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 닷새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간에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이 예상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훈]
원칙적으로 보자면 실력 검증, 도덕성 검증 두개로 가야 되는 것인데.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 국무총리로서 리더십이라든가 통합의 관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재산 문제, 가정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말씀드리고 후보자 청문회가 24일, 25일 열리는데 그전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증인을 잘 마무리해서 제대로 증인신문도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있어서 도덕성, 실력들이 함께 검증됐으면 좋겠다. 너무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도덕성 측면만 너무 부각한다면 또 정치공방으로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실력으로 검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총리로서의 능력,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렇지 않죠. 매우 본질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고, 유사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단순히 도덕성 차원이 아니라 불법성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차원의 문제기도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스폰서 정치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정치자금 위반 사건, 그때 불법정치자금을 준 강 모 씨. 그 강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본인이 주소지를 두기도 하고 또 그 강 모 씨한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언제 변제했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모 씨가 김민석 후보자 21대 국회의원 후원회장도 맡았어요. 강 모 씨 회사의 감사가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기 합니다. 그 회사의 채권자도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런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다 적법한 것이냐. 부정한 돈이나 불법한 돈이 아닌지 가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가리지 못하고 국무총리가 되면 하위직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돈봉투를 받았다.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누구한테 빌렸어요 하면 쉽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라의 공직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총리의 도덕성 반드시 검증해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를 해 주셨고.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증인채택이 한 명도 안 된 상황인 거죠?
[이승훈]
5일 전까지는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증인이 채택돼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전처나 현처를 원하는 거잖아요. 역대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는 이혼했을 뿐더러 재혼해서 다른 분과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떤 돈으로 키웠어라고 불러서 한다면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청문회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처가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전혀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의무가 전처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 증인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인을 통해서 김민석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것인데 가족을 불러서 검증하는 경우는 세계사적으로도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조금은 국민의힘도 양보하고 민주당도 양보해서 현실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김민석 후보가 돈을 받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당시 2008년도만 해도 김민석 후보는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치를 재기할 수 있을까 정도로 의문이 될 정도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을 보고서 향후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유력 정치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력을 빌려서 내가 뭔가 얻어낼 거야라는 의미로 빌려준 건 아니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는 누진세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스폰서로 지칭하고 몰아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송영훈]
그런데 제가 하나만 팩트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께서 2008년이라고 하셨는데 돈 빌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8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김민석 후보자는 거대 여당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치면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정치적 미래가 없습니까?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시 어떠한 정치적 미래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고맙다, 이렇게 올렸던데 그때 정치적 미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잘 나가던 집권여당의 싱크탱크 수장이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증인채택 논란 관련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처를 부르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만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승훈]
말은 쉬워 보이는데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혼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재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김민석 후보자는 빚만 많이 있었잖아요. 세금이라든가 추징금 같은 걸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전처인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학교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했을 건데 이혼한 전처에게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동양문화권 사상에서. 그런데 그런 분을 청문회에 모셔다가 당신은 어떻게 자녀를 학교에 보냈습니까? 무슨 돈으로 보냈습니까? 이렇게 수사하고 캐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부르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증인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감당했고 김민석 후보자가 답변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24일, 25일 청문회 과정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처까지 부르자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 가정사로 인한 곤란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일까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웬만하면 방송에 나와서 평론하면서 모른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정말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필요하면 앞으로 진행될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지 지금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오셔야 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전혀 불필요한 증인들을 본인들도 맞신청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위원들의 입장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5억 원을 5년간 벌면서 13억 원이나 썼는데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국제고등학교, 또 코넬대학교, 고액의 학비가 들어가는 학교들은 어떻게 학비를 감당했느냐라고 하니 후보자 측의 입장이 그것은 전 배우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증빙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되면 당연히 전 배우자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 97건의 자료 중에 사실상 2건 정도 밖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짧게 덧붙이면 민주당에서 오늘 아침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리한 증인들이 신청되니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도입된 것이 김대중 정부 때고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인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마저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앵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일단 모른다고 답해 주셨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이런 인물들이 증인으로 민주당에서 요구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승훈]
제가 추정해 보건대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비상계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력이 있고 그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도 있었다. 그것에 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계엄을 저지른 분이다. 이런 걸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전처나 현처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르는 것도 청문회장에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신속히 합의를 해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객관적 진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밝힐 수 있는 합리적인 증인을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청문회 법안 개정을 누가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또한 5억을 벌었는데 13억을 썼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한참을 생각했거든요. 이건 국민의힘의 가정치인 것이고요. 유학비를 전처가 냈고 현처가 생활비의 일부를 댔다면 이 액수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잘 질문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잘 답변한다면 이에 대한 궁금증도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다 보니까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국민의힘 주진우 청문위원에 대한 반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별안간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갑자기 공개됐고요. 그리고 주 의원 아들의 예금 액수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런 주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할 자격이 되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그야말로 민주당의 저런 공격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뒤바뀐 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 장관 돼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인사청문위원을 검증하겠다.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계속 많이 공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 민주당이 주진우 의원을 공격할수록 주진우 의원만 청문회 스타가 됩니다. 계속 국민들께 이름이 오르내리고 야당 국회의원 주진우가 뭔가 잘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구나, 이런 인상만 갖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렇게 민주당이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면 국민들께서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구나' 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렇게 청문대상자가 아니라 엉뚱한 인물로 전선을 확대하면 야당에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애써 참고 있습니다마는 저렇게 주진우 의원까지 전선을 확장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전과 4범,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과 4범,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과 2범인데 국정의 주요 요직에 대해서 4-4-2 포메이션을 구축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전선이 무한정 확장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계속 공격하는 것 신중하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 공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고 주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한 상태라는 얘기도 전해졌는데요.
[이승훈]
고발이 인사검증 방해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민주당이 잘못했으면 제대로 고발을 하셔야지 자신에 대한 고발이 무고라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원래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인사검증을 하고 청문회라든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실은 자신들이 더 부패하거나 더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너무 후안무치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변호사 생활을 2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7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벌었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20세 갓 넘은 아들이 7억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주진우 의원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뭘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아들에게 증여세를 다 냈다고 한다면 김민석 후보자에게 증거 내라고 하듯이 본인도 증여세를 낸 증거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70억을 2년 반 만에 번 것인지, 아니면 증여를 받은 것인지 증거를 내야지 알 거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의 말이.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도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데 실은 검증받아야 될 사람이 검증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사회일 수도 있고요. 청문회 스타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못한다면 청문회 스타가 아닌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된 사람으로 밝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이후에 증인채택 과정 그리고 닷새 후에 있을 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청문회입니다. 보셨습니까?
[송영훈]
앞부분만 조금 봤고요. 그리고 우리 외교안보상 민감한 현안들은 비공개로 청문회가 진행되겠죠.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니까요. 그런데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합니다. 철지난 햇볕정책을 상징하는 인물과 같은 분이에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의원이 대단히 유력하다고 전해지는데 그러면 국정원장 이종석, 통일부 장관 정동영. 이 조합을 놓고 보면 이미 20년 전에 실패하신 분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2018년에 있었던 9.19 남북군사합의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 이전에 9.19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이죠. 그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고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는 걸 내용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1년 20일 만에 2016년 10월 9일에 첫 번째 핵실험을 해요. 그렇게 해서 9.19 공동성명은 휴짓조각이 됩니다. 그 9.19 공동성명 당시의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전 장관이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할 때 통일부 장관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예요. 그러면 20년 전에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실패한 분들이 다시 우리 통일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에 왔을 때 대북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 청문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철 지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과태료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더라고요.
[이승훈]
철 지난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인사잖아요. 그런데 저도 왜 정동영 의원을 선택할까라고 봤을 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3년간 대북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북정보 라인이나 또는 휴민트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자산들이 망가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새로운 인물을 통한 새로운 대북정책보다는 기존의 인물을 통해서 기존의 대북라인들을 복원시켜서 북한과의 관계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서 또 대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고육지책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고요. 대북 관련해서 이런 비판은 여야가 삼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고 남한과의 경쟁관계, 긴장관계를 유도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자신과의 이익을 노리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걸 비판만 하고 있었을 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 때 핵을 고도화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핵은 고도화되어 왔어요. 그러면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아내야 된다는 것은 여야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북 안보관이라든가 안보 국방 문제에 있어서 여야를 넘어서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특검이 출범했고 이미 수사가 개시된 특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는 특검도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병원 입원 문제를 두고 특혜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입원과 관련한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실제 청탁금지법 시행되고 나서 병원 입원도 참 어려워요. 특히 의료분쟁이 있으면서부터 더 입원이 어려워졌는데 하필 검찰, 경찰 특검 수사를 앞두고 우울증 문제로 입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또는 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수사를 회피하고 기피하면서 온갖 방법을 썼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울증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깔끔하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받고 처벌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울증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자꾸 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마음 내려놓고 이제 대통령의 신분도 없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서정욱 변호사 녹취도 들었습니다마는 서정욱 변호사 말 중에 의아했던 부분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오히려 특검이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저는 그 말 자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거동은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정신과 질환이라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예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 민심의 중앙값은 김건희 여사가 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한 입원을 통해서 특검 조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에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제3의 장소에서 받았었고 그다음에 대선 전에는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가면서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검이 출범한 상황에서는 전격적으로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조사를 안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업자득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만약에 정말로 특검이 잘됐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죠. 그 이전까지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향한 주된 혐의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과연 이 부분을 김건희 여사가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육성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는데 그러면 이전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조사에서는 왜 이 파일을 발견하지 못했냐라는 비판이 상당하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 녹음파일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는 확보되지 못했던 경위가 이렇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6곳의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녹음파일이 발견된 증권회사의 계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주문을 한 것이 아니고 HTS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주문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녹음파일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다른 증권회사와의 통화내역은 녹음파일까지 압수수색할 거면 이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했어야죠. 그게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에 변호사들이 3만 명이 넘는데 다수의 법률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의도적인 회피였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승훈]
너무 쉬운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증권회사에 전화를 자주 했던 것이고 관련 증거가 다른 증권회사에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증권회사를 압수수색해서 김건희 여사가 녹음된 게 있는가를 봤어야 됐는데 확인을 안 한 거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리했다고 하니까 녹취록에 대해서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결국 봐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나 결국 윤석열 정권의 파국으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이 쉬운 사건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결국 조직이 망가져버린 가장 큰 원인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참 어려울 것 같다. 검찰이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랜만에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보는 사안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그리고 내란 사건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를 벌써 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송영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것이겠죠. 6월 26일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은 법원의 조건부 보석결정에도 불복을 했죠. 재판부가 그런 조건부 보석결정, 그러니까 증인이나 사건관계인과의 접촉을 금지한다든가 그런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하는 것은 그냥 풀어주면 증거인멸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붙여도 석방된 피고인들이 보석 상태에서 그 조건을 다 잘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의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증인접촉금지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결정까지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을 법원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 전 장관은 그것도 불복하고 본인은 만기석방돼서 나오겠다고 항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청구겠죠. 김 전 장관의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겠는데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 한때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근거 없는 공격을 받은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두 가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서로 간에 공격하는 분위기도 있고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나 모두 당의 중요한 자산인데 서로 비판하지 말자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후자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비난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정청래 의원의 강한 이미지가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박찬대 의원의 부드러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원내대표 시절에 12.3 비상계엄을 넘어서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떤 부분에 더 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두 분 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여야 협치, 이런 것들까지도 골고루 다 봐서 권리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 녹취를 들었습니다마는 정청래 의원 너무 강성 이미지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사위원장 할 때 봐왔던 그런 모습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표한 부분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새 대표가 된다면 아주 고마운 일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강성 이미지에 강성 발언을 자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해볼 만한 정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아마도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원존에서 박찬대 의원을 옆에 앉히고 유튜브를 찍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박찬대 의원을 두고 주인을 잘 모시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박찬대 의원에게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밖에서 보기에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상임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내줘라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정성호 의원이 어느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게 되면 상왕 노릇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이승훈]
저는 상왕의 입장이라는 것을 떠나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말 경제, 외교안보, 모든 게 폭망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국회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자꾸 발목잡기를 하면 신속한 정부의 압축성장이라든가 압축적인 변화를 할 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임명될 때 2년의 임기로 임명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남은 1년은 당연히 민주당이 하는 것이 맞고, 1년 이후에 누가 할 것인가는 그때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은 당연히 민주당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줄 수 없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송영훈]
법사위가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현재 여권의 상황은 법사위를 얼마든지 무력화해서 우회, 패싱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거기에 2명의 무소속 국회의원까지 합하면 186석이에요. 국회의장 빼고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패스트트랙을 발동해서 법사위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98년 김대중 정부 이래로 사반세기 가까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 오는 것이 헌정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깨뜨렸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마저, 그렇게 힘이 약한 법사위원장마저 되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협치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말대로 무조건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게 협치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부, 그리고 여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에서 정말로 협치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바로 법사위원장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최소한의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 역할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야당이 집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법사위원장 맡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당이 먼저 내부 문제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국민과 함께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년 후에 법사위원장을 또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압축성장을 해야 되고 개혁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이 이재명 정부 1년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속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국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 닷새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간에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이 예상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훈]
원칙적으로 보자면 실력 검증, 도덕성 검증 두개로 가야 되는 것인데.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 국무총리로서 리더십이라든가 통합의 관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재산 문제, 가정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말씀드리고 후보자 청문회가 24일, 25일 열리는데 그전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증인을 잘 마무리해서 제대로 증인신문도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있어서 도덕성, 실력들이 함께 검증됐으면 좋겠다. 너무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도덕성 측면만 너무 부각한다면 또 정치공방으로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실력으로 검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총리로서의 능력,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렇지 않죠. 매우 본질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고, 유사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단순히 도덕성 차원이 아니라 불법성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차원의 문제기도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스폰서 정치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정치자금 위반 사건, 그때 불법정치자금을 준 강 모 씨. 그 강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본인이 주소지를 두기도 하고 또 그 강 모 씨한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언제 변제했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모 씨가 김민석 후보자 21대 국회의원 후원회장도 맡았어요. 강 모 씨 회사의 감사가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기 합니다. 그 회사의 채권자도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런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다 적법한 것이냐. 부정한 돈이나 불법한 돈이 아닌지 가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가리지 못하고 국무총리가 되면 하위직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돈봉투를 받았다.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누구한테 빌렸어요 하면 쉽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라의 공직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총리의 도덕성 반드시 검증해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를 해 주셨고.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증인채택이 한 명도 안 된 상황인 거죠?
[이승훈]
5일 전까지는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증인이 채택돼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전처나 현처를 원하는 거잖아요. 역대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는 이혼했을 뿐더러 재혼해서 다른 분과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떤 돈으로 키웠어라고 불러서 한다면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청문회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처가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전혀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의무가 전처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 증인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인을 통해서 김민석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것인데 가족을 불러서 검증하는 경우는 세계사적으로도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조금은 국민의힘도 양보하고 민주당도 양보해서 현실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김민석 후보가 돈을 받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당시 2008년도만 해도 김민석 후보는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치를 재기할 수 있을까 정도로 의문이 될 정도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을 보고서 향후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유력 정치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력을 빌려서 내가 뭔가 얻어낼 거야라는 의미로 빌려준 건 아니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는 누진세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스폰서로 지칭하고 몰아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송영훈]
그런데 제가 하나만 팩트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께서 2008년이라고 하셨는데 돈 빌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8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김민석 후보자는 거대 여당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치면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정치적 미래가 없습니까?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시 어떠한 정치적 미래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고맙다, 이렇게 올렸던데 그때 정치적 미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잘 나가던 집권여당의 싱크탱크 수장이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증인채택 논란 관련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처를 부르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만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승훈]
말은 쉬워 보이는데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혼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재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김민석 후보자는 빚만 많이 있었잖아요. 세금이라든가 추징금 같은 걸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전처인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학교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했을 건데 이혼한 전처에게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동양문화권 사상에서. 그런데 그런 분을 청문회에 모셔다가 당신은 어떻게 자녀를 학교에 보냈습니까? 무슨 돈으로 보냈습니까? 이렇게 수사하고 캐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부르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증인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감당했고 김민석 후보자가 답변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24일, 25일 청문회 과정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처까지 부르자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 가정사로 인한 곤란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일까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웬만하면 방송에 나와서 평론하면서 모른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정말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필요하면 앞으로 진행될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지 지금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오셔야 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전혀 불필요한 증인들을 본인들도 맞신청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위원들의 입장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5억 원을 5년간 벌면서 13억 원이나 썼는데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국제고등학교, 또 코넬대학교, 고액의 학비가 들어가는 학교들은 어떻게 학비를 감당했느냐라고 하니 후보자 측의 입장이 그것은 전 배우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증빙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되면 당연히 전 배우자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 97건의 자료 중에 사실상 2건 정도 밖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짧게 덧붙이면 민주당에서 오늘 아침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리한 증인들이 신청되니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도입된 것이 김대중 정부 때고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인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마저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앵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일단 모른다고 답해 주셨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이런 인물들이 증인으로 민주당에서 요구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승훈]
제가 추정해 보건대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비상계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력이 있고 그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도 있었다. 그것에 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계엄을 저지른 분이다. 이런 걸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전처나 현처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르는 것도 청문회장에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신속히 합의를 해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객관적 진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밝힐 수 있는 합리적인 증인을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청문회 법안 개정을 누가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또한 5억을 벌었는데 13억을 썼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한참을 생각했거든요. 이건 국민의힘의 가정치인 것이고요. 유학비를 전처가 냈고 현처가 생활비의 일부를 댔다면 이 액수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잘 질문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잘 답변한다면 이에 대한 궁금증도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다 보니까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국민의힘 주진우 청문위원에 대한 반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별안간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갑자기 공개됐고요. 그리고 주 의원 아들의 예금 액수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런 주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할 자격이 되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그야말로 민주당의 저런 공격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뒤바뀐 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 장관 돼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인사청문위원을 검증하겠다.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계속 많이 공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 민주당이 주진우 의원을 공격할수록 주진우 의원만 청문회 스타가 됩니다. 계속 국민들께 이름이 오르내리고 야당 국회의원 주진우가 뭔가 잘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구나, 이런 인상만 갖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렇게 민주당이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면 국민들께서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구나' 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렇게 청문대상자가 아니라 엉뚱한 인물로 전선을 확대하면 야당에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애써 참고 있습니다마는 저렇게 주진우 의원까지 전선을 확장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전과 4범,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과 4범,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과 2범인데 국정의 주요 요직에 대해서 4-4-2 포메이션을 구축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전선이 무한정 확장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계속 공격하는 것 신중하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 공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고 주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한 상태라는 얘기도 전해졌는데요.
[이승훈]
고발이 인사검증 방해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민주당이 잘못했으면 제대로 고발을 하셔야지 자신에 대한 고발이 무고라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원래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인사검증을 하고 청문회라든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실은 자신들이 더 부패하거나 더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너무 후안무치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변호사 생활을 2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7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벌었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20세 갓 넘은 아들이 7억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주진우 의원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뭘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아들에게 증여세를 다 냈다고 한다면 김민석 후보자에게 증거 내라고 하듯이 본인도 증여세를 낸 증거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70억을 2년 반 만에 번 것인지, 아니면 증여를 받은 것인지 증거를 내야지 알 거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의 말이.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도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데 실은 검증받아야 될 사람이 검증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사회일 수도 있고요. 청문회 스타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못한다면 청문회 스타가 아닌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된 사람으로 밝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이후에 증인채택 과정 그리고 닷새 후에 있을 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청문회입니다. 보셨습니까?
[송영훈]
앞부분만 조금 봤고요. 그리고 우리 외교안보상 민감한 현안들은 비공개로 청문회가 진행되겠죠.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니까요. 그런데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합니다. 철지난 햇볕정책을 상징하는 인물과 같은 분이에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의원이 대단히 유력하다고 전해지는데 그러면 국정원장 이종석, 통일부 장관 정동영. 이 조합을 놓고 보면 이미 20년 전에 실패하신 분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2018년에 있었던 9.19 남북군사합의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 이전에 9.19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이죠. 그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고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는 걸 내용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1년 20일 만에 2016년 10월 9일에 첫 번째 핵실험을 해요. 그렇게 해서 9.19 공동성명은 휴짓조각이 됩니다. 그 9.19 공동성명 당시의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전 장관이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할 때 통일부 장관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예요. 그러면 20년 전에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실패한 분들이 다시 우리 통일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에 왔을 때 대북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 청문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철 지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과태료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더라고요.
[이승훈]
철 지난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인사잖아요. 그런데 저도 왜 정동영 의원을 선택할까라고 봤을 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3년간 대북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북정보 라인이나 또는 휴민트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자산들이 망가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새로운 인물을 통한 새로운 대북정책보다는 기존의 인물을 통해서 기존의 대북라인들을 복원시켜서 북한과의 관계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서 또 대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고육지책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고요. 대북 관련해서 이런 비판은 여야가 삼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고 남한과의 경쟁관계, 긴장관계를 유도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자신과의 이익을 노리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걸 비판만 하고 있었을 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 때 핵을 고도화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핵은 고도화되어 왔어요. 그러면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아내야 된다는 것은 여야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북 안보관이라든가 안보 국방 문제에 있어서 여야를 넘어서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특검이 출범했고 이미 수사가 개시된 특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는 특검도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병원 입원 문제를 두고 특혜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입원과 관련한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실제 청탁금지법 시행되고 나서 병원 입원도 참 어려워요. 특히 의료분쟁이 있으면서부터 더 입원이 어려워졌는데 하필 검찰, 경찰 특검 수사를 앞두고 우울증 문제로 입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또는 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수사를 회피하고 기피하면서 온갖 방법을 썼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울증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깔끔하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받고 처벌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울증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자꾸 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마음 내려놓고 이제 대통령의 신분도 없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서정욱 변호사 녹취도 들었습니다마는 서정욱 변호사 말 중에 의아했던 부분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오히려 특검이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저는 그 말 자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거동은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정신과 질환이라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예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 민심의 중앙값은 김건희 여사가 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한 입원을 통해서 특검 조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에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제3의 장소에서 받았었고 그다음에 대선 전에는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가면서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검이 출범한 상황에서는 전격적으로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조사를 안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업자득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만약에 정말로 특검이 잘됐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죠. 그 이전까지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향한 주된 혐의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과연 이 부분을 김건희 여사가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육성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는데 그러면 이전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조사에서는 왜 이 파일을 발견하지 못했냐라는 비판이 상당하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 녹음파일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는 확보되지 못했던 경위가 이렇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6곳의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녹음파일이 발견된 증권회사의 계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주문을 한 것이 아니고 HTS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주문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녹음파일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다른 증권회사와의 통화내역은 녹음파일까지 압수수색할 거면 이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했어야죠. 그게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에 변호사들이 3만 명이 넘는데 다수의 법률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의도적인 회피였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승훈]
너무 쉬운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증권회사에 전화를 자주 했던 것이고 관련 증거가 다른 증권회사에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증권회사를 압수수색해서 김건희 여사가 녹음된 게 있는가를 봤어야 됐는데 확인을 안 한 거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리했다고 하니까 녹취록에 대해서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결국 봐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나 결국 윤석열 정권의 파국으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이 쉬운 사건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결국 조직이 망가져버린 가장 큰 원인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참 어려울 것 같다. 검찰이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랜만에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보는 사안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그리고 내란 사건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를 벌써 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송영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것이겠죠. 6월 26일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은 법원의 조건부 보석결정에도 불복을 했죠. 재판부가 그런 조건부 보석결정, 그러니까 증인이나 사건관계인과의 접촉을 금지한다든가 그런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하는 것은 그냥 풀어주면 증거인멸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붙여도 석방된 피고인들이 보석 상태에서 그 조건을 다 잘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의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증인접촉금지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결정까지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을 법원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 전 장관은 그것도 불복하고 본인은 만기석방돼서 나오겠다고 항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청구겠죠. 김 전 장관의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겠는데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 한때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근거 없는 공격을 받은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두 가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서로 간에 공격하는 분위기도 있고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나 모두 당의 중요한 자산인데 서로 비판하지 말자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후자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비난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정청래 의원의 강한 이미지가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박찬대 의원의 부드러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원내대표 시절에 12.3 비상계엄을 넘어서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떤 부분에 더 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두 분 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여야 협치, 이런 것들까지도 골고루 다 봐서 권리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 녹취를 들었습니다마는 정청래 의원 너무 강성 이미지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사위원장 할 때 봐왔던 그런 모습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표한 부분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새 대표가 된다면 아주 고마운 일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강성 이미지에 강성 발언을 자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해볼 만한 정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아마도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원존에서 박찬대 의원을 옆에 앉히고 유튜브를 찍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박찬대 의원을 두고 주인을 잘 모시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박찬대 의원에게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밖에서 보기에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상임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내줘라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정성호 의원이 어느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게 되면 상왕 노릇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이승훈]
저는 상왕의 입장이라는 것을 떠나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말 경제, 외교안보, 모든 게 폭망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국회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자꾸 발목잡기를 하면 신속한 정부의 압축성장이라든가 압축적인 변화를 할 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임명될 때 2년의 임기로 임명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남은 1년은 당연히 민주당이 하는 것이 맞고, 1년 이후에 누가 할 것인가는 그때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은 당연히 민주당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줄 수 없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송영훈]
법사위가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현재 여권의 상황은 법사위를 얼마든지 무력화해서 우회, 패싱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거기에 2명의 무소속 국회의원까지 합하면 186석이에요. 국회의장 빼고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패스트트랙을 발동해서 법사위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98년 김대중 정부 이래로 사반세기 가까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 오는 것이 헌정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깨뜨렸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마저, 그렇게 힘이 약한 법사위원장마저 되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협치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말대로 무조건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게 협치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부, 그리고 여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에서 정말로 협치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바로 법사위원장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최소한의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 역할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야당이 집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법사위원장 맡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당이 먼저 내부 문제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국민과 함께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년 후에 법사위원장을 또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압축성장을 해야 되고 개혁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이 이재명 정부 1년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속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국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