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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평온했던 휴일 아침,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상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번 달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참석에 좀 무게가 실렸는데이번 사태를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24일날 떠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실에도 오후 3시에 관련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 9시에 이런 긴급 소식이 타전되면서 아마 대통령실 기류도 상당히 바뀐 것 같아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파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에서는 발등에 불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우리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장에 유가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환율까지 상승이 되고 그리고 또 주가는 하락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심각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국내에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토에 만약에 참석할 경우에는 원래 나토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다 이 문제에 모든 것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란의 공격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방금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란과의 향후 확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도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도 또 이번에 가서 또 못 만나고 오는 그런 상황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 국내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이란, 중동발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이럴수록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 그래서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진영을 빨리 갖춰야 한다는 그런 요구도 상당히 아마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상당히 큰 이유 중 하나였는데 나토 정상회의에 만약에 참석하게 된다면.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참석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고려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종근]
그게 사실 제일 크게 고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G7 정상회담에서도 물론 트럼프 쪽에서 양해를 구하고 이스라엘 이란 정국과 관련해서 급거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내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패싱한 거다를 비롯해서 아니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여부가 참 중요하다는 걸 이번 G7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세와 또 다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다자간 회담을 경시한다. 그러니까 지난번 G7에서 돌아왔잖아요. 그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2018년도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2018년도에 똑같이 캐나다에서 G7이 열렸습니다. 그때 퀘백에서 열렸어요.
[앵커]
그때 유명한 사진 한장이 있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그런데 그때도 마지막 일정을 하루 남겨놓고 그 직전에 북미회담 준비 때문에 내가 끝까지 못했다 그러고 그대로 귀국해버렸어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언론 분석은 뭐냐 하면 양자회담,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떤 해결도 상대를 직접 불러서 상대와의 비즈니스적 해결을 원하지 다자에서의 회담에 그렇게 크게 중점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 그때도 지금도 공통점이 뭐냐 하면 관세, G7. 그때도 철강 관세를 높였기 때문에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전부 다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유, 이란과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불참하거나 혹은 급거 귀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분명히 미국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또다시 G7에 이어서 또 패싱당했다라는 식의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하고의 관세 협상 종료 시점이 7월 8일이잖아요. 그래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 만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또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는지 이런 문제도 한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가지 않기로 해서 이번에 성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기 때문에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북한 문제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다만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할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고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한다, 이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차재원]
일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북한을 건드릴 상황이라고 한다면 벌써 한 20년 전, 30년 전에 타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란은 레드라인, 금지선을 넘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기 이전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아예 못 갖추도록 타격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북한은 벌써 금지선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핵보유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보다는 현 수준에서의 동결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핵 군축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많이 우려했던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 있는 기존 핵을 없애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 이상에서 더 이상 개발을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동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있는 핵무기를 군축회담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쪽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일단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란과 북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이란의 보복 능력에 비해서 북한의 보복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본인들이 여러 번 공표했듯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기술이 완성됐느냐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앉아서 바로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거입니다. 지금 이란이 만약에 보복을 한다면 미국보다는 이스라엘 쪽으로 복복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미국을 바로 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보복 공격을 한다면 남쪽을 향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주한미군 기지가 바로 평택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란으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달리 휴전선에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 수도권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섣불리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예전에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북한 타격을 하려다가 우리도 만류했고 미국 안에서도 반대했던 일이 있었고 그래서 안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2주 전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거부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이종근]
일단 트럼프는 친서를 보내는 등, 그러니까 1기 때에 잠시 유보됐던 북미관계를 계속 연장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까 교수님한테 한 질문을 이어서 제가 받으면서 이 대답까지 한다면 이거죠. 지금 트럼프는 기존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걸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두 개의 전선을 갖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 아무리 하나의 기동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벌이면 다른 곳에서 전쟁을 전혀 못하거든요. 언제나 한 곳을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비록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무기를 대는 등 상당히 깊숙이 개입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직접적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죠. 이건 어떤 시그널을 갖느냐. 제3, 제4의 지역의 분쟁 당사자들은 이번이 기회다라는 시그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선은 지금 굉장히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한테 줄 무기가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우리한테 올 무기가 제대로 미국으로부터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리미츠호가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어떤 시그널이냐 하면 리미츠호는 원래 대만해협 등 동남아를 커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빠지면 어떻게 되죠?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3개의 전선을 동시에 미국은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지금 그래, 대만? 어떻게, 리미츠호도 없어. 또 한반도도 역시 마찬가지. 영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다면 트럼프는 지금 대만이라든지 혹은 북한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먼저 어떻게 끝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트럼프는 끝났다, 더 이상 없다라고 자기가 선언해버린 건 제3, 제4의 위협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지금 마가, 자신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커요. 왜 개입하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한반도나 혹은 대만까지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당장 오늘만 같아도 이란 국방장관이 러시아를 지금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란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파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최근 들어서 단절됐던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있죠, 북한하고. 과연 새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남북군사회담, 더 나아가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방향성과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그렇게 서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앞서 말씀하셨지만 북한과의 연락채널 자체가 완전히 끊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몇 개월 전에 우리 쪽으로 배가 표류해서 넘어왔던 사람들 중에 북한으로 넘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힌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해서 북한에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우리가 계속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남북관계 채널이 단절돼 있는 상태인데 물론 지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나라, 한반도는 이제는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일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스탠스가 지금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회담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길게 호흡을 갖고 가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상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국정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일단 지명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아마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다는 뜻을 북한 쪽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남한, 이런 개념을 없애고 대한민국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방송했던 걸 그치니까 북한에서도 거기에 대한 호응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대북방송에 호응은 제가 볼 때 그것이 꼭 그쪽에서 호응을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대북방송의 콘텐츠를 보냅니다, 내용을 보내고 그다음에 정보를 보내고. 그런데 북한은 우리 대북방송을 방해하는 소음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큼 출력이 세지도 않고 또 콘텐츠도 없습니다. 콘텐츠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내는 콘텐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과 북한이 보내는 콘텐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죠. 국가의 국격이나 수준의 차이나 정보의 양이. 그러므로 우리가 대북방송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쳤다는 건 그들이 소음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지 거기에 어떤 자연스러운 호응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북한이 그렇게 통일과 관련해서 2개의 국가를 선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혹은 우리나라에 기대서 가져갈 것을 이미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러시아와 그다음에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 있어요. 북한에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자동스럽게 참전이 됩니다, 러시아는 혈맹관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국에만 의존하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역시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아쉬울 게 없다. 우리한테 받아낼 게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러시아한테 지금 받아내면서 미국과는 동등한 입장, 핵을 보유하는 국가로서의 군축으로서 한반도의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전체적인 계획이니까 우리나라의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김정일까지의 스탠스와 전혀 다른 김정은의 이 스탠스는 직접적으로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는 국내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습니다. 2시간 좀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취임 이후 18일 만이었습니다. 당초에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 대통령실 참모들도 다음 달쯤 하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일찍 오늘 18일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빠른 만남.
[차재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용, 통합 이런 국정기조가 이번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모들 입장에서는 다음 달 만나셔도 되는데, 어차피 자주 만날 건데 시간 되면 또 보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유롭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만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그걸 바탕으로 협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아마 오늘 이 오찬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국회의 여러 가지 의석 분포 상황을 본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여대야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뜻대로 그냥 밀고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그 바탕 위에서 국정을 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생각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 오찬에서 큰 성과,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잦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신뢰가 쌓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산적인 결과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주제를 자유롭게 열어뒀기 때문에 다양한 현안들이 오갔는데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게 가장 큰 화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벌써 총리가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 자세나 태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역대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랬을까 싶어요. 물론 총리 서리제라고 해서 거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서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총리에 준하는 활동을 하게 만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대중 대통령 때 김종필 총리 아직 인준을 받지 않았는데 총리서리라는 이름으로 직접 총리처럼 모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헌적이다. 헌법에 전혀 적시되지 아니한 그런 권한이다 해서 총리서리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총리 후보자거든요. 그러면 인준을 통과해야만 총리로서의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첫 총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한다면 조금 더 겸손한 태도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만 보였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 어떤 후보자도 하지 않았던 게 몇 가지가 보입니다. 이를테면 역대 후보자들은 자신이 직접 해명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청문회 때 하겠다라는 정도로 해서 청문회 준비 기간을 그렇게 자주 겉으로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처럼 김어준 씨와 같이 한 진영에 치우친 그런 진영 논리로 일관된 유튜버한테 가서 그건 정치검찰이 다 한 거다라고 발언을 하는가 하면 또 아예 기자회견, 외신 기자회견도 사실 후보자가 외신 기자회견을 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또 물가안정 간담회나 부처업무보고까지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자신이 마치 아예 총리 인준은 무조건 받는 것이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이미 과반수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여당 친여 성향의 정당의 표를 다 합치면 190이 훨씬 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너무 많이 우리가 준 게 아니야라는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첫 총리 후보자라면 조금 더 조심하고 경계하는 태도였으면 이런 식의 비판은 받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앵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오늘 또 얘기했네요.
[차재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기내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다 해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청문회를 한번 지켜볼 생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당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잖아요. 그 중요한 자리가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휩싸여서 일방적인 주장에 휘말려서 이렇게 공직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도 청문회를 이틀이나 하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총리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조목조목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반박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된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4, 25일 이틀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아빠 찬스 논란 그리고 칭화대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런 과정들.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청문회장에서.
[이종근]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의 과정 속에서 살아온 태도,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자신이 어쨌든 정치 낭인으로 오랫동안 살았다가 다시 정치인으로서 재기를 하고 지금 총리 후보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만큼 역경이 있었다면 그 역경 속에서 한점 어떤 의혹도 없이 정말 청렴하게 살아오기를 바랐는데 지금 보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원래 한국일보로부터 단독기사가 시작돼서 언론들이 단독기사로 쏟아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마이너스 5억인데 5년 동안 갑자기 13억이 지출됐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기록을 보면 세비밖에 없지 않느냐. 기타소득 해 봤자 천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한동안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명 없이 실핏줄이 터졌다 등등의 어떤 감성적인 답변만 하다가 드디어 내놓은 답변이 이겁니다. 즉 이게 내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나 축의금에서 받은 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단히 사실 부적절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모든 돈들이 전부 다 금융실명제로 다 드러납니다. 특히나 월급을 받으시는, 소득을 월급으로 받으시는 월급쟁이분들은 전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분은 정치를 하는 정치자금법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분이 내가 책으로 번 돈이랑 뭐 해서 6억이 넘는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입금을 안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집 안에 그 현금을 두고 두고두고 썼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오늘 어떤 언론에서 이것까지 다시 발굴하더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2012년도에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왜 돈 많은 분들은 장농에 보관하는 걸까요. 장농이 이자를 주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6억을 사실 금융기관에 넣지 않고 그렇게 써왔다면 장농에 보관한 건데 과연 그런 행위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불법적이 아니다라고 오늘도 주장을 했지만 그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해답인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불법 정치자금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관련한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5억 2000만 원이었던 재산이 지금 2억 6000만 원까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지출은 13억이나 있었고 그리고 실제 그러면 13억이라는 그 돈이 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늘었다는 것 자체를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공식적인 수입이라는 것은 세비 5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머지 돈은 비는 돈 6억~7억 정도가 본인이 주장한 대로 경조사 비용에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축의금이나 조의금, 출판기념회의 수익금 이런 부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면 신고 안 했냐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해에 들어온 돈은 그 해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재산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김민석 후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러면 대체적인 몇 년도 출판기념회에는 얼마의 수익이 있었고 이거는 어디어디의 용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썼다는 부분을 좀 소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후보자 개인의 주장처럼 그때그때 들어온 돈을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썼다는 식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요. 앞서 잘 지적하셨지만 이런 정치자금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시대의 추세와는 역행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정말 소상하게 모든 걸 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이야기할 텐데 김민석 후보자 저격수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의원이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주진우 의원을 계속 공격하네요.
[이종근]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해명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내용에.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억에 대해서 쓴 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명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이 문제들을 아주 샅샅이 지금 지적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합니다. 이게 왜 부적절하냐 하면, 물론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아들에 대해서. 미성년자인 아들이 어떤 특정한 재산이 증가된 부분, 물론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후보자,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위원들도 검증해야 됩니까? 그런 법률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검증이 되지 아니한 자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지금 총리 후보자는 아니잖아요. 왜? 총리 후보자에게 보다 더 엄격한 그런 잣대를 요구하는 게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야말로 메시지를 공격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래서 물타기를 하는 그런 행태로 보여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걸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건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 안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차재원]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 이야기를 아마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까요. 골든타임 내에 개혁법안 통과는 포기하십시오라고 들을 것 같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 법사위가 국회 내의 상원 역할을 한다, 상당한 비난이 있었잖아요. 일종의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갈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개혁입법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종의 사보타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국회 선진국법에서 본회의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자리는 몰라도 법사위원장은 내놓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내놓기 힘들 거라고 보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과의 협치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쪽으로 양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 자리를 아마 야당에게 배려하는 식으로 해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것도 추경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싶은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추경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단순히 이것만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다 엮여 있어서 말이죠.
[이종근]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 또 정부가 출범하니까 첫 번째 집권하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꿔야 해요, 원하는 국정운영 철학에. 그러니까 사실 야당이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협조를 구할 부분은 많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사실 처음부터 지지율을 관리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계된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추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들도 어쨌든 지난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30조 추경을 약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단지 국가부채가 1300조 돌파됐다 이런 우려를 할 뿐이지 이번에 또 보면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함께 합쳤잖아요. 적당히 혼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집권한 이후에 자신의 경제정책을 펼친다는 데 그걸 발목잡을 생각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 채택도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나 지금 일방 독주를 해 왔던 민주당에 이것 정도는 들어주고 협치의 기틀을 보여라라는 맥락에서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하나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 같다, 여야가. 그런 말씀이셨고. 오늘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앞에서 리포트도 보셨습니다마는 7가지 제언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여부는 사법부에 맡기고 만약에 사법부가 그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명확한 이야기는 전해진 게 없습니다.
[차재원]
글쎄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판이 스톱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공소가 철회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헌법 제84조 때문에 불소추 특권 때문에 재판이 중지됐다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그 재판은 법적으로 무조건 바로 재개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법대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던 기소를 모두 다 철회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법대로 하자고 한다면 불소추특권에 의해서 중지된 수사나 재판은 어차피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재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공소시효도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앵커]
그래서 대통령의 답변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그런 요구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라라고 지적을 했네요.
[이종근]
전체적으로 오늘 화기애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난한 만남이었는데 이 부분만은 약간 서로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거의 첫 번째 제대로 된 오찬, 제대로 된 여야 만남인데 굳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래서 언급할 자격이 있는 정당이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의 심정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덕담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아마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도는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법대로만 하면 당연하죠. 그런데 기존에 민주당이 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법, 예를 들어서 4심, 그러니까 대법까지 확정된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라는 명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헌법재판소가 그걸 판단하게 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재판이 열리더라도 대법원이 만약 확정판결을 하더라도 헌재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대법관으로 임명해서 자신한테 유리한 헌재의 마지막 판결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차단해 달라는 의미일 텐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법안들을 뒤로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좀 더 저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가 오늘 오찬 끝난 다음에 일단 소통의 물꼬는 텄다라는 공통적인 소회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자주 이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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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평온했던 휴일 아침,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상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번 달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참석에 좀 무게가 실렸는데이번 사태를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24일날 떠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실에도 오후 3시에 관련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 9시에 이런 긴급 소식이 타전되면서 아마 대통령실 기류도 상당히 바뀐 것 같아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파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에서는 발등에 불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우리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장에 유가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환율까지 상승이 되고 그리고 또 주가는 하락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심각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국내에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토에 만약에 참석할 경우에는 원래 나토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다 이 문제에 모든 것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란의 공격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방금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란과의 향후 확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도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도 또 이번에 가서 또 못 만나고 오는 그런 상황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 국내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이란, 중동발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이럴수록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 그래서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진영을 빨리 갖춰야 한다는 그런 요구도 상당히 아마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상당히 큰 이유 중 하나였는데 나토 정상회의에 만약에 참석하게 된다면.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참석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고려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종근]
그게 사실 제일 크게 고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G7 정상회담에서도 물론 트럼프 쪽에서 양해를 구하고 이스라엘 이란 정국과 관련해서 급거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내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패싱한 거다를 비롯해서 아니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여부가 참 중요하다는 걸 이번 G7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세와 또 다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다자간 회담을 경시한다. 그러니까 지난번 G7에서 돌아왔잖아요. 그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2018년도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2018년도에 똑같이 캐나다에서 G7이 열렸습니다. 그때 퀘백에서 열렸어요.
[앵커]
그때 유명한 사진 한장이 있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그런데 그때도 마지막 일정을 하루 남겨놓고 그 직전에 북미회담 준비 때문에 내가 끝까지 못했다 그러고 그대로 귀국해버렸어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언론 분석은 뭐냐 하면 양자회담,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떤 해결도 상대를 직접 불러서 상대와의 비즈니스적 해결을 원하지 다자에서의 회담에 그렇게 크게 중점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 그때도 지금도 공통점이 뭐냐 하면 관세, G7. 그때도 철강 관세를 높였기 때문에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전부 다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유, 이란과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불참하거나 혹은 급거 귀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분명히 미국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또다시 G7에 이어서 또 패싱당했다라는 식의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하고의 관세 협상 종료 시점이 7월 8일이잖아요. 그래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 만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또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는지 이런 문제도 한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가지 않기로 해서 이번에 성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기 때문에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북한 문제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다만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할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고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한다, 이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차재원]
일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북한을 건드릴 상황이라고 한다면 벌써 한 20년 전, 30년 전에 타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란은 레드라인, 금지선을 넘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기 이전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아예 못 갖추도록 타격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북한은 벌써 금지선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핵보유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보다는 현 수준에서의 동결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핵 군축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많이 우려했던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 있는 기존 핵을 없애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 이상에서 더 이상 개발을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동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있는 핵무기를 군축회담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쪽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일단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란과 북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이란의 보복 능력에 비해서 북한의 보복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본인들이 여러 번 공표했듯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기술이 완성됐느냐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앉아서 바로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거입니다. 지금 이란이 만약에 보복을 한다면 미국보다는 이스라엘 쪽으로 복복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미국을 바로 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보복 공격을 한다면 남쪽을 향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주한미군 기지가 바로 평택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란으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달리 휴전선에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 수도권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섣불리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예전에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북한 타격을 하려다가 우리도 만류했고 미국 안에서도 반대했던 일이 있었고 그래서 안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2주 전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거부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이종근]
일단 트럼프는 친서를 보내는 등, 그러니까 1기 때에 잠시 유보됐던 북미관계를 계속 연장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까 교수님한테 한 질문을 이어서 제가 받으면서 이 대답까지 한다면 이거죠. 지금 트럼프는 기존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걸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두 개의 전선을 갖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 아무리 하나의 기동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벌이면 다른 곳에서 전쟁을 전혀 못하거든요. 언제나 한 곳을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비록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무기를 대는 등 상당히 깊숙이 개입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직접적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죠. 이건 어떤 시그널을 갖느냐. 제3, 제4의 지역의 분쟁 당사자들은 이번이 기회다라는 시그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선은 지금 굉장히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한테 줄 무기가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우리한테 올 무기가 제대로 미국으로부터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리미츠호가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어떤 시그널이냐 하면 리미츠호는 원래 대만해협 등 동남아를 커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빠지면 어떻게 되죠?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3개의 전선을 동시에 미국은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지금 그래, 대만? 어떻게, 리미츠호도 없어. 또 한반도도 역시 마찬가지. 영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다면 트럼프는 지금 대만이라든지 혹은 북한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먼저 어떻게 끝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트럼프는 끝났다, 더 이상 없다라고 자기가 선언해버린 건 제3, 제4의 위협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지금 마가, 자신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커요. 왜 개입하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한반도나 혹은 대만까지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당장 오늘만 같아도 이란 국방장관이 러시아를 지금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란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파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최근 들어서 단절됐던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있죠, 북한하고. 과연 새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남북군사회담, 더 나아가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방향성과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그렇게 서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앞서 말씀하셨지만 북한과의 연락채널 자체가 완전히 끊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몇 개월 전에 우리 쪽으로 배가 표류해서 넘어왔던 사람들 중에 북한으로 넘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힌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해서 북한에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우리가 계속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남북관계 채널이 단절돼 있는 상태인데 물론 지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나라, 한반도는 이제는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일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스탠스가 지금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회담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길게 호흡을 갖고 가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상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국정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일단 지명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아마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다는 뜻을 북한 쪽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남한, 이런 개념을 없애고 대한민국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방송했던 걸 그치니까 북한에서도 거기에 대한 호응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대북방송에 호응은 제가 볼 때 그것이 꼭 그쪽에서 호응을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대북방송의 콘텐츠를 보냅니다, 내용을 보내고 그다음에 정보를 보내고. 그런데 북한은 우리 대북방송을 방해하는 소음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큼 출력이 세지도 않고 또 콘텐츠도 없습니다. 콘텐츠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내는 콘텐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과 북한이 보내는 콘텐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죠. 국가의 국격이나 수준의 차이나 정보의 양이. 그러므로 우리가 대북방송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쳤다는 건 그들이 소음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지 거기에 어떤 자연스러운 호응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북한이 그렇게 통일과 관련해서 2개의 국가를 선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혹은 우리나라에 기대서 가져갈 것을 이미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러시아와 그다음에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 있어요. 북한에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자동스럽게 참전이 됩니다, 러시아는 혈맹관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국에만 의존하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역시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아쉬울 게 없다. 우리한테 받아낼 게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러시아한테 지금 받아내면서 미국과는 동등한 입장, 핵을 보유하는 국가로서의 군축으로서 한반도의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전체적인 계획이니까 우리나라의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김정일까지의 스탠스와 전혀 다른 김정은의 이 스탠스는 직접적으로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는 국내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습니다. 2시간 좀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취임 이후 18일 만이었습니다. 당초에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 대통령실 참모들도 다음 달쯤 하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일찍 오늘 18일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빠른 만남.
[차재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용, 통합 이런 국정기조가 이번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모들 입장에서는 다음 달 만나셔도 되는데, 어차피 자주 만날 건데 시간 되면 또 보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유롭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만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그걸 바탕으로 협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아마 오늘 이 오찬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국회의 여러 가지 의석 분포 상황을 본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여대야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뜻대로 그냥 밀고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그 바탕 위에서 국정을 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생각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 오찬에서 큰 성과,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잦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신뢰가 쌓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산적인 결과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주제를 자유롭게 열어뒀기 때문에 다양한 현안들이 오갔는데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게 가장 큰 화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벌써 총리가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 자세나 태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역대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랬을까 싶어요. 물론 총리 서리제라고 해서 거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서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총리에 준하는 활동을 하게 만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대중 대통령 때 김종필 총리 아직 인준을 받지 않았는데 총리서리라는 이름으로 직접 총리처럼 모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헌적이다. 헌법에 전혀 적시되지 아니한 그런 권한이다 해서 총리서리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총리 후보자거든요. 그러면 인준을 통과해야만 총리로서의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첫 총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한다면 조금 더 겸손한 태도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만 보였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 어떤 후보자도 하지 않았던 게 몇 가지가 보입니다. 이를테면 역대 후보자들은 자신이 직접 해명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청문회 때 하겠다라는 정도로 해서 청문회 준비 기간을 그렇게 자주 겉으로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처럼 김어준 씨와 같이 한 진영에 치우친 그런 진영 논리로 일관된 유튜버한테 가서 그건 정치검찰이 다 한 거다라고 발언을 하는가 하면 또 아예 기자회견, 외신 기자회견도 사실 후보자가 외신 기자회견을 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또 물가안정 간담회나 부처업무보고까지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자신이 마치 아예 총리 인준은 무조건 받는 것이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이미 과반수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여당 친여 성향의 정당의 표를 다 합치면 190이 훨씬 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너무 많이 우리가 준 게 아니야라는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첫 총리 후보자라면 조금 더 조심하고 경계하는 태도였으면 이런 식의 비판은 받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앵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오늘 또 얘기했네요.
[차재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기내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다 해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청문회를 한번 지켜볼 생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당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잖아요. 그 중요한 자리가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휩싸여서 일방적인 주장에 휘말려서 이렇게 공직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도 청문회를 이틀이나 하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총리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조목조목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반박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된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4, 25일 이틀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아빠 찬스 논란 그리고 칭화대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런 과정들.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청문회장에서.
[이종근]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의 과정 속에서 살아온 태도,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자신이 어쨌든 정치 낭인으로 오랫동안 살았다가 다시 정치인으로서 재기를 하고 지금 총리 후보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만큼 역경이 있었다면 그 역경 속에서 한점 어떤 의혹도 없이 정말 청렴하게 살아오기를 바랐는데 지금 보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원래 한국일보로부터 단독기사가 시작돼서 언론들이 단독기사로 쏟아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마이너스 5억인데 5년 동안 갑자기 13억이 지출됐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기록을 보면 세비밖에 없지 않느냐. 기타소득 해 봤자 천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한동안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명 없이 실핏줄이 터졌다 등등의 어떤 감성적인 답변만 하다가 드디어 내놓은 답변이 이겁니다. 즉 이게 내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나 축의금에서 받은 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단히 사실 부적절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모든 돈들이 전부 다 금융실명제로 다 드러납니다. 특히나 월급을 받으시는, 소득을 월급으로 받으시는 월급쟁이분들은 전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분은 정치를 하는 정치자금법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분이 내가 책으로 번 돈이랑 뭐 해서 6억이 넘는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입금을 안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집 안에 그 현금을 두고 두고두고 썼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오늘 어떤 언론에서 이것까지 다시 발굴하더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2012년도에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왜 돈 많은 분들은 장농에 보관하는 걸까요. 장농이 이자를 주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6억을 사실 금융기관에 넣지 않고 그렇게 써왔다면 장농에 보관한 건데 과연 그런 행위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불법적이 아니다라고 오늘도 주장을 했지만 그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해답인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불법 정치자금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관련한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5억 2000만 원이었던 재산이 지금 2억 6000만 원까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지출은 13억이나 있었고 그리고 실제 그러면 13억이라는 그 돈이 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늘었다는 것 자체를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공식적인 수입이라는 것은 세비 5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머지 돈은 비는 돈 6억~7억 정도가 본인이 주장한 대로 경조사 비용에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축의금이나 조의금, 출판기념회의 수익금 이런 부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면 신고 안 했냐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해에 들어온 돈은 그 해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재산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김민석 후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러면 대체적인 몇 년도 출판기념회에는 얼마의 수익이 있었고 이거는 어디어디의 용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썼다는 부분을 좀 소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후보자 개인의 주장처럼 그때그때 들어온 돈을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썼다는 식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요. 앞서 잘 지적하셨지만 이런 정치자금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시대의 추세와는 역행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정말 소상하게 모든 걸 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이야기할 텐데 김민석 후보자 저격수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의원이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주진우 의원을 계속 공격하네요.
[이종근]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해명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내용에.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억에 대해서 쓴 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명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이 문제들을 아주 샅샅이 지금 지적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합니다. 이게 왜 부적절하냐 하면, 물론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아들에 대해서. 미성년자인 아들이 어떤 특정한 재산이 증가된 부분, 물론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후보자,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위원들도 검증해야 됩니까? 그런 법률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검증이 되지 아니한 자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지금 총리 후보자는 아니잖아요. 왜? 총리 후보자에게 보다 더 엄격한 그런 잣대를 요구하는 게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야말로 메시지를 공격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래서 물타기를 하는 그런 행태로 보여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걸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건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 안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차재원]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 이야기를 아마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까요. 골든타임 내에 개혁법안 통과는 포기하십시오라고 들을 것 같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 법사위가 국회 내의 상원 역할을 한다, 상당한 비난이 있었잖아요. 일종의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갈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개혁입법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종의 사보타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국회 선진국법에서 본회의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자리는 몰라도 법사위원장은 내놓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내놓기 힘들 거라고 보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과의 협치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쪽으로 양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 자리를 아마 야당에게 배려하는 식으로 해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것도 추경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싶은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추경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단순히 이것만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다 엮여 있어서 말이죠.
[이종근]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 또 정부가 출범하니까 첫 번째 집권하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꿔야 해요, 원하는 국정운영 철학에. 그러니까 사실 야당이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협조를 구할 부분은 많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사실 처음부터 지지율을 관리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계된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추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들도 어쨌든 지난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30조 추경을 약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단지 국가부채가 1300조 돌파됐다 이런 우려를 할 뿐이지 이번에 또 보면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함께 합쳤잖아요. 적당히 혼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집권한 이후에 자신의 경제정책을 펼친다는 데 그걸 발목잡을 생각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 채택도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나 지금 일방 독주를 해 왔던 민주당에 이것 정도는 들어주고 협치의 기틀을 보여라라는 맥락에서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하나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 같다, 여야가. 그런 말씀이셨고. 오늘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앞에서 리포트도 보셨습니다마는 7가지 제언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여부는 사법부에 맡기고 만약에 사법부가 그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명확한 이야기는 전해진 게 없습니다.
[차재원]
글쎄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판이 스톱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공소가 철회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헌법 제84조 때문에 불소추 특권 때문에 재판이 중지됐다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그 재판은 법적으로 무조건 바로 재개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법대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던 기소를 모두 다 철회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법대로 하자고 한다면 불소추특권에 의해서 중지된 수사나 재판은 어차피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재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공소시효도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앵커]
그래서 대통령의 답변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그런 요구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라라고 지적을 했네요.
[이종근]
전체적으로 오늘 화기애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난한 만남이었는데 이 부분만은 약간 서로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거의 첫 번째 제대로 된 오찬, 제대로 된 여야 만남인데 굳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래서 언급할 자격이 있는 정당이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의 심정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덕담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아마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도는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법대로만 하면 당연하죠. 그런데 기존에 민주당이 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법, 예를 들어서 4심, 그러니까 대법까지 확정된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라는 명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헌법재판소가 그걸 판단하게 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재판이 열리더라도 대법원이 만약 확정판결을 하더라도 헌재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대법관으로 임명해서 자신한테 유리한 헌재의 마지막 판결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차단해 달라는 의미일 텐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법안들을 뒤로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좀 더 저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가 오늘 오찬 끝난 다음에 일단 소통의 물꼬는 텄다라는 공통적인 소회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자주 이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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