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2023년 광복절 연설 때 '반국가세력 척결' 발언 이후 방첩·특전·수방사령관 임명…본격 계엄 행동
- 2023년 11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임명부터 방첩사 불법 업무 완전히 살아나
- 계엄 당일 '계엄 관계 장관회의' 열려…8명 모두 내란 적극 가담한 공범
- 한덕수 계엄 반대 입장냈다는 등등 발언 모두 거짓말
- 2023년 11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임명부터 방첩사 불법 업무 완전히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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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엄 다음날 안가회동, 내란 합법으로 만들 법률 대책 회의이자 2차 계엄 가능성 검토 회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특검 2차 소환 조사가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외환 수사,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등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에 있는 박선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선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때 이 3대 특검을 언급하셨어요. 내란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재건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선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상 최초로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확실하게 다 드러내고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3개 특검이 이제 계속 언론 브리핑도 하고 오늘은 누구를 불러서 소환해서 어떤 조사를 했다고 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약간은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어느 특검은 진도가 나가고 어느 특검은 좀 늦춰지고 이러면 서로 긴장을 하면서 서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는 특검에서 성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영수: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박선원 의원께서는 내란 진상조사단에 있고 또 국방위 소속 또 정보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드론작전사령부가 과연 북한의 드론기가 이제 북한의 주장이었어요, 당시에는요. 남한의 무인기가 지금 평양에 침투했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최근 여러 증언이 장관 지시다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새로운 지금 정보들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까?
◇박선원: 첫 번째는 10월에 보낸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6일부터 11일 세 차례 보낸 것이고 10월 11일 저녁에 북한의 김여정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보내면 선전 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매우 격하고 강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드론사령부에서 드론 사령관이 이 무인기를 직접 운용하는 일종의 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책은 중대장이지만 계급은 소령입니다. 이 소령에게 지시해서 무인기를 침투 발사시키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것은 이제 물론 10월 6일보다 이른 시간이죠. 10월 3일이든 4일이든 이때인데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의 일부 직원과 안보실이 이 드론을 이제 쏘아 보내는 걸 사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론과 이 사출기를 백령도 인근 해역에 가서 거기 이제 뗏목과 같이 넓은 배 그걸 이제 바지선이라고 하는데 바지선에다 올려놓고 쐈다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김영수: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네요. 그렇다면 당시 그 당시 때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선원: 줄기차게 이 정권이 작년 6, 7, 8, 10월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합니다. 점점 멀리 서 가까이 또는 깊숙이 들어가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멀리라고 하는 것은 연평도 해역에서 자주포를 세 번 발사하거든요. 100발 200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탄착 지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주포의 포탄이 떨어진 지점을. 북한이 과거에 반드시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백발 쏘면 뭐 단 20~30발이라도 쏘거나 강하게 경고를 하는 지역에 쐈는데 반응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헬기를 띄워서 수차례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네 차례 헬기를 띄워서 NLL에 매우 가깝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육상이죠, 휴전선. 아까는 바다였지만 지금 휴전선에까지 뛰었는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10월 6일부터 9일 10일 이 사흘 동안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때 바로 그 지점에다가 이제 드론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을 자극할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정찰 첩보 업무 해서 갔다가 오게 해서 매우 은밀하게 시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얀 전단통이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낮게 날게 하고 소리가 아직 잡히지 않은 시험 인증에 통과했다고 보이지 않은 드론을 보냄으로써 북측이 알게 해서 선전 포고를 간주하겠다고 하는 반응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김영수: 그러니까 우리 군도 드론사령부가 있고 첩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낼 수 있는데 무인기를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박선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공으로 날게 하고 평양 초저녁 시간에 날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얀 전단통을 이제 보이게 했다. 이런 그리고 소음도 들리게 했다, 그것은 이제 자극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죠.
◆김영수: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박선원: 그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김영수: 또 새롭게 확인된 내용 중에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드론 작전 사령부예요. 그 무인기 발견될 즈음에 군사 대비 태세 유공 명목으로 장병 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네요.
◇박선원: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별게 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시기를 한번 보시죠. 이 드론사령부에서 신임 김용대 사령관이 임명된 것은 24년 6월 8일이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지명된 것은 8월 8일, 국방부 장관이 집무를 시작한 건 9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 드론사령부에 그런 3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작전이나 어떤 임무에 대한 평가가 없이 그러면 계속 계절적으로 격려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도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김영수: 지금 관련해서 여러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고 지금 특검도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장관 지시 VIP 지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지시 관련 증언도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박선원: 그러니까 VIP 지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은밀하게 이 작전을 이제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할 때 대통령실과 국정원의 실무 직원들 그리고 드론 사령관 또는 사령부 이렇게 연결됐다고 한다면 이건 청와대 대통령실 지시고 그 대통령 지시는 대통령의 지시와 제거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 뒤에 이제 10월 11일 북한이 김여정이 저녁에 8시 반 9시경에 이제 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좋아서 환호를 질렀다. 그래서 이 작전을 또 수행할 것 같다고 하는 증언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10월에 하고 11월에 또 합니다.
◆김영수: 관련해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자꾸 지시가 나오니까 거듭되는 이런 지시에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부 내에 작전 공유 범위도 줄였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박선원: 예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사실상 이 부대가 창설돼서 제대로 운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는 창설 준비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도 안 된 시기에 이런 민감한 작전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직접 지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소음이 생기는 이런 드론을 보내라고 하니 해당 사령부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할 대상 비밀 작전을 수행해야 할 대상은 최소한으로 좁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은밀할수록 그러나 불법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김영수: 윤 정부에서 부활한 국군 방첩사령부요. 민간인 사찰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복원시켰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셨잖아요. 어떤 근거였습니까?
◇박선원: 제가 이제 확보한 문건입니다. ‘참고 보고’라고 하는 이름의 문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방첩사의 전신이었던 기무사가 불법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를 중단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47개 종류의 업무를 중단시켰습니다. 법적 검토를 거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47개 업무는 민간인 사찰 정치 관여 그다음에 일선 지휘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단장 연대장들 지휘관의 지휘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47개 업무를 없앴는데 이것을 다 다시 살린 것이죠. 언제 살렸느냐 23년 11월 8일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새로 임명돼서 이 계엄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 방첩사 업무가 대거 완전히 다 살아납니다. 그것도 대통령령에 아예 그 박혀서 대통령령을 어제 제가 확인해봤더니 한 20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체계적으로 다 살려낸 불법 업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지난해가 아니라 23년 11월 그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선원: 왜냐하면 23년 8·15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경일 8·15 광복절 연설 때 최초로 이제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런 연설을 하고 그 이후부터 차관 중심으로 전국이 꼭 이제 꽁꽁 얼어붙고 그러면서 11월 8일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이 임명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엄이 실제 행동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방첩 사령관 방첩사령부가 중심 거점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업무를 대폭 늘리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전두환 보안사와 같이 막강한 조직으로 다시 탄생하는 거죠.
◆김영수: 관련 자료는 다 특검에 전달된 상황이고요?
◇박선원: 특검은 아직 전달은 안 했고요. 이미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이 문건을 다 언론에도 배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특검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실제로 문서 형식으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국회 국방위 정보위 소속 박선원 의원 연결해서 듣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소식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주현 전 정무수석 또 김성훈 전 차장 지금 동시에 소환해서 내란 특검이 조사했고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계엄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무회의 때 실제로 우리가 알려진 것과 다른 지금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박선원: 이것을 국무회의냐 아니냐 이 기준을 해 봐야 하는데요. 8시 40분부터 모였습니다. 8명의 이제 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정원장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계엄 관계 국무위원들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8명이 처음 모인 거는 국무회의가 아니고 계엄 관계 장관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선포 전에 최종 확인하고 임무를 다시 분장하면서 불법적인 계엄을 같이 준비한 행위다 성격을 그렇게 규정을 해야 하고요. 거기서 장관들이 다 부인했지만 실제로 그 문건이 전달되었다. 대통령실에서 김용현이 준비한 문건이 해당 장관들한테 다 전달이 되었다.
◆김영수: 그 당시에 처음에 참석했던 장관들은 그 문건을 봤다는 거예요?
◇박선원: 그렇죠. 8명 국정원장 포함해서. 8명은 그 선포문도 다 봤고 각 장관들에게 할당된 임무 있잖습니까? 장관은 뭘 해라 이런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선포 전에 받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불법 행위에 주요 종사자로 가담한 행위로 보는 거죠.
◆김영수: 그럼 방조 혐의를 넘어서서 가담한 혐의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박선원: 그것이 CCTV에 찍혔고 문건을 들고나오는 모습들이 찍혔다는 거죠.
◆김영수: 그래요. 그 CCTV를 지금 특검이 확보하는 거죠?
◇박선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박선원 의원께서도 혹시 보셨나요?
◇박선원: 아니죠. 보면 안 되죠. 봐서도 안 되죠.
◆김영수: 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어요.
◇박선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시 40분부터 모인 계엄 관계 장관들과 국무위원들은 피의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국회에서 12월 4일 1시 02분에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자신들도 다 TV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제 건의를 해야 되고 헌법에 따르면 지체없이 계엄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뭉개면서 이걸 꼭 해제해야 하느냐는 식의 토론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 전 총리가 일관되게 자신은 반대했고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했고 해제를 위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 40분부터 모여서 사전에 가담해서 선포문과 임무 부여하는 그 문건을 받아보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엄이 해제 결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뭉개면서 바로 계엄 해제 결의해야 한다고 윤석열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부서 문서에 서명하는 강의구 부속실장이 서명해 달라고 해서 서명하는 행동까지 일관되게 불법 행위를 한 주요 가담자가 하는 거죠.
◆김영수: 자 지금 12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12월 4일 계엄 후에 안가회동도 있었잖아요.
◇박선원: 12월 4일 저녁에 있었어요.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 안가회동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박선원: 그러니까 이제 그 안가회의는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다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종준 경호실장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드러난 거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 바로 밑에 있는 법률비서관이 참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죄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 대응을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또다시 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면은 법률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논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회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 와서 거짓말 하듯이 밥이나 먹자 연말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죠.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지금 이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온 국민이 여의도에도 120만이 시민이 몰려 있던 그 시간대거든요. 그 시간대에 밥이나 먹자고 해서 모였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느냐고 하는 법률 대책회의면서 동시에 동시에 새로운 계엄이 가능하냐를 검토한 회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회동이고 일반 음식점에서 모이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이 청와대 안가에서 그날 박종준 경호실장이 참석한 이유도 그 안가가 경호실장 관리기 때문에 참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종준 경호실장은 이 법률 회의에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게 아니라 그 공간
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참석한 거란 말입니다.
◆김영수: 그리고 12월 7일 사후 계엄 선포문이요. 윤 전 대통령 서명도 받았다고 하고요.
이 사후 계엄 선포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박선원: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가지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3일 저녁에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건 합법적이었다고 이제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정당화하는 그 작업이라는 일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정조사 국회에서 특위에서도 밝혔지만 그게 아니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 또 있을지 모르는 계엄을 대비한 사전에 문서를 하나 갖춰 놓은 것 아니냐고 하는 두 가지로 지금 지적을 했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
◆김영수: 그러면 한 전 총리가 왜 다시 폐기를 지시했을까요?
◇박선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거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가 이제 다 책임을 자기가 들러 뒤집어써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또 계엄을 해야돼 그것을 위에서 국방부 장관도 거치지 않고 나한테 바로 대통령실에서 이 문서에 사전에 서명해 두라는 거냐 이거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자신이 강의구 대통령 부속실장이 전화해서 없던 걸로 해 달라 한 것이죠.
◆김영수: 오늘 이슈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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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엄 다음날 안가회동, 내란 합법으로 만들 법률 대책 회의이자 2차 계엄 가능성 검토 회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특검 2차 소환 조사가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외환 수사,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등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에 있는 박선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선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때 이 3대 특검을 언급하셨어요. 내란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재건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선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상 최초로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확실하게 다 드러내고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3개 특검이 이제 계속 언론 브리핑도 하고 오늘은 누구를 불러서 소환해서 어떤 조사를 했다고 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약간은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어느 특검은 진도가 나가고 어느 특검은 좀 늦춰지고 이러면 서로 긴장을 하면서 서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는 특검에서 성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영수: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박선원 의원께서는 내란 진상조사단에 있고 또 국방위 소속 또 정보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드론작전사령부가 과연 북한의 드론기가 이제 북한의 주장이었어요, 당시에는요. 남한의 무인기가 지금 평양에 침투했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최근 여러 증언이 장관 지시다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새로운 지금 정보들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까?
◇박선원: 첫 번째는 10월에 보낸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6일부터 11일 세 차례 보낸 것이고 10월 11일 저녁에 북한의 김여정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보내면 선전 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매우 격하고 강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드론사령부에서 드론 사령관이 이 무인기를 직접 운용하는 일종의 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책은 중대장이지만 계급은 소령입니다. 이 소령에게 지시해서 무인기를 침투 발사시키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것은 이제 물론 10월 6일보다 이른 시간이죠. 10월 3일이든 4일이든 이때인데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의 일부 직원과 안보실이 이 드론을 이제 쏘아 보내는 걸 사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론과 이 사출기를 백령도 인근 해역에 가서 거기 이제 뗏목과 같이 넓은 배 그걸 이제 바지선이라고 하는데 바지선에다 올려놓고 쐈다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김영수: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네요. 그렇다면 당시 그 당시 때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선원: 줄기차게 이 정권이 작년 6, 7, 8, 10월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합니다. 점점 멀리 서 가까이 또는 깊숙이 들어가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멀리라고 하는 것은 연평도 해역에서 자주포를 세 번 발사하거든요. 100발 200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탄착 지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주포의 포탄이 떨어진 지점을. 북한이 과거에 반드시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백발 쏘면 뭐 단 20~30발이라도 쏘거나 강하게 경고를 하는 지역에 쐈는데 반응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헬기를 띄워서 수차례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네 차례 헬기를 띄워서 NLL에 매우 가깝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육상이죠, 휴전선. 아까는 바다였지만 지금 휴전선에까지 뛰었는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10월 6일부터 9일 10일 이 사흘 동안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때 바로 그 지점에다가 이제 드론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을 자극할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정찰 첩보 업무 해서 갔다가 오게 해서 매우 은밀하게 시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얀 전단통이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낮게 날게 하고 소리가 아직 잡히지 않은 시험 인증에 통과했다고 보이지 않은 드론을 보냄으로써 북측이 알게 해서 선전 포고를 간주하겠다고 하는 반응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김영수: 그러니까 우리 군도 드론사령부가 있고 첩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낼 수 있는데 무인기를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박선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공으로 날게 하고 평양 초저녁 시간에 날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얀 전단통을 이제 보이게 했다. 이런 그리고 소음도 들리게 했다, 그것은 이제 자극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죠.
◆김영수: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박선원: 그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김영수: 또 새롭게 확인된 내용 중에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드론 작전 사령부예요. 그 무인기 발견될 즈음에 군사 대비 태세 유공 명목으로 장병 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네요.
◇박선원: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별게 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시기를 한번 보시죠. 이 드론사령부에서 신임 김용대 사령관이 임명된 것은 24년 6월 8일이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지명된 것은 8월 8일, 국방부 장관이 집무를 시작한 건 9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 드론사령부에 그런 3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작전이나 어떤 임무에 대한 평가가 없이 그러면 계속 계절적으로 격려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도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김영수: 지금 관련해서 여러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고 지금 특검도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장관 지시 VIP 지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지시 관련 증언도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박선원: 그러니까 VIP 지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은밀하게 이 작전을 이제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할 때 대통령실과 국정원의 실무 직원들 그리고 드론 사령관 또는 사령부 이렇게 연결됐다고 한다면 이건 청와대 대통령실 지시고 그 대통령 지시는 대통령의 지시와 제거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 뒤에 이제 10월 11일 북한이 김여정이 저녁에 8시 반 9시경에 이제 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좋아서 환호를 질렀다. 그래서 이 작전을 또 수행할 것 같다고 하는 증언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10월에 하고 11월에 또 합니다.
◆김영수: 관련해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자꾸 지시가 나오니까 거듭되는 이런 지시에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부 내에 작전 공유 범위도 줄였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박선원: 예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사실상 이 부대가 창설돼서 제대로 운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는 창설 준비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도 안 된 시기에 이런 민감한 작전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직접 지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소음이 생기는 이런 드론을 보내라고 하니 해당 사령부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할 대상 비밀 작전을 수행해야 할 대상은 최소한으로 좁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은밀할수록 그러나 불법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김영수: 윤 정부에서 부활한 국군 방첩사령부요. 민간인 사찰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복원시켰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셨잖아요. 어떤 근거였습니까?
◇박선원: 제가 이제 확보한 문건입니다. ‘참고 보고’라고 하는 이름의 문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방첩사의 전신이었던 기무사가 불법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를 중단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47개 종류의 업무를 중단시켰습니다. 법적 검토를 거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47개 업무는 민간인 사찰 정치 관여 그다음에 일선 지휘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단장 연대장들 지휘관의 지휘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47개 업무를 없앴는데 이것을 다 다시 살린 것이죠. 언제 살렸느냐 23년 11월 8일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새로 임명돼서 이 계엄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 방첩사 업무가 대거 완전히 다 살아납니다. 그것도 대통령령에 아예 그 박혀서 대통령령을 어제 제가 확인해봤더니 한 20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체계적으로 다 살려낸 불법 업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지난해가 아니라 23년 11월 그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선원: 왜냐하면 23년 8·15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경일 8·15 광복절 연설 때 최초로 이제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런 연설을 하고 그 이후부터 차관 중심으로 전국이 꼭 이제 꽁꽁 얼어붙고 그러면서 11월 8일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이 임명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엄이 실제 행동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방첩 사령관 방첩사령부가 중심 거점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업무를 대폭 늘리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전두환 보안사와 같이 막강한 조직으로 다시 탄생하는 거죠.
◆김영수: 관련 자료는 다 특검에 전달된 상황이고요?
◇박선원: 특검은 아직 전달은 안 했고요. 이미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이 문건을 다 언론에도 배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특검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실제로 문서 형식으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국회 국방위 정보위 소속 박선원 의원 연결해서 듣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소식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주현 전 정무수석 또 김성훈 전 차장 지금 동시에 소환해서 내란 특검이 조사했고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계엄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무회의 때 실제로 우리가 알려진 것과 다른 지금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박선원: 이것을 국무회의냐 아니냐 이 기준을 해 봐야 하는데요. 8시 40분부터 모였습니다. 8명의 이제 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정원장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계엄 관계 국무위원들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8명이 처음 모인 거는 국무회의가 아니고 계엄 관계 장관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선포 전에 최종 확인하고 임무를 다시 분장하면서 불법적인 계엄을 같이 준비한 행위다 성격을 그렇게 규정을 해야 하고요. 거기서 장관들이 다 부인했지만 실제로 그 문건이 전달되었다. 대통령실에서 김용현이 준비한 문건이 해당 장관들한테 다 전달이 되었다.
◆김영수: 그 당시에 처음에 참석했던 장관들은 그 문건을 봤다는 거예요?
◇박선원: 그렇죠. 8명 국정원장 포함해서. 8명은 그 선포문도 다 봤고 각 장관들에게 할당된 임무 있잖습니까? 장관은 뭘 해라 이런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선포 전에 받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불법 행위에 주요 종사자로 가담한 행위로 보는 거죠.
◆김영수: 그럼 방조 혐의를 넘어서서 가담한 혐의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박선원: 그것이 CCTV에 찍혔고 문건을 들고나오는 모습들이 찍혔다는 거죠.
◆김영수: 그래요. 그 CCTV를 지금 특검이 확보하는 거죠?
◇박선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박선원 의원께서도 혹시 보셨나요?
◇박선원: 아니죠. 보면 안 되죠. 봐서도 안 되죠.
◆김영수: 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어요.
◇박선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시 40분부터 모인 계엄 관계 장관들과 국무위원들은 피의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국회에서 12월 4일 1시 02분에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자신들도 다 TV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제 건의를 해야 되고 헌법에 따르면 지체없이 계엄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뭉개면서 이걸 꼭 해제해야 하느냐는 식의 토론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 전 총리가 일관되게 자신은 반대했고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했고 해제를 위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 40분부터 모여서 사전에 가담해서 선포문과 임무 부여하는 그 문건을 받아보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엄이 해제 결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뭉개면서 바로 계엄 해제 결의해야 한다고 윤석열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부서 문서에 서명하는 강의구 부속실장이 서명해 달라고 해서 서명하는 행동까지 일관되게 불법 행위를 한 주요 가담자가 하는 거죠.
◆김영수: 자 지금 12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12월 4일 계엄 후에 안가회동도 있었잖아요.
◇박선원: 12월 4일 저녁에 있었어요.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 안가회동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박선원: 그러니까 이제 그 안가회의는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다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종준 경호실장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드러난 거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 바로 밑에 있는 법률비서관이 참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죄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 대응을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또다시 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면은 법률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논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회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 와서 거짓말 하듯이 밥이나 먹자 연말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죠.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지금 이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온 국민이 여의도에도 120만이 시민이 몰려 있던 그 시간대거든요. 그 시간대에 밥이나 먹자고 해서 모였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느냐고 하는 법률 대책회의면서 동시에 동시에 새로운 계엄이 가능하냐를 검토한 회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회동이고 일반 음식점에서 모이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이 청와대 안가에서 그날 박종준 경호실장이 참석한 이유도 그 안가가 경호실장 관리기 때문에 참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종준 경호실장은 이 법률 회의에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게 아니라 그 공간
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참석한 거란 말입니다.
◆김영수: 그리고 12월 7일 사후 계엄 선포문이요. 윤 전 대통령 서명도 받았다고 하고요.
이 사후 계엄 선포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박선원: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가지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3일 저녁에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건 합법적이었다고 이제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정당화하는 그 작업이라는 일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정조사 국회에서 특위에서도 밝혔지만 그게 아니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 또 있을지 모르는 계엄을 대비한 사전에 문서를 하나 갖춰 놓은 것 아니냐고 하는 두 가지로 지금 지적을 했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
◆김영수: 그러면 한 전 총리가 왜 다시 폐기를 지시했을까요?
◇박선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거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가 이제 다 책임을 자기가 들러 뒤집어써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또 계엄을 해야돼 그것을 위에서 국방부 장관도 거치지 않고 나한테 바로 대통령실에서 이 문서에 사전에 서명해 두라는 거냐 이거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자신이 강의구 대통령 부속실장이 전화해서 없던 걸로 해 달라 한 것이죠.
◆김영수: 오늘 이슈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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