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의힘 "대통령, 특활비 부활 양해 구했어야...비겁한 행태"

[현장영상+] 국민의힘 "대통령, 특활비 부활 양해 구했어야...비겁한 행태"

2025.07.07.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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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의 쇄신과 개혁을 논의할 혁신위원회의 출범을 논의합니다.

혁신위원 인선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 연결해 함께 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아무런 양해나 설명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참석 지연으로 네 번이나 연기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더니 본회의를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자기들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제멋대로 본회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국회의장께서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마치 제 집 안방처럼 여기는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자기들이 작년 가을 불필요한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렸습니다.

기초연금, 민생 예산인데 3290억을 삭감했습니다.

국방예산 905억 원,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 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했다면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반영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추경안에는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은 국채 21조 원을 발행하면서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 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입니다.

포퓰리즘 추경은 이제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3법, 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청구서인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망4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도와준 노조와 이익단체자를 위한 파이 배분에 몰두하는 입법 속도전입니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에 주어진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에 이어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된다고 강연에서 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아파트 매입을 도와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5곳에서 겹치기 근무를 했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온가족이 태양광 사업에 얽혀있으면서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논문 중복 게재까지. 연구 윤리를 잇따라 파괴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변전축 내각의 추악한 속내가 국민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중에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 투성이인 사람들만 골라서 기용하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전과 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해서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세우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관세 유예기한이 7월 8일로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전에 유예 연장이나 관세 인하 등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미 자동차에 25% 등 높은 수준의 개별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상호관세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수출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너무나 늦은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뒤늦게 미국에 도착했지만 유예기간이 코앞인 상황에서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회담이 무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정상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국면에서 정작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접촉조차 한 번 없었다, 이런 부분은 매우 뼈아픈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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