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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죠. 오늘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어제 진행된 청문회의 주요 장면들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 후보자의 신사복 광고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먼저 이번 청문회 두 분의 총평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박경미]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청문회 전에 제시했던 것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런 맹탕, 한방이 없는 청문회였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각인된 것은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신상 털기, 망신 주기,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3년 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생각해 보면 당시 의혹이 엄청났습니다.
김앤장에서 20억 넘는 고문료를 받았고 또 한국무역협회나 에스오일 사외이사로 억대 급여를 받고 부인은 미술품을 억대에 팔았고. 완전히 국민적인 정서와는 매우 거리가 있는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들이었고. 이해충돌과 전관예우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힘을 실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 인준을 표결을 통해서 잘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평화로운 시기였고 인수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고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 정말뼈를 깎는 노력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잘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냉탕 청문회다, 한방 없는 청문회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승규]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이 너무 턱없이 부족했고요. 그 해명도 국민의 상식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많은 인재를 등용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국회 안팎의 지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정책 대상의 자질 능력 등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과도한 개인의 가족 신상털기 비판은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인청 관련해서 나온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국가부채비율이라든지 행정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가 가져야 될 정책적인 기본 자질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것이 신상털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해명에 수긍을 해야 되는데 수긍할 수 없는 해명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부의 수반, 국무총리를 대통령께서 임명하려고 할 때 이런 첫 인청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정부 인사에 대해서 협조도 해야 되겠지만 협조라기보다는 평가,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청 제도가 지금 의회 다수당의 독주체제로 계속 간다면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과거 민주당은 자료 제출 안 하고 증인출석 제대로 안 한다고 법정형 3년을 하는 그런 법안까지 발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당이 되었다고 이에 대해서 아주 아랑곳하지 않고 자료제출 거부하든지 증인채택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3년 동안 민주당의 의회독주가 이런 인사청문회나 의회 과정에서 얼마나 지속될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경미]
국가채무비율을 퀴즈 내듯이 물어보셨잖아요.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혹은 근접한 수치로 답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저도 있습니다마는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했을 것 같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혹시 인지하고 있던 사실도 말씀을 잘하실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국가채무비율 관련해서도 왜 채무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그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큰 틀에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 부분과 더불어 금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미국 유학 당시에 한 달에 4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학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전세금을 빼서 배추 농사에 투자를 했고 그 수익금으로 다달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세비 외의 수입 논란에 대해서는 처가에서 5년간 2억 원 이상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승규]
정치인이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또 출판기념회도 열기도 하고 또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고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여러 가지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회계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상식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해명하는 것이 그렇게 국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출판기념회도 해보고 또 주변의 도움도 받아 보지만 일정 정도 전체적인 앞뒤 맥락이 액수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이해가 가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다라든지 그게 불법정치자금인지 증여인지, 투자인지. 전세금을 맡기고 배추 관련 투자를 해놓고 월 450만 원의 유학 자금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선뜻 납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어차피 의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통과시킬 텐데요. 저는 이런 부분 해명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인사, 여러 가지 인사 원칙을 밝히셨는데 그런 부분이 형식과 내용이 같아야 되거든요. 형식은 실용인사다, 탕평인사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내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국민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시각 인사청문회장 모습 보고 계신데 주진우 의원이 질의를 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답변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금전 문제 해명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경미]
재산 관련해서 후보자가 진솔하게 설명을 했고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수용성 있는 답변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어제 처음으로 밝힌 게 부족한 생활비는 처가로부터, 장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 참 전 국민 앞에서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을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 보면 김민석 후보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이나 야인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유학을 하면서 학구열을 불태웠고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보통 낙선을 하면 미국에 연수를 가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나 이런 데를 가지, 학위 과정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가서 그냥 세미나 듣고 견문을 넓히고 그러는데 로스쿨에서 박사 과정, 또 중국 칭화대 로스쿨에서 석사 과정 G2 국가의 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학구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학자금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세금을 맡기고 또 투자에서 얻은 수익을 받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강 의원님께서 증인, 참고인도 하나 없는 청문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전 부인을 증인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할 때도 전 부인의 출입국기록 그리고 자녀의 성적표.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가족의 아픈 상처를 후벼파는 그런 패륜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 같은 경우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그런 청문회로 귀결된 면이 있죠.
[앵커]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어제 뜻밖의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던졌던 주진우 의원의 개인 질병이 거론되면서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자리인데 주진우 의원 개인의 질병이 언급되면서 사과를 해라, 안 한다. 공방이 오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강승규]
우리 국회의 품격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공방을 할 때 공격 대상이 위기에 몰릴 경우 화자,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주진우 의원이 이번 인청 과정에서 가장 활약이 크다 보니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진우 의원의 병력까지 공개해 가면서 메신저, 화자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국회의 현재 인사청문회 품격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왜 이런 인청 제도를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대답이 옹색하면 그대로 솔직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낫지, 저렇게 서로 여야 의원끼리 화자를 공격해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청문회 제도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앵커]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 보기에는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 같은데요.
[박경미]
주진우 의원이 청문위원이지 청문 대상자는 아니죠. 하지만 병역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병역면제 사유로 논란이 옮겨간 것인데요. 주진우 의원이 공인이잖아요. 국회의원이고.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병역 문제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청문위원의 군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언급되는 게 그리 부자연스럽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차제에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공직자의 윤리 검증이라는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신상털기, 망신 주기. 이거는 지양하기 위해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그리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해야 될 때인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도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에 벌어진
[앵커]
오늘 김민석 후보자는 공방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내야 할 건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그리고 제2의 논두렁 시계라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강승규]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이분이 이러이러한 틀 속에서 갇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격의 대상으로 쓰는데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가 방어적인 입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문을 당하는 입장인데 청문회를 하는 야당에 대해서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제2의 논두렁 시계다,이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인청위원들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청문회한 것 등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제2의 논두렁처럼 뭔가 다 털어서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그런 아픈 기억 등을 싸잡아서 그렇게 프레임에 본인이 갇혀 있는 것처럼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청문회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또는 신상털기의 과도한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만 청문회 자체가 자질 검증하고 그 자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청문회 제도인데, 청문회에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다. 그런 속에서 본인의 해명을 무조건 청문적으로 해서 들어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총평을 해서 제2의 논두렁 시계다. 저는 그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 그런 방어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미]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6억, 6억 프레임을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5억 수입에 13억 지출, 8억인데 2억은 전 부인이 유학자금을 댄 것이니까 6억이 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 그리고 처가의 지원을 통해서 다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억을 그냥 한꺼번에 쌓아놓고 있었던 것처럼 자꾸 6억을 거론을 하시니까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민석 후보가 검찰의 표적사정을 당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듯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지만 추징금, 세금, 벌금 꼬박꼬박 다 완납을 했고요. 그리고 채무관계도 이번에 다 상환을 했는데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이번 청문회 때 그러면 그 자금을 제공했던 기업과 검사와 검찰 다 부르자.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었어요. 이번을 통해서 다 투명하게 소명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6억설을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전형적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두 분 모두 서로가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웃지 못할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도 잠깐 보고 오시죠. 준비가 되면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가 벼슬이냐라고 말을 하니까 왜 닭에 비유를 하느냐 이렇게 공방이 오간 건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가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번 청문회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격이 좀 날카롭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지적도 있더라고요.
[강승규]
날카롭게 공격을 하려고 해도 자료가 있고 또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 공격을 하면 그 공격에 대해서 아까 제2의 논두렁 시계다. 아니면 총론으로 대답하고 믿어달라, 이렇게 하는 후보자나 그런 청문회 환경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드릴지 저도 인청위원은 아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런 간사의 여러 가지 회의 진행, 또 위원장의 회의 진행 과정에서 공방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많은 풍경들이 제가 18대 국회를 하다가 22대 국회에 들어와보니 너무나 의회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웃지 못할 환경이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우리 곽규택 의원이 또 풍자를 하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 등이 우리 국민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의회 모습이 자꾸 안타까워 보이고. 민주당도 여당이 됐으니까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협치하는 모습을 제대로, 말로만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발전된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이번에도 또 여전히 국민 눈높이는 턱없이 부족한 인사청문회였다. 제도 자체에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의혹을 잘 해명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박경미]
조금 전 상황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에 실탄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국의 전파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벼슬이 닭벼슬이냐, 이런 가벼운 농담을 하기에는 총리 청문회에서 그런 게 오간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검증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정세균 총리 청문위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틀을 하면서 언론이 있을 때는 정쟁거리, 정치적인 공방도 했지만 언론이 빠진 후에 6시 이후에는 치열한 정책 검증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보니까 정책 검증은 늦은 시간에도 실종됐고 벼슬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실하게 다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이 확정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는데요. 유임 논란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미령]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여당, 야당이 바뀌었지만 저는 일관되게 제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농가의 경영안정 그리고 소득 안정, 이런 측면이 기본이 돼야 국민들한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취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건 속에서 그 일을 계속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더 개선할 점이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특히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제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조금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정 철학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간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유연한 실용주의, 그리고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들한테 먹거리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정 철학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우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재검토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인들하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야가 바뀌었지만 농업 그리고 농촌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겠다면서 그전 정부 때 얘기했던 농망법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농업인들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절실함의 표현이었을 뿐이다.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정 철학에 맞춰서 전향적으로 법안과 정책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전 정부 출신임에도 유임이 되면서 송 장관이 직접 나서서 돌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이 반영된 인사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했는데 두 분 의견 먼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박경미]
국정 철학에 맞춰서 간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신뢰를 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인사를 하셨던 이유는 정권을 초월해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서 의견 개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능력을 높게 평가하셨던 것 같고. 흑묘백묘론인 거죠. 일만 잘하면 어느 정권 인사건 쓸 수 있다. 그런 탕평 인사의 의미도 있었고 또 여성 내각의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곡법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의견을 냈었고 또 그런 농망법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이 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표현을 공적으로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송 장관의 태세전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승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인사든 인사 정책이고 전 정부 인사 쓸 수 있고 정부가 바뀌어서 같은 장관이 다른 정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협치니 탕평인사니 이런 형식이 실질적으로 효용을 갖추려면 내용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송미령 농림부 장관께서 농망법이라고 반대했던 그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가 양곡관리법입니다. 저도 농업기반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의했을 때 저도 반대했지만 농업기반도시의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쌀이 남아돕니다. 생산량이 남아도는데 1년에 20~40만 톤 남아도는데 그러면 남아돌면 다른 대체작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가루쌀이라든지 콩 등으로 바꾸고 있고 그래도 남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정부의 수매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매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양곡관리법에서는 쌀이 남으면 정부가 구매해 줘라가 양곡관리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송미령 장관이 그 당시 반대를 했는데 두 가지 쟁점입니다.
하나는 전환을 해서 다른 대체작물 등으로 해야 재정 투입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남을 때는 우리는 20만 원선에서 계속 수매를 하겠다는 거였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의무 수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농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정책에서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아야 되죠. 아마도 송미령 장관이 정부의 유임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점 중에서 그동안 사실 첫 번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에 집중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무조건 의무매입, 의무수매만 강조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납니다. 쌀의 재배면적을 줄여야 되는데 재배만 하면 무조건 수매를 해 주니까 재배를 줄이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강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윤석열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내용적으로도 탕평인사가 실질적으로 농업정책에 있어서 큰 진전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어제의 경우에는 여권 일각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진화에 나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송미령 장관이 지명 철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박경미]
여러 상징성을 생각해 볼 때 지명을 철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권 내 분위기는 어떠신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박경미]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와 코드를 맞추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대했던 그런 전력들, 또 농망법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용어까지 썼던 점들이 기억에 선명하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또 이런 실용인사 측면에서, 그리고 저도 항상 그런 걸 꿈꿨어요. 이전 정부의 장관이 정권을 초월해서 그다음 정권에서도 진보, 보수를 아우르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는다고 하죠.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규]
소통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기자회견도 하신다고 하고 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현장 방문도 하는데 저는 리더가 소통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통의 형식이겠죠. 그것이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직접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국정 상황을 소상히 밝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이 내용을 쫓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실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고 용산의 건물, 여러 가지 기자실과 가까운 위치를 두면서 도어스태핑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기자와 어떤 형식을 가졌죠. 그러나 실제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어스태핑이라는 형식을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기자들의 질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언밸런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특정 꼬투리 잡기가 있었고. 이래서 결국 그것이 소통의 장애요인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현장 방문도 좋고 저는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대통령실의 리더가 현장을 방문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내용을 갖춰야 되는데 형식을 갖추고 이것이 보여주기 형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박경미]
벌써부터 보여주기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시는 건 과도한 것 같고요. 오늘 갑자기 광주 일정을 잡으시게 된 거는 나토 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비어 있었고 광주는 80% 이상의 압도적인 민심을 보여줬던 곳이기 때문에 텃밭 민심을 직접 확인하고 날것으로 민심을 청취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고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대통령님께 진솔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소통에 진심이시죠. 그리고 기자회견도 100일이 아닌 30일쯤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도 공개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보통은 국무회의 시작 때 모두발언까지 공개하고 그리고 비공개로 전환을 하는데 그거 전체도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사서함을 운영할 거죠.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국민사서함에 남기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경제, 민생, 사회, 안보 전 분야에 걸쳐서. 이런 소통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지금 기자들 쪽에도 카메라가 설치됐잖아요. 예전에는 온브리핑을 한 다음에 백브리핑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백브리핑에서 나오는 거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
[앵커]
죄송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만나는데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첫 번째 먼 거리 지방행정으로 소록도 그리고 광주를 택하셨습니다.이 렇게 모여서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부터 호남의 마음을 듣다, 호남 곁으로, 호남 속으로. 대통령과의 만남 시작해 보겠니다. 어렵게 앉으셨지만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먼저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두 번째 지방 공개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광주 전남 시민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대변인의 말로는 호남의 마음을 듣다, 호남 속으로, 호남 곁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강 대변인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나토 정상회의 일정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 취소되면서 민심행보로 바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호남 지방이 워낙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대통령이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고 치열한 토론 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행여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그리고 함께 해결책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한 번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귀 기울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법 찾는 진짜 정치, 진짜 대한민국 정치의 첫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앵커]
광주전남 타운홀미팅 현장을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좀 기술적인 문제로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대통령의 발언 다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좀 어색하죠?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놓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 시민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한테 갇혀서 고함 치는 분 있던데. 서 계셔도 되니까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아까 보니까 무안 어쩌고 하면서. 고함 치시는 분 계시던데 마이크 줄 테니까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 뵙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제가 선거 때 다니면서 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충분히 못 들은 게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오늘 2부에서는 자유롭게 말씀을 들어봤으면 싶고 제일 중요한 의제는 역시 광주 군공항 광주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제가 당대표 처음 나올 때부터 수없이 많이 논의되던 건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각각의 입장을 여기저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서로 적절히 타협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나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의제는 현실적으로 당장 닥친 광주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해결책의 단초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첫 번째 의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듣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온갖 문제들이 논의되는데 사실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대한민국이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이 미어터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토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다 상당 정도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그 이해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새 정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 하나가 경제 민생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게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진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기후위기, 또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하는 세계적 변화에 맞춰서 대한민국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하는데 서남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발전, 특히 남부벨트의 진흥 또는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거기를 제대로 찾아내면 수도권 일극체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한번 현지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제한 없이... 처음에 이렇게 제한을 했더라고요, 숫자를. 그러지 말고 오시고 싶은 분들 다 오셔서 하실 말씀을 좀 허심탄회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게 지역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이어서 광주전남의 국민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자유롭게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선진국가인데 최근에는 너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또는 대결적이고 심하게는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고. 그래서 민주적인 토론보다는 적대적인 그런 문화들이 너무 심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5200만 가까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인데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존재를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고 또 힘을 합쳐서 난국을 타개해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공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방향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산이죠. 특히 광주는 이번 12월 3일부터 시작됐던 빛의 혁명의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호남에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 국민주권은 어떻게 실현되어갈 수 있는지를 모범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함께... 준비는 잘 안 됐는데 종 난삽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대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자유롭고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자주 성남시장할 때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해 보여는데 중복된 얘기, 극히 사적인 이야기, 감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조금 절제하고 모두에 관한 이야기, 중복되지 않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짧게 의사표명을 해 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군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오늘 대통령께서는 자유롭게 의사를 제안하셨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대한민국 균형발전 문제. 세 번째는 적의가 아닌 다양한 공동체 문제. 네 번째는 국민주권의 실천 문제를 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기정 광주시장 발언 듣겠습니다.
[강기정]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취임 이틀째에 안전치안전국시도회의를 소집해서...
[앵커]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타운홀 미팅, 그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시민들과 의견을 나눠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끊겼습니다. 마저 들어볼게요.
[박경미]
이재명 대통령 모두 말씀을 보면 고함 치시는 분들 들어오시게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와 극적인 대비를 보이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입틀막 사건, 카이스트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입이 틀려진 상태에서 끌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조금 달리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거를 투명하게 펼쳐놓고 의견을 다 듣겠다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었고요. 경기지사 시절에도 계곡 정비 같은 것도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견을 담아내면서 합일점을 찾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까지 짚어봤고요. 또 현장에서 중요한 내용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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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죠. 오늘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어제 진행된 청문회의 주요 장면들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 후보자의 신사복 광고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먼저 이번 청문회 두 분의 총평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박경미]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청문회 전에 제시했던 것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런 맹탕, 한방이 없는 청문회였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각인된 것은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신상 털기, 망신 주기,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3년 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생각해 보면 당시 의혹이 엄청났습니다.
김앤장에서 20억 넘는 고문료를 받았고 또 한국무역협회나 에스오일 사외이사로 억대 급여를 받고 부인은 미술품을 억대에 팔았고. 완전히 국민적인 정서와는 매우 거리가 있는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들이었고. 이해충돌과 전관예우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힘을 실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 인준을 표결을 통해서 잘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평화로운 시기였고 인수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고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 정말뼈를 깎는 노력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잘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냉탕 청문회다, 한방 없는 청문회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승규]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이 너무 턱없이 부족했고요. 그 해명도 국민의 상식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많은 인재를 등용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국회 안팎의 지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정책 대상의 자질 능력 등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과도한 개인의 가족 신상털기 비판은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인청 관련해서 나온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국가부채비율이라든지 행정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가 가져야 될 정책적인 기본 자질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것이 신상털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해명에 수긍을 해야 되는데 수긍할 수 없는 해명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부의 수반, 국무총리를 대통령께서 임명하려고 할 때 이런 첫 인청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정부 인사에 대해서 협조도 해야 되겠지만 협조라기보다는 평가,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청 제도가 지금 의회 다수당의 독주체제로 계속 간다면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과거 민주당은 자료 제출 안 하고 증인출석 제대로 안 한다고 법정형 3년을 하는 그런 법안까지 발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당이 되었다고 이에 대해서 아주 아랑곳하지 않고 자료제출 거부하든지 증인채택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3년 동안 민주당의 의회독주가 이런 인사청문회나 의회 과정에서 얼마나 지속될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경미]
국가채무비율을 퀴즈 내듯이 물어보셨잖아요.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혹은 근접한 수치로 답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저도 있습니다마는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했을 것 같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혹시 인지하고 있던 사실도 말씀을 잘하실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국가채무비율 관련해서도 왜 채무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그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큰 틀에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 부분과 더불어 금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미국 유학 당시에 한 달에 4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학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전세금을 빼서 배추 농사에 투자를 했고 그 수익금으로 다달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세비 외의 수입 논란에 대해서는 처가에서 5년간 2억 원 이상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승규]
정치인이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또 출판기념회도 열기도 하고 또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고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여러 가지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회계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상식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해명하는 것이 그렇게 국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출판기념회도 해보고 또 주변의 도움도 받아 보지만 일정 정도 전체적인 앞뒤 맥락이 액수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이해가 가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다라든지 그게 불법정치자금인지 증여인지, 투자인지. 전세금을 맡기고 배추 관련 투자를 해놓고 월 450만 원의 유학 자금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선뜻 납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어차피 의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통과시킬 텐데요. 저는 이런 부분 해명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인사, 여러 가지 인사 원칙을 밝히셨는데 그런 부분이 형식과 내용이 같아야 되거든요. 형식은 실용인사다, 탕평인사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내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국민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시각 인사청문회장 모습 보고 계신데 주진우 의원이 질의를 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답변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금전 문제 해명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경미]
재산 관련해서 후보자가 진솔하게 설명을 했고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수용성 있는 답변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어제 처음으로 밝힌 게 부족한 생활비는 처가로부터, 장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 참 전 국민 앞에서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을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 보면 김민석 후보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이나 야인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유학을 하면서 학구열을 불태웠고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보통 낙선을 하면 미국에 연수를 가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나 이런 데를 가지, 학위 과정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가서 그냥 세미나 듣고 견문을 넓히고 그러는데 로스쿨에서 박사 과정, 또 중국 칭화대 로스쿨에서 석사 과정 G2 국가의 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학구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학자금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세금을 맡기고 또 투자에서 얻은 수익을 받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강 의원님께서 증인, 참고인도 하나 없는 청문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전 부인을 증인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할 때도 전 부인의 출입국기록 그리고 자녀의 성적표.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가족의 아픈 상처를 후벼파는 그런 패륜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 같은 경우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그런 청문회로 귀결된 면이 있죠.
[앵커]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어제 뜻밖의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던졌던 주진우 의원의 개인 질병이 거론되면서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자리인데 주진우 의원 개인의 질병이 언급되면서 사과를 해라, 안 한다. 공방이 오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강승규]
우리 국회의 품격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공방을 할 때 공격 대상이 위기에 몰릴 경우 화자,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주진우 의원이 이번 인청 과정에서 가장 활약이 크다 보니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진우 의원의 병력까지 공개해 가면서 메신저, 화자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국회의 현재 인사청문회 품격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왜 이런 인청 제도를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대답이 옹색하면 그대로 솔직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낫지, 저렇게 서로 여야 의원끼리 화자를 공격해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청문회 제도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앵커]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 보기에는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 같은데요.
[박경미]
주진우 의원이 청문위원이지 청문 대상자는 아니죠. 하지만 병역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병역면제 사유로 논란이 옮겨간 것인데요. 주진우 의원이 공인이잖아요. 국회의원이고.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병역 문제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청문위원의 군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언급되는 게 그리 부자연스럽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차제에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공직자의 윤리 검증이라는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신상털기, 망신 주기. 이거는 지양하기 위해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그리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해야 될 때인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도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에 벌어진
[앵커]
오늘 김민석 후보자는 공방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내야 할 건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그리고 제2의 논두렁 시계라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강승규]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이분이 이러이러한 틀 속에서 갇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격의 대상으로 쓰는데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가 방어적인 입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문을 당하는 입장인데 청문회를 하는 야당에 대해서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제2의 논두렁 시계다,이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인청위원들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청문회한 것 등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제2의 논두렁처럼 뭔가 다 털어서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그런 아픈 기억 등을 싸잡아서 그렇게 프레임에 본인이 갇혀 있는 것처럼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청문회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또는 신상털기의 과도한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만 청문회 자체가 자질 검증하고 그 자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청문회 제도인데, 청문회에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다. 그런 속에서 본인의 해명을 무조건 청문적으로 해서 들어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총평을 해서 제2의 논두렁 시계다. 저는 그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 그런 방어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미]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6억, 6억 프레임을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5억 수입에 13억 지출, 8억인데 2억은 전 부인이 유학자금을 댄 것이니까 6억이 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 그리고 처가의 지원을 통해서 다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억을 그냥 한꺼번에 쌓아놓고 있었던 것처럼 자꾸 6억을 거론을 하시니까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민석 후보가 검찰의 표적사정을 당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듯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지만 추징금, 세금, 벌금 꼬박꼬박 다 완납을 했고요. 그리고 채무관계도 이번에 다 상환을 했는데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이번 청문회 때 그러면 그 자금을 제공했던 기업과 검사와 검찰 다 부르자.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었어요. 이번을 통해서 다 투명하게 소명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6억설을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전형적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두 분 모두 서로가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웃지 못할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도 잠깐 보고 오시죠. 준비가 되면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가 벼슬이냐라고 말을 하니까 왜 닭에 비유를 하느냐 이렇게 공방이 오간 건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가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번 청문회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격이 좀 날카롭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지적도 있더라고요.
[강승규]
날카롭게 공격을 하려고 해도 자료가 있고 또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 공격을 하면 그 공격에 대해서 아까 제2의 논두렁 시계다. 아니면 총론으로 대답하고 믿어달라, 이렇게 하는 후보자나 그런 청문회 환경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드릴지 저도 인청위원은 아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런 간사의 여러 가지 회의 진행, 또 위원장의 회의 진행 과정에서 공방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많은 풍경들이 제가 18대 국회를 하다가 22대 국회에 들어와보니 너무나 의회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웃지 못할 환경이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우리 곽규택 의원이 또 풍자를 하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 등이 우리 국민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의회 모습이 자꾸 안타까워 보이고. 민주당도 여당이 됐으니까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협치하는 모습을 제대로, 말로만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발전된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이번에도 또 여전히 국민 눈높이는 턱없이 부족한 인사청문회였다. 제도 자체에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의혹을 잘 해명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박경미]
조금 전 상황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에 실탄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국의 전파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벼슬이 닭벼슬이냐, 이런 가벼운 농담을 하기에는 총리 청문회에서 그런 게 오간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검증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정세균 총리 청문위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틀을 하면서 언론이 있을 때는 정쟁거리, 정치적인 공방도 했지만 언론이 빠진 후에 6시 이후에는 치열한 정책 검증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보니까 정책 검증은 늦은 시간에도 실종됐고 벼슬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실하게 다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이 확정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는데요. 유임 논란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미령]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여당, 야당이 바뀌었지만 저는 일관되게 제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농가의 경영안정 그리고 소득 안정, 이런 측면이 기본이 돼야 국민들한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취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건 속에서 그 일을 계속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더 개선할 점이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특히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제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조금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정 철학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간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유연한 실용주의, 그리고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들한테 먹거리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정 철학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우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재검토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인들하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야가 바뀌었지만 농업 그리고 농촌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겠다면서 그전 정부 때 얘기했던 농망법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농업인들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절실함의 표현이었을 뿐이다.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정 철학에 맞춰서 전향적으로 법안과 정책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전 정부 출신임에도 유임이 되면서 송 장관이 직접 나서서 돌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이 반영된 인사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했는데 두 분 의견 먼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박경미]
국정 철학에 맞춰서 간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신뢰를 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인사를 하셨던 이유는 정권을 초월해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서 의견 개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능력을 높게 평가하셨던 것 같고. 흑묘백묘론인 거죠. 일만 잘하면 어느 정권 인사건 쓸 수 있다. 그런 탕평 인사의 의미도 있었고 또 여성 내각의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곡법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의견을 냈었고 또 그런 농망법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이 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표현을 공적으로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송 장관의 태세전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승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인사든 인사 정책이고 전 정부 인사 쓸 수 있고 정부가 바뀌어서 같은 장관이 다른 정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협치니 탕평인사니 이런 형식이 실질적으로 효용을 갖추려면 내용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송미령 농림부 장관께서 농망법이라고 반대했던 그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가 양곡관리법입니다. 저도 농업기반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의했을 때 저도 반대했지만 농업기반도시의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쌀이 남아돕니다. 생산량이 남아도는데 1년에 20~40만 톤 남아도는데 그러면 남아돌면 다른 대체작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가루쌀이라든지 콩 등으로 바꾸고 있고 그래도 남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정부의 수매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매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양곡관리법에서는 쌀이 남으면 정부가 구매해 줘라가 양곡관리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송미령 장관이 그 당시 반대를 했는데 두 가지 쟁점입니다.
하나는 전환을 해서 다른 대체작물 등으로 해야 재정 투입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남을 때는 우리는 20만 원선에서 계속 수매를 하겠다는 거였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의무 수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농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정책에서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아야 되죠. 아마도 송미령 장관이 정부의 유임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점 중에서 그동안 사실 첫 번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에 집중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무조건 의무매입, 의무수매만 강조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납니다. 쌀의 재배면적을 줄여야 되는데 재배만 하면 무조건 수매를 해 주니까 재배를 줄이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강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윤석열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내용적으로도 탕평인사가 실질적으로 농업정책에 있어서 큰 진전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어제의 경우에는 여권 일각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진화에 나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송미령 장관이 지명 철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박경미]
여러 상징성을 생각해 볼 때 지명을 철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권 내 분위기는 어떠신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박경미]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와 코드를 맞추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대했던 그런 전력들, 또 농망법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용어까지 썼던 점들이 기억에 선명하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또 이런 실용인사 측면에서, 그리고 저도 항상 그런 걸 꿈꿨어요. 이전 정부의 장관이 정권을 초월해서 그다음 정권에서도 진보, 보수를 아우르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는다고 하죠.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규]
소통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기자회견도 하신다고 하고 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현장 방문도 하는데 저는 리더가 소통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통의 형식이겠죠. 그것이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직접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국정 상황을 소상히 밝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이 내용을 쫓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실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고 용산의 건물, 여러 가지 기자실과 가까운 위치를 두면서 도어스태핑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기자와 어떤 형식을 가졌죠. 그러나 실제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어스태핑이라는 형식을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기자들의 질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언밸런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특정 꼬투리 잡기가 있었고. 이래서 결국 그것이 소통의 장애요인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현장 방문도 좋고 저는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대통령실의 리더가 현장을 방문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내용을 갖춰야 되는데 형식을 갖추고 이것이 보여주기 형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박경미]
벌써부터 보여주기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시는 건 과도한 것 같고요. 오늘 갑자기 광주 일정을 잡으시게 된 거는 나토 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비어 있었고 광주는 80% 이상의 압도적인 민심을 보여줬던 곳이기 때문에 텃밭 민심을 직접 확인하고 날것으로 민심을 청취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고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대통령님께 진솔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소통에 진심이시죠. 그리고 기자회견도 100일이 아닌 30일쯤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도 공개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보통은 국무회의 시작 때 모두발언까지 공개하고 그리고 비공개로 전환을 하는데 그거 전체도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사서함을 운영할 거죠.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국민사서함에 남기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경제, 민생, 사회, 안보 전 분야에 걸쳐서. 이런 소통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지금 기자들 쪽에도 카메라가 설치됐잖아요. 예전에는 온브리핑을 한 다음에 백브리핑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백브리핑에서 나오는 거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
[앵커]
죄송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만나는데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첫 번째 먼 거리 지방행정으로 소록도 그리고 광주를 택하셨습니다.이 렇게 모여서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부터 호남의 마음을 듣다, 호남 곁으로, 호남 속으로. 대통령과의 만남 시작해 보겠니다. 어렵게 앉으셨지만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먼저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두 번째 지방 공개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광주 전남 시민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대변인의 말로는 호남의 마음을 듣다, 호남 속으로, 호남 곁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강 대변인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나토 정상회의 일정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 취소되면서 민심행보로 바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호남 지방이 워낙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대통령이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고 치열한 토론 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행여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그리고 함께 해결책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한 번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귀 기울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법 찾는 진짜 정치, 진짜 대한민국 정치의 첫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앵커]
광주전남 타운홀미팅 현장을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좀 기술적인 문제로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대통령의 발언 다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좀 어색하죠?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놓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 시민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한테 갇혀서 고함 치는 분 있던데. 서 계셔도 되니까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아까 보니까 무안 어쩌고 하면서. 고함 치시는 분 계시던데 마이크 줄 테니까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 뵙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제가 선거 때 다니면서 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충분히 못 들은 게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오늘 2부에서는 자유롭게 말씀을 들어봤으면 싶고 제일 중요한 의제는 역시 광주 군공항 광주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제가 당대표 처음 나올 때부터 수없이 많이 논의되던 건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각각의 입장을 여기저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서로 적절히 타협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나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의제는 현실적으로 당장 닥친 광주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해결책의 단초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첫 번째 의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듣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온갖 문제들이 논의되는데 사실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대한민국이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이 미어터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토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다 상당 정도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그 이해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새 정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 하나가 경제 민생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게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진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기후위기, 또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하는 세계적 변화에 맞춰서 대한민국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하는데 서남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발전, 특히 남부벨트의 진흥 또는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거기를 제대로 찾아내면 수도권 일극체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한번 현지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제한 없이... 처음에 이렇게 제한을 했더라고요, 숫자를. 그러지 말고 오시고 싶은 분들 다 오셔서 하실 말씀을 좀 허심탄회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게 지역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이어서 광주전남의 국민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자유롭게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선진국가인데 최근에는 너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또는 대결적이고 심하게는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고. 그래서 민주적인 토론보다는 적대적인 그런 문화들이 너무 심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5200만 가까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인데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존재를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고 또 힘을 합쳐서 난국을 타개해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공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방향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산이죠. 특히 광주는 이번 12월 3일부터 시작됐던 빛의 혁명의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호남에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 국민주권은 어떻게 실현되어갈 수 있는지를 모범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함께... 준비는 잘 안 됐는데 종 난삽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대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자유롭고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자주 성남시장할 때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해 보여는데 중복된 얘기, 극히 사적인 이야기, 감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조금 절제하고 모두에 관한 이야기, 중복되지 않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짧게 의사표명을 해 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군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오늘 대통령께서는 자유롭게 의사를 제안하셨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대한민국 균형발전 문제. 세 번째는 적의가 아닌 다양한 공동체 문제. 네 번째는 국민주권의 실천 문제를 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기정 광주시장 발언 듣겠습니다.
[강기정]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취임 이틀째에 안전치안전국시도회의를 소집해서...
[앵커]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타운홀 미팅, 그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시민들과 의견을 나눠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끊겼습니다. 마저 들어볼게요.
[박경미]
이재명 대통령 모두 말씀을 보면 고함 치시는 분들 들어오시게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와 극적인 대비를 보이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입틀막 사건, 카이스트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입이 틀려진 상태에서 끌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조금 달리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거를 투명하게 펼쳐놓고 의견을 다 듣겠다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었고요. 경기지사 시절에도 계곡 정비 같은 것도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견을 담아내면서 합일점을 찾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까지 짚어봤고요. 또 현장에서 중요한 내용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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