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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세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는데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보니까 가장 먼저 일본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서한을 공개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정]
그동안 미국이 협상 노력을 기울여온 여러 국가들 중에서 18개 중점 국가들이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무역적자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과 일본에 시간차를 두고, 1분 간격이었던가요? 그렇게 서한을 공개한 게 아닌가, SNS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동안 7월 9일부터 바로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90개 무역협상을 다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 왔었는데 그게 녹록지 않죠. 그리고 미국 내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 데다가 반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죠. 영국하고 베트남이었나요? 2개국 정도하고만 협상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호언장담했던 게 조금 무색하게 됐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간을 한 3주 정도, 8월 1일으로 늦춰준 셈이 됐는데 저희로서는 당장 인상이 아니니까 시간은 좀 번 셈이고요. 위성락 안보실장 그다음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가서 루비오 장관도 만나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국익에 기반해서 하겠다. 그래서 위성락 실장 등이 돌아오면 공동 회의 열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당장 인상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벌었지만 그래도 국익에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주요 14개국에 대통령 특사단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미 특사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사실 이번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시간은 벌었지만 이 시간을 번 게 우리 대한민국이 잘해서 시간을 번 건 아닙니다. 미국의 내부 사정,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세협상을 하는 과정도 녹록지 않은 거죠. 이런 정황 때문에 우리도 3주가량의 시간을 벌었는데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협상은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성락 실장이 미국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관세협상 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가서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측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특사단 보내는 인선과 관련해서는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보낸 것은 대미 메시지용보다는 대내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능력이 되고 그것을 실현할 실천력이 있다면 탕평과 중용, 포용의 관점에서 활용한다라는 점을 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특사단에 포함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속도보다는 국익 관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하루빨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내용은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이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다가 사퇴한 이후 그 여파가 커지고 있는데요. 인적쇄신안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에 대한 안 의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에 대해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나란히 안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어제 권영세 의원은 일부 인사들이 이익 추구를 공익이자 개혁인 양 포장하며 비열한 행태를 보인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이어 당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함께 고민하고, 이런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 SNS에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이란 중책을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았다며, 그 자체로 혁신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혁신 대상으로 꼽은 두 사람. 일단 쌍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사람인 것은 자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정광재]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시에 정치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두 분 손쉽게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의 SNS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세를 한 것을 보면 권성동, 권영세 당시 이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국민들께 송구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우리 당이. 어느 한쪽의 100% 잘못이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인적쇄신과 관련해서는 선후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회 활동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런이런 혁신방안에 인적쇄신이 포함돼야 한다고 하면 비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적쇄신을 먼저 하고 혁신위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도 만약에 비대위도 안철수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겼다면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사람들을 대거 반영해 줬어야 일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께도 상당히 면구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혁신 대상으로 지목된 일단 두 사람은 굉장히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언더찐윤, 이런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언더찐윤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유정]
최근에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두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놓고 친윤, 찐윤보다 언더 찐윤이 더 문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신문의 칼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상욱 의원이나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지금 이 언더찐윤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들을 하고 있던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쌍권에 대해서 인적 청산 요구했던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 틀린 말은 아니죠. 바른 말입니다. 인적 청산이 필요한데 지금 송언석 비대위가 바로 소위 저 쌍권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비대위고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또 정책위의장이나 사무총장도 전부 다 찐윤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포진이 되어 있는데 쌍권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물러나지겠습니까? 그걸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수용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4선을 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미숙함 혹은 나이브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삼고초려해서 혁신위원장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본인이 며칠 고민 끝에 받았다고 한다면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적 청산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이렇게 해야만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내 역학구도에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저는 못하죠. 이렇게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덜컥 혁신위원장을 하겠다고 해놓고 본인 이야기, 뜻대로 안 되니까 위원장 닷새 만에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면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했되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참 안타깝고요. 지금 이런 비대위 구조 속에서 혁신위의 방패 뒤에 또 숨어보려고 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 뒤에 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국민의힘도 혁신과 쇄신은 요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쌍권에 대한 쇄신 요구가 정말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혁신위원장을 출마의 지렛대로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광재]
정치적 상상력으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해 왔던 정치의 행보와 비교해 본다면 그런 정도의 권모술수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자신의 진정성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이런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의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이게 혁신위의 논의의 결과여야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두 사람은 인적쇄신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혁신과 선출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혁신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가, 권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당대표, 당심을 바탕으로 해서 당대표까지 오른 사람은 당원의 지지를 받고 당대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혁신의 방향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애초에 혁신위원회보다는 빨리 당대표를 새로 뽑아서 당대표가 주도하는 개혁과 쇄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예정대로 빨리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당대표를 뽑으면 결국에는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려는 방향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보수 진영의 원조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오랜만에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이 재건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새집을 지어야 한다는 건데 가능성 있을까요?
[정광재]
재건축보다도 완전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분들이 훌씬 많은 것 같아요. 재건축은 그 자리, 그 구역만 하는 것이지만 재개발은 보수 전체, 중도까지 포함하는 중도보수의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재건축만으로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완전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이 있냐, 없냐를 논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리 당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른바 의원들이 갖고 있는 원심과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당심, 또 전체적인 민심의 괴리가 있기는 하지만 당심이 결국에는 민심을 따라갈 것이고 원심도 당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말씀드리지만 당대표 선거가 빨리 진행돼서 당대표가 완성되는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혁신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적 절연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새로운 지도부는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발언을 놓고 또 한바탕 논란이 있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인데요. 방송3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자리였는데,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연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방위에서 만든방송3법 개정안이 아니라,방통위 안을 따로 만들라는 주장,만약 사실이라면 정부·여당의 엇박자로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의아했던 국민의힘 과방위원과민주당 과방위원장도다시 물어봤습니다. 국무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만큼,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는데요. 이후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이 위원장의 '오해'를 강조하면서,'지시'라기보다는 '질문'에 가까웠다고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말과 함께 국무회의를 개인 정치에 왜곡,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대통령의 말도 전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유정]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이진숙 위원장의 아까 나왔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것도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지시로 둔갑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면 정확하게 이게 다 정리가 돼서 부처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지시사항의 어떤 이행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 본인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과방위 차원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전 정권과 달리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한테도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는데 지금 옵저버로 참여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말을 하고 심지어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왜곡해서 국회에 가서 저런 식으로 발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임명직 공직자가 선출된 국회에 가서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또 위원장의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었는데요. 본인의 반성 또 사과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또 자신의 세비 8000여 만 원을 명태권 씨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팀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 공천거래 그리고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는 특검팀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등을 신속하게 실시해서 실체를 규명하겠다라는 각오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또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감사원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주의 처분을 내렸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정광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이 국무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라는 요지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방송3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더 확실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권력구조와 관계없이 누가 집권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방송3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상임위원장들 만난 자리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과 관련해서 내 뜻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지자들에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포용의 메시지를 주는 건지 본인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런 전체적인 맥락 측면에서 이 방송3법과 관련해서 방통위 안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은 것을 그러면 방통위 안을 한번 만들어봐라라고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3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신가요?
[김유정]
방송3법은 민주당이 시종일관 주장해 왔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거부권에 막혀서 통과되지 못했던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상임위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게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한 최선의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원에서 작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나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온갖 공격성 발언들을 해 왔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기로 국회에서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7개월여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인데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그다음에 공직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조치가 나왔잖아요. 또 그것과 함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도 매우 공정하게 해라라는 얘기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감사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이진숙 위원장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본인이 정치적 어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계엄 선포 뒤 두 차례 있었던 '체포 영장 집행'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마지막 날.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지휘부에“공수처가 받은 체포 영장은 불법 영장”이라며 “관저는 군사 기밀 지역이니공관촌 1정문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월 3일 아침, 공수처 검사들과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경호처는 이미 차벽으로 3개의 저지선을 설치해 놨는데요. 차벽을 뚫으려는 공수처 인력들과'인간 스크럼'을 만들어 막으려는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 오전 9시를 넘어 1, 2차 저지선이 뚫렸고 이 상황을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들이 관저 대문까지 올라오는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저지선을 뚫지 못한 공수처는끝내 발길을 돌린 뒤 나흘 뒤인 1월 7일, 두 번째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이때 김성훈 경호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철통 같이 막아내겠다. 아무 걱정 마시라"고 말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를 하며 “이번엔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경찰은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고이에 경호 인력들은 기관단총과 실탄을 비치하고 무장 순찰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1월 15일,2차 체포 작전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은빠르게 1, 2차 저지선을 돌파해 오전 8시 10분쯤 관저 내부에 진입했고 10시 33분 윤 전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지금 구속영장에 담긴 내용들로 좀 다시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지금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공범들의 진술 변화를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조사실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말이 달라졌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광재]
구속영장 발부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범죄의 중대성, 또 도망 우려 또 증거인멸의 우려 이겁니다. 지금 범죄의 중대성은 누가 보더라도 내란행위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중대성은 굉장히 소명됐다고 봐야 되겠죠. 도망의 우려는 사실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망의 우려를 걱정할 판사들은 없겠죠. 다만 증거인멸과 관련한 우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클 텐데 증거인멸이 적극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증거인멸의 우려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조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정도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아닌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진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100% 발부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때보다 발부 가능성은 높다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유출됐다면서 형사처벌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정]
저는 특검과 피의자 변호인 간의 기싸움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석도 9시에 하라고 하니까 9시에는 못 나간다 했다가 나간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서로 기싸움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로 보낸 팩스에 법원 번호가 적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만 보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유출이 됐다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적힌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전혀 지워지지가 않은 채로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문제삼아서 특검에서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통상 그런 영장 청구하면 알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아마 실수한 것 같아요,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알려진 것들을 가지고 기사도 쓰고 저희도 그런 내용 보도되면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싸움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명백히 잘못한 것이고 여론전하려다가 오히려 자충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피의자 쪽에서. 그런 데다가 아까 여러 가지 내용들, 변호인 입회할 때와 나갔을 때하고 진술이 확 바뀌는 것, 이런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사방해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포함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령관들 포함한 부하들이 전부 다 구속 상태에서 내란재판 받고 있는데 내란수괴 혐의자가 이렇게 네 달 동안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보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본인이 본능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소명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글쎄요, 저는 100% 구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광재]
특검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특검의 수사 범위가 인지수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통해서 2022년에 있었던 6월 보궐선거에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기 위한 것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공천이라는 것은 각 정당이 가진 가장 고도의 정치행위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했는지, 그것이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특검 조사를 통해서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법적 처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것은 저는 특검이 기소를 한다거나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앵커]
특검 수사 결과와 상황이 정치권에는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칠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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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세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는데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보니까 가장 먼저 일본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서한을 공개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정]
그동안 미국이 협상 노력을 기울여온 여러 국가들 중에서 18개 중점 국가들이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무역적자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과 일본에 시간차를 두고, 1분 간격이었던가요? 그렇게 서한을 공개한 게 아닌가, SNS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동안 7월 9일부터 바로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90개 무역협상을 다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 왔었는데 그게 녹록지 않죠. 그리고 미국 내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 데다가 반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죠. 영국하고 베트남이었나요? 2개국 정도하고만 협상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호언장담했던 게 조금 무색하게 됐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간을 한 3주 정도, 8월 1일으로 늦춰준 셈이 됐는데 저희로서는 당장 인상이 아니니까 시간은 좀 번 셈이고요. 위성락 안보실장 그다음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가서 루비오 장관도 만나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국익에 기반해서 하겠다. 그래서 위성락 실장 등이 돌아오면 공동 회의 열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당장 인상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벌었지만 그래도 국익에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주요 14개국에 대통령 특사단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미 특사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사실 이번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시간은 벌었지만 이 시간을 번 게 우리 대한민국이 잘해서 시간을 번 건 아닙니다. 미국의 내부 사정,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세협상을 하는 과정도 녹록지 않은 거죠. 이런 정황 때문에 우리도 3주가량의 시간을 벌었는데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협상은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성락 실장이 미국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관세협상 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가서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측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특사단 보내는 인선과 관련해서는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보낸 것은 대미 메시지용보다는 대내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능력이 되고 그것을 실현할 실천력이 있다면 탕평과 중용, 포용의 관점에서 활용한다라는 점을 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특사단에 포함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속도보다는 국익 관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하루빨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내용은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이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다가 사퇴한 이후 그 여파가 커지고 있는데요. 인적쇄신안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에 대한 안 의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에 대해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나란히 안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어제 권영세 의원은 일부 인사들이 이익 추구를 공익이자 개혁인 양 포장하며 비열한 행태를 보인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이어 당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함께 고민하고, 이런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 SNS에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이란 중책을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았다며, 그 자체로 혁신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혁신 대상으로 꼽은 두 사람. 일단 쌍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사람인 것은 자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정광재]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시에 정치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두 분 손쉽게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의 SNS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세를 한 것을 보면 권성동, 권영세 당시 이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국민들께 송구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우리 당이. 어느 한쪽의 100% 잘못이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인적쇄신과 관련해서는 선후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회 활동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런이런 혁신방안에 인적쇄신이 포함돼야 한다고 하면 비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적쇄신을 먼저 하고 혁신위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도 만약에 비대위도 안철수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겼다면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사람들을 대거 반영해 줬어야 일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께도 상당히 면구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혁신 대상으로 지목된 일단 두 사람은 굉장히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언더찐윤, 이런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언더찐윤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유정]
최근에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두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놓고 친윤, 찐윤보다 언더 찐윤이 더 문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신문의 칼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상욱 의원이나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지금 이 언더찐윤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들을 하고 있던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쌍권에 대해서 인적 청산 요구했던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 틀린 말은 아니죠. 바른 말입니다. 인적 청산이 필요한데 지금 송언석 비대위가 바로 소위 저 쌍권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비대위고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또 정책위의장이나 사무총장도 전부 다 찐윤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포진이 되어 있는데 쌍권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물러나지겠습니까? 그걸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수용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4선을 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미숙함 혹은 나이브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삼고초려해서 혁신위원장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본인이 며칠 고민 끝에 받았다고 한다면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적 청산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이렇게 해야만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내 역학구도에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저는 못하죠. 이렇게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덜컥 혁신위원장을 하겠다고 해놓고 본인 이야기, 뜻대로 안 되니까 위원장 닷새 만에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면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했되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참 안타깝고요. 지금 이런 비대위 구조 속에서 혁신위의 방패 뒤에 또 숨어보려고 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 뒤에 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국민의힘도 혁신과 쇄신은 요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쌍권에 대한 쇄신 요구가 정말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혁신위원장을 출마의 지렛대로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광재]
정치적 상상력으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해 왔던 정치의 행보와 비교해 본다면 그런 정도의 권모술수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자신의 진정성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이런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의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이게 혁신위의 논의의 결과여야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두 사람은 인적쇄신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혁신과 선출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혁신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가, 권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당대표, 당심을 바탕으로 해서 당대표까지 오른 사람은 당원의 지지를 받고 당대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혁신의 방향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애초에 혁신위원회보다는 빨리 당대표를 새로 뽑아서 당대표가 주도하는 개혁과 쇄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예정대로 빨리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당대표를 뽑으면 결국에는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려는 방향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보수 진영의 원조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오랜만에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이 재건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새집을 지어야 한다는 건데 가능성 있을까요?
[정광재]
재건축보다도 완전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분들이 훌씬 많은 것 같아요. 재건축은 그 자리, 그 구역만 하는 것이지만 재개발은 보수 전체, 중도까지 포함하는 중도보수의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재건축만으로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완전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이 있냐, 없냐를 논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리 당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른바 의원들이 갖고 있는 원심과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당심, 또 전체적인 민심의 괴리가 있기는 하지만 당심이 결국에는 민심을 따라갈 것이고 원심도 당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말씀드리지만 당대표 선거가 빨리 진행돼서 당대표가 완성되는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혁신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적 절연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새로운 지도부는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발언을 놓고 또 한바탕 논란이 있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인데요. 방송3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자리였는데,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연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방위에서 만든방송3법 개정안이 아니라,방통위 안을 따로 만들라는 주장,만약 사실이라면 정부·여당의 엇박자로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의아했던 국민의힘 과방위원과민주당 과방위원장도다시 물어봤습니다. 국무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만큼,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는데요. 이후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이 위원장의 '오해'를 강조하면서,'지시'라기보다는 '질문'에 가까웠다고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말과 함께 국무회의를 개인 정치에 왜곡,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대통령의 말도 전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유정]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이진숙 위원장의 아까 나왔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것도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지시로 둔갑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면 정확하게 이게 다 정리가 돼서 부처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지시사항의 어떤 이행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 본인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과방위 차원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전 정권과 달리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한테도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는데 지금 옵저버로 참여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말을 하고 심지어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왜곡해서 국회에 가서 저런 식으로 발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임명직 공직자가 선출된 국회에 가서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또 위원장의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었는데요. 본인의 반성 또 사과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또 자신의 세비 8000여 만 원을 명태권 씨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팀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 공천거래 그리고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는 특검팀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등을 신속하게 실시해서 실체를 규명하겠다라는 각오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또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감사원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주의 처분을 내렸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정광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이 국무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라는 요지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방송3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더 확실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권력구조와 관계없이 누가 집권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방송3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상임위원장들 만난 자리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과 관련해서 내 뜻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지자들에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포용의 메시지를 주는 건지 본인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런 전체적인 맥락 측면에서 이 방송3법과 관련해서 방통위 안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은 것을 그러면 방통위 안을 한번 만들어봐라라고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3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신가요?
[김유정]
방송3법은 민주당이 시종일관 주장해 왔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거부권에 막혀서 통과되지 못했던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상임위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게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한 최선의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원에서 작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나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온갖 공격성 발언들을 해 왔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기로 국회에서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7개월여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인데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그다음에 공직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조치가 나왔잖아요. 또 그것과 함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도 매우 공정하게 해라라는 얘기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감사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이진숙 위원장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본인이 정치적 어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계엄 선포 뒤 두 차례 있었던 '체포 영장 집행'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마지막 날.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지휘부에“공수처가 받은 체포 영장은 불법 영장”이라며 “관저는 군사 기밀 지역이니공관촌 1정문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월 3일 아침, 공수처 검사들과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경호처는 이미 차벽으로 3개의 저지선을 설치해 놨는데요. 차벽을 뚫으려는 공수처 인력들과'인간 스크럼'을 만들어 막으려는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 오전 9시를 넘어 1, 2차 저지선이 뚫렸고 이 상황을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들이 관저 대문까지 올라오는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저지선을 뚫지 못한 공수처는끝내 발길을 돌린 뒤 나흘 뒤인 1월 7일, 두 번째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이때 김성훈 경호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철통 같이 막아내겠다. 아무 걱정 마시라"고 말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를 하며 “이번엔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경찰은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고이에 경호 인력들은 기관단총과 실탄을 비치하고 무장 순찰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1월 15일,2차 체포 작전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은빠르게 1, 2차 저지선을 돌파해 오전 8시 10분쯤 관저 내부에 진입했고 10시 33분 윤 전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지금 구속영장에 담긴 내용들로 좀 다시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지금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공범들의 진술 변화를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조사실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말이 달라졌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광재]
구속영장 발부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범죄의 중대성, 또 도망 우려 또 증거인멸의 우려 이겁니다. 지금 범죄의 중대성은 누가 보더라도 내란행위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중대성은 굉장히 소명됐다고 봐야 되겠죠. 도망의 우려는 사실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망의 우려를 걱정할 판사들은 없겠죠. 다만 증거인멸과 관련한 우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클 텐데 증거인멸이 적극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증거인멸의 우려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조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정도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아닌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진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100% 발부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때보다 발부 가능성은 높다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유출됐다면서 형사처벌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정]
저는 특검과 피의자 변호인 간의 기싸움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석도 9시에 하라고 하니까 9시에는 못 나간다 했다가 나간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서로 기싸움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로 보낸 팩스에 법원 번호가 적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만 보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유출이 됐다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적힌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전혀 지워지지가 않은 채로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문제삼아서 특검에서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통상 그런 영장 청구하면 알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아마 실수한 것 같아요,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알려진 것들을 가지고 기사도 쓰고 저희도 그런 내용 보도되면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싸움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명백히 잘못한 것이고 여론전하려다가 오히려 자충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피의자 쪽에서. 그런 데다가 아까 여러 가지 내용들, 변호인 입회할 때와 나갔을 때하고 진술이 확 바뀌는 것, 이런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사방해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포함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령관들 포함한 부하들이 전부 다 구속 상태에서 내란재판 받고 있는데 내란수괴 혐의자가 이렇게 네 달 동안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보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본인이 본능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소명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글쎄요, 저는 100% 구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광재]
특검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특검의 수사 범위가 인지수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통해서 2022년에 있었던 6월 보궐선거에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기 위한 것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공천이라는 것은 각 정당이 가진 가장 고도의 정치행위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했는지, 그것이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특검 조사를 통해서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법적 처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것은 저는 특검이 기소를 한다거나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앵커]
특검 수사 결과와 상황이 정치권에는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칠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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