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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방금 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이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조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면서 연속선상에서 한일 관계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고요.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당연히 나서야 되는 거죠.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특히 그렇고요. 다만 과거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라는 입장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플러스 한일 간의 균형외교가 좀 절충되는 그런 투트랙의 외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올해가 한일 국교가 정상화돼서 수립이 된 지 6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후 80주년 되니까 한일 관계가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시바 총리하고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결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은 어쨌든 첫 상견례의 상황이었고 앞으로 본격적인 외교 과정에서 활발한 협력이라든지 공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정연국]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정서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두 분의 만남이 그런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두 나라의 관계를 보완관계로 더 나은 미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메시지는 아마 일본 국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 후보 시절에도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이었고 외교에 있어서 실용외교를 강조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발전적인 그리고 상호존중하는, 그러면서 보완적인 이런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만남은 국제적인 의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슈를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만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든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이 만약에 나토 회의를 가게 되면 그때 회담을 할 수도 있을까요?
[배종호]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의 통상관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12일 만에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관세라든지 통상 부문에 있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중동 사태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거 귀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조율이 됐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러면 24, 25일날 나토 정상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최대한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정상회담 자체는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측도 그렇고 미국 측도 그렇고 통상외교와 관련된 실무진들은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연국]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했으면 실무회담도 훨씬 더 수월해졌을 텐데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토 정상회의의 일정은 빡빡합니다마는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위상,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은 여러 정상들과의 관계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정상적으로 되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상 간에도 서로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인간 관계도 그렇듯 자주 만나서 서로를 알아야 도움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번에 준비기간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도 영부인의 외교에 데뷔를 했습니다. 어제 전통 한복을 입은 모습도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데뷔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언론도 허니문 기간을 감안해서도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호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통 한복을 입고 국제외교 데뷔 무대에 나선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소란스럽지 않은 겸손한 내조, 특히 캘거리에 있는 우리 교포들과의 만남에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낮추면 낮출수록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건희 전임 영부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해외 순방 때마다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명품쇼핑 논란이 있었고 해외 순방 때 진주목걸이 했는데 그게 또 통일교 측에서 제공한 목걸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런 의혹들이 지금 끊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김혜경 여사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내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소란스럽지 않은 겸손한 내조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연국]
좋은 모습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한복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또 캘거리에서 한인 교민들과 만났던데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고 지금 교민들 같은 경우는 국내 사정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 자체만 보더라도, 한복만 보더라도 굉장히 위안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의 상견례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과 오찬을 함께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이게 사실 몇 년 동안 없었던 자리 아니었습니까?
[배종호]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정치의 기본은 상대를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은 상대를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현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고 0.7%포인트 차이로 자신에게 패배했던 그런 대선의 라이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다라는 이유로 만남 자체를 계속해서 기피했는데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정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치가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 식사 회동을 제안한 것 같고요. 이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제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런 정치의 모습을 원할 것이다.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고는 국민통합도 어렵고 국가 발전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사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여러 가지 취임선서로 바쁜 상황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사 정치, 비빔밥 정치, 가능하면 수시로 자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좋다고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사 회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하루빨리 정상화, 복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는 대통령과 단 한 번도 오찬회동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빨리 손을 먼저 내민 것 같아요.
[정연국]
그렇습니다. 정상들도 자주 만나야 됩니다마는 대통령과 야당과도 자주 만나야 되겠죠. 시종일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당장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협치 강조하고 정치 복원 강조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법사위원장,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나온 것인데, 이런 부분,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이 당장 내일 본회의를 잡아달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원장 결코 내줄 수 없다. 이거 본래 야당의 몫이거든요. 이것은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 주고 예결위원장도 야당 몫인데, 야당에 주고 해야 하는 것인데 내 것도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네 것도 내가 가지려고 하면서 협치를 하자, 정치복원을 하자, 이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좀 자세 교정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앵커]
말씀이 나온 김에 추경이나 법사위원장 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상당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배종호]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대변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일단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상반기, 하반기 원 구성할 때. 이것을 이건 여야가 합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권교체가 됐다고 내놔라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고요. 통상적으로 관행이다. 국회의장을 하면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에 주는 게 관행이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관행인 것은 맞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병석 국회의장 때는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했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관행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찬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략 추경의 규모를 20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이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시급하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고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새 정부도 그렇고 재정을 좀 대폭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용처와 관련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편지급 플러스 차별지급으로 절충안을 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수용하기 훨씬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정이 6개월 동안 공백돼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고 그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하루빨리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역시 국민의힘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받기보다는 최대한 새 정부의 정책에 일단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연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끔 야당도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발목잡기라고 하는데 발목잡기라기보다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을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법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절대권력을 가진 정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 없는.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법이라면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겠다는 이유는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법안들, 마구 주문제작해 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치 하청을 받아서 법을 찍어내기 하기 위해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그거 다 지켜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권력을 그대로 행사한다, 이 부분이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좀 힘들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이 오히려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가져가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제 여야 회동 정례화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동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만남은 자주 가질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대화가 되고 협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일주일 정례화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하는 국회라기보다는 싸우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대결적 정치 그리고 또 검찰권을 동원한 죽이기 정치, 이런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원내대표가 수시로 만나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생 개혁 법안에 대해서 생산적인 결과물을 거의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영 간의 골, 갈등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들이 수시로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집권당 원내대표가 됐어요. 그럼 좀 수시로 밥을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밥 먹으면서. 저는 식사 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 정례회동, 특히 식사를 곁들인 그런 회동을 하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딱딱한 테이블에서의 회동보다 식사를 겸한 회동.
[정연국]
좋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각을 시종일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수 야당이잖아요. 진짜 힘 없는 야당인데 힘 없는 야당은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좋죠.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24일, 25일 이틀간 열리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애초에 야당은 이틀로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연국]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틀로 다 될까 싶습니다.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채무 관계가 이렇게 복잡한지. 지금까지 총리 후보자 가운데 이런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돈, 자기 돈으로는 정치하고 생활하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두 다 외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하고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였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 다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례가 2020년도 마이너스 5억 8000 재산이었는데 5년 만에 2억의 재산이 됐다. 그러면 8억이 늘어난 것인데 8억이 어떻게 해서 그만큼 늘어났느냐. 국회의원 세비가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재산이 어디서 그만큼 늘어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해명도 그냥 말로한 할 게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체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야인 생활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직업 없이 자기 돈으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종의 직업 정치인이었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빚이 많은 그런 여러운 가운데서도 추징금 내고 또 아들 비싼 국제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또 빚 탕감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돈이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에서 지금 44건의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단 2건밖에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최종 조율을 위해서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결과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총리가 무엇보다도 아직 임명되기 전이고 또 각 부처의 장관들도 하나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식 당정협의가 아니라 정책간담회 정도 형식으로 우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하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성격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경기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둔 그런 추가경정예산안.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준 정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동시에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 경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이러저러한 예산과 기금들을 빼돌려서, 또 때로는 예산 집행을 불용하면서 세수결손에 대응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투명한 행정, 투명한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하고 또 보도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테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는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이 올 초 2월부터 계속 제기해왔던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또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인데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합니다. 다만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 서울, 수도권보다는 비서울, 지방, 비수도권의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거기에 더해서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했다, 이런 말씀. 다만 정부의 행정절차상 이것이 정부 안에 담겨서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도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는 2024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지원 예산의 규모가 2조 원은 돼야 되겠다고 주장한 바 있고 올 초 추경 편성 당시에는 최소한 1조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러한 결과 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40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못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적극 주문하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방 또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가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역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란사태의 경제적 후과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하고, 특히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특별히 긴급복지 또 의료급여 또 구직급여의 필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영도 요구해서 정부가 이미 그간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당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대통령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와 함께 벌인 추가경정예산안 정책협의회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빠진 게 있으면 두 분께서 보강해 주시고 혹시 질문 짧게만 받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분 수석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인터뷰]
그거는 정부의 브리핑을 통해서 규모를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추경안의 취지와 성격은 경기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고요. 모든 국민의 민생회복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됐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도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표하겠다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내일 국무회의에서 어쨌든 의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배종호]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함께 지켜봤겠지만 빠르게 추경을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당정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요. 규모와 관련해서는 1, 2차 합쳐서 30조 플러스알파가 될 것으로.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이미 밝혔지만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보편적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또는 지방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겠다는 그런 차등 지원 정책까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좀 지방을 우대하겠다. 역시 인구소멸위기에 있는 그런 지방에 대해서 우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오늘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앞으로 추가로 또 늘리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오늘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이 되는 게 세수 집행을 좀 투명하게 하겠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의 100조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60조, 30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또 세입경정을 안 했는데 세입경정도 하겠다는 부분이 오늘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세수집행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부분도 의미 있는 부분으로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전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했다, 이렇게 일침을 날렸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연국]
전 정부는 재정확대 경제를 했죠. 국가 재정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자. 최대한 긴축재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세입이 굉장히 줄었죠. 세입이 줄어서 세출보다도 세입이 너무 없어서 지금 적자를 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게 추경을 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그러면 이 자금을 다 마련할 것인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증세를 할 것인지, 증세를 한다면 어떤 형식의 증세를 할 것인지 국채를 발행한다면 어느 정도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 국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옛날 국채 비율이 40%라고 그러면 난리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0%에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지금 추경이 당장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민생경제가 워낙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지역화폐, 이런 부분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도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 결과를 봤을 때 그 효과가 100으로 봤을 때는 30도 안 나온다, 이런 KDI의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추경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텐데 야당이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해 주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아마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증인 명단도 조만간 확정을 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았던 강 모 씨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전 부인 그리고 현 부인까지 모두 불러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후원회장은 부르자라는 그런 야당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분 같은 경우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그런 전력이 있는데 지금 사적 채무를 또 제공했기 때문에 과연 사적 채무, 총 합쳐서 11명에게 1억 4000인데 이게 정말로 사적 채무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후원금인지, 이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전 부인. 전 부인이라는 얘기는 이혼했던 부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을 부른다.
그리고 현 부인을 부른다는 것이 과연 국민정서에 맞는지, 이것은 너무 인신공격성의 정치공세가 아닌지. 결국 부르겠다는 것은 자녀 학비 문제를 전 부인이 부담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까 정 대변인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적 채무가 많은 그런 후보자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 채무는 1억 4000이거든요. 그런데 채무 관계는 누구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채무 관계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로 채무가 있었느냐, 아니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거냐라는 부분인데 과거에 정치자금을 제공해서 처벌받았던 사람이 그 당사자에게 또 불법 정치자금을 이렇게 사적 채무 형식으로 받았겠는가라는 부분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 주공격수로 나서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부인이 1억 8000만 원 사적 채무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1억 4000 채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20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8000만 원의 사적 채무가 있다, 이게 좀 석연치 않은 거죠. 그리고 정 대변인 말씀대로 하면, 같은 논리대로 하면 이분이 더 문제죠. 사적 채무 자체가 문제라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현직 부인까지 불러서 공격을 하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상황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혁신위 구성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송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당헌에 따르면 혁신위 설치하는 것 자체는 비대위원장의 권한인 것 아닙니까?
[정연국]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대표의 권한인데 김용태 위원장이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혁신위가 설치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야 혁신위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혁신위에 대해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혁신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항상 혁신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에 혁신위가 있었고 인요한 혁신위가 있었고 그런데 혁신위 할 때마다 특별한 결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를 벌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이. 쇄신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진행 과정을 봤을 때도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이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이 될 시각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러가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쇄신의 시작점은 성찰이라고 했습니다. 쇄신의 시작점은 성찰이고 목표는 지금 수도권의 민생 회복이고 쇄신이다 하는 것인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쇄신, 혁신이라는 것은 즉시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합니다. 쇄신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가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쇄신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폭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냥 혁신위를 해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구상 가지고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5대의 혁신안, 그걸 당원 투표에 부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원의 지지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혁신을 하자 하는 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인데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쇄신성이 갖춰지는 것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구나.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국민의힘이. 그런 형태의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 구성 논의가 당 쇄신의 동력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결국 국민의힘의 갈등, 힘겨루기가 친윤 대 비윤 간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친윤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윤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해서 압도적으로 새 원내대표에 이런 비상시국, 변화와 쇄신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출이 됐다는 것은 첫째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친윤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친윤들은 대선 참패,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고요. 그런데 송언석 새 원내대표가 주장한 게 혁신위원회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혁신위원회 구성의 주장은 뭐냐 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혁신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혁신위원회를 내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경선 후에도 그렇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탄핵 반대당론 무효화, 이 부분도 지금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당무감사도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친윤 대 비윤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끝나면, 이달 말까지인데. 임기가 끝나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미 새 정부로 교체된 이후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안타깝게도 거의 영남 자민련 내지는 영담 극우정당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깝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미래만 없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의 미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 실어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발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나마 혁신을 지향하는 국민의힘의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인데 이런 정치인들이 힘을 쓰는 그런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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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방금 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이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조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면서 연속선상에서 한일 관계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고요.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당연히 나서야 되는 거죠.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특히 그렇고요. 다만 과거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라는 입장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플러스 한일 간의 균형외교가 좀 절충되는 그런 투트랙의 외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올해가 한일 국교가 정상화돼서 수립이 된 지 6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후 80주년 되니까 한일 관계가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시바 총리하고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결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은 어쨌든 첫 상견례의 상황이었고 앞으로 본격적인 외교 과정에서 활발한 협력이라든지 공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정연국]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정서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두 분의 만남이 그런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두 나라의 관계를 보완관계로 더 나은 미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메시지는 아마 일본 국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 후보 시절에도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이었고 외교에 있어서 실용외교를 강조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발전적인 그리고 상호존중하는, 그러면서 보완적인 이런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만남은 국제적인 의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슈를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만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든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이 만약에 나토 회의를 가게 되면 그때 회담을 할 수도 있을까요?
[배종호]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의 통상관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12일 만에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관세라든지 통상 부문에 있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중동 사태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거 귀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조율이 됐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러면 24, 25일날 나토 정상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최대한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정상회담 자체는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측도 그렇고 미국 측도 그렇고 통상외교와 관련된 실무진들은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연국]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했으면 실무회담도 훨씬 더 수월해졌을 텐데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토 정상회의의 일정은 빡빡합니다마는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위상,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은 여러 정상들과의 관계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정상적으로 되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상 간에도 서로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인간 관계도 그렇듯 자주 만나서 서로를 알아야 도움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번에 준비기간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도 영부인의 외교에 데뷔를 했습니다. 어제 전통 한복을 입은 모습도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데뷔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언론도 허니문 기간을 감안해서도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호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통 한복을 입고 국제외교 데뷔 무대에 나선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소란스럽지 않은 겸손한 내조, 특히 캘거리에 있는 우리 교포들과의 만남에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낮추면 낮출수록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건희 전임 영부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해외 순방 때마다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명품쇼핑 논란이 있었고 해외 순방 때 진주목걸이 했는데 그게 또 통일교 측에서 제공한 목걸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런 의혹들이 지금 끊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김혜경 여사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내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소란스럽지 않은 겸손한 내조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연국]
좋은 모습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한복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또 캘거리에서 한인 교민들과 만났던데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고 지금 교민들 같은 경우는 국내 사정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 자체만 보더라도, 한복만 보더라도 굉장히 위안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의 상견례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과 오찬을 함께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이게 사실 몇 년 동안 없었던 자리 아니었습니까?
[배종호]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정치의 기본은 상대를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은 상대를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현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고 0.7%포인트 차이로 자신에게 패배했던 그런 대선의 라이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다라는 이유로 만남 자체를 계속해서 기피했는데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정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치가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 식사 회동을 제안한 것 같고요. 이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제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런 정치의 모습을 원할 것이다.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고는 국민통합도 어렵고 국가 발전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사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여러 가지 취임선서로 바쁜 상황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사 정치, 비빔밥 정치, 가능하면 수시로 자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좋다고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사 회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하루빨리 정상화, 복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는 대통령과 단 한 번도 오찬회동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빨리 손을 먼저 내민 것 같아요.
[정연국]
그렇습니다. 정상들도 자주 만나야 됩니다마는 대통령과 야당과도 자주 만나야 되겠죠. 시종일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당장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협치 강조하고 정치 복원 강조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법사위원장,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나온 것인데, 이런 부분,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이 당장 내일 본회의를 잡아달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원장 결코 내줄 수 없다. 이거 본래 야당의 몫이거든요. 이것은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 주고 예결위원장도 야당 몫인데, 야당에 주고 해야 하는 것인데 내 것도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네 것도 내가 가지려고 하면서 협치를 하자, 정치복원을 하자, 이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좀 자세 교정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앵커]
말씀이 나온 김에 추경이나 법사위원장 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상당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배종호]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대변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일단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상반기, 하반기 원 구성할 때. 이것을 이건 여야가 합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권교체가 됐다고 내놔라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고요. 통상적으로 관행이다. 국회의장을 하면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에 주는 게 관행이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관행인 것은 맞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병석 국회의장 때는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했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관행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찬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략 추경의 규모를 20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이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시급하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고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새 정부도 그렇고 재정을 좀 대폭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용처와 관련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편지급 플러스 차별지급으로 절충안을 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수용하기 훨씬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정이 6개월 동안 공백돼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고 그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하루빨리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역시 국민의힘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받기보다는 최대한 새 정부의 정책에 일단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연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끔 야당도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발목잡기라고 하는데 발목잡기라기보다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을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법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절대권력을 가진 정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 없는.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법이라면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겠다는 이유는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법안들, 마구 주문제작해 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치 하청을 받아서 법을 찍어내기 하기 위해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그거 다 지켜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권력을 그대로 행사한다, 이 부분이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좀 힘들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이 오히려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가져가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제 여야 회동 정례화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동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만남은 자주 가질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대화가 되고 협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일주일 정례화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하는 국회라기보다는 싸우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대결적 정치 그리고 또 검찰권을 동원한 죽이기 정치, 이런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원내대표가 수시로 만나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생 개혁 법안에 대해서 생산적인 결과물을 거의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영 간의 골, 갈등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들이 수시로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집권당 원내대표가 됐어요. 그럼 좀 수시로 밥을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밥 먹으면서. 저는 식사 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 정례회동, 특히 식사를 곁들인 그런 회동을 하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딱딱한 테이블에서의 회동보다 식사를 겸한 회동.
[정연국]
좋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각을 시종일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수 야당이잖아요. 진짜 힘 없는 야당인데 힘 없는 야당은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좋죠.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24일, 25일 이틀간 열리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애초에 야당은 이틀로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연국]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틀로 다 될까 싶습니다.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채무 관계가 이렇게 복잡한지. 지금까지 총리 후보자 가운데 이런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돈, 자기 돈으로는 정치하고 생활하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두 다 외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하고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였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 다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례가 2020년도 마이너스 5억 8000 재산이었는데 5년 만에 2억의 재산이 됐다. 그러면 8억이 늘어난 것인데 8억이 어떻게 해서 그만큼 늘어났느냐. 국회의원 세비가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재산이 어디서 그만큼 늘어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해명도 그냥 말로한 할 게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체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야인 생활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직업 없이 자기 돈으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종의 직업 정치인이었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빚이 많은 그런 여러운 가운데서도 추징금 내고 또 아들 비싼 국제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또 빚 탕감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돈이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에서 지금 44건의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단 2건밖에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최종 조율을 위해서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결과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총리가 무엇보다도 아직 임명되기 전이고 또 각 부처의 장관들도 하나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식 당정협의가 아니라 정책간담회 정도 형식으로 우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하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성격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경기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둔 그런 추가경정예산안.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준 정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동시에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 경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이러저러한 예산과 기금들을 빼돌려서, 또 때로는 예산 집행을 불용하면서 세수결손에 대응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투명한 행정, 투명한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하고 또 보도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테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는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이 올 초 2월부터 계속 제기해왔던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또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인데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합니다. 다만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 서울, 수도권보다는 비서울, 지방, 비수도권의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거기에 더해서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했다, 이런 말씀. 다만 정부의 행정절차상 이것이 정부 안에 담겨서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도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는 2024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지원 예산의 규모가 2조 원은 돼야 되겠다고 주장한 바 있고 올 초 추경 편성 당시에는 최소한 1조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러한 결과 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40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못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적극 주문하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방 또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가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역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란사태의 경제적 후과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하고, 특히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특별히 긴급복지 또 의료급여 또 구직급여의 필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영도 요구해서 정부가 이미 그간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당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대통령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와 함께 벌인 추가경정예산안 정책협의회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빠진 게 있으면 두 분께서 보강해 주시고 혹시 질문 짧게만 받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분 수석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인터뷰]
그거는 정부의 브리핑을 통해서 규모를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추경안의 취지와 성격은 경기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고요. 모든 국민의 민생회복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됐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도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표하겠다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내일 국무회의에서 어쨌든 의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배종호]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함께 지켜봤겠지만 빠르게 추경을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당정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요. 규모와 관련해서는 1, 2차 합쳐서 30조 플러스알파가 될 것으로.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이미 밝혔지만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보편적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또는 지방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겠다는 그런 차등 지원 정책까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좀 지방을 우대하겠다. 역시 인구소멸위기에 있는 그런 지방에 대해서 우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오늘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앞으로 추가로 또 늘리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오늘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이 되는 게 세수 집행을 좀 투명하게 하겠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의 100조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60조, 30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또 세입경정을 안 했는데 세입경정도 하겠다는 부분이 오늘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세수집행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부분도 의미 있는 부분으로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전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했다, 이렇게 일침을 날렸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연국]
전 정부는 재정확대 경제를 했죠. 국가 재정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자. 최대한 긴축재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세입이 굉장히 줄었죠. 세입이 줄어서 세출보다도 세입이 너무 없어서 지금 적자를 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게 추경을 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그러면 이 자금을 다 마련할 것인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증세를 할 것인지, 증세를 한다면 어떤 형식의 증세를 할 것인지 국채를 발행한다면 어느 정도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 국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옛날 국채 비율이 40%라고 그러면 난리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0%에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지금 추경이 당장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민생경제가 워낙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지역화폐, 이런 부분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도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 결과를 봤을 때 그 효과가 100으로 봤을 때는 30도 안 나온다, 이런 KDI의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추경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텐데 야당이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해 주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아마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증인 명단도 조만간 확정을 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았던 강 모 씨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전 부인 그리고 현 부인까지 모두 불러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후원회장은 부르자라는 그런 야당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분 같은 경우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그런 전력이 있는데 지금 사적 채무를 또 제공했기 때문에 과연 사적 채무, 총 합쳐서 11명에게 1억 4000인데 이게 정말로 사적 채무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후원금인지, 이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전 부인. 전 부인이라는 얘기는 이혼했던 부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을 부른다.
그리고 현 부인을 부른다는 것이 과연 국민정서에 맞는지, 이것은 너무 인신공격성의 정치공세가 아닌지. 결국 부르겠다는 것은 자녀 학비 문제를 전 부인이 부담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까 정 대변인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적 채무가 많은 그런 후보자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 채무는 1억 4000이거든요. 그런데 채무 관계는 누구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채무 관계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로 채무가 있었느냐, 아니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거냐라는 부분인데 과거에 정치자금을 제공해서 처벌받았던 사람이 그 당사자에게 또 불법 정치자금을 이렇게 사적 채무 형식으로 받았겠는가라는 부분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 주공격수로 나서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부인이 1억 8000만 원 사적 채무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1억 4000 채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20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8000만 원의 사적 채무가 있다, 이게 좀 석연치 않은 거죠. 그리고 정 대변인 말씀대로 하면, 같은 논리대로 하면 이분이 더 문제죠. 사적 채무 자체가 문제라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현직 부인까지 불러서 공격을 하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상황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혁신위 구성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송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당헌에 따르면 혁신위 설치하는 것 자체는 비대위원장의 권한인 것 아닙니까?
[정연국]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대표의 권한인데 김용태 위원장이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혁신위가 설치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야 혁신위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혁신위에 대해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혁신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항상 혁신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에 혁신위가 있었고 인요한 혁신위가 있었고 그런데 혁신위 할 때마다 특별한 결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를 벌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이. 쇄신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진행 과정을 봤을 때도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이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이 될 시각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러가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쇄신의 시작점은 성찰이라고 했습니다. 쇄신의 시작점은 성찰이고 목표는 지금 수도권의 민생 회복이고 쇄신이다 하는 것인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쇄신, 혁신이라는 것은 즉시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합니다. 쇄신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가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쇄신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폭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냥 혁신위를 해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구상 가지고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5대의 혁신안, 그걸 당원 투표에 부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원의 지지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혁신을 하자 하는 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인데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쇄신성이 갖춰지는 것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구나.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국민의힘이. 그런 형태의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 구성 논의가 당 쇄신의 동력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결국 국민의힘의 갈등, 힘겨루기가 친윤 대 비윤 간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친윤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윤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해서 압도적으로 새 원내대표에 이런 비상시국, 변화와 쇄신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출이 됐다는 것은 첫째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친윤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친윤들은 대선 참패,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고요. 그런데 송언석 새 원내대표가 주장한 게 혁신위원회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혁신위원회 구성의 주장은 뭐냐 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혁신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혁신위원회를 내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경선 후에도 그렇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탄핵 반대당론 무효화, 이 부분도 지금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당무감사도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친윤 대 비윤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끝나면, 이달 말까지인데. 임기가 끝나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미 새 정부로 교체된 이후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안타깝게도 거의 영남 자민련 내지는 영담 극우정당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깝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미래만 없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의 미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 실어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발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나마 혁신을 지향하는 국민의힘의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인데 이런 정치인들이 힘을 쓰는 그런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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