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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각이 서는 여야 의원 두 분과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추경 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의결하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관련해 여야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서 침체된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인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용기]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흉년이 들거나 나라 경제가 힘들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할 때는 곳간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실제로 시장이 돌 수 있게끔 하고, 돈이 서민들에게 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줘서 먹고 사는 데 큰 걱정 없이 만들어줘야 되다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경제가 무너진 상황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 부흥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서지영]
경기진작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1차 추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차 추경을 했던 재원들이 지금 다 사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절반 정도도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주 만에 추경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의 내용들을 면면히 살펴봐야 될 텐데. 대부분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고. 처음에는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고 선거 때는 주장을 하셨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차등적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는 현금지원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쿠폰 지급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돈만 쓰고 재정만 날리고 실질적인 경기진작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이 굉장히 조짐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갑자기 확 풀어버릴 때 집값 상승이나 물가 폭등, 이런 부분에 대한 당연히 현실적인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물가에 대해서 크게 문제 없다, 부채도 크게 문제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건 말씀을 자제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오히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책임감 있는 태도일 거라고 봅니다.
[전용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헬리콥터 머니를 풀면, 현금을 다발성으로 풀게 되면 쌓아놓는 사람들 때문에 돈이 안 돈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지급되는 건 쿠폰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국고로 환수되고 소멸되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25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돈이 들어왔을 때 지역화폐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사실상 부동산 경기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돈을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무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말씀 주시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가 돌 수 있게끔, 시장 경제에 돈이 돌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설계가 있기 때문에 졸속이라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어렵게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단순히 차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에 나와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고 해서 나온 것이고 추가적으로 처음에는 보편지급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왜 또 차별지급을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취약계층이 어려우니까 더 많이 줘야 돼서 그 사람들한테 선택적으로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지원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야당의 입장을 들었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서지영]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역화폐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적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화폐 몇 군데 추진해서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했었죠. 상당히 경기진작이 무용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9000억 정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손해액이 2000억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한 13조 원 정도를 소비쿠폰 지역화폐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발행 비용이 전체 비용의 2%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3조가 아니라 10조만 한다고 해도 2000억은 발행사에 수익이 돼요.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실시했을 때 과연 이게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도움이 돌아가는 것인지, 특정 업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인지, 이것도 사후적으로라도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께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지원금입니다. 어떻게 또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인데요. 총 13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고1차, 2차로 두 차례 나눠 1인당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모두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차등지급하는 보편과 선별 개념이병행된 방식인데소득 상위 10%에는 우선 1차로15만 원이 지급되고요,일반 국민은 25만 원,차상위 계층은 40만 원,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이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여기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소득 구분은 개인이 아닌가구별로 이뤄지게 되는데요,그러니까 4인 가구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면, 15만 원씩 4명 해서 총 60만 원을받게 되는 거고요,일반 국민은 100만 원,차상위계층 160만 원,기초수급자는 200만 원을지급받게 되는 거죠.현금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선택해서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사용할 수 없고, 거주 지역 내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곳에서 4개월 안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추경에는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사업 예산도 포함됐는데요,정부가 4천억 원을 투입해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빚을 탕감해주겠다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분과 소비쿠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받게 되면 또 받고 싶은 심리가 생기지 않을 거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통해서 식당에서라도 돈 쓰게 만들어서 경제가 돌게끔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 그리고 경제가 돌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것을 살려야 민생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민생지원금을 내보내는 건데.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대왕고래라든지 대국제 사업으로 돈을 펑펑 쓸 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민생을 살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어서 해당 부분들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이 돌게 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전에 막대한 손해가 있었다고 하는 연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손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실제로 민생지원금, 그러니까 4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고 다시 국고로 귀속될 수 있는 돈인데 어떠한 손해가 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한 심정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소비쿠폰과 함께 빚 탕감 사업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그리고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은 손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지영]
그런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죠. 빚 탕감 정책이라고 하는 건 역대 정부에서도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정리 사업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새출발기금으로 해서 운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빚탕감 정책을 실시할 때는 항상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 왜냐하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탕감정책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채무이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야겠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삶의 막다른 상황까지 가는 경우라든지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긴급처방 차원에서는 검토될 수 있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도덕적 해이로 나타난다든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윤리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절제된 정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글로벌 AI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국가적 목표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찾아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조금 전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울산에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와보니까 새롭습니다. 원래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출발지이기도 하죠. 제가 안동 사람인데 우리 고향분들도 울산에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울산지역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해요. 대한민국 전체 지방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튼 울산이 살아야 대한민국 지방경제도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고속성장을 해 왔는데 지금 일종에 어쩌면 시중 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준비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다시 되돌아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결국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국민들 위대함 속에기업 위대함이 정신아 대표 같은 분, 뛰어난능력으로 우리 산업 경제계 이끌고 있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산업 시대에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AI 데이터센터 출발은 새로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규모 측면에서나. 특히 지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게 됐다는 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SK 회장님 애썼고요. 울산이 상징하는 전통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온이유는 지방 경제 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기술산업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 새로운 기대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대한민국주가가 2999.1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 넘어서서 새로운 3000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울산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대한민국 경제도 새로운 희망을 꽃 피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앵커]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함께 보셨는데 산업화의 출발지인 울산이 살아야 지방경제가 살아난다. 이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님, 아무래도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건 이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드러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추진해야 될 것이 경제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울산에 방문을 또 하셔서 저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대통령실에는 AI 수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AI 수석이 생기면서 했던 얘기는 혁신을 만드는 것은 AI 스타트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AI와 그리고 경제발전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빚 탕감 정책이라고 말씀주셨는데 그 부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절제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서지영 대변인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게 도득적 해이 문제까지 벌어지면 당연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사람을 살리고 보자고 하는 측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7년 동안 5000만 원 이상의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고 그리고 본인의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살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1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악용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절제된 정책 운영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기민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정부와 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야당과 함께 협치를 하면서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전 의원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추경안 처리가 돼야 소비쿠폰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안 처리 앞두고 이번 일요일에 여야 지도부와 이 대통령이 관저에서 또 모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이야기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서지영]
아마도 협치 차원에서 회동이 성사된 거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날 때는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수용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새 정부의 첫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이번에 G7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실 거고 또 야당에 도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이 주는 게 있고 또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회동 자리가 협상을 하는 자리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여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을 대신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정권 출범 초에 2주 만에 시작되는 추경 논의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방향의 도덕성의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 지도부께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원만한 국회의 운영을 위해서 국회 내에서의 협치 복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나누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언급해 주신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이슈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 대통령이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전용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후보자도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의혹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주말에도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야당 측에 제공하고 해당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직접 후보자실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의 대통령과의 회담은 정치의 복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오늘 아침 긴급의총을 열었습니다. 대여투쟁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함께 들어보고요. 민주당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두 녹취 함께 들으셨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전 장관을 결국 사퇴시킨 조국 검증 TF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비슷한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지영]
김민석 후보자 검증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료 후보자들의 검증이 계속해서 지명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증 TF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화면을 보고 우리 당에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총리 후보자로 해서 청문회 하는 게 어떻냐고 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여야가 협치를 이룬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은 마르지 않는 돈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스폰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인 법 감정, 도덕적 감정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된 재산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거의 마이너스 5억이었는데 5년 뒤에 사실상 13억이 쓰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2억 1000 정도로 신고된 점.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께서 그것을 본인이 SNS에 해명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해명하시는 내용이 앞으로 저는 더 큰 의혹을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판기념회를 두 번 했고 그다음에 빙부상이 있었고 재혼을 하시면서 축의금이 있었고 4번의 이벤트 정도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흐름에 해당하는 돈이 8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었다는 건지 증빙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계좌상 이동이 있었다면 증빙이 됐을 거거든요,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첫 번째, 공직자 재산 신고에 다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범죄혐의입니다.
본인이 실토를 하신 거예요. 출판기념회 해서 돈은 몇 억 벌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판사와 인지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면 소상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해명 내용 중에서 황당했던 게 뭐냐 하면 제 나이 대에 이 정도의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김민석 후보자의 나이 대에 정치를 그 정도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인지. 그것은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기신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 이분은 현금 8억을 집에 쌓아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적인 비판과 더 큰 역풍을 몰고 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간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 연일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세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너무 감정적인 소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용기]
실제로 시간이 짧은데 계속 내놓으라고만 하고 자료가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꺼내다 보니 감정적인 소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청문위원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고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요구를 의결한 지 이틀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도 하기 직전까지 자료 왜 안 주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의 거리는 없다, 저는 해소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참으로 저희는 아이러니합니다.
당신이 몇 억 쓴 것 같은데 그 돈은 어디서 났냐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시점은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갑자기 그 모든 돈을 모아놓고 당신이 8억 썼는데 그 8억은 어디서 났냐라고 하는 식의 공격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 부분은 기타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후보자도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차라리 과거 정부의 총리들처럼 전관예우 받고 몇십억씩 재산이 있었다면 그 돈 어디서 놨냐라는 부분 그런 비판은 안 들었을 텐데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가 돈도 없고 그런데 쓴 돈은 많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공격이 변질되다 보니 저희는 황당한 겁니다. 심지어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을, 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도 오랫동안 공직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재산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너 그 돈 어디서 났냐라고 묻는 격이어서 오히려 그러면 주진우 의원을 검증해보자라고 하는 형태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메신저의 공격으로 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정치권에서 해오던 정치적인 공방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자면 여러 의혹 중에 칭화대 학위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출입국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법무부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서지영]
김민석 후보자께서 제출하시기로는 출입국기록이 아니죠. 출입국사무소에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나온 기록이 아니고요. 본인이 재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만 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정확한 기록이 나올 텐데 왜 굳이 복잡하게 저렇게 수고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제출을 하셨는데 저 기록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려면 본인이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작성한 기록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기록을 제출하시는 게 인사청문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전용기]
저도 한말씀만 드리면 왜 중국 갔다온 것만 그것만 제출했느냐. 본인이 가공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정치권에서 해오던 역할들을 봤죠. 지금은 중국의 칭화대의 석사학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국 간 것 이것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출입국기록 전체 다 까라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간 것까지 이건 또 왜 갔냐라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갑자기 다른 의혹 가지고 와서 중국 말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했는데 비행기값은 어디서 났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공격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를 해왔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정치권에서 해오다 보니 해당 부분들은 중국의 칭화대 석사학위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국 입국기록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지영]
이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마 미국에서 법학 박사학위 중에 칭화대에서 석사를 받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기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이분이 칭화대에서 석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을 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고위원회의에 가지 않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부실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시장에 출마를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부산시장에 나오겠다고 하신 분이 칭화대 가서 석사학위 받으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시장 나오겠다고 선언하신 것, 저는 부산 출신으로서 부산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이 많은 걸 한꺼번에 했냐는 얘기신데 이건 만약에 정말 법무부에서 정식 출입국기록이 제출이 된다면 소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신임 원내지도부를 구성을 했는데 유상범 의원, 김은혜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용기]
본인들이 정책이나 정무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주장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굉장히 친윤으로 묶이는 분들이 올라오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상범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정책 역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게 평가합니다마는 강한 목소리를 내시던 분이시다 보니까 협상하는 데는 난항을 겪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 협상이 그래도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께는 더 이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인사들이 벌써부터 움직임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나경원 의원이 어떤 의사를 밝힌 건데 이낙연, 손학규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의 스펙트럼 자체가 너무 넓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지영]
아직까지 전당대회 소집 일정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백가쟁명식으로 의견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펼쳐져 있는 의견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원내 지도부가 친윤 지도부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강원도의 유상범 의원님이랑 경기도의 김은혜 의원님입니다. 철저하게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저는 안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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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각이 서는 여야 의원 두 분과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추경 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의결하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관련해 여야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서 침체된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인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용기]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흉년이 들거나 나라 경제가 힘들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할 때는 곳간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실제로 시장이 돌 수 있게끔 하고, 돈이 서민들에게 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줘서 먹고 사는 데 큰 걱정 없이 만들어줘야 되다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경제가 무너진 상황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 부흥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서지영]
경기진작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1차 추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차 추경을 했던 재원들이 지금 다 사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절반 정도도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주 만에 추경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의 내용들을 면면히 살펴봐야 될 텐데. 대부분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고. 처음에는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고 선거 때는 주장을 하셨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차등적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는 현금지원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쿠폰 지급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돈만 쓰고 재정만 날리고 실질적인 경기진작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이 굉장히 조짐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갑자기 확 풀어버릴 때 집값 상승이나 물가 폭등, 이런 부분에 대한 당연히 현실적인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물가에 대해서 크게 문제 없다, 부채도 크게 문제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건 말씀을 자제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오히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책임감 있는 태도일 거라고 봅니다.
[전용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헬리콥터 머니를 풀면, 현금을 다발성으로 풀게 되면 쌓아놓는 사람들 때문에 돈이 안 돈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지급되는 건 쿠폰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국고로 환수되고 소멸되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25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돈이 들어왔을 때 지역화폐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사실상 부동산 경기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돈을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무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말씀 주시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가 돌 수 있게끔, 시장 경제에 돈이 돌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설계가 있기 때문에 졸속이라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어렵게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단순히 차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에 나와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고 해서 나온 것이고 추가적으로 처음에는 보편지급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왜 또 차별지급을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취약계층이 어려우니까 더 많이 줘야 돼서 그 사람들한테 선택적으로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지원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야당의 입장을 들었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서지영]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역화폐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적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화폐 몇 군데 추진해서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했었죠. 상당히 경기진작이 무용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9000억 정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손해액이 2000억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한 13조 원 정도를 소비쿠폰 지역화폐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발행 비용이 전체 비용의 2%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3조가 아니라 10조만 한다고 해도 2000억은 발행사에 수익이 돼요.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실시했을 때 과연 이게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도움이 돌아가는 것인지, 특정 업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인지, 이것도 사후적으로라도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께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지원금입니다. 어떻게 또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인데요. 총 13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고1차, 2차로 두 차례 나눠 1인당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모두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차등지급하는 보편과 선별 개념이병행된 방식인데소득 상위 10%에는 우선 1차로15만 원이 지급되고요,일반 국민은 25만 원,차상위 계층은 40만 원,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이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여기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소득 구분은 개인이 아닌가구별로 이뤄지게 되는데요,그러니까 4인 가구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면, 15만 원씩 4명 해서 총 60만 원을받게 되는 거고요,일반 국민은 100만 원,차상위계층 160만 원,기초수급자는 200만 원을지급받게 되는 거죠.현금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선택해서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사용할 수 없고, 거주 지역 내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곳에서 4개월 안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추경에는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사업 예산도 포함됐는데요,정부가 4천억 원을 투입해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빚을 탕감해주겠다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분과 소비쿠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받게 되면 또 받고 싶은 심리가 생기지 않을 거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통해서 식당에서라도 돈 쓰게 만들어서 경제가 돌게끔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 그리고 경제가 돌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것을 살려야 민생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민생지원금을 내보내는 건데.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대왕고래라든지 대국제 사업으로 돈을 펑펑 쓸 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민생을 살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어서 해당 부분들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이 돌게 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전에 막대한 손해가 있었다고 하는 연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손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실제로 민생지원금, 그러니까 4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고 다시 국고로 귀속될 수 있는 돈인데 어떠한 손해가 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한 심정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소비쿠폰과 함께 빚 탕감 사업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그리고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은 손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지영]
그런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죠. 빚 탕감 정책이라고 하는 건 역대 정부에서도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정리 사업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새출발기금으로 해서 운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빚탕감 정책을 실시할 때는 항상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 왜냐하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탕감정책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채무이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야겠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삶의 막다른 상황까지 가는 경우라든지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긴급처방 차원에서는 검토될 수 있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도덕적 해이로 나타난다든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윤리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절제된 정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글로벌 AI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국가적 목표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찾아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조금 전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울산에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와보니까 새롭습니다. 원래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출발지이기도 하죠. 제가 안동 사람인데 우리 고향분들도 울산에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울산지역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해요. 대한민국 전체 지방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튼 울산이 살아야 대한민국 지방경제도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고속성장을 해 왔는데 지금 일종에 어쩌면 시중 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준비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다시 되돌아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결국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국민들 위대함 속에기업 위대함이 정신아 대표 같은 분, 뛰어난능력으로 우리 산업 경제계 이끌고 있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산업 시대에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AI 데이터센터 출발은 새로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규모 측면에서나. 특히 지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게 됐다는 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SK 회장님 애썼고요. 울산이 상징하는 전통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온이유는 지방 경제 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기술산업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 새로운 기대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대한민국주가가 2999.1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 넘어서서 새로운 3000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울산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대한민국 경제도 새로운 희망을 꽃 피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앵커]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함께 보셨는데 산업화의 출발지인 울산이 살아야 지방경제가 살아난다. 이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님, 아무래도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건 이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드러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추진해야 될 것이 경제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울산에 방문을 또 하셔서 저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대통령실에는 AI 수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AI 수석이 생기면서 했던 얘기는 혁신을 만드는 것은 AI 스타트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AI와 그리고 경제발전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빚 탕감 정책이라고 말씀주셨는데 그 부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절제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서지영 대변인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게 도득적 해이 문제까지 벌어지면 당연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사람을 살리고 보자고 하는 측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7년 동안 5000만 원 이상의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고 그리고 본인의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살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1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악용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절제된 정책 운영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기민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정부와 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야당과 함께 협치를 하면서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전 의원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추경안 처리가 돼야 소비쿠폰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안 처리 앞두고 이번 일요일에 여야 지도부와 이 대통령이 관저에서 또 모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이야기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서지영]
아마도 협치 차원에서 회동이 성사된 거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날 때는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수용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새 정부의 첫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이번에 G7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실 거고 또 야당에 도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이 주는 게 있고 또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회동 자리가 협상을 하는 자리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여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을 대신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정권 출범 초에 2주 만에 시작되는 추경 논의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방향의 도덕성의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 지도부께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원만한 국회의 운영을 위해서 국회 내에서의 협치 복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나누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언급해 주신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이슈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 대통령이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전용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후보자도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의혹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주말에도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야당 측에 제공하고 해당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직접 후보자실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의 대통령과의 회담은 정치의 복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오늘 아침 긴급의총을 열었습니다. 대여투쟁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함께 들어보고요. 민주당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두 녹취 함께 들으셨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전 장관을 결국 사퇴시킨 조국 검증 TF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비슷한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지영]
김민석 후보자 검증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료 후보자들의 검증이 계속해서 지명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증 TF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화면을 보고 우리 당에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총리 후보자로 해서 청문회 하는 게 어떻냐고 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여야가 협치를 이룬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은 마르지 않는 돈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스폰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인 법 감정, 도덕적 감정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된 재산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거의 마이너스 5억이었는데 5년 뒤에 사실상 13억이 쓰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2억 1000 정도로 신고된 점.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께서 그것을 본인이 SNS에 해명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해명하시는 내용이 앞으로 저는 더 큰 의혹을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판기념회를 두 번 했고 그다음에 빙부상이 있었고 재혼을 하시면서 축의금이 있었고 4번의 이벤트 정도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흐름에 해당하는 돈이 8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었다는 건지 증빙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계좌상 이동이 있었다면 증빙이 됐을 거거든요,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첫 번째, 공직자 재산 신고에 다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범죄혐의입니다.
본인이 실토를 하신 거예요. 출판기념회 해서 돈은 몇 억 벌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판사와 인지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면 소상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해명 내용 중에서 황당했던 게 뭐냐 하면 제 나이 대에 이 정도의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김민석 후보자의 나이 대에 정치를 그 정도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인지. 그것은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기신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 이분은 현금 8억을 집에 쌓아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적인 비판과 더 큰 역풍을 몰고 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간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 연일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세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너무 감정적인 소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용기]
실제로 시간이 짧은데 계속 내놓으라고만 하고 자료가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꺼내다 보니 감정적인 소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청문위원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고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요구를 의결한 지 이틀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도 하기 직전까지 자료 왜 안 주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의 거리는 없다, 저는 해소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참으로 저희는 아이러니합니다.
당신이 몇 억 쓴 것 같은데 그 돈은 어디서 났냐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시점은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갑자기 그 모든 돈을 모아놓고 당신이 8억 썼는데 그 8억은 어디서 났냐라고 하는 식의 공격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 부분은 기타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후보자도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차라리 과거 정부의 총리들처럼 전관예우 받고 몇십억씩 재산이 있었다면 그 돈 어디서 놨냐라는 부분 그런 비판은 안 들었을 텐데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가 돈도 없고 그런데 쓴 돈은 많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공격이 변질되다 보니 저희는 황당한 겁니다. 심지어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을, 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도 오랫동안 공직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재산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너 그 돈 어디서 났냐라고 묻는 격이어서 오히려 그러면 주진우 의원을 검증해보자라고 하는 형태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메신저의 공격으로 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정치권에서 해오던 정치적인 공방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자면 여러 의혹 중에 칭화대 학위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출입국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법무부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서지영]
김민석 후보자께서 제출하시기로는 출입국기록이 아니죠. 출입국사무소에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나온 기록이 아니고요. 본인이 재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만 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정확한 기록이 나올 텐데 왜 굳이 복잡하게 저렇게 수고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제출을 하셨는데 저 기록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려면 본인이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작성한 기록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기록을 제출하시는 게 인사청문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전용기]
저도 한말씀만 드리면 왜 중국 갔다온 것만 그것만 제출했느냐. 본인이 가공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정치권에서 해오던 역할들을 봤죠. 지금은 중국의 칭화대의 석사학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국 간 것 이것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출입국기록 전체 다 까라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간 것까지 이건 또 왜 갔냐라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갑자기 다른 의혹 가지고 와서 중국 말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했는데 비행기값은 어디서 났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공격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를 해왔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정치권에서 해오다 보니 해당 부분들은 중국의 칭화대 석사학위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국 입국기록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지영]
이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마 미국에서 법학 박사학위 중에 칭화대에서 석사를 받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기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이분이 칭화대에서 석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을 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고위원회의에 가지 않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부실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시장에 출마를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부산시장에 나오겠다고 하신 분이 칭화대 가서 석사학위 받으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시장 나오겠다고 선언하신 것, 저는 부산 출신으로서 부산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이 많은 걸 한꺼번에 했냐는 얘기신데 이건 만약에 정말 법무부에서 정식 출입국기록이 제출이 된다면 소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신임 원내지도부를 구성을 했는데 유상범 의원, 김은혜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용기]
본인들이 정책이나 정무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주장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굉장히 친윤으로 묶이는 분들이 올라오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상범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정책 역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게 평가합니다마는 강한 목소리를 내시던 분이시다 보니까 협상하는 데는 난항을 겪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 협상이 그래도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께는 더 이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인사들이 벌써부터 움직임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나경원 의원이 어떤 의사를 밝힌 건데 이낙연, 손학규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의 스펙트럼 자체가 너무 넓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지영]
아직까지 전당대회 소집 일정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백가쟁명식으로 의견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펼쳐져 있는 의견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원내 지도부가 친윤 지도부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강원도의 유상범 의원님이랑 경기도의 김은혜 의원님입니다. 철저하게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저는 안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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