했지만 제1저자는 제자, 논문 쓰는 학생이 하는 거고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논문의 방향과 틀 이런 걸 정해줘서 교신주자라는 것으로 논문 쓰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이 상당히 도덕적인 비판을 받는 것이고 이진숙 전 충남대 교수가 이런 공직에 나올 생각을 미처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앵커]
공직에 안 나오더라도 문제죠, 저건.
[장성호]
하여튼 표절률이 챗GPT로 했지만 74%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보면 15%에서 20% 사이 통상 그 정도로 해서 논문을 쓰는데.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석사 논문 표절이 48%, 박사가 28%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해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을 것 같고. 또 한 분 하면 조현 후보자. 이분이 한남뉴타운에서 도로 매입해서 10억 원 이득을 봤고 그리고 도로 투기 또 농지 투기, 농지법 위반, 직불금 부당수령 이것이 조현 후보자 배우자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저는 국민의힘에서 낙마순위로 정하는 1순위, 2순위라고 봅니다.
[앵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는 다음 번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오늘 후보등록 다 한 거잖아요. 정청래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 2파전으로 결정됐는데 이 이야기는 내일 하는 것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재구속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반응을내놨습니다.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구속됐습니다. 당초에는 아침 시간까지 가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일찍 나왔죠?
[김진욱]
예상한 만큼 걸린 것 같습니다. 6시간 40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5시간 이상 재판부가 구속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나온 만큼 그만큼 치밀하게 검토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124일 만에 제자리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난 3월 7일에 구속취소가 있었을 때 검찰은 바로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 수십년 동안의 관행과 달리 판단됐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동안이나 자유의 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에서의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셨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이다,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장성호]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구속영장 청구에서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내란세력까지 전부 다 이번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선공을 취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순서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에서 관련된 의원들을 겨냥하는 그런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필귀정이고 그리고 사필귀정이라면 결국에는 내란세력과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같이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12.3 비상계엄 이후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났고 그리고 지금 법원의 재판 중이지만 어제 구속영장이 또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발부된 건 저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중에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담당 재판부가 진술 변경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전 차장과 강의구 부속실장에 대해 변호사를 입회하고 나서 진술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영장전담판사는 고려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딱 간단하게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도 법원에 출석할 때랑 나올 때랑 여러 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마는 어제도 대국민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김진욱]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신 적이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 법원 출석이라든지 또는 특검 출석이라든지 또 이렇게 영장청구가 있었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많은 언론들이 심경이라도 묻고 또 사과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정말 국민들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실까. 요즘 날도 무더워서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일반 국민들의 불쾌지수만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임 대통령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서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장면도 마찬가지로 법원 앞에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딱 간단하게 했고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내란죄가 성립될지 않을지는 결국은 구속됐다고 해서 내란죄가 인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에서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가봐야만 내란죄가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고 그리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결정과 그리고 심지어 특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쓰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든가 그리고 부덕의 소치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치를 안 해 보셔서 그런가 평생 검찰, 검사생활만 해서 그런지 정치는 출마에서 떨어져 보고 그리고 서민의 아픔이라든가 그리고 선출자의 아픔 그리고 유권자의 위대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느끼지 못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사과 한마디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게 영향이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국민정서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게 법적으로는 영향은 없더라도 말이죠. 그게 좀 안타까운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어쨌든 결국 세 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형생활을 해 본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여름 구치소는 지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김진욱]
오히려 겨울보다 여름이 더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수용시설들의 상태가 좋아졌기는 한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온이 되기 때문에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살 만하다고 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는데 선풍기도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동안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부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차가운 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곳은 독방시설입니다. 혼거실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보면 여름에 혼거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고 그냥 36.5도의 난로로 보인다, 그런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독방에서 혼자 계시면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감당 가능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름이 굉장히 길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특히나 올여름 너무 덥고 유인태 전 국회사무처장은 폭염에 감옥 가는 것 그러면서 나 때에 비하면 지금은 호텔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네요. 일단 독방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같이 수용된 그런 시설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전직 대통령이고 평생 검사라는 공무원 생활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검사생활을 할 때 구치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실습도 하고 그런 것을 간접경험을 많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폐쇄공간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통이고 저는 더워서 선풍기뿐이다, 그런 것보다는 작은 독방에 갇혀 있는, 폐쇄적인 곳에 갇혀 있는 그것이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되고. 군대 갔다 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군대생활을 하다 보면 외출, 외박 나와서, 휴가 나와서 다시 들어갈 때 정문 바리케이드로 들어가면 철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심정 기억 나십니까? 폐쇄적인 공간의 고통스러움을 보면 우리가 어릴 때 20대 때 군대생활할 때도 외박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공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하물며 대통령직까지 하고 지금 연세도 육십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곳에 간다는 건 물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똑같은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민주화투사들도 저런 곳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때는 정말 괴롭고 그렇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때 당시가 상당히 괴로운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고 견뎌서 본인의 결백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내란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불출석했고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그런데 특검은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구속 후 첫 조사인데 나올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진욱]
일단은 상황이 큰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에서 그동안 조사를 두 차례 했는데 두 차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응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건데 굳이 체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해서 한번 기각된 사례가 있었죠. 그 이후로 두 번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왔죠. 나오게 된 것은 시간에 대해서도 9시에 나와라. 10시에 나오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이 요구하는 시간대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바로 언제든지 특검에서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미 이제는 상황이 변했어요. 구속돼 있습니다.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특검수사에 응해야 할 이유는 사실상 사라진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특검에서 밝히고자 하는 사실관계. 특히 12.3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그런 노력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본인이 수사에 응하고 거기에서 진술하는 모든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기소로 전제로 할 것이고 그 이후 재판과정에서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장성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특검이 이런 것은 망신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증거가 거의 확보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외환죄 같은 경우는 북한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북한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밝힐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것은 외환죄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 구속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조사도 하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검에서 어떤 혐의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 기소를 추가적으로 하면 그것은 법원에서 대응하겠다 그런 취지로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구인과 인치를 하더라도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조사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희숙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 저희 당헌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 넣는 거죠.]
[호준석 / 국민의힘 혁신위원 : 특히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 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앵커]
일단 지금 호준석 혁신위원이 계엄, 탄핵 등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죄문을 당헌당규에 수록하겠다. 오늘 이렇게 혁신위원회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결정은 전당원투표를 통해서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성호]
갈수록 태산이고 국민의힘이 분열을 괴속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지난 총선 그리고 이번 대선 패배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어떻게 혁신하느냐.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8월 19일에서 28일 사이에서 열린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러면 30일,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되면 각 후보들이 혁신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비대위 체제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세웠고 그리고 혁신위에서 처음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를 반성하는 반성문이죠. 이것을 헌법의 전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 전문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지금은 급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민주당도 18%, 19%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얼마 멀지 않은 그 지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20% 아래로 여론적 지표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성문을 당헌당규에 넣으면 이것이 계속 갑니다, 이 당이 지속되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번 국회, 다음 국회까지는 이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다음 국회 가서 당헌당규 또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혁신위의 저런 뜻은 저도 위원장으로서 의미 있고 저럴 정도로... 물론 과거에는 당사도 버렸지만. 천막당사를 치고 한때 그 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성문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앞으로 정치하면서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을 당헌당규 서문에 저런 것을 넣은 사례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것은 보수정당,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이것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아픈 과거를 서문보다도 참고문헌에 넣는 건 저는 이해되지만 서문에 넣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지만 일단 지도부에서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니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원내대표든 이런 사람이 재차 사과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당헌당규에 못 박는 것. 이건 돌에 새겨넣는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진욱]
저는 취지는 공감하는 편인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에 계신 장 교수님께서도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게 가능할 것 같았으면 지난번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그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 그것을 당원투표를 통해서 확인받자고 얘기했을 때 그때 주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무시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떠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가 당원투표를 할 권한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은 비대위가 승인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비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책임 있는 사람이 사과하면 되지 이것을 어떻게 당헌당규에까지 새겨넣을 수 있겠느냐 해서 오늘 윤희숙 비대위가 첫 번째 발표한 혁신안에 대한 부분도 사실 당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매우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원투표 날짜까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 14일, 15일 월화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의 승인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1호 혁신안이 나온 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면 NBS 여론조사였는데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5%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그 절반도 안 되죠. 19%. 지난주가 20%였는데 그것보다도 떨어지면서 처음부터. NBS 여론조사가 2000년 7월에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20%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당 혁신위를 통해서 지지율이 좀 오르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장성호]
저런 여론적 지표, 각오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창조적 파괴, 파괴를 통한 창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명 중에 2명은 국민의힘을 찬성하고 나머지 5명은 민주당을 찬성하고.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1야당의 성적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정당이라는 건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미래아젠다 그리고 미래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수권정당이어야만이 국민들이 믿고 따라주는데 아직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분열돼 있고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는 집단, 정치결사체 이렇게 상당히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생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탄핵을 당한 정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런 모습이 저런 여론적 지표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전당대회가 우리는 반성할 기회는 결국은 전당대회를 통한 대표 선출이나 아니면 선거을 통한 인적 쇄신이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원회가 나와서 서문에 저런 반성문을 넣자는 것도 이런 것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당원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은 전당대회가 40일 후에 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너희들 더 혼나봐라. 그래서 지금은 질책하고 있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한 순간 이제 반등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바로 그 말씀인데 이제 8월 말로 예상되고 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그래서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누가 돼야 됩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가 돼도 똑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제 10%대로 떨어졌다라는 부분. 특히 민주당과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경각심이랄지 절박감이랄지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대선이 끝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환골탈태 또는 뼈를 깎는 자성의 목소리, 반성, 혁신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오히려 당 안에서 언더 찐윤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그분들은 당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의 기득권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당의 혁신은 0점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자리를 물러난 것 이런 상황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전당대회만 끝나고 나면 무조건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뼈를 깎는 그런 쇄신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이 당에게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라는 게 있어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무조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나오겠다고 전당대회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당의 변화를 입으로는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또 구주류라고 하는 친윤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의 장벽이 워낙 높고 두텁다는 게 확인되고 난 이후에 과연 이 당의 변화, 정말 가능할 것이냐 하는 회의적인 부분들이 오늘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헌법정신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제를 만들어서 대통령제, 대통령을 비롯한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 사법부의 독립을 필두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헌법정신에서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의해서 헌법정신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역사적 소명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금 이 시점에서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 107명이 민주당을 상대해서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견제와 균형을 해 달라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민주당 스케줄대로 착착착 진행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는 국회의원보다도 저는 원외에서 당대표를 해서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헌법정신에 있었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고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일단 출사표를 던진 분이 네 분 있죠.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양향자, 장성민 전 의원.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느냐 마느냐. 김문수 전 후보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고 장동혁 의원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많고.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한동훈 전 대표도 고민이 꽤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던져놓은 혁신의 화두를 본인도 함께 받아 안을 수 있을 것인가. 당의 개혁에 본인이 역할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혁신안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과연 구주류의 벽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 허들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허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또다시 참패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 때 있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길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친한계 내에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곧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출마선언은 아직 안 하셨지만 사실상의 출마에 버금가는 행동들을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미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국민의힘이 우선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와 맞서려고만 하는 또 발목 잡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명분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설들만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
결국은 나올 사람은 다 나오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빽빽한 일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의혹에 휩싸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집에 변기가 고장나자 보좌진에게 직접 와서 살펴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강선우 의원 갑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보면 보좌관 많이 바꾸는 의원들이 있어요, 수시로. 그게 되게 좀 문제가 있는 방이라고 보면 돼요.]
[앵커]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의원 생활을 했죠, 강선우 의원이. 그런데 그때부터 5년 동안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고 해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김진욱 대변인은 워낙 국회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46번 교체했다는 건 숫자가 많은 겁니까?
[김진욱]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체사유는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들에 더 치중하는 것에 따라서 보좌진들을 그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좌진의 숫자를 많이 바꿨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합당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갑질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아마 증언이 나오고 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는 걸 보면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있었던 일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지금까지 해명하고 있는 걸 보면 본인이 부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고요. 또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확실하게 갑질을 한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충분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강선우 후보자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장관의 직무 특히 여성가족부라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장관의 직무를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설명과 해명들이 나온 이후에 판단해 보면 될 일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많은 보좌진들이 흥분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양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난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국회 보좌진협의회에서 지금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강선우 의원이 왜 자꾸 이 의혹에 대해서 더 도드라지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를 지명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강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전문가라고 했고 그 근거가 2020년에 태움방지법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의혹들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거든요.
[장성호]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랑 이 자리에서 방송을 첫 데뷔했을 때 상대 패널로 강선우 그때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죠. 나와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첫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저런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물론 청문회 때 민주당 증인 신청으로 모 방송국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좌관 출신이. 나는 이런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증인신청을 막을 가리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해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정강이라단가 정책 색깔을 보면 노동자의 권익 지위 향상 그리고 단기 계약직, 근로계약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당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1명 임명해서 46명을 면직했고. 특히 당의 4급 보좌관은 정무정책 책임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4급 보좌관은 잘 안 바꾸거든요. 그런데 바꾼 이력을 5년 동안 보니까 4급 보좌관을 상당히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지역을 바꾼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바꾸었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하고 또 후보자 중에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또 논란인데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사실 그리고 딸 유학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해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국민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특히 제자의 논문들을 공동저자의 형태가 아니라 본인 앞으로 그 논문들을 가로채왔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부처의 주무장관도 아니고 교육부의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개인적인 도덕성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직무의 범위 안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논문에 대한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중복 게재 또는 제자들의 논문을 가져 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논문 표절 관련된 부분이 조금 강화돼서 얘기가 나온 것은 2009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논문들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부분을 다소 달리할 부분은 또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논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하게 소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전에 갑질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오히려 수직적 관계에 있고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계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의 주장도 일견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다. 하여튼 충분하게 소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사청문회가 빡빡하게 차 있습니다. 월요일이 아마 다섯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고 금요일까지 있는데 장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어느 후보자의 청문회가 가장 이슈가 될까요?
[장성호]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소한 1명 아니면 2명 낙마시키는 것이 야당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1순위일 것 같고. 물론 논문 문제 그리고 탈세, 재산 증식,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 같은데 특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녀 조기유학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조기 유학을 초중등학교 학생이 유학 갈 때는 부모가 동반해야 되는데 혼자 보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상당히 뼈아프고. 논문 부분도 저도 대학에서 제자들 논문 지도를 많이 해 봤고 그렇게 했지만 제1저자는 제자, 논문 쓰는 학생이 하는 거고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논문의 방향과 틀 이런 걸 정해줘서 교신주자라는 것으로 논문 쓰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이 상당히 도덕적인 비판을 받는 것이고 이진숙 전 충남대 교수가 이런 공직에 나올 생각을 미처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앵커]
공직에 안 나오더라도 문제죠, 저건.
[장성호]
하여튼 표절률이 챗GPT로 했지만 74%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보면 15%에서 20% 사이 통상 그 정도로 해서 논문을 쓰는데.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석사 논문 표절이 48%, 박사가 28%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해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을 것 같고. 또 한 분 하면 조현 후보자. 이분이 한남뉴타운에서 도로 매입해서 10억 원 이득을 봤고 그리고 도로 투기 또 농지 투기, 농지법 위반, 직불금 부당수령 이것이 조현 후보자 배우자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저는 국민의힘에서 낙마순위로 정하는 1순위, 2순위라고 봅니다.
[앵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는 다음 번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오늘 후보등록 다 한 거잖아요. 정청래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 2파전으로 결정됐는데 이 이야기는 내일 하는 것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