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청문보고서 채택될까?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가장 집중됐던 건 바로 재산 문제였는데 소득보다 많은 지출과 관련해 어제 처음으로 배추밭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배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세금 빼서 갔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농사하는 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그때 당시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을 투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 2억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그것은 한참 후에 아마 상환을 못 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신성 씨와의 돈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그게 왜 투명하지 않죠?]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 유학 시절에 강신성 씨로부터 받은 돈을 문제삼자 김민석 후보자가 무상지원받은 게 아니라 배추사업에 투자해서 그 투자금 반환의 성격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처음에는 유학자금에 대해서는 전처가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전처가 유학자금을 댄 것이 아니라 그전에 2억을 배추농사에 투자했는데 그것을 상환받지 못하다가 그게 부분적으로 받았는지 한꺼번에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돈으로 다시 상환받은 돈으로 전처가 유학자금을 댔다,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추농사에 350만 원 수익을 내는 데 대한 2억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냈고 하는 부분들이 의원들의 질의 속에서 질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고 본인의 말씀으로는 어쨌든 증거로서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아까 녹취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증거자료로 제출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김민석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증거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증거자료로 제출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은 제출할 내용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구분지어야 되는 겁니까?

[홍석준]
의혹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낼 수 있는 증거자료를 내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증여세 부분 이야기를 하니까 증여세 관련된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칭화대 석사학위 관련해서 출입국관리자료만 내면 되는데 그것을 내지 않고 항공편 관련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재정리해서 낸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김민석 후보자의 가장 많은 의혹은 200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정치 낭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뚜렷한 수입이 없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배추 이야기는, 저 유학비는 언제냐면 아들 유학비가 아니라 본인이 미국 갔을 때 월 450만 원 정도 강신성 씨로부터 계속해서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또 불법정치자금 아니냐 문제제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투자를 했고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해서 월 45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래서 김희정 의원이 얼마 투자했냐 하니까 2억 정도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배추 농사 투자를 해서 월 450이면 1년 단위로 하면 54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워렌 버핏이 울고 갈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은 수익률이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의혹이 소명되기는커녕 강신성 씨로부터 또 스폰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만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김형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그런 수익이 있다고 하지 않고 김희정 의원이 얘기한 대로 3개월 정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 그런 차원으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런 수익률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나니까 강신성 씨와 관련한 돈거래가 계속해서 안갯속에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도 한 것 같아요.

[김형준]
어차피 두 분의 인맥을 쌓아온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후보자조차도 날짜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보조가 있을 수 있고 부분적인 투자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막 본인이 정확하게 짧은 시간 내에 해명하기에도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조금 더 성실하게 후보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이 자금과 관련해서 해명이 됐던 부분이 바로 처가의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2억 원 정도생활비 명목으로 처가, 그러니까 장모님의 지원이 있었다,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전혀 소명이 되지 않았죠.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과 2025년 사이에는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 재산이 마이너스 부채가 5억 8000이 있었고 2025년도에는 재산이 2억 1000으로 신고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7억 8000 정도, 8억 가까이가 재산이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 수익을 보니까 세비가 한 5000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이 13억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출보다도 수익이 훨씬 더 적은데 재산은 늘어나고 이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왜 이러냐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강연료 등의 기타 소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지 않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떼보니까 강연료 등 기타수익이 1400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경사, 조사 그다음에 두 번의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그런데 재혼인 경사는 2019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빼지는 것이고 조사와 출판기념회 각각 1억 6000, 출판기념회 2억 5000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처가로부터 지원을 한 2억 정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설사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익, 지출이 비슷하게 되는데 재산이 늘어난 거는 설명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처가가 2억 정도 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국회의원인 60살 가까이 되는 사위에게 처가에서 과연 2억 정도를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처가가 제가 알기로는 가정형편, 경제살림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런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사 맞으면 증여세를 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낸 흔적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야기도 전혀 맞지 않고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해명인 건지 아니면 말을 바꾼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한꺼번에 속시원하게 전말을 얘기하면 좀 명쾌하게 해명될 것은 해명되고 해명되지 않은 부분은 해명되지 않을 텐데. 이게 단계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홍 의원 얘기처럼 거짓말을 한다,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는 70~80% 이상은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댄다고 봐요. 다만 그게 한꺼번에 2억을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받다 보니까 그것이 합쳐져서 일정 정도 억대가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때까지는 본인이 이와 같은 공직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할 만한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꼼꼼하게 적어놓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통할해서 큰 규모의 돈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적어놓지 못해서 해명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본인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처가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장례식장에서 들어온 수익이라든지 이것을 처음에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돈이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 가계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재산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걸 처 입장에서는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생활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넉넉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생활이 모자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도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생각합니다. 전처 또는 아이들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어제 말씀 중에 제가 주진우 의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미 과정 중에서도 드러났고 그 이전에도 드러났지만 그 이전에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 몇 해 동안 분산돼서 전혀 한 해에 6억을 몰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눈에는 명백한 돈으로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적하시고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이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면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앵커]
지금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사용하는 단어나 용어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대응을 하고 있나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 지금 보셨지만 정치검찰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아무래도 주진우 의원이 청문위원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검사를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저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본인이 지금 현재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사상 초유의 증인도 전혀 없는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본인의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청문위원을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 그리고 마치 검찰을 빗대서 조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청문위원이 조작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대단히 몰염치하고 특히 지금 의혹을 소상히 국민에게 소명해야 될 청문 대상 국무총리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저런 의혹이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수입과 지출의 갭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기타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또 말이 바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맞다면 그러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롱 속에 놔뒀느냐 이런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작을 하는 그런 검찰에 비유해서 저런 식으로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합당하지 않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거라는 둥 여러 가지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데. 마치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인사검증 대상자가 되는 것처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지금 청문회 역사상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글과 관련해서 오늘 김민석 후보자도 상당히 강하게 반박을 했고 또 어제 전용기 의원도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진우 의원이 본인이 어떤 의도로 그 글을 쓴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풍자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풍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그걸 조금 개인의 정치적 스테이트먼트하고 청문회의 질의를 구분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만날 때 이미 총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런 것부터 청문회에 있어서 주변적인 노이즈, 즉 여러 가지 여야 간의 격돌의 가능성을 높였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정확하게 청문회라는 것은 더 명쾌하게 얘기해서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실제로 후보자 본인한테 들어오는 목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보면 그런 청문자료를 만드는 것이 후보 개인한테 주어지다 보니까 조금 항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미국의 경우에 아예 공조직적인 측면에서 청문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가 1시간이나 2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할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속된 말로 창피주기식 청문회, 무조건 문제제기식 청문회,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일정 정도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또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의, 또 정치적인 활동들이 없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맹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파고들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비교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인 측면에서 김민석 후보조차도 좀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문회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방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오늘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자고 주장을 하면서도 또 이전 정부, 과거 윤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여당으로서는 김민석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사옹위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보호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문위원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판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 검증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막에도 있습니다마는 국가부채비율도 전혀 모르고 국가 예산 규모도 모르는 총리 후보자에게 어떤 정책적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정부 예산과 관련한 것 그리고 국가부채비율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재산 증식이나 투자라든지 유학 비용 같은 데 대한 본인 개인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다 보니까 갑자기 저와 같은 국가 채무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는 잘 알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질문을 했을 경우에 당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앵커]
아니면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김형준]
저거는 청문회를 준비한다고 하면 저런 자료라든지 준비는 매우 기초적인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로서 전체 국가예산을 어떻게 하고 부채 비율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인신공격적 질의를 하다가 갑자기 국가부채비율이 얼마입니까? 국가부채비율 또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산하기관을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 부채비율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그런 면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본인 관련된 질문을 줄이고 정책질의로 가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질문을 굉장히 정확하게 답변하면 훨씬 더 그래도 일정한 흠결이 있지만 총리답다, 이런 평가를 말끔히 할 수 있을 텐데 저 부분이 굉장히 크게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홍석준]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저 부분은 단순하게 준비를 했다, 안 했다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도 지금 정치를 얼마나 오래했습니까? 그리고 또 21대, 22대 국회의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각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방망이를 두드리기 때문에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73조의 1, 2차 추경 같은 경우 대한민국이 700조를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부채비율도 얼마 동안 따갑도록 이야기를 들었냐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643조 국가 부채인데 그때가 34%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재정을 방문하게 돈을 펑펑 쓰면서 국가부채가 440조가 더 들어서 국가부채비율이 44.3%인가 그때 윤석열 정부로 인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야 간에 국가부채비율 때문에 굉장히 계속적으로 공방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4%다,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김희정 의원의 이야기에 예산 규모는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도 않고 국가부채비율에 대해서 20~3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준비를 떠나서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전혀 부적합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신고한 꼴이라고 봅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다 보니까 어제는 이런 상황도 잠깐 연출이 됐는데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이상,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말할 수 없어요.) (사과하십시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것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박선원 위원님, 본인이 우리 청문위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면 해명하시고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본인이 얘기한 게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름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앵커]
박선원 의원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특정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스피커를, 그러니까 청문위원을 공격하게 된 셈인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이 부분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인이라서 일정 정도 저러한 변명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 다만 본인이 주장하듯이 그것은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몇몇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정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박선원 의원이 그런 식의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과의 기회를 줬을 때 일정 정도 사과를 해도 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아니게 공인으로서 이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그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면 사과드린다고 했으면 되지 않았나 하고. 저 문제를 시간을 많이 끎으로써 손해보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김민석 후보자일 것이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도 불쾌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길게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청문 전체에 대해서 이롭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 이틀째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상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홍석준]
저는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청문회가 없거든요. 저도 청문회에 많이 참석했지만 이렇게 증인도 한 명도 없고 그다음에 자료도 극히 없는 이런 청문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자료를 1094건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물론 100%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출을 상당 부분했고 그리고 증인도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97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한 25%밖에, 그리고 핵심적인 자료는 전혀 오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그런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계속 얘기했던 계속적인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저런 태도는 국민이 볼 때도 그렇고 특히 국회의 오랜 관례에서도 굉장히 나쁜 관례가 될 수 있는 게 주진우 의원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프라이버시지만 급성간염이 치료를 받으면 군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좀 뒤에 공작을 펴서 군 면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끔 하는 말 태도가 문제라는 건데. 박선원 의원이 확실히 그런 공작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총리 인준이 국회 표결이 필요한 사안이고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통과가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실이나 여야 할 것 없이 여론조사가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공표 여지와 상관없이 과연 이 청문회에서 청문 후보가 잘 대응했느냐에 대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은 김민석 후보의 힘으로 통과한다기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로 통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김민석 후보가 흠결이 있지만 통과시켜준다, 이런 국민적 여론을 가져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그렇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또 혹은 이와 같이 다소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 김민석 후보의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하고는 다른 결이 한덕수 후보는 평생 공직자를 했고 공백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증빙자료를 내고 기본 재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자기 월급 한 푼도 안 써도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김민석 후보는 생활이 어렵지만 그속에서 나름대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과정에서 오는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잘 해명하고 있다라는 기류가 읽히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최근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도 전 정부에서 유임된 인사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 농해수 위원들을 만나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치권 반응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어제) : 상황은 이해하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사하신 큰 취지가 있으니까 취지를 잘 받아들여 주시길 호소하고 싶습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혹시 장관 지명 철회 고려도?) 받아들이기로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반발을 진정하러 온 게 아니고 이해 배경 설명을 하러 온 것이니까. (송미령 장관이 새 정부 운영 철학에 맞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그런 약속은 이미 받았습니다.]

[하원오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고 표현할 정도고 재해대책법이라고도 있었어요. 피해를 보상해주면 농민들이 작물을 관리를 안 해서 되레 농사를 망친다.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면 게을러서 농사도 안 짓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만 받고 보험만 챙길 거라고 이야기하는 장관이 장관으로 자격 있는지 농민들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였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송미령 장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농정과 관련된 전문성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관료는 얼마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인사권자가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다르게 낼 수도 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조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유임이 결정된 이후에 여러 곳에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감추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전 정부의 장관이 현재 정부의 장관으로 유임됐을 때 그 정책적 신념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비겁한 태도다,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정권에 따라 국정철학에 적응하는 게 일반직 공무원은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송미령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고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정무직 장관인데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철학에 적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몰라도 장관으로서 해야 될 태도는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송미령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을 국무회의를 경유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몇 번이나 행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송미령 장관 역시 이런 양곡관리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영혼 없는 공무원의 표본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을 픽했느냐 생각을 해 보면 양곡관리법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재정적 부담은 물론이고 또 양곡을 재배하는 농민과 그렇지 않은 농민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등등등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약은 이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송미령 장관을 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양 진영에서 특히 전농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반발이 굉장히 센 상황에서 어떻게 넘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진보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고 심지어는 여권 내에서도 당황을 하는 그런 기색이 엿보였잖아요. 그래서 인선 당시 그러니까 유임을 결정하면서 이런 논란들을 예상을 못했을까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김형주]
아마 그런 논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방금 홍 의원 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농업정책 또한 무엇을 심을 것이냐가 아니라 농촌 사회를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운영, 관리할 수 있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론으로서 양곡관리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했다기보다는 지원하면서도 이것이 송미령 장관이 얘기했듯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참고했고 그 부작용에 대한 대안들을 송 장관이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국무위원과 회의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송 장관이 가지고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지켜봤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양곡관리법 자체에서 기존의 전북 혹은 호남 국회의원들의 반발이라든지 농해수위에서의 반발이라든지 또 진보 농민단체의 반발은 예상할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라를 긴 안목에서 본다면 저는 농정의 일정 정도의 패러다임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인식의 전환과 관련한 전문성을 송 장관이 갖고 있어서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받아들이기로 하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여권 내의 비판적인 그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잠재워진 것 같은 느낌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진보 농민단체라든가 여론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면 이 유임 결정이 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송미령이라는 이름을 안 올렸겠죠. 사람을 찾아보면 왜 사람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호남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농림부 장관 시켜도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당론을 확정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송미령 장관이 얘기했던 마지막 부분,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해소해 가면서 정부정책을 갈무리해 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송미령 장관 같은 다소 중립지대에 있거나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훨씬 의미가 있겠다. 또 저분은 어쨌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도 하고 센터장도 한 만큼 뿌리 깊은 인식을 가진 전문가 아닙니까? 토론을 통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 현재의 공약이나 당론을 유지해 가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철회할 거라면 유임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 홍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사를 바꾸게 되면 첫 인사인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의 문제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양곡법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단순한 부작용 정도가 아니라 일단은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반자본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사람들은 가격 걱정이 없는, 그리고 모두 다 정부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그런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송미령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최대한 전환을 통해서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시키자고 하는데 누가 전환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 부담도 몇 조나 들겠지만 그보다 더 큰 치명적인 문제는 그러면 양곡이 아닌 다른 어떤 농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하냐? 예를 들면 배추가 폭락할 때라든지 그런 작물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밀, 보리,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농정 자체의 불균형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들이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더 고착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이 있더라도 쉽게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형준]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단순히 자본 지적 논리보다 식량안보라는 차원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송 장관한테 부족한 건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본 보십시오. 지금 쌀 사러 한국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국면이라고요. 지금은 쌀이 남아돌지만 나중에는 쌀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쌀 사러 갈 수 있다는 안보적 차원에서, 경제안보적 차원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식량안보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 관련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금 청구한 상황이고 이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가 아마 이르면 오늘 오후, 오늘 저녁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소환 통보도 안 하고 왜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이미 경찰에서 세 번이나 소환통보를 했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특검은 경찰의 수사를 이어가는 측면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이것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특검보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특검이 갖고 있는 정당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봤을 때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청구, 또 경호처의 체포 방해라든지 비화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환 통보 불응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런 의미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발빠르게 태세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물론 이미 탄핵을 당한 전 대통령의 신분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만약에 체포의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진다면 이번에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설 분들이 있겠습니까?

[홍석준]
그때 상황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현직 대통령의 입장이었고 특히 서부지법에서 발급된 체포영장의 부당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반 특검 같은 경우에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보라든지 수사관이라든지 진영이 구체적으로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번에 추가 기소를 하고 한 것이라든지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에 경찰조사를 그대로 다 받아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특검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수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 기소를 발부한다든지 또 체포영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 경찰, 검찰의 자료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특검의 존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그런 수사가 필요한데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 이미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 같은, 정치보복을 정해 놓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될지 그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희 YTN에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움말씀 듣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