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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TR]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경제 이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캐나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밤사이 속보들, 경제 이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G7 정상회담에 이번에 이 대통령이 옵서버로 참여를 했는데요. 만찬에 이어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라든지 AI와 에너지 연계라든지 두 차례 연설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까
요.
[석병훈]
일단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뗀 것이다라고 정부에서 주요한 의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경기침체라고 볼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실용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통해서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주요국과 무역을 증진시키고 통상 현안을 논의해서 진전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 그리고 에너지공급망 AI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일정 중에 아마 가장 큰 관심은 한미 정상회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는데 대통령실은 이후에 가장 빠른 일정으로 다시 한 번 잡아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가장 아무래도 유력한 건 나토 정상회의가 될 것 같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나토에서 만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임 2주 만에 해외 방문이라는 부담을 안고서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결정하게 된 핵심 이유가 한미 정상회담 때문이었다고 정부 쪽에서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조기 귀국을 하는 바람에 정상회담을 못하게 되었죠.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기회는 나토 회담에 참석을 하는 것인데요. 나토 회담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주에 예정돼 있죠.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나토 회담에 24일부터 25일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동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요. 또 트럼프가 지금까지 나토를 대하는 것을 봐도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요. 만약에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만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와의 통상 협상 이런 것는 잘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약간 불안할 것 같은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는 것이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가 다음 달 8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가시적인 통상 협상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요. 문제는 원래는 정상 간에 회담을 통해서 큰 틀을 잡고 그다음에 실무적 협의를 통해서 회담 결과를 내놓을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이 무산이 되는 바람에 일단은 장관급 실무 협상부터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정상들이 만나서 우리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그다음에 한국이 어떻게 미국에 투자를 늘리고 기여를 해 왔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는 것이 최종적으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 전에 절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불참하게 될 경우에는 마지막 남은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8일 이전에 방미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가는 건 이 한미도 한미지만 한일 정상회담에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오늘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의제로 오를까요?
[석병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 그다음에 경제안보 협력 방안 그다음에 인적 교류 방안 등이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일 정상 간에 셔틀 외교를 복원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활성화하면서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16일에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이 방한을 했었는데요. 일본 측에서 선제적으로 한일 양국 관계의 장기적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3대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양국의 장기적 전략이익을 잃지 말고 정부 담화 등 과거의 합의를 존중하자느니 양국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것, 3대 원칙을 밝혔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뭔가 건설적으로 한일 관계를 잘 풀어나가자라는 식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한일 관계 과거사 관련해서도 이번에 대화를 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논의를 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앞서서 미일 정상회담은 3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가 참고해 볼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석병훈]
미일 정상회담은 30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아무런 구체적인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에 입장 차가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의 3분 1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의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일본에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24%를 인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를 인하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양보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 대미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당근으로.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10% 기본관세를 절대 양보할 수 없고요. 14% 상호관세는 일부 깎아줄 수는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양국의 논의하고자 하는 입장의 거리가 너무나 커서 전혀 논의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협상이 종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은 뭔가 일종의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는 실무자 간에 어느 정도 충분히 거리를 좁혀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협의 같은 것들 잘 진행이 되지 않고요. 트럼프가 한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일본이 결코 물러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미일 협상?
[석병훈]
미일 협상 같은 경우는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하고는 입장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경제학에서 봤을 때 경제 규모가 다르거든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달라서 일본 같은 나라는 일본의 정책 변화가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정책 변화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과 미국에서의 관세전쟁의 휴전을 얻어낸 중국의 전략을 따라서 중국이 좀 강경 대응,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해서 맞불 대응을 하는 강경 대응을 취해서 실리를 얻어낸 것을 참고해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이런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져서 일본도 필요한 것은 상당 부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를 하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대응하고 경제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한다는 실용외교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김에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과 일본, 과거사 문제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위협,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협력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런 관계를 이끌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그다음에 북한, 러시아 이런 쪽으로부터 안보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외교, 안보 쪽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간의 동맹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외교, 안보 정책의 중요한 중심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과거사 문제는 있지만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한국 간의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전략은 역시 실리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경제 측면에서도 당연히 지금 외교,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블록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일본과의 무역 관련해서의 교류도 활성화하는 그런 전략도 역시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는 중동 전쟁 짚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미군을 동원해서 이란 핵시설 공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CNN발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미국이 지원하게 된다면 이것도 중동 정세에 큰 영향이 있겠네요?
[석병훈]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을 했던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면서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전면전 수준으로 악화되고 미국까지 참전을 해서 정말 확전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계 금융시장은 정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의 국채라든지 달러화 이런 안전자산으로 투자자금이 쏠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던 현상인데요.
문제는 미국이 참전을 해서 전쟁이 확전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미국이 과도한 국가 채무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미국의 국채를 투매했던 현상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추가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는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채에 대해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국채를 사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미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국채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미 국채금리는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되는지 이것이 또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전쟁이 확산이 되면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은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금은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한국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위험자산이라서 가상자산 가격도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반면에 안전자산인 금값은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금융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해 주셨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원유를 수입해 쓰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안 짚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유가의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급격하지는 않았는데 간밤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오르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걸림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중동에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 우리가 두바이유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침체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연중의 FOMC 정례회의가 돌입하고 있는 데다가 중동 불안감까지 여기에 더해졌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간밤에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요인,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란은 무조건 항복해라. 심지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위치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을 해서 이란에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를 해서 위험자산이 미국 주식으로부터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가서 3대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한 미국의 간밤의 소매판매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하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전망치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비가 차지하는 게 미국 경제에서 GDP의 3분의 2 가까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침체됐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침체가 더 커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는 더 크게 하락이 됐고요. 그러면 경기침체가 커지니까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만 여전히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 인상 그다음에 국제유가 인상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물가가 아직 안정됐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금리는 여전히 동결할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앵커]
금리 동결 전망이 크다. 지금까지는 연말까지 한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이거 금리인하 할 수 있기는 한 겁니까?
[석병훈]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관세 인상의 효과가 아직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동결을 할지라도 만약에 관세인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나오고 그다음에 소매판매가 계속 떨어지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것도 물가상승률에 반영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보면 정책금리를 얼마나 인하할 수 있을지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올해 안에 한 2회 정도 인하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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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TR]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경제 이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캐나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밤사이 속보들, 경제 이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G7 정상회담에 이번에 이 대통령이 옵서버로 참여를 했는데요. 만찬에 이어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라든지 AI와 에너지 연계라든지 두 차례 연설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까
요.
[석병훈]
일단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뗀 것이다라고 정부에서 주요한 의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경기침체라고 볼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실용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통해서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주요국과 무역을 증진시키고 통상 현안을 논의해서 진전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 그리고 에너지공급망 AI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일정 중에 아마 가장 큰 관심은 한미 정상회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는데 대통령실은 이후에 가장 빠른 일정으로 다시 한 번 잡아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가장 아무래도 유력한 건 나토 정상회의가 될 것 같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나토에서 만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임 2주 만에 해외 방문이라는 부담을 안고서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결정하게 된 핵심 이유가 한미 정상회담 때문이었다고 정부 쪽에서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조기 귀국을 하는 바람에 정상회담을 못하게 되었죠.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기회는 나토 회담에 참석을 하는 것인데요. 나토 회담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주에 예정돼 있죠.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나토 회담에 24일부터 25일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동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요. 또 트럼프가 지금까지 나토를 대하는 것을 봐도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요. 만약에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만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와의 통상 협상 이런 것는 잘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약간 불안할 것 같은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는 것이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가 다음 달 8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가시적인 통상 협상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요. 문제는 원래는 정상 간에 회담을 통해서 큰 틀을 잡고 그다음에 실무적 협의를 통해서 회담 결과를 내놓을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이 무산이 되는 바람에 일단은 장관급 실무 협상부터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정상들이 만나서 우리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그다음에 한국이 어떻게 미국에 투자를 늘리고 기여를 해 왔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는 것이 최종적으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 전에 절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불참하게 될 경우에는 마지막 남은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8일 이전에 방미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가는 건 이 한미도 한미지만 한일 정상회담에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오늘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의제로 오를까요?
[석병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 그다음에 경제안보 협력 방안 그다음에 인적 교류 방안 등이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일 정상 간에 셔틀 외교를 복원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활성화하면서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16일에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이 방한을 했었는데요. 일본 측에서 선제적으로 한일 양국 관계의 장기적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3대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양국의 장기적 전략이익을 잃지 말고 정부 담화 등 과거의 합의를 존중하자느니 양국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것, 3대 원칙을 밝혔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뭔가 건설적으로 한일 관계를 잘 풀어나가자라는 식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한일 관계 과거사 관련해서도 이번에 대화를 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논의를 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앞서서 미일 정상회담은 3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가 참고해 볼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석병훈]
미일 정상회담은 30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아무런 구체적인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에 입장 차가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의 3분 1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의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일본에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24%를 인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를 인하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양보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 대미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당근으로.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10% 기본관세를 절대 양보할 수 없고요. 14% 상호관세는 일부 깎아줄 수는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양국의 논의하고자 하는 입장의 거리가 너무나 커서 전혀 논의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협상이 종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은 뭔가 일종의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는 실무자 간에 어느 정도 충분히 거리를 좁혀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협의 같은 것들 잘 진행이 되지 않고요. 트럼프가 한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일본이 결코 물러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미일 협상?
[석병훈]
미일 협상 같은 경우는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하고는 입장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경제학에서 봤을 때 경제 규모가 다르거든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달라서 일본 같은 나라는 일본의 정책 변화가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정책 변화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과 미국에서의 관세전쟁의 휴전을 얻어낸 중국의 전략을 따라서 중국이 좀 강경 대응,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해서 맞불 대응을 하는 강경 대응을 취해서 실리를 얻어낸 것을 참고해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이런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져서 일본도 필요한 것은 상당 부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를 하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대응하고 경제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한다는 실용외교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김에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과 일본, 과거사 문제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위협,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협력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런 관계를 이끌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그다음에 북한, 러시아 이런 쪽으로부터 안보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외교, 안보 쪽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간의 동맹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외교, 안보 정책의 중요한 중심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과거사 문제는 있지만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한국 간의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전략은 역시 실리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경제 측면에서도 당연히 지금 외교,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블록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일본과의 무역 관련해서의 교류도 활성화하는 그런 전략도 역시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는 중동 전쟁 짚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미군을 동원해서 이란 핵시설 공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CNN발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미국이 지원하게 된다면 이것도 중동 정세에 큰 영향이 있겠네요?
[석병훈]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을 했던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면서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전면전 수준으로 악화되고 미국까지 참전을 해서 정말 확전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계 금융시장은 정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의 국채라든지 달러화 이런 안전자산으로 투자자금이 쏠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던 현상인데요.
문제는 미국이 참전을 해서 전쟁이 확전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미국이 과도한 국가 채무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미국의 국채를 투매했던 현상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추가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는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채에 대해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국채를 사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미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국채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미 국채금리는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되는지 이것이 또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전쟁이 확산이 되면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은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금은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한국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위험자산이라서 가상자산 가격도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반면에 안전자산인 금값은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금융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해 주셨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원유를 수입해 쓰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안 짚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유가의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급격하지는 않았는데 간밤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오르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걸림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중동에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 우리가 두바이유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침체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연중의 FOMC 정례회의가 돌입하고 있는 데다가 중동 불안감까지 여기에 더해졌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간밤에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요인,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란은 무조건 항복해라. 심지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위치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을 해서 이란에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를 해서 위험자산이 미국 주식으로부터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가서 3대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한 미국의 간밤의 소매판매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하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전망치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비가 차지하는 게 미국 경제에서 GDP의 3분의 2 가까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침체됐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침체가 더 커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는 더 크게 하락이 됐고요. 그러면 경기침체가 커지니까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만 여전히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 인상 그다음에 국제유가 인상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물가가 아직 안정됐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금리는 여전히 동결할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앵커]
금리 동결 전망이 크다. 지금까지는 연말까지 한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이거 금리인하 할 수 있기는 한 겁니까?
[석병훈]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관세 인상의 효과가 아직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동결을 할지라도 만약에 관세인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나오고 그다음에 소매판매가 계속 떨어지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것도 물가상승률에 반영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보면 정책금리를 얼마나 인하할 수 있을지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올해 안에 한 2회 정도 인하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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