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정부, 1인당 '15만~5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앵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추경안 등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26회 국무회의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외교부가 준비한 G7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포함해서 정부부처와 위원회별로 현안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경의 기본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수천,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해 드리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안건으로 상정된 각각의 법안에 대해 꼼꼼한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결의된 안건 중에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지막으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의 실현이자 실행임을 밝힙니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연구인력의 해외유출에 대한 현황을 물었고 이어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을 찾아 보고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 차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보충설명하는 입체적인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G7 정상회의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을 초대했던 경주 APEC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습니다.

개별 정책과 홍보예산 책정 및 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한 8개 배석 부처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중 2개의 배석 부처 현안 보고가 마무리되었고 6개는 다음 국무회의로 순연되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추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한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둘째,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합니다.

셋째,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어때입니다.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