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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집권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국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서영교 의원과 이른바 찐명 경쟁을 펼쳤는데 승리 배경은 일단 뭐라고 보시나요?
[조기연]
이번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년 가장 중요한 시기를 책임져야 하는 원내대표입니다. 더군다나 여당 원내대표로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상당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까지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고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리더십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면서도 전략적으로 정부여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매우 합리적이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한 리더십, 또 야당과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것이고 두 의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지만 의원이나 당원들께서는 그중에 그래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을 맡기에 현재로서는 적격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 자리, 아무래도 정부와의 호흡도 중요하겠지만 대야 관계, 국회 전략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위치인데 어떨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송영훈]
김병기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합니다마는 그 당선 일성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발언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헌법특위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당선 일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해서 미진한 진상 규명은 이미 특검이 임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인력의 특검 수사 인력, 그리고 역대 최장기간, 거기에 브리핑 조항,생중계 조항 등등이 들어 있는 막강한 특검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반헌법특위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과거 반민특위 같은 것을 연상시켜서 마치 야당을 탄압 내지는 말살해야 될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대야관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해야 될 역할은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성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사퇴를 했지만 오광수 민정수석과 같은 부적절한 인사가 인선이 됐을 때 그런 인사는 과감하게 제외해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는 그런 쓴소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집중해서 정부를 성공시키는 역할에 충실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고언 아닌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야당과의 대야 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협치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기연]
협치는 기본 전제로 당연히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계속 갈등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요. 국회가 다수 의석으로 입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정치 상황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여당이나 정부로서도 부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고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원내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헌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종식이라는 시대적, 국가적 과제가 1차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로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치 영역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반헌법특위가 국민의힘을 특정해서 정치 보복의 수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정치 영역에서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특위로써의 기능이 필요한 거죠. 국회가 그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반헌법특위인 것이지 이것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대립을 위한 기구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는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됩니다. 2파전으로 갈 거다라는 예측이 많더라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아마 더 의미 있게 도전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2파전으로 굳어질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친윤 대 친한의 대결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잘못된 분류법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친윤 대 친한이라기보다는 계엄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신 분과 국회까지 들어가고도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지 않은 분 그리고 또 1월 6일 윤 전 대통령 체포 정국 때 한남동 관저 앞에 가신 분과 거기는 가지 않은 분, 이런 뚜렷한 대비점이 있는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집단과 변화와 쇄신을 추구하는 의원 그룹 간의 경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친윤, 친한의 문법대로 볼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한말씀드리면 1월 6일 한남동 관저 앞에 갔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4명이었습니다사실은 절반은 안 되죠. 그런데 중립지대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그런 분들이 주도하는 흐름에 같이 갔기 때문에 당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위한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해 줘야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바뀔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을 무겁게 여기고 선택하는 원내대표 선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말씀드립니다.
[앵커]
친윤과 친한계의 경쟁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조기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언론이 보는 대로 친윤, 친한의 대리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당권 투쟁의 연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지금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이 사실 친윤이나 친한으로 대비되는 당권 갈등과 투쟁의 당내 조직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 두 분의 후보들이 그런 입장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친한과 친윤의 대리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원내대표 선거를 넘어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서부터 향후 전당대회로 이어지는 당내의 당권 투쟁이 계속적인 내부 배경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포장하고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은 당권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과 갈등, 그러니까 지금 요구받고 있는 보수혁신의 가치라든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려는 그나마의 개혁 조치들도 당내에서 수용되거나 제대로 논의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그 어떤 갈등이 1차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5대 혁신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당원이 반대를 하면 이거를 철회하겠다, 승부수를 던졌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일단 의원총회에서 논의의 장부터가 봉쇄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의원총회 소집을 이번 주 수요일에 취소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렇다면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5대 개혁안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를 묻는다면 당원들의 찬반이 또 나뉘겠습니다마는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최연소 국회의원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그 진정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당원들의 지지와 동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런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가 확인되면 본인이 어떤 정치적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미 원내대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실시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구주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개혁의 물길을 얼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김용태 위원장은 지금 논의의 장을 열어달라, 의총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집권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송영훈]
이게 국민의힘 당헌에 정확히 보면 의원총회 요구 소집 권한이 당대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요구하면 의원총회를 열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국민의힘은 비대위원들은 이미 사의 표명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만 남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당헌상 소집 요구는 어렵고 다만 정치적으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권한을 행사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총회 소집을 취소했는데 만약에 또 열어주지 않는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마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정치경력보다는 훨씬 더 노련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의원들 간의 논의의 장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기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거죠. 실제 그 근저에는 친윤과 친한의 당권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5대 개혁안조차도 지금 전혀 그게 현재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달리 선택지가 없으니까 결국 당원투표를 통해서 명분을 확보하고 본인이 제시한 방향대로 일정 기간 당을 이끌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원투표 자체가 성립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굳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직접 실행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것도 납득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원의 뜻을 물어서 명분을 찾는 것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지난 단일화 과정에서도 보면 결국 누가 봐도 한덕수 총리로 단일화가 거의 확정되는 것 같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물은 당원투표에서도 걸국 한덕수 단일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을 것으로 봤지만 당원들이 그 상황을 뒤집어버렀습니다.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 역시 지금 상황에서 당원들의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의 당의 난맥을 풀어가고 싶은 계획인 것 같은데 실제 첫 계단을 지금 올라가지도 못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아마 그나마 국민의힘은 16일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난국이 어떻게 풀려갈지를 조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서 당무감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 감사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헌당규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까?
[송영훈]
일단 당무감사의 조사를 거부하면 명백히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규 중에 당무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를 보면 당무감사상 요구에 대한 당원의 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조 의무도 아니고 이행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면 징계 요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응하는 것이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구비대위에 있었던 일부 전 비대위원들께서 당무감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당무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길가다가 평당원 한 명이 물어봐도 왜 그렇게 됐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답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에 있었던 전대미문의 후보 교체 시도는 그야말로 당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원투표를 통해서 가까스로 막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당민주주의와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당원이 물으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책임 있게 응답을 해야죠. 정치인은 본인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실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직 낙마 사례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열흘 지났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대선까지 오는 과정이 격변의 시간이었다 보니까 꽤 시간이 지난 느낌이지만 10일밖에 안 됐고요. 다 아시다시피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철저하게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도 검증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부족했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아마 검증 과정에서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지만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양해를 구하고 또 지금 민정수석에 요구되는 역할을 하기에 적격이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명 대출 부분은 체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검증 과정에서의 부족함이겠죠. 아마 그 부분에서 빨리 인정을 하고 대통령 역시 사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정리가 됐고요.
아마 초기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번 사례가 계기가 돼서 이후 인사 검증 과정 또 내각에 대한 인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검증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 지금 이런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송영훈]
두 가지죠. 첫 번째로 왜 사과해야 될 일인가. 그다음 두 번째로 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일인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멍 부동산 보유 의혹. 검증 과정에서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 경향신문이 그 부분을 보도한 바 있죠. 그러면 배우자의 차명 부동산 보유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 본인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일이죠, 재산 신고에서 빼먹었으니까요. 그러면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땅히 검증 과정에서 걸렀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뿐만 아니라 차명 대출 문제까지 불거진 상태에서도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서 안이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인사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강행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본인이 사과해야죠. 그리고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권이 오광수 정권이 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점점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인사 논란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정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광수 민정수석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위성락 안보실장, 이렇게 점점 인사에 관한 의혹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오광수 정권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는데 금전 거래 의혹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은 직접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사적 채무도 전액 상환을 했고 아들에 대한 아빠 찬스도 없었다고 강조를 했는데 채무 상환 내용은 이게 확인이 된 건가요?
[조기연]
일단 어제 SNS 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소명은 아마 인사청문 과정에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고 있을 것이고 인사청문 자리에서 하나하나 설명이 되겠죠. 어제 설명하는 내용들은 적어도 의심을 받을 만한 부분들에 있어서 1차적 해명은 됐다고 봅니다. 과거 정치자금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된 재산 규모를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한편 납득은 됩니다마는 그만큼 본인의 보유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적 야인으로 지낸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런 정도의 개인 간 채무 거래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1차적으로 했고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시면 될 일인 것 같고요.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중요한 문제는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본인이 특별한 혜택을 얻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들이 표절과 관련된 세미나 같은 것을 하고 그 관련된 내용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입법화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인 것이고 그런 아이디어가 그게 교육기본법 17조에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입법안으로서 교육윤리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입법안으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꼭 김민석 의원의 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10명이 같이 그 입법에 참여하고 그것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맥락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제 SNS 글을 통해서 1차적 소명을 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상히 밝힐 것으로 봅니다.
[앵커]
어제 일단 1차적인 해명을 했고 내일 추가로 관련된 글을 올리겠다고도 하고 있고요. 또 청문회에서는 당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그 강 모 씨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듯하지만 실상 불법정치자금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혹은 금전 대여라고 하는 행위가 2018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2010년에 확정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검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 의혹이 불거진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 강 모 씨는 김민석 후보자와 굉장히 정치적으로 끈끈한 관계입니다. 2014년에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과 합당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바꾸고 민주당이라는 당명의 주인이 없어져요. 그때 이른바 원외 민주당, 마포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김민석 후보자 주도로 만듭니다. 그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낸 분이 강 모 씨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2008년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강 모 씨 소유 오피스텔에 본인의 주민등록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서 장기간 갚지 않았다? 당연히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고. 짧게만 덧붙이면 그 페이스북 메시지에 보면 사적 채무가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언제 갚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생길 때 부랴부랴 갚았는지, 아니면 아주 최근에야 상환했는지 이런 시점까지 정확하게 밝혀야 국민들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법률가의 시선에서는 상당히 의문스럽게 봤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조기연]
한 가지 간단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송영훈 대변인께서 정치자금법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건의 의혹을 물타기할 의도로 했다고 했는데 SNS 글은 2007년, 2008년에 정치자금법 사건, 그 자체로 윤리성,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한해서 관련된 검사를 청문회에 불러도 좋다는 의지이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과 2007년 사건을 결부시켜서 당시 검사를 부르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시커드립니다.
[송영훈]
그런데 그런 취지라면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확정된 사건을 본인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각을 통할해야 할 총리 후보자로서는 준법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부랴부랴 갚았다면 총리 후보자가 된 뒤에 이 부분을 갚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그런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으로써의 의혹이 점점 짙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 사건을 수사할 때 보면 차용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수사기관이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자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원금의 변제가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당사자들끼리는 어떤 관계인지 차용한 금원은 어디에썼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을 때 부랴부랴 갚으면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혹은 수뢰라는 의혹을 불식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수사실무 또는 변호실무에서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밝혀야 된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도 굉장히 빠르게 임명이 됐습니다. 본격 수사 개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을까요?
[조기연]
일단은 아마 어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 바로 서울고검 특수본을 찾아갔고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갔습니다. 수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죠. 1차적으로 아마 지난 2017년에 국정농단 특검의 사례를 보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받는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6명에 대한 특검보 임명하고 그 절차를 같이 진행할 텐데 지금 최장 수사기간은 170일이기는 한데 수사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까지도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곧 수사팀장 내지는 1차 수사검사 파견 요청을 아마 이번 주중, 주말을 거치면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특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규모 또 수사기간이 역대급 최장기간인 건 맞지만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 범죄 행위들을 보면 이게 간단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특검보 임명이라든가 파견검사에 대한 선발 그리고 당장은 사무실 마련도 시급합니다. 지금 20일 안에 120명, 200명이 넘는 특검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2017년에는 이 절반 규모의 하나의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실무적인 절차까지를 다 진행하고 있고 아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수사인력, 공무원, 행정인력들을 주말 내에 선발하고 파견 요청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모두 현재 수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이 특검에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영훈]
그럴 가능성이 꽤 있죠. 왜냐하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되자마자 어제 박세현 서울고검 특수본 본부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도 기존 특수본 인력을 그대로 특검에 이관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도 논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건을 처음부터 관장했기 때문에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력들이 특검에 그대로 합류했을 때 수사효율이 가장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점은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고려사항일 겁니다. 그러면 아마 검찰의 사정에 따라서 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인력을 특검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앵커]
공소유지권도 특검이 갖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영훈]
지금 진행 중인 재판도 특검이 넘겨받아서 공소유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명문에 규정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그 재판, 재판부 교체설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내란특검법에만 유일하게 들어 있는 조항이 생중계 조항입니다. 다른 2개의 특검법에는 없어요. 그리고 특별검사가 생중계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불허할 때는 본래 법원이 판결이 아닌 결정을 할 때는 따로 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결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고할 때는 이유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계 거부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중계를 하는 쪽으로 아마 정리를 하고 재판부 교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제가 법률가로서 예측하는 바입니다.
[앵커]
끝으로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전망 평가를 해봤는데 앞으로 5년간 잘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70%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일반적으로 정권 출범 초기의 높은 지지율 이상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조기대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일 동안의 행보를 보면서 국민들은 기존의 정부, 기존의 대통령과는 분명히 다르다. 일하는 대통령의 효능감을 충분히 느낄 만큼 여러 행보들이 있었고요. 그게 정권 초기의 이벤트 내지는 통상적으로 배치되는 일정과는 다르게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곳을 계속 찾아가는 일정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북방송이 중단됐고요. 어제 연천, 포천에 직접 방문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것도 체크하고 그 직전에는 또 경제단체장,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을 통해서 통상 관련된 현안을 점검합니다. 그게 의례적으로 보여주는 일정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국민들이 지금 계속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아마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더 한층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더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을 봤더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은 이대로 가면 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송영훈]
일단 이것이 안철수 의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즉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과 정치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추구하는 변화, 쇄신 그리고 반성과 사과와 개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장을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국민의 마음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그 점을 매우 무겁게 여기고 정말 처절한 반성의 자세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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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집권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국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서영교 의원과 이른바 찐명 경쟁을 펼쳤는데 승리 배경은 일단 뭐라고 보시나요?
[조기연]
이번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년 가장 중요한 시기를 책임져야 하는 원내대표입니다. 더군다나 여당 원내대표로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상당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까지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고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리더십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면서도 전략적으로 정부여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매우 합리적이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한 리더십, 또 야당과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것이고 두 의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지만 의원이나 당원들께서는 그중에 그래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을 맡기에 현재로서는 적격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 자리, 아무래도 정부와의 호흡도 중요하겠지만 대야 관계, 국회 전략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위치인데 어떨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송영훈]
김병기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합니다마는 그 당선 일성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발언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헌법특위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당선 일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해서 미진한 진상 규명은 이미 특검이 임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인력의 특검 수사 인력, 그리고 역대 최장기간, 거기에 브리핑 조항,생중계 조항 등등이 들어 있는 막강한 특검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반헌법특위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과거 반민특위 같은 것을 연상시켜서 마치 야당을 탄압 내지는 말살해야 될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대야관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해야 될 역할은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성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사퇴를 했지만 오광수 민정수석과 같은 부적절한 인사가 인선이 됐을 때 그런 인사는 과감하게 제외해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는 그런 쓴소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집중해서 정부를 성공시키는 역할에 충실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고언 아닌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야당과의 대야 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협치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기연]
협치는 기본 전제로 당연히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계속 갈등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요. 국회가 다수 의석으로 입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정치 상황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여당이나 정부로서도 부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고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원내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헌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종식이라는 시대적, 국가적 과제가 1차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로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치 영역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반헌법특위가 국민의힘을 특정해서 정치 보복의 수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정치 영역에서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특위로써의 기능이 필요한 거죠. 국회가 그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반헌법특위인 것이지 이것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대립을 위한 기구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는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됩니다. 2파전으로 갈 거다라는 예측이 많더라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아마 더 의미 있게 도전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2파전으로 굳어질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친윤 대 친한의 대결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잘못된 분류법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친윤 대 친한이라기보다는 계엄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신 분과 국회까지 들어가고도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지 않은 분 그리고 또 1월 6일 윤 전 대통령 체포 정국 때 한남동 관저 앞에 가신 분과 거기는 가지 않은 분, 이런 뚜렷한 대비점이 있는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집단과 변화와 쇄신을 추구하는 의원 그룹 간의 경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친윤, 친한의 문법대로 볼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한말씀드리면 1월 6일 한남동 관저 앞에 갔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4명이었습니다사실은 절반은 안 되죠. 그런데 중립지대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그런 분들이 주도하는 흐름에 같이 갔기 때문에 당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위한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해 줘야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바뀔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을 무겁게 여기고 선택하는 원내대표 선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말씀드립니다.
[앵커]
친윤과 친한계의 경쟁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조기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언론이 보는 대로 친윤, 친한의 대리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당권 투쟁의 연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지금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이 사실 친윤이나 친한으로 대비되는 당권 갈등과 투쟁의 당내 조직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 두 분의 후보들이 그런 입장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친한과 친윤의 대리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원내대표 선거를 넘어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서부터 향후 전당대회로 이어지는 당내의 당권 투쟁이 계속적인 내부 배경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포장하고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은 당권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과 갈등, 그러니까 지금 요구받고 있는 보수혁신의 가치라든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려는 그나마의 개혁 조치들도 당내에서 수용되거나 제대로 논의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그 어떤 갈등이 1차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5대 혁신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당원이 반대를 하면 이거를 철회하겠다, 승부수를 던졌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일단 의원총회에서 논의의 장부터가 봉쇄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의원총회 소집을 이번 주 수요일에 취소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렇다면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5대 개혁안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를 묻는다면 당원들의 찬반이 또 나뉘겠습니다마는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최연소 국회의원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그 진정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당원들의 지지와 동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런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가 확인되면 본인이 어떤 정치적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미 원내대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실시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구주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개혁의 물길을 얼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김용태 위원장은 지금 논의의 장을 열어달라, 의총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집권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송영훈]
이게 국민의힘 당헌에 정확히 보면 의원총회 요구 소집 권한이 당대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요구하면 의원총회를 열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국민의힘은 비대위원들은 이미 사의 표명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만 남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당헌상 소집 요구는 어렵고 다만 정치적으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권한을 행사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총회 소집을 취소했는데 만약에 또 열어주지 않는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마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정치경력보다는 훨씬 더 노련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의원들 간의 논의의 장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기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거죠. 실제 그 근저에는 친윤과 친한의 당권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5대 개혁안조차도 지금 전혀 그게 현재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달리 선택지가 없으니까 결국 당원투표를 통해서 명분을 확보하고 본인이 제시한 방향대로 일정 기간 당을 이끌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원투표 자체가 성립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굳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직접 실행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것도 납득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원의 뜻을 물어서 명분을 찾는 것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지난 단일화 과정에서도 보면 결국 누가 봐도 한덕수 총리로 단일화가 거의 확정되는 것 같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물은 당원투표에서도 걸국 한덕수 단일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을 것으로 봤지만 당원들이 그 상황을 뒤집어버렀습니다.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 역시 지금 상황에서 당원들의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의 당의 난맥을 풀어가고 싶은 계획인 것 같은데 실제 첫 계단을 지금 올라가지도 못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아마 그나마 국민의힘은 16일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난국이 어떻게 풀려갈지를 조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서 당무감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 감사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헌당규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까?
[송영훈]
일단 당무감사의 조사를 거부하면 명백히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규 중에 당무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를 보면 당무감사상 요구에 대한 당원의 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조 의무도 아니고 이행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면 징계 요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응하는 것이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구비대위에 있었던 일부 전 비대위원들께서 당무감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당무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길가다가 평당원 한 명이 물어봐도 왜 그렇게 됐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답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에 있었던 전대미문의 후보 교체 시도는 그야말로 당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원투표를 통해서 가까스로 막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당민주주의와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당원이 물으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책임 있게 응답을 해야죠. 정치인은 본인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실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직 낙마 사례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열흘 지났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대선까지 오는 과정이 격변의 시간이었다 보니까 꽤 시간이 지난 느낌이지만 10일밖에 안 됐고요. 다 아시다시피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철저하게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도 검증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부족했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아마 검증 과정에서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지만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양해를 구하고 또 지금 민정수석에 요구되는 역할을 하기에 적격이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명 대출 부분은 체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검증 과정에서의 부족함이겠죠. 아마 그 부분에서 빨리 인정을 하고 대통령 역시 사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정리가 됐고요.
아마 초기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번 사례가 계기가 돼서 이후 인사 검증 과정 또 내각에 대한 인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검증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 지금 이런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송영훈]
두 가지죠. 첫 번째로 왜 사과해야 될 일인가. 그다음 두 번째로 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일인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멍 부동산 보유 의혹. 검증 과정에서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 경향신문이 그 부분을 보도한 바 있죠. 그러면 배우자의 차명 부동산 보유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 본인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일이죠, 재산 신고에서 빼먹었으니까요. 그러면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땅히 검증 과정에서 걸렀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뿐만 아니라 차명 대출 문제까지 불거진 상태에서도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서 안이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인사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강행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본인이 사과해야죠. 그리고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권이 오광수 정권이 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점점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인사 논란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정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광수 민정수석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위성락 안보실장, 이렇게 점점 인사에 관한 의혹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오광수 정권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는데 금전 거래 의혹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은 직접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사적 채무도 전액 상환을 했고 아들에 대한 아빠 찬스도 없었다고 강조를 했는데 채무 상환 내용은 이게 확인이 된 건가요?
[조기연]
일단 어제 SNS 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소명은 아마 인사청문 과정에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고 있을 것이고 인사청문 자리에서 하나하나 설명이 되겠죠. 어제 설명하는 내용들은 적어도 의심을 받을 만한 부분들에 있어서 1차적 해명은 됐다고 봅니다. 과거 정치자금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된 재산 규모를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한편 납득은 됩니다마는 그만큼 본인의 보유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적 야인으로 지낸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런 정도의 개인 간 채무 거래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1차적으로 했고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시면 될 일인 것 같고요.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중요한 문제는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본인이 특별한 혜택을 얻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들이 표절과 관련된 세미나 같은 것을 하고 그 관련된 내용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입법화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인 것이고 그런 아이디어가 그게 교육기본법 17조에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입법안으로서 교육윤리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입법안으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꼭 김민석 의원의 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10명이 같이 그 입법에 참여하고 그것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맥락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제 SNS 글을 통해서 1차적 소명을 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상히 밝힐 것으로 봅니다.
[앵커]
어제 일단 1차적인 해명을 했고 내일 추가로 관련된 글을 올리겠다고도 하고 있고요. 또 청문회에서는 당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그 강 모 씨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듯하지만 실상 불법정치자금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혹은 금전 대여라고 하는 행위가 2018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2010년에 확정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검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 의혹이 불거진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 강 모 씨는 김민석 후보자와 굉장히 정치적으로 끈끈한 관계입니다. 2014년에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과 합당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바꾸고 민주당이라는 당명의 주인이 없어져요. 그때 이른바 원외 민주당, 마포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김민석 후보자 주도로 만듭니다. 그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낸 분이 강 모 씨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2008년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강 모 씨 소유 오피스텔에 본인의 주민등록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서 장기간 갚지 않았다? 당연히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고. 짧게만 덧붙이면 그 페이스북 메시지에 보면 사적 채무가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언제 갚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생길 때 부랴부랴 갚았는지, 아니면 아주 최근에야 상환했는지 이런 시점까지 정확하게 밝혀야 국민들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법률가의 시선에서는 상당히 의문스럽게 봤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조기연]
한 가지 간단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송영훈 대변인께서 정치자금법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건의 의혹을 물타기할 의도로 했다고 했는데 SNS 글은 2007년, 2008년에 정치자금법 사건, 그 자체로 윤리성,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한해서 관련된 검사를 청문회에 불러도 좋다는 의지이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과 2007년 사건을 결부시켜서 당시 검사를 부르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시커드립니다.
[송영훈]
그런데 그런 취지라면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확정된 사건을 본인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각을 통할해야 할 총리 후보자로서는 준법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부랴부랴 갚았다면 총리 후보자가 된 뒤에 이 부분을 갚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그런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으로써의 의혹이 점점 짙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 사건을 수사할 때 보면 차용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수사기관이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자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원금의 변제가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당사자들끼리는 어떤 관계인지 차용한 금원은 어디에썼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을 때 부랴부랴 갚으면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혹은 수뢰라는 의혹을 불식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수사실무 또는 변호실무에서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밝혀야 된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도 굉장히 빠르게 임명이 됐습니다. 본격 수사 개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을까요?
[조기연]
일단은 아마 어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 바로 서울고검 특수본을 찾아갔고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갔습니다. 수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죠. 1차적으로 아마 지난 2017년에 국정농단 특검의 사례를 보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받는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6명에 대한 특검보 임명하고 그 절차를 같이 진행할 텐데 지금 최장 수사기간은 170일이기는 한데 수사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까지도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곧 수사팀장 내지는 1차 수사검사 파견 요청을 아마 이번 주중, 주말을 거치면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특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규모 또 수사기간이 역대급 최장기간인 건 맞지만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 범죄 행위들을 보면 이게 간단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특검보 임명이라든가 파견검사에 대한 선발 그리고 당장은 사무실 마련도 시급합니다. 지금 20일 안에 120명, 200명이 넘는 특검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2017년에는 이 절반 규모의 하나의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실무적인 절차까지를 다 진행하고 있고 아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수사인력, 공무원, 행정인력들을 주말 내에 선발하고 파견 요청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모두 현재 수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이 특검에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영훈]
그럴 가능성이 꽤 있죠. 왜냐하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되자마자 어제 박세현 서울고검 특수본 본부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도 기존 특수본 인력을 그대로 특검에 이관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도 논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건을 처음부터 관장했기 때문에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력들이 특검에 그대로 합류했을 때 수사효율이 가장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점은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고려사항일 겁니다. 그러면 아마 검찰의 사정에 따라서 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인력을 특검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앵커]
공소유지권도 특검이 갖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영훈]
지금 진행 중인 재판도 특검이 넘겨받아서 공소유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명문에 규정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그 재판, 재판부 교체설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내란특검법에만 유일하게 들어 있는 조항이 생중계 조항입니다. 다른 2개의 특검법에는 없어요. 그리고 특별검사가 생중계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불허할 때는 본래 법원이 판결이 아닌 결정을 할 때는 따로 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결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고할 때는 이유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계 거부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중계를 하는 쪽으로 아마 정리를 하고 재판부 교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제가 법률가로서 예측하는 바입니다.
[앵커]
끝으로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전망 평가를 해봤는데 앞으로 5년간 잘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70%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일반적으로 정권 출범 초기의 높은 지지율 이상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조기대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일 동안의 행보를 보면서 국민들은 기존의 정부, 기존의 대통령과는 분명히 다르다. 일하는 대통령의 효능감을 충분히 느낄 만큼 여러 행보들이 있었고요. 그게 정권 초기의 이벤트 내지는 통상적으로 배치되는 일정과는 다르게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곳을 계속 찾아가는 일정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북방송이 중단됐고요. 어제 연천, 포천에 직접 방문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것도 체크하고 그 직전에는 또 경제단체장,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을 통해서 통상 관련된 현안을 점검합니다. 그게 의례적으로 보여주는 일정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국민들이 지금 계속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아마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더 한층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더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을 봤더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은 이대로 가면 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송영훈]
일단 이것이 안철수 의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즉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과 정치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추구하는 변화, 쇄신 그리고 반성과 사과와 개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장을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국민의 마음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그 점을 매우 무겁게 여기고 정말 처절한 반성의 자세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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