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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드디어 3대 특검을 이끌 특검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까지도 갖추어져야 하는데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잘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고 또 최근에 어떤 직을 유지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라든가 이런 직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 유지에 있어서 오랜 시간 특검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적절한 분을 선택했다라고 생각되고요. 민중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서울중앙지검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출신으로서 아무래도 법리에 밝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공천권과 관련한, 인사와 관련해서 뇌물수수라든가 또 양평고속도로, 많은 법리적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명현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군대를 잘 알고 군 수사를 해 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문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갖춘 분들 위주로 선정이 돼서 저는 특검 수사가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임명을 주말까지 바라보는 전망도 많았었는데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추천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낙점하신 것 같고 지금 이 세 분 중에서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서울고등검찰청장, 그리고 법무연수원장을 경험하셨는데 이분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수사할 때 아주 집요하게 아주 날카롭게 파고든다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너무 지나치게 수사를 할 때도 있다라는 양쪽의 평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사를 하게 되면 실력 있는 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 건 같습니다. 다만 하나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분이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재감사를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관련된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실력이 좋은 민주당 성향 검사가 아니겠느냐라는 점에서 답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특검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이분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이라고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내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에 대한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더군다나 이분이 이광범 변호사랑 친하다고 합니다. 이광범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인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가깝고 가깝고 더구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출신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성향의 수사, 특검 방향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양당에 속해 있지 않지만 또 검사 출신인 이고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아무래도 특히 채 상병 의혹 관련해서는 군 전문가이고 군 법무관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한 인물을 발탁함으로써 물론 윤석열 정권과의 대립각을 세웠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각 분야별로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문성 또한 고려한 발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승훈 대변인께서 정치적인 부분, 공정성 이 점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는데 이 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저는 굉장히 공정하게 보여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분들 보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들을 보면 정책 문제에 있어서 또는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임명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관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개수영장, 물을 수십 톤, 수백 톤을 썼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건 결국 정권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하는 것이니까 조은석 내란특검이 사초 쓰는 자세로 한다는 거잖아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흔들어놓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억지로 수사를 끼워맞추는 수사인 것인데 조은석 특검이 굳이 그런 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못한 건 2년 6개월 내내 수사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을 너무 소모적으로 사병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결국 검찰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정부 인사와 달리 냉정하고 신속하게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이 또 다른 국민통합, 내란극복의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윤석열 정부 때 관련된 아까 2년 몇 개월 동안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재판도 제대로 안 됐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럼 좋게 평가하실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해서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또 재판에 불출석하고 송달 자료 거부하면서 재판이 지연돼서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기회를 잡게 된 건데 그런 과정을 싹 생략하고 얘기를 하면서 재판의 속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뭔가 불합리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뭔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관저 비리라고 네이밍을 그렇게 붙이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이전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규정해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관저 비리라고 규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제 말은 3년 내내 윤석열 정부가 검찰 수사에만 너무 전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라든가 민생 이런 것이 너무 외면됐다. 그리고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에 집중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재명 정부가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란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하면서 첫 일정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을 만났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아무래도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록만 해도 상당한 분량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공소를 유지하고 실제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파견해서 받는 것이 내란 특검팀에서는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나서 현재까지 내란 혐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증거 기록의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공판의 진척도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현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판검사가 그 규모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일의 시간 동안 수사팀을 꾸려야 되는데 사실은 사무실도 확보해야 하고 파견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특검보까지도 임명해야 하는 굉장히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파견검사를 최대한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끌고 있는 내란수사팀의 검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만남, 면담을 진행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조은석 특검, 오전에는 검찰을 갔고 오후에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준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곧 열릴 인사청문회 정국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벌써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사람에 관련된 의혹도 여러 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제2의 조국이 아니냐, 제2의 조국 사태가 터지는 게 아니냐 우려스러울 정도로 자녀 관련된 부분, 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검을 빨리 가동을 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특검을 빨리 시작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곧 있으면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국정감사 시작되죠. 우리 국민의힘은 선명한 야당으로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날카로운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라도 특검을 빨리 시작해서, 지금 3개 특검 다 특징이 뭐냐 하면 매일 아침마다 경주마 보도하는 식으로 브리핑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특검 관련된 소식을 매일 어떻게 보면 알리는 거지만 다르게 보면 주입시키는 이런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속도를 빨리 내서 정국의 이슈를 특검으로 다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저희는 의심을 합니다.
[앵커]
지금 최대 수사 인력이 파견검사만 120명이잖아요. 특검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왜 그런 건지,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120명이 빠지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마 특검의 지위를 받아서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 수사,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한 특검 수사를 자진해서 맡고 싶어 하는 검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평검사 120명이 빠진다는 것은 일선 검찰청에는 상당한 형사사건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수원지검이나 인천지검 같은 경우에도 꽤나 규모가 큰 지방검찰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속된 검사 수가 12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재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장검사 이상급을 제외하고 또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공판검사를 제외하면 실제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수는 60명 내외 정도일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 검사를 120명을 뺀다는 것은 지검 단위 2개 정도의 수사 인력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도 현직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경찰 단계 지연뿐만 아니라 특검으로 대규모의 수사 인력이 빠질 경우에 검찰 단계에 계류 중인 민생 사건들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요. 실제 검찰에서도 120명의 수사 인력이 물론 전국적으로 골고루 빠진다라고는 하지만 남은 검사들이 재배당을 받아서 또 그 사건 기록을 파악해야 하는,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올 것이다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검찰 재직 경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관련된 걸 여쭤본 건데, 파견검사는 그러면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목을 당해서 하는 겁니까?
[이고은]
보통은 지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지목을 당할 때 본인의 의사는 묻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은 또 윗선에서 시키는 업무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에서 리스트를 작성할 것이고 적합한 검사 인력들로 될 것이고요. 아마 지검이나 지청 단위의 특수 수사들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일선 형사부에서 바로 검사를 차출할 경우에는 일반 민생 관련한 사건 처리가 굉장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검사가 대거 차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준우 부위원장님도 변호사시니까 또 여쭤보자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혐의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6차 공판까지 끝났는데 그렇다면 특검이 출범하면 재판에 어떤 영향이 갑니까?
[이승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특검법이 있으면서 재판부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거나 또 추가 기소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판부의 병합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가 아마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소법 같은 경우는 먼저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병합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판부가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생각되고. 다만 이런 효율성은 있을 것 같아요. 군부대에 있는 사건까지도, 군사법원에 있는 사건까지도 중앙지방법원으로 와서 사건을 같이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재판을 할 수는 있겠다. 다만 모든 사건이 한 재판부로 오다 보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초 1년 또는 1년 6개월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마는 군사법원 재판까지 오고 또 특별검사가 추가적으로 기소를 한다면 1심이 2년, 3년까지도 지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방문과 관련한 브리핑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유정]
여러분이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국민이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치하하고 개인이 아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준 군인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DMZ 인근과 GOP 초소 등을 살펴보며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후 중단된 대남 소음의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기도 연천군청을 방문해서 기본소득 실시 이후 인구 변화에 대해 묻고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 마을인 통일촌을 찾아 북한의 대남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면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남 소음으로 인해 겪었던 주민들의 고초를 직접 청취하며 국민의 편안한 일상이야말로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잠 못 드는 고통을 몇 달간 호소해도 방법이 없었는데 이 대통령 취임 후 불과 며칠 만에 해결돼 너무 감사하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 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실이 용산에 자리 잡고 있음에 따라서 청와대 복귀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로 글자를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업무 표장은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 신규 홈페이지와 소속 공무원의 명함 제작 등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정리할 시간 갖고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앵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DMZ 인근과 GOP 초소를 살펴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이준우]
아까 검사들이 기피한다, 그러니까 차출되는 걸 꺼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일반 부패나 비리 사건 같으면 차출되면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나중에 승진의 기회로 삼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거든요. 내란 특검, 내란이라는 의혹, 그러니까 네이밍 자체가 심판한다라고 답을 정해두고 가는 거고, 더군다나 내란 특검이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지휘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답을 정해두고 가다 보면 본인들이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답을 정해두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이런 상황에 자기들이 혹시나 동원되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본의 아니게 자기가 찍혀서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정치적 이슈가 굉장히 크게 담겨 있는 특검에 대해서 기피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내란 특검을 하게 되면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원칙상 공소제기 후에는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닌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당시에 계엄 관련해서 빨리 국회에 들어오지 않아서 계엄 선포가 해제되는 것을 지연시켰다고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방향의 칼날이 겨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걱정 마라, 정치보복은 없을 거라고 했던 얘기가 사실상 허위였다, 정치 보복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란 특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여기에 한말씀만 드리면 이준우 대변인님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검이 답을 정해 놓고 수사한다? 이건 사실이라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요. 또 강제수사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내각 각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CCTV 결과 상당히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경찰에서 출국금지까지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직권남용이고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준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란 동조라고 하면 이건 처음부터 내란에 대해서 모의를 했다거나 또는 사전에 내란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조치하지 않았던 경우 이런 걸 동조라고 하는데 아예 계엄 선포라는 것 자체를 몰랐던 상황에 대해서 내란 동조라고 네이밍을 붙여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경찰, 검찰에서 각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 번째 소환 통보했는데 만약에 세 번째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이라든지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고은]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필요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경찰로서는 실익을 따져볼 것 같습니다. 통상 3차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통보에 불응할 경우에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체포영장을 신청 내지 청구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특검 출범인데요. 특검이 제대로 수사팀을 꾸리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그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만약에 경찰이 19일 3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할 경우에 만약에 이달 말쯤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예를 들어 발부된다면 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만약에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면 굉장히 한정된 구속 기간 내에 정말 수사기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사가 꼬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경찰에서는 일단은 특검의 출범 시기가 어느 정도 속도감을 가지고 출범이 될 것이냐를 보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만약에 빠르게 특검 수사팀이 꾸려진다고 하면 19일에 윤 전 대통령이 설사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강제구인까지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준우]
저는 강제구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형평성 때문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에게 공공기관장 자리를 임명하면서 그 대가로 사위의 채용 이 문제 때문에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소환을 요구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서면조사를 했는데 서면조사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추가로 강제구인이나 체포하는 거 없이 바로 그냥 재판으로 넘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소환에 불응한다면 서면을 요구하다가 서면에 답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을 받고 아마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집권여당 첫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예상하셨던 결과였나요?
[이승훈]
막상막하였겠죠. 다만 아무래도 마지막에 터졌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채용 문제 있었잖아요. 아들 채용 문제. 거기에 김병기 의원이 과거 국정원에 있을 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 MB 정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에 취직을 하려고 면접시험, 필기시험, 신원조회까지 다 통과했는데 갑자기 불합격 통보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조실장이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력직 채용에 정상적으로 채용에 응했고 여기에 대해서 합격이 됐습니다마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감사원이라든가 국정원 내부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슈가 김병기 의원에게는 더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과정이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민심을 전달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잘한다 잘한다만 하면 안 되니까 민심을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그 역할 그리고 민주당을 잘 이끌고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는 역할, 그 역할까지 잘해서 성공한 정부의 밑거름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여당 원내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아들 문제 방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녹취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면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안사람입니다라고 전화를 하고요. 그 전화를 받은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설명을 합니다. 아드님만 혼자 채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채용을 하고 아드님 중심으로 채용을 할 테니까 저를 믿고 기다려달라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4개월 뒤에 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채용을 요구했었고 거기에 대해 기조실장이 알겠다, 내가 채용을 해 줄 테니까 믿고 기다려라 해서 실제로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게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물론 원내대표가 된 것은 원내대표 된 것은 된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서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로 저렇게 무난하게 예측한 대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간사 역할을 하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신세를 주고 또 그 의원들은 빚을 진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본인한테 공천을 줬던 실무책임자 간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처음부터 예측됐던 원내대표 결과가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였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나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공천을 챙겨준 간사에 대한 신세, 고마움을 갚는 그런 원내대표 선출 자리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간사 임명이 다 대가 관계입니까? 공천 주니까 대가로 원내대표 선출해 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해될 만한 발언은 삼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들의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먼저 선결 과제가 돼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필기시험, 면접시험 다 합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이 떨어졌는가. 이건 부당하게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그때 당시에 떨어뜨릴 만한 사유가 있었는가 이것이 먼저 설명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합격했어야 할 아들이 불합격이 됐고 이건 부당하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님, 관련 녹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그 녹취 내용을 들으면 마치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어떤 프로세스만을 형식적으로 가동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녹취록뿐만 아니라 그 녹취록에 나왔던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랄지 당시에 통화 상대방이었던 국정원 간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과연 면접이랄지 필기랄지 신원조회까지 모두 통과했는데 우리 아들이 왜 떨어져야 되냐라는 단순한 항의성, 사실 확인성 통화였는지 아니면 부정한 채용 관련한 청탁이었는지 그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이 녹취록만으로 뇌물죄 혐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 언급을 해드리면 예전에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청와대 형상을 한 푸른색의 업무 표장, 그걸 다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청와대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청와대 대신 대한민국 대통령실로 글자를 바꿔서 변경해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을 전해드리고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거든요. 첫 사례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저는 잘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장관은 아니잖아요. 인사청문회가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비서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차명으로 했다, 이게 솔직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차명 대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야당이 반대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민주당이 비판을 해 왔던 터이기 때문에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민정수석도 사표를 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 사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잘한 결정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록 그분이 유능하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 첫걸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정수석에게 불거졌던 차명 부동산, 차명 대출을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고은]
다름 아닌 오광수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오광수 후보자의 아내의 부동산을 자신의 지인 명의로 차명으로 등기를 한 거죠. 그리고 차명으로 관리했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검사장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모두 다 공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차명으로 관리했던 만큼 자신의 아내 명의의, 실질적으로는 아내의 부동산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재산 등록도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또 지인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가량 차명대출을 받은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차명으로 부동산을 받은 부분은 단순히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형법상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형사사건화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던 것이 맞고 또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단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항의 형사처벌 대상자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재산 부분에 대해서 누락한 부분 또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안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광수 전 수석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아마 이재명 측근, 이재명의 사람들 할 때 가장 의외였던 게 오광수라는 이름이 그때 나온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오광수라는 이름이 나왔고 더군다나 민정수석으로 간 것으로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민정수석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민정수석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된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명, 오광수 민정수석의 호가 혹시 차명이 아니냐. 차명 오광수 선생, 흑석 김유경 선생처럼 그렇게 불릴 수가 있는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민정수석실이 어떤 곳입니까? 공직기강을 감찰하고 인사검증을 하는 곳인데 만약에 민정수석실에 있는 행정관들이 공직을 감찰하면 그 밑에 있는 피감찰을 받는 공무원들이 과연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관에게 왜 나에게 오느냐, 너희 상사 먼저 감찰하고 나에게 와라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공직 감찰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오광수 민정수석의 인사를 거두었던 게 아니었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검증 실패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 지금 대통령실은 조속한 시일 안에 두 번째로 임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인사가 와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도덕적인 인물이 와야 되겠죠. 이번에 낙마가 결국 차명 부동산 의혹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기관들을 사실상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도 있어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너무 사병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도 떨어지고 검찰의 권위를 실추시켜버린 사람이에요. 결국 검찰을 팔아먹어버린 분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더욱더 훌륭한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비판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하시고 비판도 좀 하시고 그러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요한 죄를 저지른,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시고 이재명 정부 이제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추정적으로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김 총리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관련된 의혹을 이고은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고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을 살펴보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사람으로부터 40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차용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실제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일자가 2023년 4월에 변제하기로 금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4000만 원을 빌렸지만 변제 기일이었던 2023년도에 변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무렵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명, 11명으로부터 총 1억 4000만 원을 빌렸고 현재까지 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떤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금 김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승훈]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추징금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김민석 후보자가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다 갚은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비를 받아서도 이 추징금 변제하는 데 다 쓴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서 세금이라든가 추징금 일부를 갚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개인적인 정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왜 그 돈을 안 갚았냐라고 하는 비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최근까지도 추징금을 갚느라고 돈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재산 신고한 내역이 한 2억 정도 돼요. 부부 간에 전체 합산액이 2억 정도 되고 이 2억도 한 1억 정도는 정치자금 통장에 있는, 계좌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은 한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갚았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걸 불법 정치자금 형식으로 받았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모두 다 차용증을 작성해 줬고 또 추징금은 모두 다 납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분하게 차근차근 이 사적 채무까지도 모두 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차용증을 썼는데 차용증에 나와 있는 대로 갚지 않았다. 그리고 갚을 의사도 없다고 하면 차용증 아닙니다. 불법 정치자금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실제로 판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이 도래했고 그게 한참 지났는데도 갚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도 상환을 독촉하지 않았다라고 빌려준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도 갚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다. 그러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추징금에 대해서 많다라고 말씀하고 넘어가시는데 추징금 금액이 무려 9억 2000만 원입니다. 9억 2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계속 갚지 않고 있다가 김민석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나중에 그 돈을 다 갚습니다.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추징금을 갚았다,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본인의 최대 행적을 보면 본인은 칭와대도 다니고 미국에 있는 로스쿨도 다닙니다. 이렇게 전부 다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오랫동안 학비가 많이 드는, 생활비가 많이 드는 그런 생활을 쭉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재산이 없어서 추징금을 못 냈다 이런 해명을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또 아들도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국제고등학교를 나왔었고 또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코넬 대학의 학비가 1년에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생활비를 포함하면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이 의문의 가정의 소득이라든가 의문의 납입이라든가 또는 해명하지 않은 차용금액에 대한 정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무 의문투성이고 미스터리하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만약 여기서 본인이 어떤 소득이 생겨서 이것들을 다 해결했다라고 소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건 뭔가 부정한 돈 아니겠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퇴한 이유가 공직기강 감찰을 하게 되면 영이 서지 않는다, 그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도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분께서 만약에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조직에 어떻게 조직 감찰을 나가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가 제2의 조국 사태, 자녀 문제가 또 불거지는 이런 제2의 조국 사태가 생기기 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잘 밝혀내면 될 것 같고요. 코넬대 대학 다닌다고 해서 학비가 얼마다 이건 다 추정이라고 말씀드리고. 학교를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지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마치 범죄 행위가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대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1시간 전쯤에 김민석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내용을 참고하고 있는데 일단 인사청문회에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사건 담당했던 검사를 불러도 좋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그만큼 떳떳하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이 실제로 차용한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수사했던 검찰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 소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 후보자의 아들 관련해서 논란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었고 또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을 했는데 실제 그 관련한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김 후보자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 후보자는 실제로 표절 예방 관련한 입법 활동을 나의 자녀가 대학 입시에 활용한 바는 전혀 없었고 그렇게 활용하지 말라는 것도 나의 뜻이었다라고 지금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학 입시 때 냈던 자료들은 아마 해당 대학이 다 보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다면 실제로 자기소개서랄지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동아리 내의 활동, 왜냐하면 외국 대학들은 사실 성적뿐만 아니라 그런 외부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평가로 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에세이랄지 나의 활동 내역으로 적었는지는 사실은 수사를 해 본다고 하면 충분히 또 소명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당내 갈등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제시했던 5대 혁신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거듭 지시했네요.
[이준우]
혁신안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이 혁신안이 비대위원들과 같이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비대위원들도 전혀 몰랐던 내용의 혁신안이 갑자기 5개 나오는 바람에 당원들과 의원들이 좀 당황스러웠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 혁신안을 처음부터 비대위원들과 논의를 하고 아니면 묵혀두고 있다가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나오면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와 함께 논의해서 좀 더 숙성시키거나 고도화시켜서 발표를 했다고 하면 좀 더 훨씬 수용성이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혁신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음 지도부에 넘기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혁신안이 자기가 이번에 혁신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비대위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혁신안이 정말로 당원들에게 수용성을 물어봐서 수용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원내지도부한테 내가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당무감사가 시작되면서 또 계파 갈등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일부 감사 대상자는 조사를 거부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승훈]
어차피 6월 말까지만 넘어가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무시할 것 같고요. 이렇게 자신들의 쇄신은 하지 않으면서 여당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자칫 오래되면 발목잡기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을 알렸잖아요. 옷은 파란색을 입고 모자는 빨간색을 썼던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쇄신이나 혁신을 아니한 채 국민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조간만 홍준표 신당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개인적인 전망까지 끝으로 들어봤고요.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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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드디어 3대 특검을 이끌 특검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까지도 갖추어져야 하는데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잘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고 또 최근에 어떤 직을 유지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라든가 이런 직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 유지에 있어서 오랜 시간 특검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적절한 분을 선택했다라고 생각되고요. 민중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서울중앙지검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출신으로서 아무래도 법리에 밝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공천권과 관련한, 인사와 관련해서 뇌물수수라든가 또 양평고속도로, 많은 법리적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명현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군대를 잘 알고 군 수사를 해 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문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갖춘 분들 위주로 선정이 돼서 저는 특검 수사가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임명을 주말까지 바라보는 전망도 많았었는데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추천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낙점하신 것 같고 지금 이 세 분 중에서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서울고등검찰청장, 그리고 법무연수원장을 경험하셨는데 이분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수사할 때 아주 집요하게 아주 날카롭게 파고든다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너무 지나치게 수사를 할 때도 있다라는 양쪽의 평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사를 하게 되면 실력 있는 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 건 같습니다. 다만 하나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분이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재감사를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관련된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실력이 좋은 민주당 성향 검사가 아니겠느냐라는 점에서 답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특검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이분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이라고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내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에 대한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더군다나 이분이 이광범 변호사랑 친하다고 합니다. 이광범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인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가깝고 가깝고 더구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출신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성향의 수사, 특검 방향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양당에 속해 있지 않지만 또 검사 출신인 이고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아무래도 특히 채 상병 의혹 관련해서는 군 전문가이고 군 법무관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한 인물을 발탁함으로써 물론 윤석열 정권과의 대립각을 세웠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각 분야별로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문성 또한 고려한 발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승훈 대변인께서 정치적인 부분, 공정성 이 점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는데 이 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저는 굉장히 공정하게 보여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분들 보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들을 보면 정책 문제에 있어서 또는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임명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관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개수영장, 물을 수십 톤, 수백 톤을 썼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건 결국 정권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하는 것이니까 조은석 내란특검이 사초 쓰는 자세로 한다는 거잖아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흔들어놓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억지로 수사를 끼워맞추는 수사인 것인데 조은석 특검이 굳이 그런 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못한 건 2년 6개월 내내 수사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을 너무 소모적으로 사병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결국 검찰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정부 인사와 달리 냉정하고 신속하게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이 또 다른 국민통합, 내란극복의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윤석열 정부 때 관련된 아까 2년 몇 개월 동안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재판도 제대로 안 됐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럼 좋게 평가하실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해서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또 재판에 불출석하고 송달 자료 거부하면서 재판이 지연돼서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기회를 잡게 된 건데 그런 과정을 싹 생략하고 얘기를 하면서 재판의 속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뭔가 불합리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뭔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관저 비리라고 네이밍을 그렇게 붙이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이전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규정해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관저 비리라고 규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제 말은 3년 내내 윤석열 정부가 검찰 수사에만 너무 전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라든가 민생 이런 것이 너무 외면됐다. 그리고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에 집중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재명 정부가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란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하면서 첫 일정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을 만났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아무래도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록만 해도 상당한 분량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공소를 유지하고 실제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파견해서 받는 것이 내란 특검팀에서는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나서 현재까지 내란 혐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증거 기록의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공판의 진척도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현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판검사가 그 규모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일의 시간 동안 수사팀을 꾸려야 되는데 사실은 사무실도 확보해야 하고 파견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특검보까지도 임명해야 하는 굉장히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파견검사를 최대한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끌고 있는 내란수사팀의 검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만남, 면담을 진행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조은석 특검, 오전에는 검찰을 갔고 오후에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준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곧 열릴 인사청문회 정국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벌써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사람에 관련된 의혹도 여러 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제2의 조국이 아니냐, 제2의 조국 사태가 터지는 게 아니냐 우려스러울 정도로 자녀 관련된 부분, 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검을 빨리 가동을 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특검을 빨리 시작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곧 있으면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국정감사 시작되죠. 우리 국민의힘은 선명한 야당으로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날카로운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라도 특검을 빨리 시작해서, 지금 3개 특검 다 특징이 뭐냐 하면 매일 아침마다 경주마 보도하는 식으로 브리핑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특검 관련된 소식을 매일 어떻게 보면 알리는 거지만 다르게 보면 주입시키는 이런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속도를 빨리 내서 정국의 이슈를 특검으로 다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저희는 의심을 합니다.
[앵커]
지금 최대 수사 인력이 파견검사만 120명이잖아요. 특검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왜 그런 건지,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120명이 빠지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마 특검의 지위를 받아서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 수사,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한 특검 수사를 자진해서 맡고 싶어 하는 검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평검사 120명이 빠진다는 것은 일선 검찰청에는 상당한 형사사건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수원지검이나 인천지검 같은 경우에도 꽤나 규모가 큰 지방검찰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속된 검사 수가 12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재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장검사 이상급을 제외하고 또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공판검사를 제외하면 실제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수는 60명 내외 정도일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 검사를 120명을 뺀다는 것은 지검 단위 2개 정도의 수사 인력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도 현직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경찰 단계 지연뿐만 아니라 특검으로 대규모의 수사 인력이 빠질 경우에 검찰 단계에 계류 중인 민생 사건들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요. 실제 검찰에서도 120명의 수사 인력이 물론 전국적으로 골고루 빠진다라고는 하지만 남은 검사들이 재배당을 받아서 또 그 사건 기록을 파악해야 하는,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올 것이다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검찰 재직 경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관련된 걸 여쭤본 건데, 파견검사는 그러면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목을 당해서 하는 겁니까?
[이고은]
보통은 지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지목을 당할 때 본인의 의사는 묻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은 또 윗선에서 시키는 업무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에서 리스트를 작성할 것이고 적합한 검사 인력들로 될 것이고요. 아마 지검이나 지청 단위의 특수 수사들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일선 형사부에서 바로 검사를 차출할 경우에는 일반 민생 관련한 사건 처리가 굉장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검사가 대거 차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준우 부위원장님도 변호사시니까 또 여쭤보자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혐의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6차 공판까지 끝났는데 그렇다면 특검이 출범하면 재판에 어떤 영향이 갑니까?
[이승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특검법이 있으면서 재판부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거나 또 추가 기소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판부의 병합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가 아마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소법 같은 경우는 먼저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병합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판부가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생각되고. 다만 이런 효율성은 있을 것 같아요. 군부대에 있는 사건까지도, 군사법원에 있는 사건까지도 중앙지방법원으로 와서 사건을 같이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재판을 할 수는 있겠다. 다만 모든 사건이 한 재판부로 오다 보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초 1년 또는 1년 6개월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마는 군사법원 재판까지 오고 또 특별검사가 추가적으로 기소를 한다면 1심이 2년, 3년까지도 지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방문과 관련한 브리핑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유정]
여러분이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국민이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치하하고 개인이 아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준 군인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DMZ 인근과 GOP 초소 등을 살펴보며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후 중단된 대남 소음의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기도 연천군청을 방문해서 기본소득 실시 이후 인구 변화에 대해 묻고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 마을인 통일촌을 찾아 북한의 대남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면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남 소음으로 인해 겪었던 주민들의 고초를 직접 청취하며 국민의 편안한 일상이야말로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잠 못 드는 고통을 몇 달간 호소해도 방법이 없었는데 이 대통령 취임 후 불과 며칠 만에 해결돼 너무 감사하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 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실이 용산에 자리 잡고 있음에 따라서 청와대 복귀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로 글자를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업무 표장은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 신규 홈페이지와 소속 공무원의 명함 제작 등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정리할 시간 갖고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앵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DMZ 인근과 GOP 초소를 살펴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이준우]
아까 검사들이 기피한다, 그러니까 차출되는 걸 꺼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일반 부패나 비리 사건 같으면 차출되면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나중에 승진의 기회로 삼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거든요. 내란 특검, 내란이라는 의혹, 그러니까 네이밍 자체가 심판한다라고 답을 정해두고 가는 거고, 더군다나 내란 특검이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지휘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답을 정해두고 가다 보면 본인들이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답을 정해두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이런 상황에 자기들이 혹시나 동원되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본의 아니게 자기가 찍혀서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정치적 이슈가 굉장히 크게 담겨 있는 특검에 대해서 기피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내란 특검을 하게 되면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원칙상 공소제기 후에는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닌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당시에 계엄 관련해서 빨리 국회에 들어오지 않아서 계엄 선포가 해제되는 것을 지연시켰다고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방향의 칼날이 겨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걱정 마라, 정치보복은 없을 거라고 했던 얘기가 사실상 허위였다, 정치 보복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란 특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여기에 한말씀만 드리면 이준우 대변인님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검이 답을 정해 놓고 수사한다? 이건 사실이라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요. 또 강제수사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내각 각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CCTV 결과 상당히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경찰에서 출국금지까지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직권남용이고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준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란 동조라고 하면 이건 처음부터 내란에 대해서 모의를 했다거나 또는 사전에 내란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조치하지 않았던 경우 이런 걸 동조라고 하는데 아예 계엄 선포라는 것 자체를 몰랐던 상황에 대해서 내란 동조라고 네이밍을 붙여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경찰, 검찰에서 각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 번째 소환 통보했는데 만약에 세 번째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이라든지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고은]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필요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경찰로서는 실익을 따져볼 것 같습니다. 통상 3차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통보에 불응할 경우에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체포영장을 신청 내지 청구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특검 출범인데요. 특검이 제대로 수사팀을 꾸리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그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만약에 경찰이 19일 3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할 경우에 만약에 이달 말쯤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예를 들어 발부된다면 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만약에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면 굉장히 한정된 구속 기간 내에 정말 수사기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사가 꼬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경찰에서는 일단은 특검의 출범 시기가 어느 정도 속도감을 가지고 출범이 될 것이냐를 보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만약에 빠르게 특검 수사팀이 꾸려진다고 하면 19일에 윤 전 대통령이 설사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강제구인까지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준우]
저는 강제구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형평성 때문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에게 공공기관장 자리를 임명하면서 그 대가로 사위의 채용 이 문제 때문에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소환을 요구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서면조사를 했는데 서면조사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추가로 강제구인이나 체포하는 거 없이 바로 그냥 재판으로 넘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소환에 불응한다면 서면을 요구하다가 서면에 답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을 받고 아마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집권여당 첫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예상하셨던 결과였나요?
[이승훈]
막상막하였겠죠. 다만 아무래도 마지막에 터졌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채용 문제 있었잖아요. 아들 채용 문제. 거기에 김병기 의원이 과거 국정원에 있을 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 MB 정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에 취직을 하려고 면접시험, 필기시험, 신원조회까지 다 통과했는데 갑자기 불합격 통보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조실장이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력직 채용에 정상적으로 채용에 응했고 여기에 대해서 합격이 됐습니다마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감사원이라든가 국정원 내부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슈가 김병기 의원에게는 더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과정이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민심을 전달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잘한다 잘한다만 하면 안 되니까 민심을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그 역할 그리고 민주당을 잘 이끌고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는 역할, 그 역할까지 잘해서 성공한 정부의 밑거름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여당 원내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아들 문제 방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녹취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면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안사람입니다라고 전화를 하고요. 그 전화를 받은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설명을 합니다. 아드님만 혼자 채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채용을 하고 아드님 중심으로 채용을 할 테니까 저를 믿고 기다려달라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4개월 뒤에 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채용을 요구했었고 거기에 대해 기조실장이 알겠다, 내가 채용을 해 줄 테니까 믿고 기다려라 해서 실제로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게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물론 원내대표가 된 것은 원내대표 된 것은 된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서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로 저렇게 무난하게 예측한 대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간사 역할을 하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신세를 주고 또 그 의원들은 빚을 진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본인한테 공천을 줬던 실무책임자 간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처음부터 예측됐던 원내대표 결과가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였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나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공천을 챙겨준 간사에 대한 신세, 고마움을 갚는 그런 원내대표 선출 자리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간사 임명이 다 대가 관계입니까? 공천 주니까 대가로 원내대표 선출해 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해될 만한 발언은 삼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들의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먼저 선결 과제가 돼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필기시험, 면접시험 다 합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이 떨어졌는가. 이건 부당하게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그때 당시에 떨어뜨릴 만한 사유가 있었는가 이것이 먼저 설명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합격했어야 할 아들이 불합격이 됐고 이건 부당하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님, 관련 녹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그 녹취 내용을 들으면 마치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어떤 프로세스만을 형식적으로 가동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녹취록뿐만 아니라 그 녹취록에 나왔던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랄지 당시에 통화 상대방이었던 국정원 간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과연 면접이랄지 필기랄지 신원조회까지 모두 통과했는데 우리 아들이 왜 떨어져야 되냐라는 단순한 항의성, 사실 확인성 통화였는지 아니면 부정한 채용 관련한 청탁이었는지 그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이 녹취록만으로 뇌물죄 혐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 언급을 해드리면 예전에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청와대 형상을 한 푸른색의 업무 표장, 그걸 다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청와대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청와대 대신 대한민국 대통령실로 글자를 바꿔서 변경해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을 전해드리고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거든요. 첫 사례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저는 잘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장관은 아니잖아요. 인사청문회가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비서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차명으로 했다, 이게 솔직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차명 대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야당이 반대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민주당이 비판을 해 왔던 터이기 때문에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민정수석도 사표를 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 사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잘한 결정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록 그분이 유능하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 첫걸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정수석에게 불거졌던 차명 부동산, 차명 대출을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고은]
다름 아닌 오광수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오광수 후보자의 아내의 부동산을 자신의 지인 명의로 차명으로 등기를 한 거죠. 그리고 차명으로 관리했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검사장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모두 다 공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차명으로 관리했던 만큼 자신의 아내 명의의, 실질적으로는 아내의 부동산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재산 등록도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또 지인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가량 차명대출을 받은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차명으로 부동산을 받은 부분은 단순히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형법상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형사사건화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던 것이 맞고 또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단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항의 형사처벌 대상자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재산 부분에 대해서 누락한 부분 또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안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광수 전 수석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아마 이재명 측근, 이재명의 사람들 할 때 가장 의외였던 게 오광수라는 이름이 그때 나온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오광수라는 이름이 나왔고 더군다나 민정수석으로 간 것으로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민정수석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민정수석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된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명, 오광수 민정수석의 호가 혹시 차명이 아니냐. 차명 오광수 선생, 흑석 김유경 선생처럼 그렇게 불릴 수가 있는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민정수석실이 어떤 곳입니까? 공직기강을 감찰하고 인사검증을 하는 곳인데 만약에 민정수석실에 있는 행정관들이 공직을 감찰하면 그 밑에 있는 피감찰을 받는 공무원들이 과연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관에게 왜 나에게 오느냐, 너희 상사 먼저 감찰하고 나에게 와라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공직 감찰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오광수 민정수석의 인사를 거두었던 게 아니었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검증 실패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 지금 대통령실은 조속한 시일 안에 두 번째로 임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인사가 와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도덕적인 인물이 와야 되겠죠. 이번에 낙마가 결국 차명 부동산 의혹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기관들을 사실상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도 있어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너무 사병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도 떨어지고 검찰의 권위를 실추시켜버린 사람이에요. 결국 검찰을 팔아먹어버린 분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더욱더 훌륭한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비판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하시고 비판도 좀 하시고 그러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요한 죄를 저지른,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시고 이재명 정부 이제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추정적으로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김 총리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관련된 의혹을 이고은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고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을 살펴보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사람으로부터 40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차용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실제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일자가 2023년 4월에 변제하기로 금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4000만 원을 빌렸지만 변제 기일이었던 2023년도에 변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무렵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명, 11명으로부터 총 1억 4000만 원을 빌렸고 현재까지 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떤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금 김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승훈]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추징금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김민석 후보자가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다 갚은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비를 받아서도 이 추징금 변제하는 데 다 쓴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서 세금이라든가 추징금 일부를 갚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개인적인 정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왜 그 돈을 안 갚았냐라고 하는 비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최근까지도 추징금을 갚느라고 돈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재산 신고한 내역이 한 2억 정도 돼요. 부부 간에 전체 합산액이 2억 정도 되고 이 2억도 한 1억 정도는 정치자금 통장에 있는, 계좌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은 한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갚았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걸 불법 정치자금 형식으로 받았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모두 다 차용증을 작성해 줬고 또 추징금은 모두 다 납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분하게 차근차근 이 사적 채무까지도 모두 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차용증을 썼는데 차용증에 나와 있는 대로 갚지 않았다. 그리고 갚을 의사도 없다고 하면 차용증 아닙니다. 불법 정치자금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실제로 판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이 도래했고 그게 한참 지났는데도 갚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도 상환을 독촉하지 않았다라고 빌려준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도 갚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다. 그러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추징금에 대해서 많다라고 말씀하고 넘어가시는데 추징금 금액이 무려 9억 2000만 원입니다. 9억 2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계속 갚지 않고 있다가 김민석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나중에 그 돈을 다 갚습니다.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추징금을 갚았다,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본인의 최대 행적을 보면 본인은 칭와대도 다니고 미국에 있는 로스쿨도 다닙니다. 이렇게 전부 다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오랫동안 학비가 많이 드는, 생활비가 많이 드는 그런 생활을 쭉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재산이 없어서 추징금을 못 냈다 이런 해명을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또 아들도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국제고등학교를 나왔었고 또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코넬 대학의 학비가 1년에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생활비를 포함하면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이 의문의 가정의 소득이라든가 의문의 납입이라든가 또는 해명하지 않은 차용금액에 대한 정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무 의문투성이고 미스터리하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만약 여기서 본인이 어떤 소득이 생겨서 이것들을 다 해결했다라고 소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건 뭔가 부정한 돈 아니겠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퇴한 이유가 공직기강 감찰을 하게 되면 영이 서지 않는다, 그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도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분께서 만약에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조직에 어떻게 조직 감찰을 나가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가 제2의 조국 사태, 자녀 문제가 또 불거지는 이런 제2의 조국 사태가 생기기 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잘 밝혀내면 될 것 같고요. 코넬대 대학 다닌다고 해서 학비가 얼마다 이건 다 추정이라고 말씀드리고. 학교를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지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마치 범죄 행위가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대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1시간 전쯤에 김민석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내용을 참고하고 있는데 일단 인사청문회에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사건 담당했던 검사를 불러도 좋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그만큼 떳떳하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이 실제로 차용한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수사했던 검찰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 소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 후보자의 아들 관련해서 논란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었고 또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을 했는데 실제 그 관련한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김 후보자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 후보자는 실제로 표절 예방 관련한 입법 활동을 나의 자녀가 대학 입시에 활용한 바는 전혀 없었고 그렇게 활용하지 말라는 것도 나의 뜻이었다라고 지금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학 입시 때 냈던 자료들은 아마 해당 대학이 다 보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다면 실제로 자기소개서랄지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동아리 내의 활동, 왜냐하면 외국 대학들은 사실 성적뿐만 아니라 그런 외부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평가로 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에세이랄지 나의 활동 내역으로 적었는지는 사실은 수사를 해 본다고 하면 충분히 또 소명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당내 갈등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제시했던 5대 혁신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거듭 지시했네요.
[이준우]
혁신안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이 혁신안이 비대위원들과 같이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비대위원들도 전혀 몰랐던 내용의 혁신안이 갑자기 5개 나오는 바람에 당원들과 의원들이 좀 당황스러웠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 혁신안을 처음부터 비대위원들과 논의를 하고 아니면 묵혀두고 있다가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나오면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와 함께 논의해서 좀 더 숙성시키거나 고도화시켜서 발표를 했다고 하면 좀 더 훨씬 수용성이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혁신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음 지도부에 넘기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혁신안이 자기가 이번에 혁신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비대위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혁신안이 정말로 당원들에게 수용성을 물어봐서 수용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원내지도부한테 내가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당무감사가 시작되면서 또 계파 갈등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일부 감사 대상자는 조사를 거부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승훈]
어차피 6월 말까지만 넘어가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무시할 것 같고요. 이렇게 자신들의 쇄신은 하지 않으면서 여당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자칫 오래되면 발목잡기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을 알렸잖아요. 옷은 파란색을 입고 모자는 빨간색을 썼던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쇄신이나 혁신을 아니한 채 국민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조간만 홍준표 신당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개인적인 전망까지 끝으로 들어봤고요.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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