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통령 기자회견, 자화자찬 말 잔치 이벤트"

[앵커]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방송 3법' 등 여당이 통과를 벼르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과 즉각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자화자찬에 실속 없는 말잔치 이벤트로 끝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에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절대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어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앞에서는 협치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는 힘으로 소수 야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우려스러웠던 대목은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대하여 발언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범죄집단처럼 묘사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를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권 입맛대로 휘두르기 위한 수사기관의 권력 시녀화 시도라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어제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대통령 자신과 측근에 대한 수사 때문에 정당한 수사도 부당한 수사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한 국회로 감사원을 넘기겠다는 발상도 감사원을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감사원 문제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논의해야 될 사안이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절대다수 여당이 행동대장처럼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국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전방위적인 입법 폭주가 예고되고 있지만 이 법은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들을 증원하고 늘어난 이사들을 더불어민주당과 노조, 친정부 관변단체들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송장악 3법이자 방송독재 3법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민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대표와 통화하고 만나고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서 전 국민 소비쿠폰을 12조 원을 늘리려고 가져왔고 국회 안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추가할 것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이 이제 곧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보훈수당을 일부 증액을 하자.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재산증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년도약계좌의 증액을 하자. 그리고 초단기 근로자들, 고용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을 위한 재원을 좀 더 추가하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비용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자. 이런 사업들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싱크홀이라든지 낙후된 상하수도 개선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하자. 그리고 지방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이런 내용들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그때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산불 헬기를 비롯하여 산불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