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마다 李 대통령에게 불만 토로?…이진숙 '독임제' 주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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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를 현재의 합의제 구조가 아닌 '독임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자르려는 시도가 반복된다. 이는 매우 소모적인 일"이라며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계속 불만을 이어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안을 가져오라"고 말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독임제가 낫겠다"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독임제가 무슨 말이냐"며 이 위원장에게 설명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 측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방송 장악 논란 해결을 위해 '방송개혁안' 마련을 이 위원장에게 주문했지만, 이 위원장은 "그에 앞서 방통위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5인 합의제 기구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만 남아 있는 1인 체제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여야 추천이 지연되면서 위원 3명이 공석이 됐고, 최근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현재 이 위원장 한 명만 남았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1인 체제로는 안건 심의와 의결이 모두 불가능하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