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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가 120명 최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조기연]
일단 3대 특검이 동시에 특검이 되는 것도 사상 최초고 또 특검 규모도 역대 유례 없는 규모죠. 그만큼 각 3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고 또 신속히 수사해서 결론을 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란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국정 농단, 해병대 사망 사건,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없던 일들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요. 이 부분을 정확히 규명해서 다시는 내란이라든가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농단 등이 없도록 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3개의 특검이 사건의 중요성, 또 조속한 실체적 규명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조속히 수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임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특검 규모 자체가 대단히 과잉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0명의 파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특검보에 특별검사까지 합하면 정확하게는 137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서울 남부지검이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평검사까지 다 합해서 107명입니다. 이 137명이라고 하는 규모는 서울 서부지검과 서울북부지검을 합한 숫자보다 더 커요. 둘을 한하면 135명입니다. 이 정도로 큰 규모의 특검을 출범하는데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추천 당일에 또 특검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 내지는 과잉한 조치로 보일 수 있어요. 평상시와 같이 낮 시간대에 인사를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엑센트를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각료 중에서도 많이 있을 것이다 또 국민의힘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씀을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처럼 그런 발언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특검 임명을 야간에 함으로써 다소간 감정적으로 과잉처럼 비추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명된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벌였거나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라는 점이 눈에 띄던데 인물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규모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반박드리면 역대 특검과 비교할 때는 규모가 대단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고검에 특수본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검사만 25명이었고요. 수사인력까지 하면 원래 한 100명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도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거기 수사인력도 100명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 정도 규모의 검사라든가 수사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특검이 출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 시절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건으로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그건 감사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겁니다.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감사원을 표적감사, 정치감사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경우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는 것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권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실제 주심위원회의 제대로 된 검토도 받지 않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과거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조사를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지검원장으로 3년 재직했고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이것 외에 또 과거에 우리법연구회에 깊이 관여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각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평가되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각자의 분야에서 법원, 검찰, 또 군검찰단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분이고 특검에게 요구되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잘 갖춘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런데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 행적 말고 이분의 검사시절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제 김의겸 전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인연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논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2016년 8월 19일에 김의겸 당시 기자겠죠. 본인과 통화를 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서 올리면서 최순실 씨 관한 이야기들을 어떤 것을 했는지 공개를 해요. 그리고 또 김의겸 전 의원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과정에서도 조은석은 말 없이 뒤에서 조언을 해 줬다. 취재가 막히면 길을 열어주었고 중요한 걸 놓치면 챙겨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서 조은석은 당시 현직 검사였다. 그것도 검사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직 검사 시절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미 중대하게 위반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서울고점장으로 영전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검사 시절에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던 분이 이 중차대한 특별검사직에 적합한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일단 조은석 특검이 검찰 대표적 특수통 출신인데 내란 특검에 임명됐고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 배치됐단 말이죠.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기연]
일단 내란 특검은 수사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란죄와 외환죄의 범죄 사실은 두 가지인데 실제 수사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고요. 실제 조사해야 할 대상이라든가 기관도 굉장히 폭넓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내용을 본다고 하면 수사통이 꼭 필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세월호 관련해서 사실 그때 계기가 돼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밀려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분입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보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와 관계없이 검찰 내부, 여야 막론하고 재계 막론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데에는 무조건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거고요.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16개가 수사 대상인데 각자의 사건들이 사실상 개별적 사건입니다. 내란, 외환죄처럼 내란 특검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고 각각의 개별적 사건들이 특검 전체를 통해서 다 수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데에는 판사, 그러니까 판사로서 요직에 있으면서 여러 사건을 정리하고 사건을 관리하고 지휘한 경험이 있는 판사가 더 적격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특검의 성격에 맞게 또 수사의 내용, 수사 대상에 맞게 그 역할을 조정했고 그것에 맞는 특검을 임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시청자들께서 조금 오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바로잡으면서 덧붙이면 제가 앞서 소개한 김의겸 전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과거 일은 세월호 때가 아니고 최순실 씨에 관한 취재를 할 때 그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면서 사실상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을 개별 기자와의 통화에서 계속했다는 점,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특별검사의 중립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진상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 또 순직 해병대원에 관한 수사 은폐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는 분들이 국민의힘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에 찬성합니다마는 그럴수록 이 수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께 가장 널리 받아들여져야 하고 수용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사 주체가 중립적이고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야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일정한 비율의 국민께서는 끝까지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검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이력을 가진 이명현 특검이 임명이 됐는데 군법 이해도가 높은 특검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아무래도 군을 모르는 분보다는 군을 아는 분이 특별검사를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파견검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특검에서 기존의 군 검찰 조직 활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특검의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법안 국회 통과부터 임명까지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거든요.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고 당일에 임명까지 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가 담겼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조기연]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죠. 특검법이 정권교체 후 9일 동안에 마련된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관련 특검법은 이미 최초 발의된 게 1년 9개월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벌써 4번이나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고요. 내란특검법도 2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됐고 순직 해병 특검법도 3번이나 국회 통과됐지만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그만큼 준비기간도 길었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상당 시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 임명에 있어서도 사실 바로 이렇게 출범하는 것을 오늘 날짜로 상정하고 준비해 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여러 대상자를 상대로 물색하고 검토를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 일정도 신속히 할 수 있었고요. 대통령께서도 그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을 국가적 제일 과제로 두고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 다시는 이 내란 사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란 청산의 과제도 동시에 실현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화했을 경우에는 어찌됐든 과정에서 국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특검이 빨리 수사해서 결과를 내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경제 상황에 진력하고 이런 과정을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미 결정되고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면 한시도 늦출 필요가 없다, 이런 대통령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특별검사를 추천한 정당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해서 임명했고 조국혁신당에서 1명을 추천해서 임명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송영훈]
그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다고 해도 극히 미미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평가하기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상 한몸이지만 형식적으로만 당을 따로 하고 있다라고까지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2명, 1명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지만 내란과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 추천이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놓칠 수 없다는 이런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기연]
조국혁신당과 특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쟁적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대략 특검 대상이 될 만한 풀은 제한되고 한정이 되기 때문에 겹치지 않도록 하는 조정하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각 당이 판단한 대로 각 특검에 맞는 특검 후보를 추천한 것이고 결국 결정을 해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각 당은 당의 추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토한 후에 적정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첫 일정으로 내란 수사를 지휘했던 박세현 검찰특수본부장을 만났는데 그 후에 경찰특수단도 찾아갔어요. 그러면 임명 첫날 첫 일정부터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하는 겁니까?
[송영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까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청취하고 나아가서 파견 검사와 파견 인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요. 다만 앞서도 제가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런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의 인력도 과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지 사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하고 그 인력들을 동원해서 일종의 정치 보복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본인이 양심적인 법률가로서 특검의 중심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사나 수사관 파견 문제를 상의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검찰의 파견 검사를 어떻게 정할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기연]
그렇죠. 그런 면에서 특수본으로부터 협조도 필요하고 경찰로부터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이게 출범 초기에 일단 당장은 특검보 임명 절차를 해야 되고 곧바로 파견 검사를 받아야 기록 검토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일의 준비 기간이 있지만 사실 내란, 외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기간에도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정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파견검사를 받아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박세현 고검장을 찾아간 것 같고요. 경찰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내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공수처, 검찰이 너무 경쟁적으로 하면서 수사가 꼬이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진행됐던 상황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조은석 특검은 거기에서부터 일단 시작한 것 같고요. 이후에 특검보 임명이라든가 검사의 파견이라든가 수사 인력을 구성하는 부분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명 통보가 빨랐던 만큼 수사에도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지금 특검법에 보면 수사준비 기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게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을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기가 될 겁니다. 다만 그 이전에 실제로 파견검사 또 파견 수사관 등등의 인력이 정비가 되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검보를 임명하는 문제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속도전이라고 전망하지만 실제로는 막상 당장 박차를 가하기는 쉽지 않은 실무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실무적인 문제도 짚어주셨는데 사실 수사 인력 확보라든지 구성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난항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글쎄요,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여야 간 정치적 갈등 때문에 특검의 임명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아마 오늘 서울고검이라든가 경찰 국수본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일 시급한 것은 특검보 임명인데요. 아마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 이미 특검보 후보도 머릿속에 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수사 대상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개 혐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보를 임명하고 이 수사를 어떻게 분할할지 이런 부분, 조정에 시간이 또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검사를 어떻게 배치할지까지. 그래서 아마 이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각 특검이 검찰 내지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굳이 이걸 협조하지 않으면서 지연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최대 수사 인력을 유추해 보니까 파견검사만 120명이고 도합해서 총 277명이더라고요. 장장 5개월간 특검에 파견돼서 진행되는 건데 수사 인력이 일반 사건에서 빠지게 된다면 차질이 없을까요?
[송영훈]
차질이 없을 수가 없죠. 이 부분은 자세히 짚어드리면 2023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지검 검사들이 하루에 배당받는 신규 사건 수가 일 평균 7.6건입니다. 그리고 파견 검사는 120명이고요. 수사기관이 순직 해병 특검법만 최대 140일이고 나머지 두 특검법들은 170일씩이죠. 그러면 인원에 날짜에 하루 평균 신규 배당 사건 수를 곱해서 계산해 보면 15만 건이 나옵니다. 이 15만 건을 120명의 파견 검사가 빠지면 다른 검사들이 처리해야 하고 특별수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생 사건 그리고 다른 주요 부정부패 사건, 경제 사건 등의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국민의 권리, 특히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을 희생해가면서 이 특검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인력을 가지고 정치 보복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국민적인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선출됐다고 보시나요?
[조기연]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든 서영교 대표든 간에 누가 되든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막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분이 대표가 돼야 되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들의 또 당원들의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평생 국정원에 몸담았던 분입니다. 정보와 전략에 능하죠.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강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일종의 투쟁하는 그런 야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지금 여당에게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돕고 또 갈등하고 대립할 때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리더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김병기 의원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또 3선의 정치 이력을 돌아봤을 때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그래도 두 분 다 훌륭하지만 김병기 의원이 지금 1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원내대표다, 이런 판단들이 의원들이나 또 당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아들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채용 관련해서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명을 또 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김 의원의 체급을 치우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송영훈]
타 당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원내대표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제기된 시점을 보더라도 원내대표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80%의 표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20%의 권리당원에게는 영향이 일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서영교 의원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에 대해서 임명 전에 반대했었잖아요. 그것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미쳤을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내대표 선거는 끝났지만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에게 제기되었던 그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공정을 위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고 관심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방송 3법 이런 쟁점 법안들을 언제 처리할지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그 시점을 미뤄왔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일단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 법안 처리는 반드시 한다 이런 겁니다. 다만 시점은 조율할 필요가 있었던 게 원내대표 교체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전임 원내대표가 하기보다는 정부와 의견 교환을 거쳐서 필요적절한 시점에 처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던 거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내용들이었는데 해당 재판부들이 재판을 추정, 그러니까 재판 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다 결정했고 나머지 사건들도 그렇게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사라진 건 분명합니다. 아마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처리 시기와 일정 등을 다시 검토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편 차명 부동산과 대출 의혹이 불거졌던 대통령실의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는데 대통령실 인사로는 첫 낙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죠. 왜냐하면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차명 부동산 문제 그리고 차명 대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인식과 대응이 처음에 대단히 안이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차명 대출 문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실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수리하리까지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퇴를 했지만 그 뒤로 지금 인사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또 위성락 안보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등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사의 기준을 정확하게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오광수 수석은 사퇴를 했지만 오광수 정권이 될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오늘도 점점 광범위하게 번져가는 인사 논란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정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앞서 민정수석 교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었는데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조기연]
아무래도 갑자기 집권해서 임기를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추천하고 공직에 써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죠. 아마 오광수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고 법조계 내부의 신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민정수석에 적격자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명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아마 검증 과정에서 설명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문제가 있죠, 위법적인 부분도 있고. 다만 시점이 오래된 사건이고 그리고 이게 투기 목적이라든가 부정한 거래 정도는 아니고 본인이 소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됐을 때 충분히 사과를 통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봤을 텐데 그 뒤에 차명 대출까지는 체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실제 그 해당 부동산을 매개로 이루어진 대출이고 실제 이 과정에서 대출금의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진 사정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오늘로서 열흘밖에 안 되고 임명 사흘 만에 인사를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이 기준이 더 엄격한 인사 검증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번 인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향후 인사 검증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금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송영훈]
일단 충분히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인 인사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직접 설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비판과 반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됐는데 언론에 의해서 검증이 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결국은 낙마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서서 밀어붙인 인사인데 당연히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죠. 그것을 다른 어떤 검증 주체에게 떠넘긴다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온당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 먼저 김 총리 후보자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가간담회가 끝난 뒤에 제가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요일쯤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일요일인 이유가 있을까요?
[조기연]
오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이런 문제라든가 아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글을 올렸고요. 저는 지금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소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봅니다. 통상 인사청문을 앞두고 이런 의혹 제기가 어느 정권에서든 다 나오는데 대개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로 다 넘겨놓고 그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의 문답하는 방식으로 적정하게 대응을 하는데 이걸 글로 올려서 해명한다는 것은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의혹 제기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방식은 피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해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정치자금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때 어쨌든 모든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용관계에 준하는 법률적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빌린 돈의 일부에 대해서는 변제도 하고 또 이자도 납부하는 등등의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수단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드러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서요.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 또 그전에라도 글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렇게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든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송영훈]
이 사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돈 4000만 원 빌려서 안 갚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두 번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죠. 한 번은 2억 원, 한 번은 7억 2000원. 그 두 번째 7억 2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4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일컬어지는 강 모 씨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이 강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김민석 후보자가 주민등록을 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민석 후보자는 피선거권을 잃어요. 그리고 민주당 당적도 동시에 잃게 되는데 2014년에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과 합당하면서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고 민주당 당명의 주인이 없어집니다. 이때 원외 정당인 민주당을 김민석 후보자가 주도해서 만드는데 초대 대표가 강 모 씨였어요. 이 정도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4000만 원을 빌려서 변제기간 2년이나 지나도록 갚지도 않았는데 과거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줬던 인물이라면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깨끗한 돈거래인지 당연히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에 김민석 후보자가 올렸던 페이스북 게시글 저도 봤는데요. 그 글을 유심히 보면 돈을 언제 갚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차용을 해서 변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갚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추징금을 낼 때도 2024년 1월에 민주당의 공직후보자 적격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야 그 달 말에 가서 13년 5개월 만에 완납을 합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언제 갚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으니 이번에 국무총리 지명이 되기 직전에 혹은 논란이 되고 나서 변제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을 밝혀야 할 것이고 또 그동안에 이자도 어떻게 변제했는지 정확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안에 대해서 제시했었는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제시했습니다. 당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혁신안을 철회하겠다는 건데 먼저 여쭤볼게요. 왜 당원 의사를 묻겠다는 겁니까?
[송영훈]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원내에서는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사임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취소해서 그 논의의 장이 봉쇄되듯이 하는 일마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원들에게 이것을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내 개혁안을 당원들이 지지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즉 국회의원들이 당심을 정확하게 대표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총에서 막히면 실제로 실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가 당 개혁에 대한 방향타 내지는 시금석이 되는 중대한 상황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김 비대위원장의 이 혁신안이 당에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외부적 시각에서 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단일화 과정을 상식적으로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사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사실상 후보로 정해놓고 당의 경선을 들러리화시키고 또 그래서 후보를 선출된 후보를 갑자기 교체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관련돼서 조사 안 하고 넘어가면 이게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식이 있다면 당내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패배로 끝난 대선 이후에 그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당연히 개혁 과제로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게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탄핵에 관련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도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의원들이 주도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계속 가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인 거죠. 지금 원내대표 선거도 사실상 친윤과 친한의 대리전까지 치뤄지고 있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는 개혁 과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만한 형편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이런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갈등과 혼란이 당무감사가 시작하면서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요. 일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난항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송영훈]
그 당무감사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시는 분들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 윤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5월 10일에 있었던 전대미문의 후보교체 시도는 보통 국민의 상식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무감사가 아니라 평당원 중에 누가 길 가는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봐도 답변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권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용인되는 정당에서는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설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무감사에 응해야 하는 일이며 파열음을 핑계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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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가 120명 최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조기연]
일단 3대 특검이 동시에 특검이 되는 것도 사상 최초고 또 특검 규모도 역대 유례 없는 규모죠. 그만큼 각 3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고 또 신속히 수사해서 결론을 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란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국정 농단, 해병대 사망 사건,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없던 일들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요. 이 부분을 정확히 규명해서 다시는 내란이라든가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농단 등이 없도록 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3개의 특검이 사건의 중요성, 또 조속한 실체적 규명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조속히 수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임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특검 규모 자체가 대단히 과잉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0명의 파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특검보에 특별검사까지 합하면 정확하게는 137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서울 남부지검이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평검사까지 다 합해서 107명입니다. 이 137명이라고 하는 규모는 서울 서부지검과 서울북부지검을 합한 숫자보다 더 커요. 둘을 한하면 135명입니다. 이 정도로 큰 규모의 특검을 출범하는데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추천 당일에 또 특검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 내지는 과잉한 조치로 보일 수 있어요. 평상시와 같이 낮 시간대에 인사를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엑센트를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각료 중에서도 많이 있을 것이다 또 국민의힘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씀을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처럼 그런 발언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특검 임명을 야간에 함으로써 다소간 감정적으로 과잉처럼 비추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명된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벌였거나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라는 점이 눈에 띄던데 인물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규모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반박드리면 역대 특검과 비교할 때는 규모가 대단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고검에 특수본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검사만 25명이었고요. 수사인력까지 하면 원래 한 100명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도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거기 수사인력도 100명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 정도 규모의 검사라든가 수사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특검이 출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 시절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건으로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그건 감사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겁니다.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감사원을 표적감사, 정치감사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경우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는 것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권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실제 주심위원회의 제대로 된 검토도 받지 않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과거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조사를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지검원장으로 3년 재직했고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이것 외에 또 과거에 우리법연구회에 깊이 관여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각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평가되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각자의 분야에서 법원, 검찰, 또 군검찰단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분이고 특검에게 요구되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잘 갖춘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런데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 행적 말고 이분의 검사시절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제 김의겸 전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인연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논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2016년 8월 19일에 김의겸 당시 기자겠죠. 본인과 통화를 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서 올리면서 최순실 씨 관한 이야기들을 어떤 것을 했는지 공개를 해요. 그리고 또 김의겸 전 의원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과정에서도 조은석은 말 없이 뒤에서 조언을 해 줬다. 취재가 막히면 길을 열어주었고 중요한 걸 놓치면 챙겨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서 조은석은 당시 현직 검사였다. 그것도 검사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직 검사 시절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미 중대하게 위반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서울고점장으로 영전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검사 시절에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던 분이 이 중차대한 특별검사직에 적합한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일단 조은석 특검이 검찰 대표적 특수통 출신인데 내란 특검에 임명됐고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 배치됐단 말이죠.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기연]
일단 내란 특검은 수사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란죄와 외환죄의 범죄 사실은 두 가지인데 실제 수사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고요. 실제 조사해야 할 대상이라든가 기관도 굉장히 폭넓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내용을 본다고 하면 수사통이 꼭 필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세월호 관련해서 사실 그때 계기가 돼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밀려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분입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보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와 관계없이 검찰 내부, 여야 막론하고 재계 막론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데에는 무조건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거고요.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16개가 수사 대상인데 각자의 사건들이 사실상 개별적 사건입니다. 내란, 외환죄처럼 내란 특검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고 각각의 개별적 사건들이 특검 전체를 통해서 다 수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데에는 판사, 그러니까 판사로서 요직에 있으면서 여러 사건을 정리하고 사건을 관리하고 지휘한 경험이 있는 판사가 더 적격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특검의 성격에 맞게 또 수사의 내용, 수사 대상에 맞게 그 역할을 조정했고 그것에 맞는 특검을 임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시청자들께서 조금 오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바로잡으면서 덧붙이면 제가 앞서 소개한 김의겸 전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과거 일은 세월호 때가 아니고 최순실 씨에 관한 취재를 할 때 그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면서 사실상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을 개별 기자와의 통화에서 계속했다는 점,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특별검사의 중립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진상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 또 순직 해병대원에 관한 수사 은폐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는 분들이 국민의힘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에 찬성합니다마는 그럴수록 이 수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께 가장 널리 받아들여져야 하고 수용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사 주체가 중립적이고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야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일정한 비율의 국민께서는 끝까지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검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이력을 가진 이명현 특검이 임명이 됐는데 군법 이해도가 높은 특검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아무래도 군을 모르는 분보다는 군을 아는 분이 특별검사를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파견검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특검에서 기존의 군 검찰 조직 활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특검의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법안 국회 통과부터 임명까지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거든요.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고 당일에 임명까지 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가 담겼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조기연]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죠. 특검법이 정권교체 후 9일 동안에 마련된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관련 특검법은 이미 최초 발의된 게 1년 9개월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벌써 4번이나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고요. 내란특검법도 2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됐고 순직 해병 특검법도 3번이나 국회 통과됐지만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그만큼 준비기간도 길었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상당 시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 임명에 있어서도 사실 바로 이렇게 출범하는 것을 오늘 날짜로 상정하고 준비해 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여러 대상자를 상대로 물색하고 검토를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 일정도 신속히 할 수 있었고요. 대통령께서도 그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을 국가적 제일 과제로 두고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 다시는 이 내란 사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란 청산의 과제도 동시에 실현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화했을 경우에는 어찌됐든 과정에서 국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특검이 빨리 수사해서 결과를 내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경제 상황에 진력하고 이런 과정을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미 결정되고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면 한시도 늦출 필요가 없다, 이런 대통령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특별검사를 추천한 정당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해서 임명했고 조국혁신당에서 1명을 추천해서 임명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송영훈]
그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다고 해도 극히 미미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평가하기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상 한몸이지만 형식적으로만 당을 따로 하고 있다라고까지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2명, 1명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지만 내란과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 추천이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놓칠 수 없다는 이런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기연]
조국혁신당과 특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쟁적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대략 특검 대상이 될 만한 풀은 제한되고 한정이 되기 때문에 겹치지 않도록 하는 조정하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각 당이 판단한 대로 각 특검에 맞는 특검 후보를 추천한 것이고 결국 결정을 해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각 당은 당의 추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토한 후에 적정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첫 일정으로 내란 수사를 지휘했던 박세현 검찰특수본부장을 만났는데 그 후에 경찰특수단도 찾아갔어요. 그러면 임명 첫날 첫 일정부터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하는 겁니까?
[송영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까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청취하고 나아가서 파견 검사와 파견 인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요. 다만 앞서도 제가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런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의 인력도 과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지 사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하고 그 인력들을 동원해서 일종의 정치 보복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본인이 양심적인 법률가로서 특검의 중심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사나 수사관 파견 문제를 상의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검찰의 파견 검사를 어떻게 정할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기연]
그렇죠. 그런 면에서 특수본으로부터 협조도 필요하고 경찰로부터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이게 출범 초기에 일단 당장은 특검보 임명 절차를 해야 되고 곧바로 파견 검사를 받아야 기록 검토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일의 준비 기간이 있지만 사실 내란, 외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기간에도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정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파견검사를 받아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박세현 고검장을 찾아간 것 같고요. 경찰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내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공수처, 검찰이 너무 경쟁적으로 하면서 수사가 꼬이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진행됐던 상황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조은석 특검은 거기에서부터 일단 시작한 것 같고요. 이후에 특검보 임명이라든가 검사의 파견이라든가 수사 인력을 구성하는 부분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명 통보가 빨랐던 만큼 수사에도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지금 특검법에 보면 수사준비 기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게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을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기가 될 겁니다. 다만 그 이전에 실제로 파견검사 또 파견 수사관 등등의 인력이 정비가 되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검보를 임명하는 문제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속도전이라고 전망하지만 실제로는 막상 당장 박차를 가하기는 쉽지 않은 실무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실무적인 문제도 짚어주셨는데 사실 수사 인력 확보라든지 구성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난항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글쎄요,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여야 간 정치적 갈등 때문에 특검의 임명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아마 오늘 서울고검이라든가 경찰 국수본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일 시급한 것은 특검보 임명인데요. 아마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 이미 특검보 후보도 머릿속에 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수사 대상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개 혐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보를 임명하고 이 수사를 어떻게 분할할지 이런 부분, 조정에 시간이 또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검사를 어떻게 배치할지까지. 그래서 아마 이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각 특검이 검찰 내지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굳이 이걸 협조하지 않으면서 지연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최대 수사 인력을 유추해 보니까 파견검사만 120명이고 도합해서 총 277명이더라고요. 장장 5개월간 특검에 파견돼서 진행되는 건데 수사 인력이 일반 사건에서 빠지게 된다면 차질이 없을까요?
[송영훈]
차질이 없을 수가 없죠. 이 부분은 자세히 짚어드리면 2023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지검 검사들이 하루에 배당받는 신규 사건 수가 일 평균 7.6건입니다. 그리고 파견 검사는 120명이고요. 수사기관이 순직 해병 특검법만 최대 140일이고 나머지 두 특검법들은 170일씩이죠. 그러면 인원에 날짜에 하루 평균 신규 배당 사건 수를 곱해서 계산해 보면 15만 건이 나옵니다. 이 15만 건을 120명의 파견 검사가 빠지면 다른 검사들이 처리해야 하고 특별수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생 사건 그리고 다른 주요 부정부패 사건, 경제 사건 등의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국민의 권리, 특히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을 희생해가면서 이 특검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인력을 가지고 정치 보복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국민적인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선출됐다고 보시나요?
[조기연]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든 서영교 대표든 간에 누가 되든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막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분이 대표가 돼야 되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들의 또 당원들의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평생 국정원에 몸담았던 분입니다. 정보와 전략에 능하죠.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강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일종의 투쟁하는 그런 야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지금 여당에게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돕고 또 갈등하고 대립할 때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리더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김병기 의원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또 3선의 정치 이력을 돌아봤을 때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그래도 두 분 다 훌륭하지만 김병기 의원이 지금 1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원내대표다, 이런 판단들이 의원들이나 또 당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아들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채용 관련해서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명을 또 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김 의원의 체급을 치우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송영훈]
타 당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원내대표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제기된 시점을 보더라도 원내대표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80%의 표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20%의 권리당원에게는 영향이 일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서영교 의원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에 대해서 임명 전에 반대했었잖아요. 그것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미쳤을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내대표 선거는 끝났지만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에게 제기되었던 그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공정을 위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고 관심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방송 3법 이런 쟁점 법안들을 언제 처리할지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그 시점을 미뤄왔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일단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 법안 처리는 반드시 한다 이런 겁니다. 다만 시점은 조율할 필요가 있었던 게 원내대표 교체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전임 원내대표가 하기보다는 정부와 의견 교환을 거쳐서 필요적절한 시점에 처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던 거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내용들이었는데 해당 재판부들이 재판을 추정, 그러니까 재판 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다 결정했고 나머지 사건들도 그렇게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사라진 건 분명합니다. 아마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처리 시기와 일정 등을 다시 검토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편 차명 부동산과 대출 의혹이 불거졌던 대통령실의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는데 대통령실 인사로는 첫 낙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죠. 왜냐하면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차명 부동산 문제 그리고 차명 대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인식과 대응이 처음에 대단히 안이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차명 대출 문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실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수리하리까지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퇴를 했지만 그 뒤로 지금 인사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또 위성락 안보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등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사의 기준을 정확하게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오광수 수석은 사퇴를 했지만 오광수 정권이 될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오늘도 점점 광범위하게 번져가는 인사 논란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정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앞서 민정수석 교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었는데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조기연]
아무래도 갑자기 집권해서 임기를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추천하고 공직에 써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죠. 아마 오광수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고 법조계 내부의 신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민정수석에 적격자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명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아마 검증 과정에서 설명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문제가 있죠, 위법적인 부분도 있고. 다만 시점이 오래된 사건이고 그리고 이게 투기 목적이라든가 부정한 거래 정도는 아니고 본인이 소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됐을 때 충분히 사과를 통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봤을 텐데 그 뒤에 차명 대출까지는 체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실제 그 해당 부동산을 매개로 이루어진 대출이고 실제 이 과정에서 대출금의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진 사정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오늘로서 열흘밖에 안 되고 임명 사흘 만에 인사를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이 기준이 더 엄격한 인사 검증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번 인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향후 인사 검증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금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송영훈]
일단 충분히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인 인사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직접 설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비판과 반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됐는데 언론에 의해서 검증이 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결국은 낙마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서서 밀어붙인 인사인데 당연히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죠. 그것을 다른 어떤 검증 주체에게 떠넘긴다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온당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 먼저 김 총리 후보자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가간담회가 끝난 뒤에 제가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요일쯤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일요일인 이유가 있을까요?
[조기연]
오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이런 문제라든가 아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글을 올렸고요. 저는 지금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소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봅니다. 통상 인사청문을 앞두고 이런 의혹 제기가 어느 정권에서든 다 나오는데 대개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로 다 넘겨놓고 그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의 문답하는 방식으로 적정하게 대응을 하는데 이걸 글로 올려서 해명한다는 것은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의혹 제기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방식은 피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해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정치자금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때 어쨌든 모든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용관계에 준하는 법률적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빌린 돈의 일부에 대해서는 변제도 하고 또 이자도 납부하는 등등의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수단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드러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서요.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 또 그전에라도 글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렇게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든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송영훈]
이 사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돈 4000만 원 빌려서 안 갚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두 번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죠. 한 번은 2억 원, 한 번은 7억 2000원. 그 두 번째 7억 2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4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일컬어지는 강 모 씨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이 강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김민석 후보자가 주민등록을 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민석 후보자는 피선거권을 잃어요. 그리고 민주당 당적도 동시에 잃게 되는데 2014년에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과 합당하면서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고 민주당 당명의 주인이 없어집니다. 이때 원외 정당인 민주당을 김민석 후보자가 주도해서 만드는데 초대 대표가 강 모 씨였어요. 이 정도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4000만 원을 빌려서 변제기간 2년이나 지나도록 갚지도 않았는데 과거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줬던 인물이라면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깨끗한 돈거래인지 당연히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에 김민석 후보자가 올렸던 페이스북 게시글 저도 봤는데요. 그 글을 유심히 보면 돈을 언제 갚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차용을 해서 변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갚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추징금을 낼 때도 2024년 1월에 민주당의 공직후보자 적격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야 그 달 말에 가서 13년 5개월 만에 완납을 합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언제 갚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으니 이번에 국무총리 지명이 되기 직전에 혹은 논란이 되고 나서 변제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을 밝혀야 할 것이고 또 그동안에 이자도 어떻게 변제했는지 정확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안에 대해서 제시했었는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제시했습니다. 당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혁신안을 철회하겠다는 건데 먼저 여쭤볼게요. 왜 당원 의사를 묻겠다는 겁니까?
[송영훈]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원내에서는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사임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취소해서 그 논의의 장이 봉쇄되듯이 하는 일마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원들에게 이것을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내 개혁안을 당원들이 지지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즉 국회의원들이 당심을 정확하게 대표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총에서 막히면 실제로 실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가 당 개혁에 대한 방향타 내지는 시금석이 되는 중대한 상황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김 비대위원장의 이 혁신안이 당에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외부적 시각에서 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단일화 과정을 상식적으로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사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사실상 후보로 정해놓고 당의 경선을 들러리화시키고 또 그래서 후보를 선출된 후보를 갑자기 교체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관련돼서 조사 안 하고 넘어가면 이게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식이 있다면 당내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패배로 끝난 대선 이후에 그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당연히 개혁 과제로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게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탄핵에 관련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도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의원들이 주도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계속 가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인 거죠. 지금 원내대표 선거도 사실상 친윤과 친한의 대리전까지 치뤄지고 있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는 개혁 과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만한 형편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이런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갈등과 혼란이 당무감사가 시작하면서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요. 일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난항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송영훈]
그 당무감사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시는 분들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 윤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5월 10일에 있었던 전대미문의 후보교체 시도는 보통 국민의 상식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무감사가 아니라 평당원 중에 누가 길 가는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봐도 답변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권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용인되는 정당에서는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설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무감사에 응해야 하는 일이며 파열음을 핑계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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