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공통 공약 입법"...쟁점 법안 놓고 대립

여야 "대선 공통 공약 입법"...쟁점 법안 놓고 대립

2025.07.07.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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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가 만나 민생 공통공약을 입법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7월 국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기자]
7월 임시국회 첫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민생공통 공약 입법화 실무를 위해 별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김정재 의장은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을 우려한다고 경계했고, 여당 진성준 의장은 민주당의 야당 시절을 잊지 않고 역지사지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야당과 함께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그런 정치적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제 여야가 바뀌어서 처지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역지사지 하는 심정으로 정책 협의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쟁점 법안을 놓고 이견은 여전하고 이에 따른 여야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이 꼽힙니다.

방송3법의 경우는 오늘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여야가 정당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 일부가 의사진행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며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도운 노조·이익단체를 위한 파이 배분에 몰두하는 입법 속도전이라 비판했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의 강 대 강 대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차질없이 진행해 조속한 내각 완성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 안정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전과나 의혹 없는 후보를 찾기가 어렵다며, '현미경식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상황 먼저 보면요, 혁신위원회가 출발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오늘 아침 비대위원회는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6인의 혁신위원회 인선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직후 긴급회견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직접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고, 당에 중도-수도권-청년을 담기 위해 당을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면서, 안 의원이 추구하는 향후 행보에 대한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TF 꾸려 검찰개혁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전 중 검찰조작 기소대응 TF를 발족하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포함해 정치검찰 공작을 규명하겠다고 했는데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 정부에서 기소 자체 목적으로 한 검찰 수사를 진상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발족한 검찰개혁TF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등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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