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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주요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원내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이 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의 소감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민주당 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 과반을 얻어 당선됐습니다. 다른 후보였던 서영교 후보와 이른바 찐명 당선 경쟁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김병기 의원의 당선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강성필]
김병기 후보나 서영교 후보나 두 분 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손발을 맞춰온 지도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이 잘 맞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서영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을 하고 법사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먼 야당일 때는 최고위원이 여당을 공격하고 법사위가 얼마나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던 곳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다소 공격을 잘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수석사무부총장을 하면서 당의 조직과 행정을 챙기는 그야말로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국정원 출신답게 조용하게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당내 인사들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당의 첫 번째 원내대표로서는 공격성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를 좀 원만하게 잘 해서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용한 리더십을 이번에 평가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선거 도중에 있었던 아들과 관련된 논란 문제가 오히려 왜 지금 이 시점에 아주 오래된 얘기, 또 이미 정리된 이야기가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오히려 당원들에게 김병기 의원에 대한 동정표가 결집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던 것 같아서 당선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이너스 변수가 된 건 아니었네요?
[강성필]
제 개인적으로는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치와 조용한 리더십에 방점을 둔 선택을 당원들과 의원들이 한 것 같다는 말씀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대야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까 그 부분이 관심이잖아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쟁점법안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밀어붙일 때 국민의힘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 같으세요?
[이창근]
말씀하신 대로 협치가 되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 복원을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어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소감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과연 협치를 하실 생각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말씀하신 게 상법개정안부터 해서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내세운 게 경제, 민생회복이잖아요. 그리고 비상국가경제대책위원회를 발족했고 인사도 경제 관련 인사를 제일 먼저 했잖아요. 어제는 재계 총수와 경제6단체장까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소감으로 얘기한 게, 첫 번째 얘기한 게 여전히 내란종식. 그리고 이미 내란종식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국회에서 왜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죠?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한 게 민생과 경제를 얘기했지만 그것은 사실 재계 총수와 경제6단체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지만 과거에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재계에서는 화답하는 차원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신임 원내대표도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재계에서 우려하는 그런 의구심을 걷어주는 대책이 필요하죠. 대표적인 게 여전히 필요한 주 52시간의 유동성, 유연성 있는 적용.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간 주장했던 노란봉투법에 대한 처리 방향,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대 미래전략원에서 발표한 조사도 보먼 국민들이 바라는 제1과제가 경제위기 극복이에요. 무려 47%예요. 그리고 내란종식과 헌정질서 수호는 16%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내란은 이제 사법에 맡기고 특검도 발의됐으니까. 그리고 경제살리기 여기에 방점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다면 밀어붙이기식 법안은 이제 맞지 않다. 재계의 의견을 더 들어달라. 그리고 민간에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민주당의 경제 관련 입법, 한 번 더 되돌아봐라,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협치라는 단어는 없었고 상법개정안 그리고 방송3법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강성필]
일단 원내대표로서 눈앞에 산적해 있는 저희 당의 현안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치라는 얘기가 조금 더 강조되었다면 더 좋은 취임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우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진짜 사장 나와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서는 국민주권정부답게 저희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는 것이고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곧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겠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투자와 유치와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될 거라는 것이고, 또 규제와 관련해서도 네거티브 규제만 하겠다. 즉 금지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열어주겠다고 했고 또 정부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4.5일제에 대해서 기업이 또 협력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르는 지원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면 국민주권정부에서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고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거라는 것을 곧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손발을 맞출지, 또 대야관계는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요. 그런가 하면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새 정부의 첫 고위직 낙마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돈과 부동산 문제, 차명 부동산, 차명 대출 의혹이 문제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더라고요.
[이창근]
사과를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사과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 또 느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사를 검증하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자리인데 본인이 떳떳해야지 남을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아무리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라 하더라도 이러한 검증의 기초단계도 없이 갔다는 것은 문제는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문제는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 시간을 끈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이 정도로 큰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사의가 아니라 바로 즉각 교체를 했었어야죠. 하지만 그 시간을 끈다는 자체는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면서 사실 국민들의 여론을 떠보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처음 출발한 상황에서 저는 인사에 관해서 제가 할 만큼은 하시라. 그것은 정권을 잡은 집권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본인들의 뜻대로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만 본인들이 야당일 때 상대를 그렇게 공격하고 했을 때 그런 잣대를 본인들한테도 한번 들이대서 정말 객관적이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정수석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미 한 차례 낙마가 된 뒤에 다시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임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인물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조건은 여전히 검찰개혁을 잘해낼 수 있는 능력 위주로 저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오광수 민정수석이 개인적인 도덕성 논란이 겹치면서 이것이 낙마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에다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덕성 검증이 더 철저해져야 된다. 아무래도 민정수석을 처음에 지명할 때 오광수 민정수석 외에도 최소한 두세 명 정도는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다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해서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임명을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사과해라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과가 잦아지게 되면 사과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잘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국민의힘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국무위원과 인사들이 스물아홉 분이나 있어요. 물론 저희도 그때 가열차게 공격했었죠. 그게 또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한다. 앞으로 제대로 된 민정수석을 다시 임명을 해서 국정운영 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불거진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도 입장을 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2년도에 서울시장에 낙선하면서 거의 2020년 21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 18년 정도를 정치 야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두 번이나 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경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강 모 씨에게 나름대로 돈을 빌리고 또 상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보다는 김민석 후보자가 어쨌든 본인이 과거에 불미스러웠던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벌금이라든지 추징금이라든지 이것을 소액으로나마 장기간에 걸쳐서 성실하게 완납을 했던 부분도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고 야당에서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벌금과 추징금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000억의 추징금이 있는데도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다 하면서 골프치고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물론 지금 은퇴하신 전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잣대가 저는 사실 그런 것에 비교하면 김민석 후보자는 너무 조금 가볍지 않나. 사실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양해를 바라고. 아들과 관련된 문제를 봤을 때는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표절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었지만 이것을 일부러 김민석 후보자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입시 과정에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다음 비싼 학비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하는데 아들 양육과 관련해서는 전 배우자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김민석 후보자의 경제 관련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점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앵커]
내일 김민석 후보자가 관련 내용 해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 내일 나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검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채 상병 이른바 3대 특검의 특별검사를 지명했습니다. 임명된 특검 세 사람은 수사 착수에 대한 각오와 함께 소감을 밝혔는데요. 먼저 조은석 특검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내란 수사를 지휘할 조은석 특검은'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첫 일정으로는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면담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비상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할 내란 특검은 모두 267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민중기, 이명현 특검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세 특검의 메시지를 요약해 보면 사초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 논란이 많은 사건이라 객관적으로 수사하겠다. 또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겠다 정도였습니다. 세 특검의 면면이나 각오, 소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세 분의 특검이 어쨌든 추천이 되고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각자 특검에게 역할에 맞게 신속한 수사를 탕해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 말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까지 넘어온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조은석 특검이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 조기대선이 있었던 이유. 불법적인 비상계엄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저희는 내란 특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저승사자가 아니하여 조승사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분이 특수통, 형사통으로서 수사실력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정의로운 검사의 표본이다. 이분이 현직 검사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현직 검사 신분인데 직을 걸고 언론에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비위에 대해서 제보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제보가 기사로 이어진 것이고 이 기사로 인해서 특검이 시작되었고 특검이 탄핵까지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저는 이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소명을 해 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는 꼭 규명을 해 주시라.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정말 민주당의 예산 삭감 때문에, 잦은 탄핵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빨리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께서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을 방해하는 데 혹시라도 가담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창근 위원장께서는 이 세 명의 특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창근]
실제 이번 특검은 대규모지 않습니까? 지방검찰청 1개 이상 규모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사실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 우리 조은석 특검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상당히 진전이 됐어요. 하지만 행정력의 낭비라는 측면에서는 검찰과 경찰에 맡겨도 될 문제를,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여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조은석 특검 말씀대로 기존의 수사를 존중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종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더 이상 국민적인 갈등이나 복잡한 양상이 안 나타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저희 당 내부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롭게 규명되어야 할 진실이 사실 많아요. 공천 개입부터 그리고 건진법사 이런 개입, 국정농단.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채 상병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사방해, 외압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리스트도 8개로 가장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수사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잘못한 언론의 브리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갈등으로, 또 다른 군의 사기를 저하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어찌 됐든 세 특검이 동시에 출범했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나 일선 검찰에서의 기존의 형사사건 이런 것이 지연될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검사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 과중해질 거거든요. 이러한 점을 여당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특검이 세 분이 모두 말씀하신 게 독립성, 중립성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정치권에서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정치권에서 마치 압력을 가하는 듯한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순간 이 특검 자체의 존립도 그러한 객관성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 말씀하신 것을 세 분한테 맡겨두자, 저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 쪽에서 걱정하는 건 결국 이번 세 특검이 야권 전방위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고 전 정권의 고위직들이 겨냥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부 다 생중계가 되고 그리고 또 브리핑을 계속하는 과정들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특검들이 좀 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창근]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언론 브리핑인데 매일 데일리 브리핑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압박감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수사가 종결됐거나 이러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여론을 떠보기식으로 흘린,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검의 중요성은 세 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 분 다 법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특검이 미치는, 우리 사법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설익은 언론 브리핑,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중간 접점에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브리핑도 공식적으로, 그리고 일선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이 언론의 접촉을 늘리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브리핑은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말 정해진 브리핑만 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여론을 조장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대언론 관계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그러한 사안으로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특검, 정치권의 입김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그러한 각오를 더 다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특검 관련한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당 개혁안과 관련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또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당원이 반대를 하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철회하겠다는 건데 먼저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여론조사를 제안하고 혁신안을 발표하는 것,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발표한 그 혁신안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혁신안을, 개혁안을 관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본인이 5대 개혁안에 대해서 관철해낼 능력이 없다고 하면 새롭게 전당대회를 치르고 그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당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괜히 섣부르게 개혁안을 주장하다가 당내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여론조사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일종의 전 당원 투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은 눈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결국에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설득을 하는 것이고 그 설득이 모자랐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라든지 혁신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를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5가지 개혁안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일단 16일에 원내대표를 뽑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6일 오전에라도 여론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창근]
현실적으로 가능 여부를 떠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당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반대하는 세력은 당내 친윤, 윤핵관들 세력밖에 없습니다. 왜? 당 상임고문들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의 재선 의원들 중에 권영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절반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꼭 반대하는 사람은 친윤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의원들이, 특히 친윤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당은 국회의원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결국 정당의 주인은 당원들이잖아요. 지난 한밤중의 대선후보 교체도 당원들이 결국은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후보를 지켜냈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생각한다면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모든 당원이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존중할 뿐이지.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당 개혁안, 중도 국민들이나 일반 당원들이 봤을 때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반성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힘을 실어줘야죠. 그리고 16일날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만약에 또다시 과거 친윤 세력이나 윤핵관 세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조력하고 옹호하고 이미 다 파면이 됐지만 여전히 조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하고, 누가 되든 간에 당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성해야 한다. 그런 자세에서 상임고문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도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내로라하는 통상 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첨예해지는 미·중 간 관세 전쟁에 새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경제 안보를 지킬 법적·제도적 정비도 주문했는데요.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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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주요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원내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이 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의 소감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민주당 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 과반을 얻어 당선됐습니다. 다른 후보였던 서영교 후보와 이른바 찐명 당선 경쟁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김병기 의원의 당선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강성필]
김병기 후보나 서영교 후보나 두 분 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손발을 맞춰온 지도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이 잘 맞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서영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을 하고 법사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먼 야당일 때는 최고위원이 여당을 공격하고 법사위가 얼마나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던 곳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다소 공격을 잘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수석사무부총장을 하면서 당의 조직과 행정을 챙기는 그야말로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국정원 출신답게 조용하게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당내 인사들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당의 첫 번째 원내대표로서는 공격성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를 좀 원만하게 잘 해서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용한 리더십을 이번에 평가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선거 도중에 있었던 아들과 관련된 논란 문제가 오히려 왜 지금 이 시점에 아주 오래된 얘기, 또 이미 정리된 이야기가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오히려 당원들에게 김병기 의원에 대한 동정표가 결집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던 것 같아서 당선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이너스 변수가 된 건 아니었네요?
[강성필]
제 개인적으로는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치와 조용한 리더십에 방점을 둔 선택을 당원들과 의원들이 한 것 같다는 말씀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대야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까 그 부분이 관심이잖아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쟁점법안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밀어붙일 때 국민의힘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 같으세요?
[이창근]
말씀하신 대로 협치가 되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 복원을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어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소감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과연 협치를 하실 생각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말씀하신 게 상법개정안부터 해서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내세운 게 경제, 민생회복이잖아요. 그리고 비상국가경제대책위원회를 발족했고 인사도 경제 관련 인사를 제일 먼저 했잖아요. 어제는 재계 총수와 경제6단체장까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소감으로 얘기한 게, 첫 번째 얘기한 게 여전히 내란종식. 그리고 이미 내란종식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국회에서 왜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죠?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한 게 민생과 경제를 얘기했지만 그것은 사실 재계 총수와 경제6단체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지만 과거에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재계에서는 화답하는 차원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신임 원내대표도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재계에서 우려하는 그런 의구심을 걷어주는 대책이 필요하죠. 대표적인 게 여전히 필요한 주 52시간의 유동성, 유연성 있는 적용.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간 주장했던 노란봉투법에 대한 처리 방향,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대 미래전략원에서 발표한 조사도 보먼 국민들이 바라는 제1과제가 경제위기 극복이에요. 무려 47%예요. 그리고 내란종식과 헌정질서 수호는 16%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내란은 이제 사법에 맡기고 특검도 발의됐으니까. 그리고 경제살리기 여기에 방점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다면 밀어붙이기식 법안은 이제 맞지 않다. 재계의 의견을 더 들어달라. 그리고 민간에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민주당의 경제 관련 입법, 한 번 더 되돌아봐라,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협치라는 단어는 없었고 상법개정안 그리고 방송3법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강성필]
일단 원내대표로서 눈앞에 산적해 있는 저희 당의 현안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치라는 얘기가 조금 더 강조되었다면 더 좋은 취임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우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진짜 사장 나와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서는 국민주권정부답게 저희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는 것이고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곧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겠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투자와 유치와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될 거라는 것이고, 또 규제와 관련해서도 네거티브 규제만 하겠다. 즉 금지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열어주겠다고 했고 또 정부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4.5일제에 대해서 기업이 또 협력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르는 지원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면 국민주권정부에서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고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거라는 것을 곧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손발을 맞출지, 또 대야관계는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요. 그런가 하면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새 정부의 첫 고위직 낙마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돈과 부동산 문제, 차명 부동산, 차명 대출 의혹이 문제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더라고요.
[이창근]
사과를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사과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 또 느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사를 검증하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자리인데 본인이 떳떳해야지 남을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아무리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라 하더라도 이러한 검증의 기초단계도 없이 갔다는 것은 문제는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문제는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 시간을 끈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이 정도로 큰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사의가 아니라 바로 즉각 교체를 했었어야죠. 하지만 그 시간을 끈다는 자체는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면서 사실 국민들의 여론을 떠보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처음 출발한 상황에서 저는 인사에 관해서 제가 할 만큼은 하시라. 그것은 정권을 잡은 집권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본인들의 뜻대로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만 본인들이 야당일 때 상대를 그렇게 공격하고 했을 때 그런 잣대를 본인들한테도 한번 들이대서 정말 객관적이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정수석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미 한 차례 낙마가 된 뒤에 다시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임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인물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조건은 여전히 검찰개혁을 잘해낼 수 있는 능력 위주로 저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오광수 민정수석이 개인적인 도덕성 논란이 겹치면서 이것이 낙마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에다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덕성 검증이 더 철저해져야 된다. 아무래도 민정수석을 처음에 지명할 때 오광수 민정수석 외에도 최소한 두세 명 정도는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다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해서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임명을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사과해라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과가 잦아지게 되면 사과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잘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국민의힘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국무위원과 인사들이 스물아홉 분이나 있어요. 물론 저희도 그때 가열차게 공격했었죠. 그게 또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한다. 앞으로 제대로 된 민정수석을 다시 임명을 해서 국정운영 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불거진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도 입장을 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2년도에 서울시장에 낙선하면서 거의 2020년 21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 18년 정도를 정치 야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두 번이나 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경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강 모 씨에게 나름대로 돈을 빌리고 또 상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보다는 김민석 후보자가 어쨌든 본인이 과거에 불미스러웠던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벌금이라든지 추징금이라든지 이것을 소액으로나마 장기간에 걸쳐서 성실하게 완납을 했던 부분도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고 야당에서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벌금과 추징금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000억의 추징금이 있는데도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다 하면서 골프치고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물론 지금 은퇴하신 전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잣대가 저는 사실 그런 것에 비교하면 김민석 후보자는 너무 조금 가볍지 않나. 사실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양해를 바라고. 아들과 관련된 문제를 봤을 때는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표절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었지만 이것을 일부러 김민석 후보자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입시 과정에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다음 비싼 학비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하는데 아들 양육과 관련해서는 전 배우자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김민석 후보자의 경제 관련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점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앵커]
내일 김민석 후보자가 관련 내용 해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 내일 나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검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채 상병 이른바 3대 특검의 특별검사를 지명했습니다. 임명된 특검 세 사람은 수사 착수에 대한 각오와 함께 소감을 밝혔는데요. 먼저 조은석 특검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내란 수사를 지휘할 조은석 특검은'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첫 일정으로는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면담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비상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할 내란 특검은 모두 267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민중기, 이명현 특검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세 특검의 메시지를 요약해 보면 사초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 논란이 많은 사건이라 객관적으로 수사하겠다. 또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겠다 정도였습니다. 세 특검의 면면이나 각오, 소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세 분의 특검이 어쨌든 추천이 되고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각자 특검에게 역할에 맞게 신속한 수사를 탕해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 말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까지 넘어온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조은석 특검이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 조기대선이 있었던 이유. 불법적인 비상계엄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저희는 내란 특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저승사자가 아니하여 조승사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분이 특수통, 형사통으로서 수사실력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정의로운 검사의 표본이다. 이분이 현직 검사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현직 검사 신분인데 직을 걸고 언론에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비위에 대해서 제보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제보가 기사로 이어진 것이고 이 기사로 인해서 특검이 시작되었고 특검이 탄핵까지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저는 이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소명을 해 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는 꼭 규명을 해 주시라.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정말 민주당의 예산 삭감 때문에, 잦은 탄핵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빨리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께서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을 방해하는 데 혹시라도 가담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창근 위원장께서는 이 세 명의 특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창근]
실제 이번 특검은 대규모지 않습니까? 지방검찰청 1개 이상 규모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사실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 우리 조은석 특검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상당히 진전이 됐어요. 하지만 행정력의 낭비라는 측면에서는 검찰과 경찰에 맡겨도 될 문제를,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여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조은석 특검 말씀대로 기존의 수사를 존중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종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더 이상 국민적인 갈등이나 복잡한 양상이 안 나타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저희 당 내부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롭게 규명되어야 할 진실이 사실 많아요. 공천 개입부터 그리고 건진법사 이런 개입, 국정농단.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채 상병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사방해, 외압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리스트도 8개로 가장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수사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잘못한 언론의 브리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갈등으로, 또 다른 군의 사기를 저하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어찌 됐든 세 특검이 동시에 출범했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나 일선 검찰에서의 기존의 형사사건 이런 것이 지연될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검사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 과중해질 거거든요. 이러한 점을 여당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특검이 세 분이 모두 말씀하신 게 독립성, 중립성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정치권에서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정치권에서 마치 압력을 가하는 듯한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순간 이 특검 자체의 존립도 그러한 객관성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 말씀하신 것을 세 분한테 맡겨두자, 저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 쪽에서 걱정하는 건 결국 이번 세 특검이 야권 전방위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고 전 정권의 고위직들이 겨냥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부 다 생중계가 되고 그리고 또 브리핑을 계속하는 과정들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특검들이 좀 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창근]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언론 브리핑인데 매일 데일리 브리핑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압박감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수사가 종결됐거나 이러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여론을 떠보기식으로 흘린,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검의 중요성은 세 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 분 다 법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특검이 미치는, 우리 사법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설익은 언론 브리핑,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중간 접점에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브리핑도 공식적으로, 그리고 일선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이 언론의 접촉을 늘리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브리핑은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말 정해진 브리핑만 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여론을 조장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대언론 관계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그러한 사안으로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특검, 정치권의 입김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그러한 각오를 더 다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특검 관련한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당 개혁안과 관련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또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당원이 반대를 하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철회하겠다는 건데 먼저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여론조사를 제안하고 혁신안을 발표하는 것,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발표한 그 혁신안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혁신안을, 개혁안을 관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본인이 5대 개혁안에 대해서 관철해낼 능력이 없다고 하면 새롭게 전당대회를 치르고 그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당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괜히 섣부르게 개혁안을 주장하다가 당내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여론조사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일종의 전 당원 투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은 눈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결국에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설득을 하는 것이고 그 설득이 모자랐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라든지 혁신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를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5가지 개혁안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일단 16일에 원내대표를 뽑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6일 오전에라도 여론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창근]
현실적으로 가능 여부를 떠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당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반대하는 세력은 당내 친윤, 윤핵관들 세력밖에 없습니다. 왜? 당 상임고문들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의 재선 의원들 중에 권영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절반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꼭 반대하는 사람은 친윤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의원들이, 특히 친윤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당은 국회의원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결국 정당의 주인은 당원들이잖아요. 지난 한밤중의 대선후보 교체도 당원들이 결국은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후보를 지켜냈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생각한다면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모든 당원이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존중할 뿐이지.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당 개혁안, 중도 국민들이나 일반 당원들이 봤을 때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반성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힘을 실어줘야죠. 그리고 16일날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만약에 또다시 과거 친윤 세력이나 윤핵관 세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조력하고 옹호하고 이미 다 파면이 됐지만 여전히 조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하고, 누가 되든 간에 당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성해야 한다. 그런 자세에서 상임고문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도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내로라하는 통상 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첨예해지는 미·중 간 관세 전쟁에 새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경제 안보를 지킬 법적·제도적 정비도 주문했는데요.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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