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의지...북 호응할까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이재명 정부의 대북방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불신이 너무 심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대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원곤]
이 대통령이 비교적 여러 가지 원칙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강조한 것은 역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두 번째는 정치나 외교에서 감정을 배제하겠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때로는 정책이 정말 냉철한 전략적 판단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다 배제하고 냉철한 판단을 하겠다. 표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한다.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한미공조 위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건 지난 대선 기간에도 계속 얘기했고 수차례 얘기한 것인데 일종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레거시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그 당시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얘기를 할 때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남북관계를 가져가겠다. 아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질문하신 서두르지 않겠다, 그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나가겠다는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어느 수준에서 조절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대북확성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한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영향력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한국이 이것을 중단하니까 북한도 거기에 호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나머지 다른 의제들이 우리가 그만큼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흡수통일을 부정했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것은 이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흡수통일을 부정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이 확인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크게 보면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해나갈 것이고 일단 대화와 협력, 협상을 하겠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호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원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이른바 유일영동체제, 수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노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책 방향이 있는 거죠. 저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이미 너무 잘 알려졌습니다마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고 그리고 더 이상은 한국과의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한 상황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최근의 상황에 급격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물론 학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2019년 12월에 이미 7개 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을 선언하거든요. 그때부터 한국과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한다는 얘기를 했고 또 2019년 그 즈음에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NGO, 비정부단체에서 들은 얘기들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남조선에게는 동전 한 잎 받지 마라, 완전히 관계를 단전해라라는 그런 직접 지시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상태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전혀 안 보이고요. 그것보다는 통제된 분단 관리하에서 자신들의 군사주도권을 확보하겠다. 그런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2월 8일 그들이 말하는 건군절에서 김정은의 직접 연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후에 우리가 그간 벌써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 봐온 것을 보면 봐온 걸 보면 예를 들어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동해선과 겅의선을 완전히 단절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직접 도로를 폭파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고. 가장 최근에 우려되는 상황이 3월 7일에 북한에서 2명의 어부가 표류를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묵묵부답. 자국민들이 돌아가겠다는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북한 내에서는 통일 지우기가 이미 여러 차례, 계속해서 1년 반 이상 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게 북한 내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1년 김정일 시기에 만들어진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탑인데 그 탑을 없애버렸고 그 외에도 통일 관련된 것은 다 지금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 판단에는 최소한 당분간은 한국과는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계속될 것이냐. 그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쯔면 되면 미국 관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고 또 러우 전쟁이 종전되고. 결정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어떤 협의를 해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행의 상당 부분 결국 한국,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긴 호흡으로 기다리면서 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당분간 북한이 대남 노선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소통과 협력 방법에 대해서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 여러 얘기를 해 놨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두 기관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원곤]
저도 들었는데 흥미롭게 들리는 게 통일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무부서는 통일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통일부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안보실과 특히 국정원을 얘기했다는 그 부분이 저는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미 이건 다 알려진 겁니다마는 국정원이 남북관계에서 역할을 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 성사 시에는 사실상 국정원이 비공식 채널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0년 6월 15일 6.15 정상회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10.4 선언 다 국정원이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북한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 대한 비난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한미연합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고 그리고 미 일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도 반발하기도 했는데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원곤]
북한이 굉장히 꾸준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선 기간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까지 아주 꾸준한 메시지들을 발신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 비핵화라는 얘기를 하지 마라. 방금 말씀하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나온 얘기를 보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다. 굉장히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냉전의 구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미국을 비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죠. 미국이 진영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그 의미는 저쪽에서 진영대결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진영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세 번째는 미국의 대조선, 북한이죠.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저는 이것이 앞으로 있을 미북 간 대화의 최소 북한이 원하는 조건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대시 정책의 리스트가 굉장히 깁니다마는 최소 수준으로 한미연합훈련이랑 미국이 보내오는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또 하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읽히는 게 미국이 현재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북한뿐만 아니라 핵에 대한 억제력에 일종의 북한의 두려움도 저는 읽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1기에서뿐만 아니라 2기에서도 핵무기 현대화 작업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셨겠습니다마는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고 또 말씀드린 한미연합훈련도 강조하고 있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급진적인 핵무기 현대화 책동과 군사적 무력 사용. 당연히 미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북한 핵에 대한 효용성을 낮추기 때문에 자신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긴장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일종의 불안감도 깔려 있는 그런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 북한이 지난해부터 휴전선 일대에서 진행해온 방벽 설치 작업을 유엔군 사령부에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북간 통신이 단절된 상태에서 유엔사와 소통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두 가지 해석인데요. 하나는 북한이 한국을 포함해서 소통 복원을 하기 위한 사전 징후이지 않느냐, 이게 전례가 있습니다. 전에도 남북 간 관계가 막혀 있는데 뭔가 대화를 시작하는 앞선에서 이런 식으로 유엔사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 이게 2018년 평창 올림픽 참여 전후에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간접 소통 통로로써 긴장 완화의 신호를 보냈다, 그게 하나의 해석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쪽의 해석이 더 강하다고 보는데 남북의 적대적 두 국가론 구도를 공식화하겠다. 왜냐하면 유엔사라는 것 자체가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정전협정을 감시 이행하는 기구인데그 정전협정이라는 것이 교전 중인 두 국가를 그대로 인정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적대적 두 국가론, 교전 중인 두 국가론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유엔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것을 통보했다. 이것은 분단 관리나 민족화해 측면보다는 그렇다면 군사적 적대관계를 지속한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현재로서는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계속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다음 주로 예정됐던 마크 루비오 미 국방장관의 방한도 취소가 됐는데 언제쯤 한미 정상회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박원곤]
글쎄, 그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 상황과 정세를 보면 굉장히 바쁘죠. 특히 이스라엘, 이란. 이란을 직접 폭격하는 군사적인 행동도 취했고 최근에 나토 협상도 있었고 더군다나 그 많은 국가들과 관세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고요. 거리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특히 결정적으로 아직도 중국과의 본격적인 전략적 경쟁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서 한미 정상회담은 좀 뒤로 뒤로 밀리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계속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쪽과 시간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오는 9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방중 일정을 잡기도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원곤]
중국이 한국한테 굉장히 어려운 뭔가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APEC 정상회담 직전에 바로 시진핑 주석이 올 것 같은데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오라는 것이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전승절에 2015년 당시에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었죠. 그때 갔을 때 푸틴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있었고 서구나 미국 쪽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 한국 대통령이 가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지금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주변국.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간다. 아니면 서구의 중심 국가들이 간다면 우리도 같이 가서 그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특히 일본이 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전통적인 중국 친한 국가들, 대부분 권위주의 국가, 특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렇게 오는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서는 것이 전 세계에 비치는, 특히 미국과 서구 국가들한테 비치는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관세협상도 문제입니다. 오는 8일이 협상 마감시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 12개 나라의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거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짚어주시죠.

[박원곤]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아마도 기간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9월달도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간 보여준 게 관세를 굉장히 여러 번 연장을 했고 부과했다가 계속 바꾸고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이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세로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또다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경제와 안보 두 가지, 기존에 있었던 국제체제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특히 미국이 그간에 대규모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것은 한국을 비롯해서 동맹국, 우호국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지만 상호관세가 아니라 일방관세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안보 문제랑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번 나토에서도 그런 비슷한 문제를 보였고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나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DP 대비 5%로 다 늘리는데 스페인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기자회견을 제가 다 봤습니다마는 두 번, 스페인 기자가 질문했더니 아주 굉장히 거칠게 스페인과의 관세협상에서 나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EU의 국가랑 전체 하기 때문에 스페인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겠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관세협상이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은 이제 분명히 밝혔는데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박원곤]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가 경제랑 같이, 안보랑 같이 연계가 돼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아주 길게 얘기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아주 명백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미경중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표현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긴장이 고조될 때 미국의 방위의사결정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 명백하게 인도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 우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해서 확장억제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 그런 상황에서의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가 두 개가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또 국방비 증액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군사적인 측면의 얘기가 나오겠죠. 최근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의미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했냐 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전에는 당연히 북한 위협에 대한 단일 목적으로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결국 중국 견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합참의장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군사전략 측면에서 한국에게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이건 잘못하면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 위기, 인태 지역의 모든 위기가 같이 하나로 연계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결국 한반도 방어의 주 책임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신속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나오는 얘기들을 집중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 한반도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