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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요. 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일단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여겨집니다.
[앵커]
오늘 일단은 국방, 통일, 외교를 비롯해서 11개 부처에 대한 인선이 단행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파격적이다, 실용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일단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게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다는 겁니다. 이분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농림축산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는 양곡법에 대해서 거부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누가 임명을 했든지 간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일 잘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계속 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간의 농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을 높이 산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이 국정기획위에서 그러면 양곡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이번에는 조건부로 의무매입을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 정부의 기조에 맞게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점을 높이 샀던 것 같고. 또 법제화된 건 아니지만 국무위원들도 한 30% 정도는 여성으로 임명하는 것이 저희 민주정부에서는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국무위원을 채우는 일환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 외에도 사실 얘기가 나오겠지만 AI 기획수석과 호흡을 맞출 과학기술부 장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LG AI연구원 혹은 또 네이버 전 대표 등 현장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해서 현장감 있는 그리고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면모를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1개 부처 장관 중에서 정치인들도 물론 많이 들어가 있지만 민간 전문가들, 그리고 지금 이미 있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부분. 이 부분을 상당히 유의 깊게 보신 것 같고.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아쉬운 인사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 보은성 인사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장관 후보자 인사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꼽았습니다. 이분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에요. 또 2006년에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앵커]
그때 70일 넘게 파업을 했었죠.
[정광재]
그런데 반대로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 지금은 민노총 출신 위원장을 앉혔지만 반대의 경우 전경련 회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혔다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어떤 평가를 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편향성. 특히 이분이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약간의 우려는 지나치게 친노조 성향의 정책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앵커]
오늘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오늘도 코레일에서 새마을호를 운행하고 있다가 인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정광재] 권오을 보훈부장관 후보자도 제가 오늘 식당에서 식사했는데 식당을 운영하시거든요. 점심시간까지 서빙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또 한 분만 말씀드리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벌써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 남북관계가 20년 전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시점인데 꼭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어야 하느냐, 지명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여러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야기부터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하고 2005년에 걸쳐서 장관을 했단 말이죠. 통일부 장관, 그것도 똑같이.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매우 다르죠, 남북관계가.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참 어려운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강성필]
통일부 장관 자리가 장관 자리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개 기초단체보다 예산이 더 적습니다. 그만큼 조금 유명무실화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조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장관으로 왔을 때 그나마 그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들이 더 커지는 것이고. 제가 국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보니까 노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분야는 역사적 히스토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레퍼토리와 그 스토리가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서는 사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수립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강점이 있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이분이 2005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특사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150분 동안 핵협정과 관련해서 평화적인 의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대화를 150분 동안 했던 경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도 개성공단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한 2018년에도 이분이 남북정상회담을 우리가 몰타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소 냉전주의가 해체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해서 아주 오랫동안 통일과 관련해서 끈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동안 남북관계에 대해서 햇볕정책이라든지 진보정치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통일과 관련해서 통일부 수장으로서 일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남한을 남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의 국가로 하면서 별개의 민족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동영 장관의 역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특히 카운터파트, 아마 통일전선부가 없어졌을 거예요, 북한에.
[정광재]
고장난명이라고 아무리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화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국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제질서가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국가들과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경쟁 관계가 다시 강화되고 있거든요. 사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점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의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동맹 관계를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남북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돌파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해당 전쟁에 북한군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변화는 굉장히 장기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남북관계 화해무드가 그러면 지금까지 성공한 남북관계 정책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릅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지금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되는 후보자에 올라있고요. 그런가 하면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만약에 임명이 되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탄생 직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5선 국회의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대부분을 국방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민간인이지만 국방개혁이라든지 국방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분도 소총수로 과거에 군병력을 보냈고 또 이분이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 3명 중에 2명은 이미 해병대도 다녀왔고 지금 마지막 3남은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선진국가는 이미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군인 출신이지만 군인을 그만둔 지 7년이 지나면 그때는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거의 민간인화돼 있는 분들을 국방부 장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군사정변이라는 아픔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조기대선을 치렀던 이유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고 이 비상계엄의 주축에는 군 출신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새롭게 한번 임명되면서 외부의 시선에서 합리적으로 군을 개혁하고 군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국가의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안규백 후보자가 군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분이 거의 20년 가까이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방위원장도 지냈고요. 그런데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지명됐다고 하잖아요. 지난 64년간 그러면 왜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오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의 예를 들어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시대가 이미 해외에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전쟁 중인 국가. 우리가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이렇게 분단국가에서 군 정권과 군령권이 나뉘어져 있는 해외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군령권을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군령권과 관련해서는 군 출신이 아닌 분이 어떻게 이렇게 군에 대한 확실한 장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임명하지 못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 비상계엄 때문에 군인이 다시 정치 일선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번 계엄 사태에서 본 것처럼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차단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 11명 모두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정책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제청을 하게 되겠죠. 국무총리가 제청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강성필]
맞습니다. 지금 총리가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빨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내일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다 물으시고 또 해명도 제대로 들으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국가적인 공백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대통령 외에는 전체적인 이런 국내에 정치 경제의 모든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사실 부재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이름만 실용외교일 뿐 우리 국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나토와 여타 인태 지역 파트너국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도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 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즉시 해명하십시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외교적 실책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외통위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도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떤 게 가장 큰 이유입니까?
[정광재]
일단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어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저는 이미 10여 일 전부터 이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한다고 결정했을 때 G7보다도 오히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요지의 논평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2022년에 우리나라가 정식 초청국이 된 이후에 3년 내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권교체가 있었던 거잖아요. 외교의 가장 핵심은 그 나라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 가능성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국내 현안과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얘기했는데 국내의 현안은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현지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계기가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국가, 또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에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미국 정치권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은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고요. 또 하나는 각국의 국방비 비중이 GDP 대비 5%까지 올린 방안을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국방 관련한 군수산업 수입이 굉장히 유럽에서 많아질 거예요.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가서 우리나라 군수산업 세일즈를 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앵커]
이게 나토하고 나토 플러스 IP4, IP4가 인도태평양 4개 국가인데.
[강성필]
뉴질랜드, 호주, 일본, 저희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사실 전략적으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것이 저희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문제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빨리 만나가지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진전을 빼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다시피한 상황인 건데. 그 상황에서 저희하고 양자회담 하는 데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상향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독일하고 프랑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의 국방비를 올려주는 게 가장 핵심 의제인데 거기에 우리가 눈치없이 가버리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제대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협상조차 한 번도 못해버리고 우리가 실익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7월 8일날 7월 패키지론이 있다, 관세 협상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연방법원에서 제동 걸려가지고 항고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트럼프하고 급하게 만나가지고 협상을 할 필요도 없다. 이거 다시 미국 법원에서 잘못돼 버리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일본이 미국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고 이미 영국과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관세협상 결과를 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호주, 뉴질랜드, 일본, 우리나라가 초청국가잖아요. 그런데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 총리도 불참했고 일본 총리도 불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간다? 이것도 뜬금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일본과 호주까지도 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지금도 중동 분쟁과 관련해서 카타르라든지 UEA에 지금 LNG 원유선도 확보해야 하는 중책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또 대내적으로도 비축유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하는 거고 물가 관리, 금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고 OPEC라든지 아니면 UN총회 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나토에 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7월 8일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정광재]
그런 얘기가 지금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나토 정상회의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자리일수록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일본 이시바 총리와 호주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는 그동안 굉장히 예측 가능한 외교 정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토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도 일본과 호주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간에 정권교체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기존과는 다른 결의 외교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가기로 했고 일본하고 호주 역시 국방부 장관이 간다거나 외교부 장관이 가는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열리죠. 여야의 대치가 계속 격화되고 있는데 여야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가장 큰 쟁점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판기념회입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좀 묘하게 됐는데요. 출판기념회는 원래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항상 정치 개혁 방안 중에 1번으로 언급되는 건데 실제 책은 그만큼 안 팔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한 5년 동안 너무 번 돈 대비 많은 돈을 쓴 거예요. 6억 정도 돈이 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피의자라는 단어,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 선택이야말로 기획의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막 검찰 내부적으로 사건이 배당됐고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혐의를 씌워서 벌써부터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김민석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겠다라는 모종의 확약이 국민의힘과 검찰 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오늘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이걸 거론하면서 조국 판박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네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정광재]
2019년에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죠. 민주당이 그동안 이른바 좌파진영에서 갖고 있었던 이중잣대, 내로남불 이게 계기가 돼서 당시에 정말 광화문에 수많은 분들이 모여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저는 결국 그 에너지가 2022년의 정권교체,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받았던 의혹만큼이나 크고 중대합니다. 수상한 돈거래, 아무리 본인이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본인이 5년 동안에 5억 1000만 원 정도의 세비를 받은 게 거의 대부분의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출한 것은 8억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재혼을 했고 빙부상이 있었고 출판기념회 2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인은 대부분 자기 정도의 경력이 되는 국회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통상적인 금액의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통상적인 금액이 그럼 과연 5~6억, 6~7억이 되는 돈이라는 건가요? 저는 국민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공직자 후보로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국민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 자꾸만 법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총리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과는 대단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10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강조하는 게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도 얘기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의 재산 증식 문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강성필]
그러니까 결론은 국회의원의 세비. 쉽게 말해서 월급이 5억 정도 되는데 지출 내역을 보니까 8억, 10억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우리 정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경사가 2번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2번 있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을 그 해에 썼다면 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절차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고발하고 검찰에 수사가 배당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표적수사로 비쳐질 수밖에 없고 너무 과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꾸 불법이 아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공천 개입 나왔을 때 카톡 제시하니까 음성이 없다 하고 음성 제시하니까 불법이 아니지 않냐 이런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얼마든지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을 증명하기 위해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자료 제출을 충실히 안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차근차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부족하거나 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또 국민에게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정말로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여서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동안 역대 없었던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세운 후보자에게 불리한 증인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고요. 결국 이런 과정은 인사청문회 자체, 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럼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잣대를 공직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적 후견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강 모 씨와 관련해서 그분 정도는 불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불러서 그분에게 해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이 해명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증인, 핵심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틀 동안 청문회가 열리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없이 어쨌든 모든 것을 해명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정말 정부 초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강 모 씨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불발이 됐냐면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물어서 김민석 후보자의 전 배우자를 인사청문회에 부르자고 하면서 이게 갈등이 시작됐고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이 나오려고 하면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줘야 합니다. 그 시점을 보면 그게 6월 20일 오후 일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배우자에게 너무 시간을 뺏겨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증인신청 리스트가 혼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증인신청하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간이 남았고 또 김민석 후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증인이면 지금도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배우자 같은 분들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800건 정도를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국회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 많이 해 봤지만 800건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거의 중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했아면 기본적으로 200건 이상은 갔다고 제가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서 김민석 후보자의 흠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제가 그동안 보면서 증인 불러가지고 히트를 친 청문위원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롭게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국민의 평가를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인준 촉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당이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런 수순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청문보고서만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성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국회의 의석 점유율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아도 저희가 법 절차상으로는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총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야당과의 협치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29번의 인사청문 후보자들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많이 비난을 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싶은 입장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이 모자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문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해명을 듣고 또 협의에 나서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 검은봉투법은 뭔가요?
[정광재]
지금 소명 가능한 수입 금액이 없잖아요. 그 소명 가능한 수입 금액의 대부분을 출판기념회에서 들어온 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판기념회라는 게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출판기념회를 하면 본인의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의 자금이 들어왔는지 선관위에 보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는 정치개혁 과제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음 번 총선에 나오는 사람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약하자.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출판기념회가 이렇게 음성적인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둔갑돼서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관위에 신고하고 한 사람당 10권 이상의 책을 사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제도권 안으로 만들어서 출판기념회를 가장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없애겠다는 거죠. 이 내용은 김민석 의원 때문에 공론화된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수입의 대부분이 아마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정치 불신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 이걸 가중시키는 요소라고 봅니다.
[강성필]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문에 지금 이 검은봉투법이 발의된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작년에도 정치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출판기념회 하지 맙시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역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역대 정치인들이 이거 때문에 송사에 휘말린 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정치인 정광재가 있지만 출판기념회를 할 때는 작가 정광재가 돼서 책을 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법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하면 이 돈도 정치자금으로 포함을 시키자. 그리고 사전에 선관위에도 신고하자, 그래서 투명한 회계를 하자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국회가 이것을 입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득권 차원에서 여와 야가 암묵적으로 합의해 왔던 건데 이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양당이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야당 얘기를 좀 더 해 볼 텐데요. 당 대표 선거가 본격화됐는데 오늘 박찬대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청래 의원과의 친명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번에 이미 출사표를 냈고 오늘 박찬대 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원팀을 강조하면서 이제 제가 이재명을 지키겠다며 울컥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네요.
[강성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총선도 이끌었고 또 탄핵까지 이끌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지금까지 역정을 함께 헤쳐나왔겠습니까? 그런 끝에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옆에서 같이 협업을 했던 동지로서 울컥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다행인 점은 뭐냐 하면 아름다운 경쟁을 하겠다라고 했던 점이 저는 참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들 간에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성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당원들의 호불호도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다른가요, 두 분이?
[강성필]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구로 예를 든다면 최전방 공격수, 메시나 호날두 같은 그런 득점력이 좋은 선수고. 그다음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미드필드에서 필드 위의 사령관처럼 조율을 하고 패스를 찔러주는, 본인이 득점하기보다는. 이런 성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교적 온화하고 조용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청래같이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당 대표가 돼서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가 과도하게 공격을 당할 때는 방어도 해 주고 같이 싸워주고 관철해내야 하지 않냐라는 당내 의견이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박찬대 전 원내대표, 쉽게 말해서 동네 교회 오빠 같은 분이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면서 총리 인준도 도와달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당원과 국민들의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실 누가 뭐래도 둘 다 친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은 찰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조직적으로 보니까 박찬대 의원이 인천 지역 의원이잖아요. 인천 지역과 박찬대 원내지도부를 함께하셨던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박찬대, 쉽게 말해서 찬대파가 형성돼 가고 있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캠페인 도중에 호남을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있는 호남권 의원들이 청래파로 구성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당대표 접수가 7월 10일까지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후보, 4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분이 양강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7월 중순은 지나봐야지 누구에게 무게가 실릴까라고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다만 중요한 점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개입할 수가 없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를 지지하면 정청래 쪽에서 모르겠습니까? 정청래를 지지하면 박찬대 쪽에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 없이 한 명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당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다. 그렇고 두 명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 차이에 따라서 호불호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박찬대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정청래 의원은 스타플레이어고 나는 플레잉 코치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스타일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고 과연 지금 집권여당에 어떤 성향의 리더십이 더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아마 지켜볼 것 같은데, 당원들은.
[정광재]
두 분의 출마 선언문을 다 들어보면 종합해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정권의 성공을 이끌 주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찐명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당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윤심이 당심이도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논리로 어쨌든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하면서 전체 당 대표 선거 판도를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수직적 당정관계 때문에 우리 정당이 국정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당 대표를 뽑는 규정이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민심 30%입니다. 그럼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권리당원 55%인데 이 권리당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구축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과연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라고 전략적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집권 초기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심적으로는 많이 판단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구도로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는.
[앵커]
그래서 당대표가 8월 2일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오늘 그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신임 지도부하고 만찬을 했는데 저녁식사니까 조금 전에 끝난 거죠. 한번 화면이 있으면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게 한남동 관저죠, 대통령 관저.
[강성필]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새로 선출된 신임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문진석, 허영 부대표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소통부대표를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박상혁 소통부대표까지 해서 신임 원내 지도부를 불러서 만찬을 하셨는데.
[앵커]
굉장히 많네요, 만찬장이 꽉 찼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또 오다 보면 당내 인사들도 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입법과 행정이 협업을 잘 이뤄야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셨고 하여튼 당정의 호흡이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했고 지금 신임 김현정 대변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셨다. 제가 지켜보니까 아무리 실세, 실세 하더라도 당정관계가 수직화가 안 되고 수평화가 되려면 이건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야당 시절에 국민의힘의 수직적인 것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후보 때 말씀하셨던 당과 대화는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이 기조를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 매우 절실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도 이런 관점에서 당원들이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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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요. 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일단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여겨집니다.
[앵커]
오늘 일단은 국방, 통일, 외교를 비롯해서 11개 부처에 대한 인선이 단행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파격적이다, 실용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일단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게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다는 겁니다. 이분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농림축산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는 양곡법에 대해서 거부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누가 임명을 했든지 간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일 잘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계속 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간의 농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을 높이 산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이 국정기획위에서 그러면 양곡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이번에는 조건부로 의무매입을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 정부의 기조에 맞게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점을 높이 샀던 것 같고. 또 법제화된 건 아니지만 국무위원들도 한 30% 정도는 여성으로 임명하는 것이 저희 민주정부에서는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국무위원을 채우는 일환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 외에도 사실 얘기가 나오겠지만 AI 기획수석과 호흡을 맞출 과학기술부 장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LG AI연구원 혹은 또 네이버 전 대표 등 현장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해서 현장감 있는 그리고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면모를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1개 부처 장관 중에서 정치인들도 물론 많이 들어가 있지만 민간 전문가들, 그리고 지금 이미 있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부분. 이 부분을 상당히 유의 깊게 보신 것 같고.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아쉬운 인사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 보은성 인사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장관 후보자 인사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꼽았습니다. 이분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에요. 또 2006년에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앵커]
그때 70일 넘게 파업을 했었죠.
[정광재]
그런데 반대로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 지금은 민노총 출신 위원장을 앉혔지만 반대의 경우 전경련 회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혔다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어떤 평가를 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편향성. 특히 이분이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약간의 우려는 지나치게 친노조 성향의 정책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앵커]
오늘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오늘도 코레일에서 새마을호를 운행하고 있다가 인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정광재] 권오을 보훈부장관 후보자도 제가 오늘 식당에서 식사했는데 식당을 운영하시거든요. 점심시간까지 서빙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또 한 분만 말씀드리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벌써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 남북관계가 20년 전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시점인데 꼭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어야 하느냐, 지명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여러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야기부터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하고 2005년에 걸쳐서 장관을 했단 말이죠. 통일부 장관, 그것도 똑같이.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매우 다르죠, 남북관계가.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참 어려운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강성필]
통일부 장관 자리가 장관 자리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개 기초단체보다 예산이 더 적습니다. 그만큼 조금 유명무실화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조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장관으로 왔을 때 그나마 그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들이 더 커지는 것이고. 제가 국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보니까 노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분야는 역사적 히스토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레퍼토리와 그 스토리가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서는 사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수립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강점이 있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이분이 2005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특사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150분 동안 핵협정과 관련해서 평화적인 의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대화를 150분 동안 했던 경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도 개성공단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한 2018년에도 이분이 남북정상회담을 우리가 몰타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소 냉전주의가 해체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해서 아주 오랫동안 통일과 관련해서 끈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동안 남북관계에 대해서 햇볕정책이라든지 진보정치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통일과 관련해서 통일부 수장으로서 일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남한을 남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의 국가로 하면서 별개의 민족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동영 장관의 역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특히 카운터파트, 아마 통일전선부가 없어졌을 거예요, 북한에.
[정광재]
고장난명이라고 아무리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화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국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제질서가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국가들과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경쟁 관계가 다시 강화되고 있거든요. 사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점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의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동맹 관계를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남북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돌파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해당 전쟁에 북한군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변화는 굉장히 장기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남북관계 화해무드가 그러면 지금까지 성공한 남북관계 정책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릅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지금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되는 후보자에 올라있고요. 그런가 하면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만약에 임명이 되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탄생 직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5선 국회의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대부분을 국방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민간인이지만 국방개혁이라든지 국방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분도 소총수로 과거에 군병력을 보냈고 또 이분이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 3명 중에 2명은 이미 해병대도 다녀왔고 지금 마지막 3남은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선진국가는 이미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군인 출신이지만 군인을 그만둔 지 7년이 지나면 그때는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거의 민간인화돼 있는 분들을 국방부 장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군사정변이라는 아픔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조기대선을 치렀던 이유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고 이 비상계엄의 주축에는 군 출신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새롭게 한번 임명되면서 외부의 시선에서 합리적으로 군을 개혁하고 군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국가의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안규백 후보자가 군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분이 거의 20년 가까이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방위원장도 지냈고요. 그런데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지명됐다고 하잖아요. 지난 64년간 그러면 왜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오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의 예를 들어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시대가 이미 해외에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전쟁 중인 국가. 우리가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이렇게 분단국가에서 군 정권과 군령권이 나뉘어져 있는 해외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군령권을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군령권과 관련해서는 군 출신이 아닌 분이 어떻게 이렇게 군에 대한 확실한 장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임명하지 못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 비상계엄 때문에 군인이 다시 정치 일선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번 계엄 사태에서 본 것처럼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차단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 11명 모두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정책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제청을 하게 되겠죠. 국무총리가 제청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강성필]
맞습니다. 지금 총리가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빨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내일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다 물으시고 또 해명도 제대로 들으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국가적인 공백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대통령 외에는 전체적인 이런 국내에 정치 경제의 모든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사실 부재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이름만 실용외교일 뿐 우리 국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나토와 여타 인태 지역 파트너국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도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 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즉시 해명하십시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외교적 실책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외통위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도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떤 게 가장 큰 이유입니까?
[정광재]
일단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어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저는 이미 10여 일 전부터 이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한다고 결정했을 때 G7보다도 오히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요지의 논평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2022년에 우리나라가 정식 초청국이 된 이후에 3년 내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권교체가 있었던 거잖아요. 외교의 가장 핵심은 그 나라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 가능성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국내 현안과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얘기했는데 국내의 현안은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현지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계기가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국가, 또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에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미국 정치권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은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고요. 또 하나는 각국의 국방비 비중이 GDP 대비 5%까지 올린 방안을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국방 관련한 군수산업 수입이 굉장히 유럽에서 많아질 거예요.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가서 우리나라 군수산업 세일즈를 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앵커]
이게 나토하고 나토 플러스 IP4, IP4가 인도태평양 4개 국가인데.
[강성필]
뉴질랜드, 호주, 일본, 저희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사실 전략적으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것이 저희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문제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빨리 만나가지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진전을 빼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다시피한 상황인 건데. 그 상황에서 저희하고 양자회담 하는 데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상향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독일하고 프랑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의 국방비를 올려주는 게 가장 핵심 의제인데 거기에 우리가 눈치없이 가버리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제대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협상조차 한 번도 못해버리고 우리가 실익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7월 8일날 7월 패키지론이 있다, 관세 협상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연방법원에서 제동 걸려가지고 항고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트럼프하고 급하게 만나가지고 협상을 할 필요도 없다. 이거 다시 미국 법원에서 잘못돼 버리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일본이 미국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고 이미 영국과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관세협상 결과를 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호주, 뉴질랜드, 일본, 우리나라가 초청국가잖아요. 그런데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 총리도 불참했고 일본 총리도 불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간다? 이것도 뜬금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일본과 호주까지도 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지금도 중동 분쟁과 관련해서 카타르라든지 UEA에 지금 LNG 원유선도 확보해야 하는 중책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또 대내적으로도 비축유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하는 거고 물가 관리, 금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고 OPEC라든지 아니면 UN총회 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나토에 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7월 8일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정광재]
그런 얘기가 지금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나토 정상회의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자리일수록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일본 이시바 총리와 호주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는 그동안 굉장히 예측 가능한 외교 정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토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도 일본과 호주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간에 정권교체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기존과는 다른 결의 외교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가기로 했고 일본하고 호주 역시 국방부 장관이 간다거나 외교부 장관이 가는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열리죠. 여야의 대치가 계속 격화되고 있는데 여야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가장 큰 쟁점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판기념회입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좀 묘하게 됐는데요. 출판기념회는 원래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항상 정치 개혁 방안 중에 1번으로 언급되는 건데 실제 책은 그만큼 안 팔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한 5년 동안 너무 번 돈 대비 많은 돈을 쓴 거예요. 6억 정도 돈이 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피의자라는 단어,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 선택이야말로 기획의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막 검찰 내부적으로 사건이 배당됐고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혐의를 씌워서 벌써부터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김민석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겠다라는 모종의 확약이 국민의힘과 검찰 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오늘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이걸 거론하면서 조국 판박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네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정광재]
2019년에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죠. 민주당이 그동안 이른바 좌파진영에서 갖고 있었던 이중잣대, 내로남불 이게 계기가 돼서 당시에 정말 광화문에 수많은 분들이 모여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저는 결국 그 에너지가 2022년의 정권교체,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받았던 의혹만큼이나 크고 중대합니다. 수상한 돈거래, 아무리 본인이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본인이 5년 동안에 5억 1000만 원 정도의 세비를 받은 게 거의 대부분의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출한 것은 8억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재혼을 했고 빙부상이 있었고 출판기념회 2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인은 대부분 자기 정도의 경력이 되는 국회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통상적인 금액의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통상적인 금액이 그럼 과연 5~6억, 6~7억이 되는 돈이라는 건가요? 저는 국민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공직자 후보로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국민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 자꾸만 법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총리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과는 대단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10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강조하는 게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도 얘기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의 재산 증식 문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강성필]
그러니까 결론은 국회의원의 세비. 쉽게 말해서 월급이 5억 정도 되는데 지출 내역을 보니까 8억, 10억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우리 정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경사가 2번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2번 있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을 그 해에 썼다면 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절차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고발하고 검찰에 수사가 배당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표적수사로 비쳐질 수밖에 없고 너무 과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꾸 불법이 아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공천 개입 나왔을 때 카톡 제시하니까 음성이 없다 하고 음성 제시하니까 불법이 아니지 않냐 이런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얼마든지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을 증명하기 위해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자료 제출을 충실히 안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차근차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부족하거나 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또 국민에게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정말로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여서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동안 역대 없었던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세운 후보자에게 불리한 증인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고요. 결국 이런 과정은 인사청문회 자체, 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럼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잣대를 공직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적 후견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강 모 씨와 관련해서 그분 정도는 불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불러서 그분에게 해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이 해명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증인, 핵심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틀 동안 청문회가 열리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없이 어쨌든 모든 것을 해명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정말 정부 초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강 모 씨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불발이 됐냐면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물어서 김민석 후보자의 전 배우자를 인사청문회에 부르자고 하면서 이게 갈등이 시작됐고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이 나오려고 하면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줘야 합니다. 그 시점을 보면 그게 6월 20일 오후 일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배우자에게 너무 시간을 뺏겨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증인신청 리스트가 혼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증인신청하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간이 남았고 또 김민석 후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증인이면 지금도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배우자 같은 분들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800건 정도를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국회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 많이 해 봤지만 800건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거의 중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했아면 기본적으로 200건 이상은 갔다고 제가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서 김민석 후보자의 흠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제가 그동안 보면서 증인 불러가지고 히트를 친 청문위원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롭게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국민의 평가를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인준 촉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당이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런 수순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청문보고서만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성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국회의 의석 점유율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아도 저희가 법 절차상으로는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총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야당과의 협치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29번의 인사청문 후보자들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많이 비난을 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싶은 입장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이 모자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문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해명을 듣고 또 협의에 나서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 검은봉투법은 뭔가요?
[정광재]
지금 소명 가능한 수입 금액이 없잖아요. 그 소명 가능한 수입 금액의 대부분을 출판기념회에서 들어온 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판기념회라는 게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출판기념회를 하면 본인의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의 자금이 들어왔는지 선관위에 보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는 정치개혁 과제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음 번 총선에 나오는 사람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약하자.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출판기념회가 이렇게 음성적인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둔갑돼서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관위에 신고하고 한 사람당 10권 이상의 책을 사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제도권 안으로 만들어서 출판기념회를 가장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없애겠다는 거죠. 이 내용은 김민석 의원 때문에 공론화된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수입의 대부분이 아마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정치 불신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 이걸 가중시키는 요소라고 봅니다.
[강성필]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문에 지금 이 검은봉투법이 발의된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작년에도 정치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출판기념회 하지 맙시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역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역대 정치인들이 이거 때문에 송사에 휘말린 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정치인 정광재가 있지만 출판기념회를 할 때는 작가 정광재가 돼서 책을 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법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하면 이 돈도 정치자금으로 포함을 시키자. 그리고 사전에 선관위에도 신고하자, 그래서 투명한 회계를 하자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국회가 이것을 입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득권 차원에서 여와 야가 암묵적으로 합의해 왔던 건데 이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양당이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야당 얘기를 좀 더 해 볼 텐데요. 당 대표 선거가 본격화됐는데 오늘 박찬대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청래 의원과의 친명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번에 이미 출사표를 냈고 오늘 박찬대 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원팀을 강조하면서 이제 제가 이재명을 지키겠다며 울컥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네요.
[강성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총선도 이끌었고 또 탄핵까지 이끌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지금까지 역정을 함께 헤쳐나왔겠습니까? 그런 끝에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옆에서 같이 협업을 했던 동지로서 울컥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다행인 점은 뭐냐 하면 아름다운 경쟁을 하겠다라고 했던 점이 저는 참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들 간에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성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당원들의 호불호도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다른가요, 두 분이?
[강성필]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구로 예를 든다면 최전방 공격수, 메시나 호날두 같은 그런 득점력이 좋은 선수고. 그다음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미드필드에서 필드 위의 사령관처럼 조율을 하고 패스를 찔러주는, 본인이 득점하기보다는. 이런 성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교적 온화하고 조용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청래같이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당 대표가 돼서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가 과도하게 공격을 당할 때는 방어도 해 주고 같이 싸워주고 관철해내야 하지 않냐라는 당내 의견이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박찬대 전 원내대표, 쉽게 말해서 동네 교회 오빠 같은 분이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면서 총리 인준도 도와달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당원과 국민들의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실 누가 뭐래도 둘 다 친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은 찰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조직적으로 보니까 박찬대 의원이 인천 지역 의원이잖아요. 인천 지역과 박찬대 원내지도부를 함께하셨던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박찬대, 쉽게 말해서 찬대파가 형성돼 가고 있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캠페인 도중에 호남을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있는 호남권 의원들이 청래파로 구성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당대표 접수가 7월 10일까지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후보, 4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분이 양강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7월 중순은 지나봐야지 누구에게 무게가 실릴까라고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다만 중요한 점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개입할 수가 없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를 지지하면 정청래 쪽에서 모르겠습니까? 정청래를 지지하면 박찬대 쪽에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 없이 한 명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당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다. 그렇고 두 명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 차이에 따라서 호불호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박찬대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정청래 의원은 스타플레이어고 나는 플레잉 코치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스타일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고 과연 지금 집권여당에 어떤 성향의 리더십이 더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아마 지켜볼 것 같은데, 당원들은.
[정광재]
두 분의 출마 선언문을 다 들어보면 종합해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정권의 성공을 이끌 주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찐명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당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윤심이 당심이도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논리로 어쨌든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하면서 전체 당 대표 선거 판도를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수직적 당정관계 때문에 우리 정당이 국정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당 대표를 뽑는 규정이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민심 30%입니다. 그럼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권리당원 55%인데 이 권리당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구축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과연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라고 전략적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집권 초기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심적으로는 많이 판단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구도로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는.
[앵커]
그래서 당대표가 8월 2일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오늘 그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신임 지도부하고 만찬을 했는데 저녁식사니까 조금 전에 끝난 거죠. 한번 화면이 있으면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게 한남동 관저죠, 대통령 관저.
[강성필]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새로 선출된 신임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문진석, 허영 부대표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소통부대표를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박상혁 소통부대표까지 해서 신임 원내 지도부를 불러서 만찬을 하셨는데.
[앵커]
굉장히 많네요, 만찬장이 꽉 찼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또 오다 보면 당내 인사들도 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입법과 행정이 협업을 잘 이뤄야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셨고 하여튼 당정의 호흡이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했고 지금 신임 김현정 대변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셨다. 제가 지켜보니까 아무리 실세, 실세 하더라도 당정관계가 수직화가 안 되고 수평화가 되려면 이건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야당 시절에 국민의힘의 수직적인 것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후보 때 말씀하셨던 당과 대화는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이 기조를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 매우 절실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도 이런 관점에서 당원들이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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