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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G7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을 합니다. 그야말로 초고속 외교일정인데 위성락 안보실장의 발언을 보면'국가 정상화'를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빠른 데뷔전이 필요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가 아니라고 많은 외국에서 느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라도 대통령 취임한 지 불과 10여 일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복원됐다는 것을 주요 정상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7개월 가까이 정상외교가 공백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루빨리 국제무대에 나가서 주요국 정상들과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제적인 현안들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것이 실용외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라도 본인의 국제무대 첫 데뷔 무대에서 자신이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실용외교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든국가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장 다자무대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발등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는 불똥이 떨어져 있는 만큼 이걸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도 상당히 유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는데 첫 국제무대에서 이 구상을 어디까지 펼쳐놓을까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최수영]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취임하자마자 양자외교가 아니라 다자외교로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두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기존의 패턴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거죠. 원래 양자회담, 그러니까 한미, 한중, 한일 정도를 한 다음에 국제무대에 가는 게 관례였는데 그런 거 없이 다자에서 데뷔전을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텐데. 저는 한말씀만 드린다면 가장 다자에서 중요한 건 성과보다는 안정감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정상들이 첫 만남인데 첫인상을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지 바로 첫 만남과 회의에서 성과를 도출한다?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다자무대에서 양자외교라는 건 사실상 그전에 아젠다를 다 조율하지 않습니까? 정상이라는 게 돌출된 이슈를 갖고 회담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전에 조율하는 건데, 그 조율이 미진하다면 아무래도 거기서는 인상만 좋게 하고 나오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외교에서도 데뷔를 하는데 데뷔전을 치르는 것도 이 모든 대통령들이 데뷔전 역대 역사가 48.5일이었는데 11일 만에 데뷔전을 치러요.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안정감을 주고 한국이 돌아왔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달 말쯤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도 원래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가 긍정적으로 참석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차재원]
정부 내 소위 자주파라고 이야기하는 세력 쪽에서 아마 나토 정상회의 자체가 군사안보조약에 토대를 둔 회의인 만큼 대한민국이 섣불리 발을 담글 경우 이념적인 차원에서 대결국면에 한국이 최전선에 서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 지가 벌써 이번에 가게 되면 네 번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나토 정상회의가 확대되고 하는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IP라고 해서 인도태평양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토 회의에 갔을 경우 소위 말해서 대러시아, 대중국과 관련된 견제구도 속에 한국이 나서는데 그중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 때문에 자주파 입장에서는 그것을 만류했던 기류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말 그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라도 이런 다자 간 정상무대 회의에 가서 이번에 G7은 갑니다마는 나토 정상회의는 유럽 중심의 조약기구이기 때문에 유럽 정상들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또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몇몇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방산과 관련된 주요 하나의 교역 대상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런 측면도 가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체코와의 원전 타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라도 원전 수출 측면도 상당히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측면에서라도 중요하게 이 회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나토 참석이 필요하다는 건 야당도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G7 같은 경우 선진국과 경제블록의 형태를 띤다면 나토는 진영블록의 형태를 띱니다. 자유진영의 대표라는 블록을 띠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는 국가 간 이념적 요인이 변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나토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러시아나 중국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험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외교에서 다자외교는 기회만 생기면 최대한 참석하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이건 세계 외교가의 법칙이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늘 참석하다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눈에 띄는 부재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에 각인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 왔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준다면 한국이 돌아왔다는 신호와는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하더라도 일정이 피곤하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자, 다자를 가야 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G7에서 다자외교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토에서는 세련미를 과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나토는 대미, 대중에서부터 나와서 새롭게 개척해야 될 시장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과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G7을 갔다 오고 나서 그다음에 나토로 향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무대 이른바 데뷔를 좀 더 알릴 수 있고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도 대통령실이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두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은 아직 빈자리입니다. 대통령실, 시간이 걸려도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죠?
[차재원]
대통령의 참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자리를 꼽으라고 하면 결국 민정수석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사시 동기였던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었죠. 검찰특수통 출신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해서 강행했던 인사가 결국은 다른 문제에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차명대출 의혹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사실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에 초창기에 하자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인사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민정수석의 자리 중요성을 새삼 확인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히 인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덕성도 갖춘 사람을 찾을 필요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검찰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법개혁인데 여기에 과연 능력 있는 사람까지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정수석은 어쨌든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거고 경청통합수석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최수영]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민정수석이야말로 말 그대로 공직자의 기강도 잡아야 하지만 검증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대통령 친인척까지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업무가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아무래도 오광수 전 수석이 낙마했기 때문에 임용 허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꼼꼼한 검증을 거쳐야만 다시 민정수석이 되고, 또 민정수석이 다시 낙마한다면 그거는 이재명 정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거는 이해합니다마는 경청통합수석은 말 그대로 과거로 치면 시민사회수석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고민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보정부다 보니까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느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적임자를 2주가 지나도록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운데 더 나은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오광수 전 수석으로 인해서 돌다리도 다시 한 번 두들겨 보고 건너자, 그런 기조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추론합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채무 논란.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오늘 새벽에 굉장히 길게 올렸는데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그게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해명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가장 간단한 건 5년 사이에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안 맞습니다. 이건 관보에 게재돼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대상이기 때문에 관보에 내가 수입이 얼마고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도 적어야 되고. 재산은 고가 귀금속까지도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 것은 5년이니까 세비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11억 원이 넘어요. 이 간극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본인은 간사로 살았고 헌금이 어떻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청문회에서 얘기할 걸로 생각되고요. 그걸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정치자금 받은 것도 본인이 과거에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같이 처벌된 사람으로부터 계속적인 후원회장을 받으면서 또 받아요. 게다가 같은 시기에 쪼개기 후원, 9명을부터 1000만 원씩 받는 그런 쪼개기 후원의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김민석 후보자가 야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거라는 추론은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더더군다나 일개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이 정도의 도덕적 흠결과 윤리적 기준,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청문회에서 소명된다고 하지만 아들 의혹까지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다시 다루더라도 너무나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해명하는 과정이 부실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공세와 국민적 눈높이라는 잣대를 과연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앵커]
오늘 새벽의 글이 끝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속 글을 올리겠다는 예고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의 소명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글을 올린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예고했던 날짜가 어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해명 근거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에 올린 글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고 어떤 불법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로 나온 이야기가 세비 및 기타소득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세비 말고 다른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추징금을 갚고 재산은 늘었느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하나의 소득의 근거로 기타소득을 제시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세무당국 입장에서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가끔씩 생길 때. 그리고 또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갖다가 기타소득이라고 하지, 지속적으로 액수가 많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액수가 미스매치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힐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준비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학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보면 정치를 하면서도 어려운 학위를 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려운 학교를 정식으로 다녔다. 별도의 증빙자료가 다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검증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아니면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결국 국회 청문회에서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과연 어떠한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할 텐데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총리 청문회 일정이 이틀인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검증할 게 너무 많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최수영]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검증과 KBS 사장 청문회 때 3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장관급 후보자, KBS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거의 24시간 풀타임 넘어갈 정도로 혹독하게 신고식을 치르고 검증의 잣대를 들이댔는데. 물론 법적으로 규정된 이틀 사이에 김민석 후보자의 의원과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소명이 됐다. 그다음에 야당의 추궁에 대해서 적절한 반박이 있었다. 그러면 이틀 동안 하는 게 맞죠. 법적으로 규정된 거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 시간벌기로 일관하거나 혹은 추후 제출하겠다, 아니면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시간을 벌어서 결국 청문절차만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연장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가혹하게 야당일 때 여권에 들이댔던 잣대를 왜 여당이 돼서는 그걸 못 받습니까? 더군다나 일개 장관도 아닌 국무위원도 아닌 국무총리입니다. 장관에 대해서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이 제기하는 건 꼭 4일 해야 된다, 나흘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소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날짜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소명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여권이 제도적으로 마련하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결론낼 게 아니고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유연하게 판단해 줘야 최소한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출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재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논란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되는 직위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검증, 이것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민정수석이나 총리처럼 아주 치밀하게 검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기획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잖아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지, 실제로 확인된 것은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관계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계획된 일정을 그대로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한주 위원장의 이번에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본인이 이야기했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국민적 정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등포 상가 두 채를 그때는 싼 가격에 샀다고 합니다마는 그걸 어린이날 선물로 두 아들에게 등기이전을 해 줬다.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로소득에 대한 원천 차단. 이런 부분들과는 상당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는 오늘 정식 출범합니다마는 이런 의혹들이 실제로 명백하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각당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원내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전면 배치된 부분들이 눈에 오던데 초재선 친명계 의원들이 전면 배치됐거든요.
[최수영]
탕평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친명으로 분류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과 1년이 골든타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너무나 이념이라든지 강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실용, 성과 이런 것들은 퇴색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원내 부대표단도 보니까 강원, 호남 이렇게 분류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계파 색도 옅게, 친문계 의원이었던 사람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계파색을 초월한 것 같아요. 170명에 가까운 거대 여당을 말하자면 본인들이 잘 꾸며서 가겠다, 계파도 탕평도 잘 해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6개월간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서 입법독주를 하지 않고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임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것들을 결국 여당의 원내대표가 협조하거나 열어주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첫 발걸음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결과 아니겠습니까? 의도도 중요하고 배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건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내 부대표단 16명의 구성을 보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두루 시켰다. 이걸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차재원]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분들이 바로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될 분들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안배의 차원을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향후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출신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의 지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안배라는 측면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의 구성을 보면 초미니 내각이에요. 제가 정치부 기자 시절을 보면 당시 원내총무라는 표현을 썼고. 기껏해야 대변인 정도였거든요. 아주 단촐한 규모였는데 요즘은 정말 다양한 직책을 부여를 해서 거의 모든 것을 통합하려는, 당내의 모든 일들을 원내대표단으로 수렴시키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요구는 그만큼 집권여당으로서 입법을 통해서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힐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대규모 원내대표단에 걸맞는 성과를 과연 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은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날인데 3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계파와 지역의 대결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외견상 보면 지역간 대결이 맞죠. 일단 수도권에 한 분 있고 PK 한 분, TK 한 분 있으니까. 그다음에 계파 간 대결도 얼추 보면 제가 거칠게 분류하면 친윤이라고 불리는 구주류가 있고 그다음에 친한계가 있고 중도 관망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숫자로 분류한다면 아마 구주류로 불리는 분들은 서너분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친한계 의원 2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관망파 의원들이 50여 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헌승 의원의 마지막 뒤늦은 출사표는 관망파 의원들을 보면서 통합과 쇄신이라는 두 글자로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더군다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상 결선투표가 있습니다. 2021년에 결선투표가 한 번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김기현, 권성동, 충남지사 김태흠, 여러 분들이 붙었는데 마지막 과반이 안 나와서 결선투표로 가서 김기현 의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변수는 결선투표가 아닐까 싶어요. 세 분이 숫자를 고루 가져간다고 하면 말하자면 과반이 못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합집산을 통해서 지금 당이 위기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계파 간 갈등으로 치닫지 않고 그다음에 변화와 쇄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개혁과제도 어느 정도 수용하거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첫 번부터 나오면 좋지만 안 되면 그러한 이합집산을 통해서 결선투표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원내대표 선거의 변수는 결선투표 여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세 분 다 지역이나 지지하는 기반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도드라져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계파 구도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표가 쏠릴지 알 수 없다는 분석이 많던데요.
[차재원]
바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당장 열리는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3명의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다 나름대로 혁신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천 플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들이 아는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모르긴 몰라도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가지 개혁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받고 이런 부분은 안 받고. 아니면 내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실천하고 이런 진정성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의 표심을 가르는 가장 큰 잣대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후보자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안 중에서 이건 받지만 이건 안 받는다고 했을 때 다른 후보자는 나는 그것까지 다 받을래요라고 했을 때 과연 의원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당이 혁신하고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당을 통합시키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모순될 수도 있는 이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실천 가능한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 그 후보에게 상당히 표가 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최수영]
특히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달 말까지는 보장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 전당대회를 맡기는 비대위원장까지 갈 것인지, 이 부분이 설득력 있게 의원들의 귀에 들어와야죠.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비전 발표나 정견 발표는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의 모든 상황들이 매우 위중하다 보니까 각자 당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하나, 우리가 쇄신을 먼저 해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더 단결하고 단일대오로 가야 하나.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그리는 구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상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끼는 일종의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제1당의 지위를 사수할까.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거기다가 불안감도 불안감이지만 결국에는 성찰과 쇄신 없이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근원적인 문제도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의원들의 표심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번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는 사실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위도 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반성, 성찰, 쇄신 플러스 단합까지도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고난이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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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G7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을 합니다. 그야말로 초고속 외교일정인데 위성락 안보실장의 발언을 보면'국가 정상화'를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빠른 데뷔전이 필요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가 아니라고 많은 외국에서 느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라도 대통령 취임한 지 불과 10여 일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복원됐다는 것을 주요 정상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7개월 가까이 정상외교가 공백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루빨리 국제무대에 나가서 주요국 정상들과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제적인 현안들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것이 실용외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라도 본인의 국제무대 첫 데뷔 무대에서 자신이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실용외교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든국가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장 다자무대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발등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는 불똥이 떨어져 있는 만큼 이걸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도 상당히 유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는데 첫 국제무대에서 이 구상을 어디까지 펼쳐놓을까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최수영]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취임하자마자 양자외교가 아니라 다자외교로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두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기존의 패턴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거죠. 원래 양자회담, 그러니까 한미, 한중, 한일 정도를 한 다음에 국제무대에 가는 게 관례였는데 그런 거 없이 다자에서 데뷔전을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텐데. 저는 한말씀만 드린다면 가장 다자에서 중요한 건 성과보다는 안정감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정상들이 첫 만남인데 첫인상을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지 바로 첫 만남과 회의에서 성과를 도출한다?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다자무대에서 양자외교라는 건 사실상 그전에 아젠다를 다 조율하지 않습니까? 정상이라는 게 돌출된 이슈를 갖고 회담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전에 조율하는 건데, 그 조율이 미진하다면 아무래도 거기서는 인상만 좋게 하고 나오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외교에서도 데뷔를 하는데 데뷔전을 치르는 것도 이 모든 대통령들이 데뷔전 역대 역사가 48.5일이었는데 11일 만에 데뷔전을 치러요.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안정감을 주고 한국이 돌아왔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달 말쯤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도 원래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가 긍정적으로 참석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차재원]
정부 내 소위 자주파라고 이야기하는 세력 쪽에서 아마 나토 정상회의 자체가 군사안보조약에 토대를 둔 회의인 만큼 대한민국이 섣불리 발을 담글 경우 이념적인 차원에서 대결국면에 한국이 최전선에 서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 지가 벌써 이번에 가게 되면 네 번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나토 정상회의가 확대되고 하는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IP라고 해서 인도태평양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토 회의에 갔을 경우 소위 말해서 대러시아, 대중국과 관련된 견제구도 속에 한국이 나서는데 그중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 때문에 자주파 입장에서는 그것을 만류했던 기류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말 그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라도 이런 다자 간 정상무대 회의에 가서 이번에 G7은 갑니다마는 나토 정상회의는 유럽 중심의 조약기구이기 때문에 유럽 정상들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또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몇몇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방산과 관련된 주요 하나의 교역 대상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런 측면도 가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체코와의 원전 타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라도 원전 수출 측면도 상당히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측면에서라도 중요하게 이 회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나토 참석이 필요하다는 건 야당도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G7 같은 경우 선진국과 경제블록의 형태를 띤다면 나토는 진영블록의 형태를 띱니다. 자유진영의 대표라는 블록을 띠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는 국가 간 이념적 요인이 변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나토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러시아나 중국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험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외교에서 다자외교는 기회만 생기면 최대한 참석하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이건 세계 외교가의 법칙이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늘 참석하다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눈에 띄는 부재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에 각인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 왔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준다면 한국이 돌아왔다는 신호와는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하더라도 일정이 피곤하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자, 다자를 가야 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G7에서 다자외교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토에서는 세련미를 과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나토는 대미, 대중에서부터 나와서 새롭게 개척해야 될 시장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과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G7을 갔다 오고 나서 그다음에 나토로 향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무대 이른바 데뷔를 좀 더 알릴 수 있고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도 대통령실이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두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은 아직 빈자리입니다. 대통령실, 시간이 걸려도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죠?
[차재원]
대통령의 참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자리를 꼽으라고 하면 결국 민정수석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사시 동기였던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었죠. 검찰특수통 출신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해서 강행했던 인사가 결국은 다른 문제에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차명대출 의혹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사실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에 초창기에 하자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인사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민정수석의 자리 중요성을 새삼 확인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히 인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덕성도 갖춘 사람을 찾을 필요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검찰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법개혁인데 여기에 과연 능력 있는 사람까지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정수석은 어쨌든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거고 경청통합수석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최수영]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민정수석이야말로 말 그대로 공직자의 기강도 잡아야 하지만 검증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대통령 친인척까지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업무가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아무래도 오광수 전 수석이 낙마했기 때문에 임용 허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꼼꼼한 검증을 거쳐야만 다시 민정수석이 되고, 또 민정수석이 다시 낙마한다면 그거는 이재명 정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거는 이해합니다마는 경청통합수석은 말 그대로 과거로 치면 시민사회수석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고민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보정부다 보니까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느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적임자를 2주가 지나도록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운데 더 나은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오광수 전 수석으로 인해서 돌다리도 다시 한 번 두들겨 보고 건너자, 그런 기조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추론합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채무 논란.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오늘 새벽에 굉장히 길게 올렸는데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그게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해명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가장 간단한 건 5년 사이에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안 맞습니다. 이건 관보에 게재돼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대상이기 때문에 관보에 내가 수입이 얼마고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도 적어야 되고. 재산은 고가 귀금속까지도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 것은 5년이니까 세비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11억 원이 넘어요. 이 간극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본인은 간사로 살았고 헌금이 어떻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청문회에서 얘기할 걸로 생각되고요. 그걸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정치자금 받은 것도 본인이 과거에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같이 처벌된 사람으로부터 계속적인 후원회장을 받으면서 또 받아요. 게다가 같은 시기에 쪼개기 후원, 9명을부터 1000만 원씩 받는 그런 쪼개기 후원의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김민석 후보자가 야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거라는 추론은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더더군다나 일개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이 정도의 도덕적 흠결과 윤리적 기준,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청문회에서 소명된다고 하지만 아들 의혹까지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다시 다루더라도 너무나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해명하는 과정이 부실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공세와 국민적 눈높이라는 잣대를 과연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앵커]
오늘 새벽의 글이 끝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속 글을 올리겠다는 예고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의 소명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글을 올린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예고했던 날짜가 어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해명 근거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에 올린 글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고 어떤 불법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로 나온 이야기가 세비 및 기타소득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세비 말고 다른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추징금을 갚고 재산은 늘었느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하나의 소득의 근거로 기타소득을 제시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세무당국 입장에서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가끔씩 생길 때. 그리고 또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갖다가 기타소득이라고 하지, 지속적으로 액수가 많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액수가 미스매치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힐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준비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학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보면 정치를 하면서도 어려운 학위를 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려운 학교를 정식으로 다녔다. 별도의 증빙자료가 다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검증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아니면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결국 국회 청문회에서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과연 어떠한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할 텐데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총리 청문회 일정이 이틀인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검증할 게 너무 많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최수영]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검증과 KBS 사장 청문회 때 3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장관급 후보자, KBS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거의 24시간 풀타임 넘어갈 정도로 혹독하게 신고식을 치르고 검증의 잣대를 들이댔는데. 물론 법적으로 규정된 이틀 사이에 김민석 후보자의 의원과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소명이 됐다. 그다음에 야당의 추궁에 대해서 적절한 반박이 있었다. 그러면 이틀 동안 하는 게 맞죠. 법적으로 규정된 거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 시간벌기로 일관하거나 혹은 추후 제출하겠다, 아니면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시간을 벌어서 결국 청문절차만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연장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가혹하게 야당일 때 여권에 들이댔던 잣대를 왜 여당이 돼서는 그걸 못 받습니까? 더군다나 일개 장관도 아닌 국무위원도 아닌 국무총리입니다. 장관에 대해서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이 제기하는 건 꼭 4일 해야 된다, 나흘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소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날짜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소명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여권이 제도적으로 마련하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결론낼 게 아니고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유연하게 판단해 줘야 최소한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출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재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논란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되는 직위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검증, 이것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민정수석이나 총리처럼 아주 치밀하게 검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기획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잖아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지, 실제로 확인된 것은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관계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계획된 일정을 그대로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한주 위원장의 이번에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본인이 이야기했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국민적 정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등포 상가 두 채를 그때는 싼 가격에 샀다고 합니다마는 그걸 어린이날 선물로 두 아들에게 등기이전을 해 줬다.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로소득에 대한 원천 차단. 이런 부분들과는 상당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는 오늘 정식 출범합니다마는 이런 의혹들이 실제로 명백하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각당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원내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전면 배치된 부분들이 눈에 오던데 초재선 친명계 의원들이 전면 배치됐거든요.
[최수영]
탕평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친명으로 분류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과 1년이 골든타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너무나 이념이라든지 강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실용, 성과 이런 것들은 퇴색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원내 부대표단도 보니까 강원, 호남 이렇게 분류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계파 색도 옅게, 친문계 의원이었던 사람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계파색을 초월한 것 같아요. 170명에 가까운 거대 여당을 말하자면 본인들이 잘 꾸며서 가겠다, 계파도 탕평도 잘 해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6개월간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서 입법독주를 하지 않고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임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것들을 결국 여당의 원내대표가 협조하거나 열어주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첫 발걸음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결과 아니겠습니까? 의도도 중요하고 배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건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내 부대표단 16명의 구성을 보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두루 시켰다. 이걸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차재원]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분들이 바로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될 분들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안배의 차원을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향후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출신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의 지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안배라는 측면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의 구성을 보면 초미니 내각이에요. 제가 정치부 기자 시절을 보면 당시 원내총무라는 표현을 썼고. 기껏해야 대변인 정도였거든요. 아주 단촐한 규모였는데 요즘은 정말 다양한 직책을 부여를 해서 거의 모든 것을 통합하려는, 당내의 모든 일들을 원내대표단으로 수렴시키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요구는 그만큼 집권여당으로서 입법을 통해서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힐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대규모 원내대표단에 걸맞는 성과를 과연 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은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날인데 3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계파와 지역의 대결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외견상 보면 지역간 대결이 맞죠. 일단 수도권에 한 분 있고 PK 한 분, TK 한 분 있으니까. 그다음에 계파 간 대결도 얼추 보면 제가 거칠게 분류하면 친윤이라고 불리는 구주류가 있고 그다음에 친한계가 있고 중도 관망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숫자로 분류한다면 아마 구주류로 불리는 분들은 서너분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친한계 의원 2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관망파 의원들이 50여 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헌승 의원의 마지막 뒤늦은 출사표는 관망파 의원들을 보면서 통합과 쇄신이라는 두 글자로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더군다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상 결선투표가 있습니다. 2021년에 결선투표가 한 번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김기현, 권성동, 충남지사 김태흠, 여러 분들이 붙었는데 마지막 과반이 안 나와서 결선투표로 가서 김기현 의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변수는 결선투표가 아닐까 싶어요. 세 분이 숫자를 고루 가져간다고 하면 말하자면 과반이 못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합집산을 통해서 지금 당이 위기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계파 간 갈등으로 치닫지 않고 그다음에 변화와 쇄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개혁과제도 어느 정도 수용하거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첫 번부터 나오면 좋지만 안 되면 그러한 이합집산을 통해서 결선투표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원내대표 선거의 변수는 결선투표 여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세 분 다 지역이나 지지하는 기반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도드라져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계파 구도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표가 쏠릴지 알 수 없다는 분석이 많던데요.
[차재원]
바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당장 열리는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3명의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다 나름대로 혁신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천 플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들이 아는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모르긴 몰라도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가지 개혁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받고 이런 부분은 안 받고. 아니면 내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실천하고 이런 진정성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의 표심을 가르는 가장 큰 잣대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후보자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안 중에서 이건 받지만 이건 안 받는다고 했을 때 다른 후보자는 나는 그것까지 다 받을래요라고 했을 때 과연 의원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당이 혁신하고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당을 통합시키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모순될 수도 있는 이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실천 가능한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 그 후보에게 상당히 표가 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최수영]
특히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달 말까지는 보장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 전당대회를 맡기는 비대위원장까지 갈 것인지, 이 부분이 설득력 있게 의원들의 귀에 들어와야죠.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비전 발표나 정견 발표는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의 모든 상황들이 매우 위중하다 보니까 각자 당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하나, 우리가 쇄신을 먼저 해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더 단결하고 단일대오로 가야 하나.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그리는 구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상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끼는 일종의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제1당의 지위를 사수할까.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거기다가 불안감도 불안감이지만 결국에는 성찰과 쇄신 없이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근원적인 문제도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의원들의 표심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번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는 사실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위도 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반성, 성찰, 쇄신 플러스 단합까지도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고난이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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