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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국 이슈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이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된 상황입니다. 결국 증인 없이 청문회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진욱]
아직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 속에서 24일, 25일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아마도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아마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협상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너무 무리한 증인 신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고 있어서 최종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증인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정광재]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정말 증인 출석은 최소화시켰습니다. 지금 논란이 됐었던 가족과 관련한 이야기, 특히 전처를 불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부르지 않겠다. 대신 전처가 아들의 학비를 댔다고 하니 그 학비를 누가 어떤 식으로 댔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우리가 증인채택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후보 이런 분들을 부르자고 하는데 이분들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필요한 증인이냐. 국민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 모두 수용할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들도 다 부르자. 이렇게 해도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고 사실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아예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증인과 관련해서 합의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민주당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그 고발 내용을 확인한답시고 바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봐왔던, 지금까지 정치검찰이라고 불려왔던 그런 검찰들이 보여왔던 행태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여전히 정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개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의 편파적 수사다. 그래서 지금 주진우 청문위원이죠. 이 의원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정광재]
일단 검찰이 수사를 배당한 것은 우리 당 소속인데 서울시의원 가운데 이종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또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의 혐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배당을 한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을 했다고 하기에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검찰이 어떤 면에서 정치검찰의 누명을 써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 인사청문위원이에요. 그런데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주진우 의원이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문제 삼아서 정쟁화 삼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메시지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공격해서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는 결국 지금 재산 의혹에 대해서 자금출처도 밝히고 출입국 기록 등고 공개하고 계속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분들도 소명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저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김민석 후보자가 다 소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이게 조의금이나 축의금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아예 근거로 잡히기 어려운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로 국민에게 설득시키겠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본인의 중국 칭화대 석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열심히 가서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출입국과 관련해서 비행기록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1년 기간만 놓고 보면 중국 체류 기간이 불과 30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칭화대에서 어떻게 30일밖에 수업을 듣지 않고 석사 논문을 쓸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궁금증이 많이 남는 대목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 기간에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소명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여러 의혹들을 더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칭화대 논문이나 아들의 진학 의혹 등 이런 부분들로 계속 지금 임명 철회까지도 요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한 의혹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저는 소명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칭화대에서의 석사 학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일목요연하게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 출입국했던 기록, 거기에서 며칠 동안 체류했는가 하는 부분까지 소상하게 일단 밝혔고요. 또 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의 세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축의금이라든지 출판기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했던 현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주진우 의원께서는 본인의 SNS에 이것이 2019년, 20년, 22년, 23년도, 4년에 걸쳐서 이뤄졌던 그런 축의금이라든지 아니면 출판기념회를 단 두 달 사이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또 글을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행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게끔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인사청문회 때 김민석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혹 제기와 소명,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소명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쪽으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이재명 정부 5년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놓고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준비가 미흡하다면서 업무보고를 중단한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정광재]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49.42%입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80%였으니까 전체 국민 가운데는 40%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나 방통위, 감사원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공약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한하고요. 대한민국 행정부는 앞으로 무한한 겁니다. 공약과 현재 대한민국의 운영 방향과 일정 부분 괴리가 있다면 그 괴리를 좁혀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무조건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원이나 방통위 또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해 왔던 행정부 기관인데 그 행정부 기관만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언론에서 평가하기에도 군기 잡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충분히 조율을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정철학과 현재 운영되는 행정부의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군기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결국에는 비정상의 해결 과정이다, 이런 반박을 했거든요.
[김진욱]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가 하는 부분을 이번에 국정기획위가 업무보고를 받는 속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활동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사실상 인수위원회 같은 역할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소위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국정철학을 가지고 정부의 각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처에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너무나 영혼이 없는 형식적인 보고 그리고 특히 그냥 일반 현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한 그런 아무런 국정철학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런 브리핑을 10번, 20번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17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분들에게 약속했던, 공약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실천적 과제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만들어 가자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부처에서 너무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책인 것이고. 지금 군기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군기를 잡을 거 같으면 인사를 통해서 군기를 잡지 이렇게 국정 방향을 정상적으로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 보자는 방식으로 군기를 잡는 그런 기관은 없을 겁니다. 지금 방통위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과거에 해 왔던 방식을 그냥 관행적으로 답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식을 이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새로운 정부의 국정 방향과 너무도 결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심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갖게 됐는데요. 의제 없이 만난다고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자라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는데 내일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진욱]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18일 정도 지났는데 취임식 당일날도 정당의 대표들과 오찬을 한 데 이어서 바로 G7 정상회의에 다녀오자마자 여야의 대표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오찬 자리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딱딱한 분위기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야당으로 바뀐 입장에서 아마 대통령께 요구하거나 건의, 제안 드리는 내용은 거리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내일 어떻게 잘 조율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번에 첫 해외 순방을 대통령 취임하고 한 12일 만에 다녀오시고 G7에서 8개국과 또 3번의, 총 11번의 정상회담을 하신 성과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각종 내용들을 소상하게 여야의 대표들께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갖겠다. 그리고 지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추경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여야의 대화가 상당히 소원했던 이런 부분들, 정상적인 정치를 복원하는 그런 과정들을 내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회복하고 앞으로 이런 계기를 자주 가질 거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표면적인 대화보다도 진실 있는 협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 않겠습니까?
[정광재]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자주 모이는 것은 저는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그 정상회의 참가한 성과를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겠다는 건데사실 그 설명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이번에 1박 3일밖에는 정상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1:1 한미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성과라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나서 다소 일본이 걱정했었던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반일 정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 이런 정도만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마도 원 구성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이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국회의장이 아닌 정당에서 맡는 것, 특히 야당이 맡는 것이 행정부를 견제와 감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97년 이후에 한 번도 법사위를 야당 또 국회의장이 아닌 정당이 맡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 예외적으로 지난번 2024년에 맡았던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국민적으로 이분이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정도의 정치적, 도덕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은 자진사퇴 또는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들은 쓴소리를 어떻게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두 가지 요청 가운데 하나 정도는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만나면 또 추경안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놓고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단 먼저 당선 축하 파티다라는 비판을 내놨는데 이것은 결국 정치공세라는 입장이신 거죠?
[김진욱]
지금 국민의힘은 반성을 먼저 하셔야 할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또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많은 국민들께서 민생 경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 5월 27일인가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조차도 본인이 당선되면 바로 30조 원 추경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민생회복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셔야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래도 국민들의 어려워진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자고 만들어놓은 추경안에 대한 발목잡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22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59조라는 정말 큰 규모의 추경이 불과 당선되고 두어 달 만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이것이 당선 파티였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 무엇에 큰 차이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굳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김문수 전 후보도 30조 원 추경을 공약한 점을 언급하셨는데.
[정광재]
추경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고 있죠. 김문수 후보도 후보 시절에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추경과 지금 추경이 무엇이 다르냐. 당시에 했었던 데에는 민생지원금이라고 해서 현금성 살포 성격의 민생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재정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돈 1조 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면 재정승수라는 게 있는데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재정승수가 0.6에서 0.9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조 원 투자하면 6000억에서 9000억 정도는 경제가 돌아가는 승수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민생지원금처럼 단순한 이전 지출로 이뤄지면 그 효과는 0.2에서 0.3. 그러니까 1조 원 지출하면 2000억에서 3000억밖에는 경기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재정정책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것을 찾아야 하는데 단순히 포퓰리즘적으로 국민들에게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민생지원금 주겠다, 이런 정책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데 민생지원금 같은 게 첫 번째가 어렵죠. 두 번, 세 번 주는 건 또 익숙해지면 국민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재정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어쨌든 재정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현금성 지출은 지양해야 한다. 이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앵커]
추경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 보자면 원내대표 선출하고 당권 경쟁 시작한 여야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 체제에서 이것을 계속 주장하면 관철될 수 있겠느냐라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저는 우리 당이 혁신하고 반성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데는 120% 동감합니다. 아마 송언석 원내대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에 100%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쇄신과 반성, 혁신에는 동의할 겁니다. 그 속도 조절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당론으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 반대했던 것을 찬성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도 일각에서는 다 지난 일에 대해서 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일 관계 얘기할 때도 이미 다 우리가 해방된 지 80년 됐는데 왜 일본과의 관계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용서를 할 수 있을 정도만큼 사과를 드리고 그 사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혁신안이 우리 당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혁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반드시 필요한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얘기하는 5대 혁신안, 벌써 이야기가 나온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 혁신안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새롭게 원내대표에 뽑히신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 구주류라고 하는 구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1차에 과반 넘게 60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송언석 의원이 아무리 이런 혁신에 동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불과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직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혁신위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지금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5가지 중 하나인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민의힘의 한계적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이제 국민의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당권주자들의 행보도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철수 의원 지금 전국 다니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운 편이라고 저희가 여기는데 당대표 출마를 할까요?
[정광재]
지금 행보만 놓고 본다면 전당대회가 열리면 안철수 의원이 출마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우리 당에 온 게 2022년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 후에 우리 당에 왔는데 지난 한 3년간 우리 당원들로부터 안철수 의원이 정말 우리 당 국회의원이 맞느냐 이런 약간 착근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은 받은 것도 사실인데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과 이후 선거운동 과정 또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른바 재평가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당의 쇄신에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반대 메시지를 바탕으로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 그건 구도가 정해진 다음에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김문수 전 후보가 다시 당대표에 출마할 건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올 것인지 이런 후보들의 면면이 구성되면 그때서야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다라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문수 전 대선후보는 일단 전대 출마 요구 나왔지만 선을 그었던 상황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글을 올린 게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이낙연 상임고문도 언급되고 손학규 전 대표도 언급하면서 더 큰 새집을 짓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김진욱]
글쎄요, 더 큰 새집을 짓자라는 의미가 재창당의 과정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낙연 전 상임고문이나 아니면 손학규 전 대표가 참여한들 과연 국민의힘 안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은 지금 몸풀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어제 전직 의원들 한 40분이 오찬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당을 위해서 멍에를 져 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해 달라 이런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계속해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결국 전당대회에서 소위 이 세 분 그리고 나경원 후보의 전당대회 출사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보면 저는 한 네 분 정도의 경선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란특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내란특검이 본격적으로 7월 초면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기간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당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우리 당 의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몇 명 꼽는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또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으니까 실제로 계엄 투표에 참여하지 말아 달라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특검이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조경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전당대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누가 더 쇄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당대표 출마에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게 친명계 양자구도 현실화가 점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열 양상에 대해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욱]
당내에서 이렇게 친명 간에 경쟁이 펼쳐진 것이 여러 번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분 간에, 지금 현재까지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금명간 출마 선언을 하게 될 박찬대 전 원내대표 두 분 간의 대결 구도로 압축되어 가는 분위기. 물론 다음 달 10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사이에 또 어느 분이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구도가 아직까지 확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초기에 두 분으로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면 아마 두 분 간에 굉장히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과열 양상이라는 부분들이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번에 권리당원의 비율이 55% 또 대의원이 15%, 일반 여론이 30%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의 구도가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원팀 정신을 잘 유지해 갈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초기 구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핵심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 분들이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 이 부분을 짐작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재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정청래 의원이 정대포, 이른바 공격력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후보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본인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안정형 리더십이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평가할 거고 아마 권리당원들도 그 관점에서 새로운 당대표 선거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정 부분 한쪽으로 표심이 굳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8월 초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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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국 이슈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이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된 상황입니다. 결국 증인 없이 청문회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진욱]
아직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 속에서 24일, 25일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아마도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아마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협상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너무 무리한 증인 신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고 있어서 최종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증인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정광재]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정말 증인 출석은 최소화시켰습니다. 지금 논란이 됐었던 가족과 관련한 이야기, 특히 전처를 불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부르지 않겠다. 대신 전처가 아들의 학비를 댔다고 하니 그 학비를 누가 어떤 식으로 댔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우리가 증인채택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후보 이런 분들을 부르자고 하는데 이분들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필요한 증인이냐. 국민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 모두 수용할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들도 다 부르자. 이렇게 해도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고 사실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아예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증인과 관련해서 합의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민주당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그 고발 내용을 확인한답시고 바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봐왔던, 지금까지 정치검찰이라고 불려왔던 그런 검찰들이 보여왔던 행태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여전히 정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개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의 편파적 수사다. 그래서 지금 주진우 청문위원이죠. 이 의원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정광재]
일단 검찰이 수사를 배당한 것은 우리 당 소속인데 서울시의원 가운데 이종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또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의 혐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배당을 한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을 했다고 하기에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검찰이 어떤 면에서 정치검찰의 누명을 써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 인사청문위원이에요. 그런데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주진우 의원이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문제 삼아서 정쟁화 삼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메시지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공격해서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는 결국 지금 재산 의혹에 대해서 자금출처도 밝히고 출입국 기록 등고 공개하고 계속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분들도 소명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저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김민석 후보자가 다 소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이게 조의금이나 축의금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아예 근거로 잡히기 어려운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로 국민에게 설득시키겠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본인의 중국 칭화대 석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열심히 가서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출입국과 관련해서 비행기록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1년 기간만 놓고 보면 중국 체류 기간이 불과 30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칭화대에서 어떻게 30일밖에 수업을 듣지 않고 석사 논문을 쓸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궁금증이 많이 남는 대목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 기간에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소명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여러 의혹들을 더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칭화대 논문이나 아들의 진학 의혹 등 이런 부분들로 계속 지금 임명 철회까지도 요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한 의혹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저는 소명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칭화대에서의 석사 학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일목요연하게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 출입국했던 기록, 거기에서 며칠 동안 체류했는가 하는 부분까지 소상하게 일단 밝혔고요. 또 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의 세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축의금이라든지 출판기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했던 현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주진우 의원께서는 본인의 SNS에 이것이 2019년, 20년, 22년, 23년도, 4년에 걸쳐서 이뤄졌던 그런 축의금이라든지 아니면 출판기념회를 단 두 달 사이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또 글을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행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게끔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인사청문회 때 김민석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혹 제기와 소명,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소명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쪽으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이재명 정부 5년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놓고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준비가 미흡하다면서 업무보고를 중단한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정광재]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49.42%입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80%였으니까 전체 국민 가운데는 40%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나 방통위, 감사원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공약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한하고요. 대한민국 행정부는 앞으로 무한한 겁니다. 공약과 현재 대한민국의 운영 방향과 일정 부분 괴리가 있다면 그 괴리를 좁혀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무조건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원이나 방통위 또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해 왔던 행정부 기관인데 그 행정부 기관만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언론에서 평가하기에도 군기 잡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충분히 조율을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정철학과 현재 운영되는 행정부의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군기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결국에는 비정상의 해결 과정이다, 이런 반박을 했거든요.
[김진욱]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가 하는 부분을 이번에 국정기획위가 업무보고를 받는 속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활동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사실상 인수위원회 같은 역할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소위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국정철학을 가지고 정부의 각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처에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너무나 영혼이 없는 형식적인 보고 그리고 특히 그냥 일반 현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한 그런 아무런 국정철학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런 브리핑을 10번, 20번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17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분들에게 약속했던, 공약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실천적 과제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만들어 가자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부처에서 너무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책인 것이고. 지금 군기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군기를 잡을 거 같으면 인사를 통해서 군기를 잡지 이렇게 국정 방향을 정상적으로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 보자는 방식으로 군기를 잡는 그런 기관은 없을 겁니다. 지금 방통위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과거에 해 왔던 방식을 그냥 관행적으로 답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식을 이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새로운 정부의 국정 방향과 너무도 결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심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갖게 됐는데요. 의제 없이 만난다고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자라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는데 내일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진욱]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18일 정도 지났는데 취임식 당일날도 정당의 대표들과 오찬을 한 데 이어서 바로 G7 정상회의에 다녀오자마자 여야의 대표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오찬 자리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딱딱한 분위기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야당으로 바뀐 입장에서 아마 대통령께 요구하거나 건의, 제안 드리는 내용은 거리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내일 어떻게 잘 조율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번에 첫 해외 순방을 대통령 취임하고 한 12일 만에 다녀오시고 G7에서 8개국과 또 3번의, 총 11번의 정상회담을 하신 성과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각종 내용들을 소상하게 여야의 대표들께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갖겠다. 그리고 지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추경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여야의 대화가 상당히 소원했던 이런 부분들, 정상적인 정치를 복원하는 그런 과정들을 내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회복하고 앞으로 이런 계기를 자주 가질 거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표면적인 대화보다도 진실 있는 협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 않겠습니까?
[정광재]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자주 모이는 것은 저는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그 정상회의 참가한 성과를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겠다는 건데사실 그 설명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이번에 1박 3일밖에는 정상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1:1 한미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성과라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나서 다소 일본이 걱정했었던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반일 정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 이런 정도만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마도 원 구성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이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국회의장이 아닌 정당에서 맡는 것, 특히 야당이 맡는 것이 행정부를 견제와 감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97년 이후에 한 번도 법사위를 야당 또 국회의장이 아닌 정당이 맡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 예외적으로 지난번 2024년에 맡았던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국민적으로 이분이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정도의 정치적, 도덕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은 자진사퇴 또는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들은 쓴소리를 어떻게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두 가지 요청 가운데 하나 정도는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만나면 또 추경안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놓고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단 먼저 당선 축하 파티다라는 비판을 내놨는데 이것은 결국 정치공세라는 입장이신 거죠?
[김진욱]
지금 국민의힘은 반성을 먼저 하셔야 할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또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많은 국민들께서 민생 경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 5월 27일인가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조차도 본인이 당선되면 바로 30조 원 추경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민생회복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셔야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래도 국민들의 어려워진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자고 만들어놓은 추경안에 대한 발목잡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22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59조라는 정말 큰 규모의 추경이 불과 당선되고 두어 달 만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이것이 당선 파티였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 무엇에 큰 차이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굳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김문수 전 후보도 30조 원 추경을 공약한 점을 언급하셨는데.
[정광재]
추경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고 있죠. 김문수 후보도 후보 시절에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추경과 지금 추경이 무엇이 다르냐. 당시에 했었던 데에는 민생지원금이라고 해서 현금성 살포 성격의 민생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재정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돈 1조 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면 재정승수라는 게 있는데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재정승수가 0.6에서 0.9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조 원 투자하면 6000억에서 9000억 정도는 경제가 돌아가는 승수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민생지원금처럼 단순한 이전 지출로 이뤄지면 그 효과는 0.2에서 0.3. 그러니까 1조 원 지출하면 2000억에서 3000억밖에는 경기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재정정책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것을 찾아야 하는데 단순히 포퓰리즘적으로 국민들에게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민생지원금 주겠다, 이런 정책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데 민생지원금 같은 게 첫 번째가 어렵죠. 두 번, 세 번 주는 건 또 익숙해지면 국민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재정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어쨌든 재정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현금성 지출은 지양해야 한다. 이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앵커]
추경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 보자면 원내대표 선출하고 당권 경쟁 시작한 여야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 체제에서 이것을 계속 주장하면 관철될 수 있겠느냐라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저는 우리 당이 혁신하고 반성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데는 120% 동감합니다. 아마 송언석 원내대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에 100%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쇄신과 반성, 혁신에는 동의할 겁니다. 그 속도 조절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당론으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 반대했던 것을 찬성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도 일각에서는 다 지난 일에 대해서 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일 관계 얘기할 때도 이미 다 우리가 해방된 지 80년 됐는데 왜 일본과의 관계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용서를 할 수 있을 정도만큼 사과를 드리고 그 사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혁신안이 우리 당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혁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반드시 필요한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얘기하는 5대 혁신안, 벌써 이야기가 나온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 혁신안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새롭게 원내대표에 뽑히신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 구주류라고 하는 구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1차에 과반 넘게 60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송언석 의원이 아무리 이런 혁신에 동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불과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직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혁신위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지금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5가지 중 하나인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민의힘의 한계적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이제 국민의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당권주자들의 행보도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철수 의원 지금 전국 다니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운 편이라고 저희가 여기는데 당대표 출마를 할까요?
[정광재]
지금 행보만 놓고 본다면 전당대회가 열리면 안철수 의원이 출마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우리 당에 온 게 2022년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 후에 우리 당에 왔는데 지난 한 3년간 우리 당원들로부터 안철수 의원이 정말 우리 당 국회의원이 맞느냐 이런 약간 착근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은 받은 것도 사실인데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과 이후 선거운동 과정 또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른바 재평가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당의 쇄신에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반대 메시지를 바탕으로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 그건 구도가 정해진 다음에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김문수 전 후보가 다시 당대표에 출마할 건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올 것인지 이런 후보들의 면면이 구성되면 그때서야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다라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문수 전 대선후보는 일단 전대 출마 요구 나왔지만 선을 그었던 상황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글을 올린 게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이낙연 상임고문도 언급되고 손학규 전 대표도 언급하면서 더 큰 새집을 짓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김진욱]
글쎄요, 더 큰 새집을 짓자라는 의미가 재창당의 과정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낙연 전 상임고문이나 아니면 손학규 전 대표가 참여한들 과연 국민의힘 안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은 지금 몸풀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어제 전직 의원들 한 40분이 오찬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당을 위해서 멍에를 져 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해 달라 이런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계속해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결국 전당대회에서 소위 이 세 분 그리고 나경원 후보의 전당대회 출사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보면 저는 한 네 분 정도의 경선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란특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내란특검이 본격적으로 7월 초면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기간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당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우리 당 의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몇 명 꼽는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또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으니까 실제로 계엄 투표에 참여하지 말아 달라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특검이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조경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전당대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누가 더 쇄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당대표 출마에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게 친명계 양자구도 현실화가 점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열 양상에 대해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욱]
당내에서 이렇게 친명 간에 경쟁이 펼쳐진 것이 여러 번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분 간에, 지금 현재까지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금명간 출마 선언을 하게 될 박찬대 전 원내대표 두 분 간의 대결 구도로 압축되어 가는 분위기. 물론 다음 달 10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사이에 또 어느 분이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구도가 아직까지 확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초기에 두 분으로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면 아마 두 분 간에 굉장히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과열 양상이라는 부분들이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번에 권리당원의 비율이 55% 또 대의원이 15%, 일반 여론이 30%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의 구도가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원팀 정신을 잘 유지해 갈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초기 구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핵심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 분들이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 이 부분을 짐작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재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정청래 의원이 정대포, 이른바 공격력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후보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본인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안정형 리더십이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평가할 거고 아마 권리당원들도 그 관점에서 새로운 당대표 선거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정 부분 한쪽으로 표심이 굳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8월 초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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