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대전서 간담회..."지역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열고 충청 지역 민심을 듣습니다.

지난달 25일 광주·전남에 이어 두 번째 지역 소통 행보인데요.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해요.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충청권에도 일찍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저로서는 약간 늦게, 아쉽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도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이 과거 자원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기회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은 시절에 단기간의 압축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방법은 결국은 부족한 자원을 골고루 다 나누면 다 흐지부지 사라지니까 한쪽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 80년대도 마찬가지죠. 그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결국은 한쪽으로 몰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기억으로 본다면 다 서울, 당시에는 서울이죠. 서울로 집중했죠. 또 기업으로 본다면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몇몇 기업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대기업, 재벌이라고 하는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기보다는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우리가 취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전 세계사에 없는 압축성장을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소위 산업화, 경제성장, 발전도 이뤄내고 또 민주화도 이루어낸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발전을 이뤄내는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과거의 역사이고, 또 지나온 길인데 지금 와서 상황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면 일극체계, 그러니까 불균형 성장 전략,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하는, 발전하는 그런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죠.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또 중소계열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불공정거래, 이런 것들이 또 횡행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특권계층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났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 과연 이 나라가. 아닌 측면도 많죠. 특권화된, 거의 특권계급화된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다 바꿔야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균형발전전략을 취하자. 지역으로도 한쪽에 너무 몰빵하지 말자. 올인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기업들도 보면 소위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이미 성공한 기업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든 공평한 기회 속에 정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실하거나 부당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정상적인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거죠. 특권계층으로 인식되기까지 하는 일부의 특권화된, 특수한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되지 않겠냐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중의 하나 지역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고 충청, 세종, 대전 이 지역은 중간쯤에 있는 거죠. 영남, 호남의 중간쯤. 수도권의 중간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싶은 삼거리 쯤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지방으로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균형발전전략을 일부 전 정권들이 취해왔는데 거기의 일부 혜택도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있죠. 대표적인 게 세종 행정수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팽창을 하다 보니까 소위 취업의 남방한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경기도 평택선까지였다가 이제 조금조금씩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충청권까지. 그런 수도권 팽창의 혜택도 일부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는 또 부족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중간쯤에 있는 우리 충청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다양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충청도 얘기만 자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 공통의 관심사, 이런 문제들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귀령 부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의견들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기연체 채무를 탕감해 주자고 했더니 이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앞으로 안 갚을래.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문제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동의하는 국민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탕감해 주지 말자. 왜 해 주냐. 똑같이 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갚든지 못 갚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빚쟁이 만들자. 이런 입장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왜. 그런 문제들에 대한 토론들을 해봅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대전은 과학중심도시 아니겠어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R&D와 관계된 취업인구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에 황당무계한 R&D 예산 대규모 삭감의 직접 폭격을 맞은 지역이기도 하죠.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앞으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산업 부문을 살릴 거냐. 농사를 주로 지을 거냐, 경공업으로 갈 거냐, 중공업으로 갈 거냐, 첨단기술산업으로 갈 거냐. 그러면 첨단기술사업 중에서는 어떤 쪽으로 갈 거냐. 이런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새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중의 핵심은 연구개발, R&D일 테고 또 인재양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또 일부는 오다 보니까 머리띠 두르시고 데모하시는 분도 꽤 계시던데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 꽤 많은 인원이 계셔서 다 말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메모지를 꼭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했으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다 메모지를 해서 주시면 제가 직접 다 검토하지 못해도 참모들이든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든 다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회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있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말씀, 의견을 듣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 결정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 기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해진 순서가 있나요?

[사회자]
약간의 정해진 건 있습니다. 열어놓고 진행을 하지만 약간의 정해진 건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행사장 입구에 메모지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바라는 의견 받았고요. 꼼꼼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