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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당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열린 거라서 관심이 많았는데 아직 별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호령]
이례적으로 북한이 2021년에 8차 당 대회를 한 이후 보통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전원회의를 하는데요. 총 12차례의 전원회의를 이번에 한 건데. 보면 12차례 전원회의 중 가장 내용이 없었던 전원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용은 있었지만 내용 발표가 없었던 거죠. 김정은의 연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김정은의 연설 중 일부는 그래도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 중의 하나는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부가 바뀐 것도 있지만 전원회의가 21일에서 23일에 있었는데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6월 13일에 이스라엘의 이란의 공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6월 17일에 쇼이구 안보수장이 북한의 평양에 올해는 세 차례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차례 방문에, 17일에 방문을 하고 나서 6000명의 추가 파병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6월 19일에 러북 간에 신조약을 체결한 지 1주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22일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포격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점들이 북한이 전원회의가 보면 사실상 9차 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전원회의가 될 수가 있는데 보통 9차 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의 업적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달성해야 될 내용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국제정세의 빠른 변화가 북한 당국에 미치는 어떻게 보면 불안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했지만 이걸 밖으로 밝히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앞에 가장 최근에 열렸던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과가 올해 초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향후 대외 전략으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은 천명을 했지만 대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지금 남북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에 대남 무시 전략을 이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호령]
사실상 2023년도 12월에 했던 제9차 전원회의 때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에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작년 1월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부분을 전부 다 삭제를 해라. 그리고 적대적인 2개의 국가 관계를 이야기를 한 만큼 영토전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 11차 전원회의 때는 다시 미국에 대한 최강경정책을 이야기했고 이번에 상반기 보통 전원회의에 대해서는 작년 전원회의를 통해서 제시한 계획 부분의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대남이라든지 대외정책과 관련된 발언들은 보통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당 부분의 내용은 다뤘겠지만 발표하지 않은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정세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전략적인 셈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대남 기조라든지 대미 기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9차 전원회의 때 발표했던 그 내용의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미국과 우리나라 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기조를 이어갈 거라는 겁니까?
[이호령]
그렇죠. 적대시 정책 강화 부분이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은 이러한 국내 문제라든지 대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전략적 파트너를 러시아로 잡았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한국이나 미국이 주요 전략적인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강원도 원산에 대규모 해안관광지구 원산갈마지구죠, 공사를 마무리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북한이 도보를 했더라고요. 공사가 10여 년 만에 끝났는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어떤 곳입니까?
[이호령]
갈마반도라는 그 지역에 명사십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구를 만들겠다, 관광문화복합지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계획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19년을 목표로 진행해왔었는데 사실상 대북제재로 인해서 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었고,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목표 시한이 계속해서 지연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7차 당대회 때 주요 성과로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만들려고 했던 게 지연이 되면서 8차 당대회의 주요 성과로 올해 지난 5년간의 주요 업적의 하나로서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부각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획부터 지금까지 완성까지는 11년 정도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 매체가 선전한 내용을 보면 이곳에 2만 명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췄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 2만 명이 방문을 한 것 같지 않고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제2의 금강산관광지구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2만 명의 숙박시설을 갖췄다고 하고, 7월 1일부터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열고 7월 중순부터는 러시아 측의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북한이 그쪽 지역까지 가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그 많은 관광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 현금의 문제가 대북제재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남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혹시 금강산관광처럼 이곳을 기반으로 우리 측과 대화에 나설 수 있을까요?
[이호령]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대규모 시설을 만들었는데 관광객이 국내 관광객, 북한 내부의 관광객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광객이 충분히 그 지역에 와서 투자 대비 수입금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대화를 제시해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앵커]
북한의 관광산업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국제마라톤대회도 열렸었는데 문제는 2013년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결의된 유엔대북제재 결의안 제2094호, 이 결의안이 북한으로 대량의 현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광비용은 제외되는 걸까요?
[이호령]
우리가 북한이랑 금강산 관광 사업을 했을 때는 그 돈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지불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벌크캐시가 들어가는 거죠. 개별 관광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가서 돈을 쓰는 거는 대북제재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관광을 가서 그 돈이 벌크캐시가 돼서 들어가면 대북제재에 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번 원산갈마지구 준공식에 김정은 위원장 가족이 총출동했더라고요. 부인 리설주가 1년 반 만에 공개활동에 나섰는데 유명한 브랜드 가방도 메고 나와서 화제가 됐었고. 너무 오랫동안 안 보여서 출산을 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호령]
보니까 작년 1월 1일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처음 나온 건데, 사진이 굉장히 많이 찍혀서 나온 걸 보면 상대적으로 모든 것의 초점이 딸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부인에 대한 사진은 김정은과 투샷으로 찍힌 사진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위치로서의 리설주의 등장이라기보다는 저기가 관광지구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측면에서의 보여주기 위해서 부인 리설주가 등장한 게 아닌가. 사실상 김주애를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리설주의 등장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뒷모습만 보면 누가 엄마이고 딸인지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많이 딸 주애가 컸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후계자 이미지 만들기가 진행 중인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딸 주애가 후계자 맞습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후계자 수업과 후계자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동안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보면 공교롭게도 김주애가 등장하는 게 2022년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난 뒤부터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김주애가 처음에 어느 곳을 방문을 했느냐 보면 핵, 미사일, 그다음에 군사연습하는 군 분야 쪽에 김주애의 공개 활동이 시작돼서 그다음에 군수공장, 우주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경제 분야, 건설 분야에 등장을 하고 올해 외교 대사관에 김주애가 등장을 하고 종합적인 문화관광지에 있어서 사실상 모든 전 분야에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후계자 구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앵커]
그런가 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호령]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느냐를 보면 결국에는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통일부의 명칭 변경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부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실상 남북 간의 통일, 그리고 통일부가 그동안 해 왔던 업무를 보면 통일까지 가는 과정이 우리가 무력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통일을 구축해나가고 그러한 평화통일을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남북 간에 교류협력, 평화 관계를 구축해 가는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사실상 통일부에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평화와 통일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 지금은 당장 평화체제 구축이 더 중요하다 보니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논란이 일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통일부라는 어떻게 보면 헌법 4조에서도 대통령이 평화통일과 관련된 정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임무까지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통일부의 명칭을 바꾼다는 거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북한한테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그러면 지금 정부는 통일 포기인가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64년 만에 민간 출신인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군 내부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호령]
가장 중요한 게 문민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면서 역대 정부들은 보면 문민통제를 위해서 민간인의 공무원을 국방부에 많이 숫자를 늘려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뒀지만 실질적인 수장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역대 군장성 출신들을 국방부 장관을 해왔었던 거죠. 그런데 문민통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민간인이 공무원인 그런 문민통제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씀도 그렇고 또 후보자의 말씀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제복 입은 시민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거든요. 문민통제에 대한 그런 의식이 군인한테도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을 시킨 점을 봤을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부터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호령]
일단 9.19 군사합의를 바로 복원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결국 그것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 원점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북한과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구축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태세를 잘 구축해야 되느냐 플러스 거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같이 해야겠죠. 통일부에서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9.19 군사합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발전시키고 수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라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한반도 리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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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당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열린 거라서 관심이 많았는데 아직 별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호령]
이례적으로 북한이 2021년에 8차 당 대회를 한 이후 보통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전원회의를 하는데요. 총 12차례의 전원회의를 이번에 한 건데. 보면 12차례 전원회의 중 가장 내용이 없었던 전원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용은 있었지만 내용 발표가 없었던 거죠. 김정은의 연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김정은의 연설 중 일부는 그래도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 중의 하나는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부가 바뀐 것도 있지만 전원회의가 21일에서 23일에 있었는데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6월 13일에 이스라엘의 이란의 공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6월 17일에 쇼이구 안보수장이 북한의 평양에 올해는 세 차례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차례 방문에, 17일에 방문을 하고 나서 6000명의 추가 파병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6월 19일에 러북 간에 신조약을 체결한 지 1주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22일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포격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점들이 북한이 전원회의가 보면 사실상 9차 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전원회의가 될 수가 있는데 보통 9차 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의 업적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달성해야 될 내용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국제정세의 빠른 변화가 북한 당국에 미치는 어떻게 보면 불안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했지만 이걸 밖으로 밝히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앞에 가장 최근에 열렸던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과가 올해 초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향후 대외 전략으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은 천명을 했지만 대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지금 남북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에 대남 무시 전략을 이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호령]
사실상 2023년도 12월에 했던 제9차 전원회의 때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에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작년 1월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부분을 전부 다 삭제를 해라. 그리고 적대적인 2개의 국가 관계를 이야기를 한 만큼 영토전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 11차 전원회의 때는 다시 미국에 대한 최강경정책을 이야기했고 이번에 상반기 보통 전원회의에 대해서는 작년 전원회의를 통해서 제시한 계획 부분의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대남이라든지 대외정책과 관련된 발언들은 보통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당 부분의 내용은 다뤘겠지만 발표하지 않은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정세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전략적인 셈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대남 기조라든지 대미 기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9차 전원회의 때 발표했던 그 내용의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미국과 우리나라 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기조를 이어갈 거라는 겁니까?
[이호령]
그렇죠. 적대시 정책 강화 부분이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은 이러한 국내 문제라든지 대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전략적 파트너를 러시아로 잡았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한국이나 미국이 주요 전략적인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강원도 원산에 대규모 해안관광지구 원산갈마지구죠, 공사를 마무리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북한이 도보를 했더라고요. 공사가 10여 년 만에 끝났는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어떤 곳입니까?
[이호령]
갈마반도라는 그 지역에 명사십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구를 만들겠다, 관광문화복합지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계획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19년을 목표로 진행해왔었는데 사실상 대북제재로 인해서 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었고,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목표 시한이 계속해서 지연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7차 당대회 때 주요 성과로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만들려고 했던 게 지연이 되면서 8차 당대회의 주요 성과로 올해 지난 5년간의 주요 업적의 하나로서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부각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획부터 지금까지 완성까지는 11년 정도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 매체가 선전한 내용을 보면 이곳에 2만 명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췄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 2만 명이 방문을 한 것 같지 않고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제2의 금강산관광지구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2만 명의 숙박시설을 갖췄다고 하고, 7월 1일부터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열고 7월 중순부터는 러시아 측의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북한이 그쪽 지역까지 가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그 많은 관광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 현금의 문제가 대북제재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남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혹시 금강산관광처럼 이곳을 기반으로 우리 측과 대화에 나설 수 있을까요?
[이호령]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대규모 시설을 만들었는데 관광객이 국내 관광객, 북한 내부의 관광객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광객이 충분히 그 지역에 와서 투자 대비 수입금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대화를 제시해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앵커]
북한의 관광산업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국제마라톤대회도 열렸었는데 문제는 2013년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결의된 유엔대북제재 결의안 제2094호, 이 결의안이 북한으로 대량의 현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광비용은 제외되는 걸까요?
[이호령]
우리가 북한이랑 금강산 관광 사업을 했을 때는 그 돈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지불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벌크캐시가 들어가는 거죠. 개별 관광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가서 돈을 쓰는 거는 대북제재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관광을 가서 그 돈이 벌크캐시가 돼서 들어가면 대북제재에 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번 원산갈마지구 준공식에 김정은 위원장 가족이 총출동했더라고요. 부인 리설주가 1년 반 만에 공개활동에 나섰는데 유명한 브랜드 가방도 메고 나와서 화제가 됐었고. 너무 오랫동안 안 보여서 출산을 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호령]
보니까 작년 1월 1일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처음 나온 건데, 사진이 굉장히 많이 찍혀서 나온 걸 보면 상대적으로 모든 것의 초점이 딸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부인에 대한 사진은 김정은과 투샷으로 찍힌 사진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위치로서의 리설주의 등장이라기보다는 저기가 관광지구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측면에서의 보여주기 위해서 부인 리설주가 등장한 게 아닌가. 사실상 김주애를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리설주의 등장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뒷모습만 보면 누가 엄마이고 딸인지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많이 딸 주애가 컸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후계자 이미지 만들기가 진행 중인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딸 주애가 후계자 맞습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후계자 수업과 후계자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동안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보면 공교롭게도 김주애가 등장하는 게 2022년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난 뒤부터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김주애가 처음에 어느 곳을 방문을 했느냐 보면 핵, 미사일, 그다음에 군사연습하는 군 분야 쪽에 김주애의 공개 활동이 시작돼서 그다음에 군수공장, 우주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경제 분야, 건설 분야에 등장을 하고 올해 외교 대사관에 김주애가 등장을 하고 종합적인 문화관광지에 있어서 사실상 모든 전 분야에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후계자 구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앵커]
그런가 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호령]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느냐를 보면 결국에는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통일부의 명칭 변경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부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실상 남북 간의 통일, 그리고 통일부가 그동안 해 왔던 업무를 보면 통일까지 가는 과정이 우리가 무력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통일을 구축해나가고 그러한 평화통일을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남북 간에 교류협력, 평화 관계를 구축해 가는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사실상 통일부에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평화와 통일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 지금은 당장 평화체제 구축이 더 중요하다 보니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논란이 일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통일부라는 어떻게 보면 헌법 4조에서도 대통령이 평화통일과 관련된 정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임무까지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통일부의 명칭을 바꾼다는 거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북한한테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그러면 지금 정부는 통일 포기인가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64년 만에 민간 출신인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군 내부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호령]
가장 중요한 게 문민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면서 역대 정부들은 보면 문민통제를 위해서 민간인의 공무원을 국방부에 많이 숫자를 늘려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뒀지만 실질적인 수장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역대 군장성 출신들을 국방부 장관을 해왔었던 거죠. 그런데 문민통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민간인이 공무원인 그런 문민통제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씀도 그렇고 또 후보자의 말씀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제복 입은 시민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거든요. 문민통제에 대한 그런 의식이 군인한테도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을 시킨 점을 봤을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부터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호령]
일단 9.19 군사합의를 바로 복원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결국 그것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 원점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북한과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구축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태세를 잘 구축해야 되느냐 플러스 거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같이 해야겠죠. 통일부에서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9.19 군사합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발전시키고 수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라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한반도 리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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