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항공안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지역중소기업법 등 법안 3개를 개정해 신속한 재난 대응과 복구 지원을 돕도록 하는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소방·산림감시용 무인 비행장치가 비행 제한 구역을 비행할 때 사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재해나 재난 복구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관련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산불 같은 재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