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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광수 민정수석이 새 정부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형준]
두 분이 나름대로 친명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누가 되든 간에 큰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2개의 가치가 있거든요. 실용과 통합. 실용이라는 건 결국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한다면 실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각종 입법 법안을 새 원내대표가 맡아야 되는 거고요. 또 통합이라는 건 결국 야당과의 협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새 원내대표가 끌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중요한 과제를 짚어주셨습니다. 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우선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한손을 붙잡은 이재명과 김병기 의원 그리고 좀 더 절박해 보이는 서영교 의원은 두손으로 손을 잡는. 물론 이건 과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에서 역할을 했던 것이 김병기 의원이거든요. 의원들과 좀 세밀하게 침투되어 있었다고 봐야겠죠. 마지막 돌발변수가 아들 의혹과 관련한 부분에 의원직을 걸었거든요. 사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도 상당히 역량 있고 또 휼륭한 4선의 중진 의원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집권여당으로서의 대선 이후의 지지율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일종의 빅토리 임팩트, 승리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내느냐, 그 역할이 오롯이 원내대표 쪽을 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과 함께 얼마만큼이나 앞서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야당과의 통합 과제는 원내대표의 몫이거든요. 그 부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느냐,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로 이해됩니다.
[앵커]
신임 원내대표의 행보를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문제 삼으며 십자포화를 쏟아 붓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자에 이어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목소리 각각 직접 들어보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가간담회가 끝난 뒤에 제가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드님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요, 학부모단체나 학생들은 이것이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그러한 것이 맞다면 공분이 매우 커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한 데 이어서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의혹도 논란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거죠? 아빠 찬스 이야기도 나와요.
[김형준]
제일 처음에는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자금과 관련돼서 실은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굉장히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하나 조금 의아스러운 건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데가 어디냐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세칭 말하는 친보수 성향의 방송이 아니라 친여당 성향의 매체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 비슷한 것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친여당 성향의 매체에서 보도를 해서 혹시나 이게 나름대로 그 안에 일종의 권력 다툼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새 정부 출범할 때 초대 총리에 관련돼서 특히 지금은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검증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데 대개 우리가 총리를 총리를 구분할 때 정치형 총리냐, 아니면 관리형 총리냐로 나누거든요. 물론 김민석 내정자는 당연히 정치형 총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검증 과정이 치밀하지 못했었던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 형태가 과연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나름대로 오래 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서 아빠 찬스를 쓴다든지 또는 부모 찬스를 쓴다든지,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아주 명쾌하게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게끔 해명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치밀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김민석 후보자도 내 사건 담당 검사가 와도 좋다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겠죠?
[배종찬]
그렇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구체적인 설명을 먼저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2018년에 강 모 씨로부터 4000만 원, 또 강 모 씨를 비롯해서 11명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 원을 빌렸다라는 것입니다. 빌렸다는 것이고 준 쪽에서도 이걸 정치자금으로, 문제가 있는 돈으로 줬다라고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것은 빌린 돈이고 또 하나는 세금 변제 등의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그 설명을 듣고 나서도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들과 관련된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표절 방지와 관련된 부분의 동아리를 만들었던 아들이 이것을 입법 발의하는 쪽으로 시도해 본 거죠. 상당히 진전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입법 발의되는 과정에 주도를 했던 의원이 김민석 의원과 알고 있는 같은 소속 당의 의원이고 또 공동발의자로 아빠인 김민석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과연 일반 학생들인 경우에는 이름을 주도할 수 있느냐, 그 아들이. 일반인의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면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대학 입시 활동이 증빙에 사용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입학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해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한 상태에서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낙마로 이어지는 상태가 되면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부담스럽거든요. 이 부분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같은 의혹은 일부 매체들이 보도를 한 것이고요. 후보자의 해명이 나오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형준]
항상 초대 국무총리와 관련해서 인사검증 문제는 계속 제기됐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첫 초대 국무총리가 이낙연 총리였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 때는 첫 국무총리가 한덕수 총리였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청문회가 열려도 요식행위가 아니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청문회를 보면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게 되면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배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국무총리가 돼도 그냥 의전 총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죠. 의혹이 남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총리라는 건 우리 헌법 86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전체의 관료를 다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총리로 들어왔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도 무조건 방어만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헌법 87조를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한테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 있어요. 그럼 제청권을 과연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지명을 철회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떠나서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국정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김민석 후보자가 명쾌하게 자기와 관련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의무사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민주당 의석 수를 고려하면 인준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에게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어젯밤에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을 모두 임명한 가운데,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객관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내란 수사를 지휘할 조은석 특검은 먼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첫 일정으로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면담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비상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할 내란 특검은 모두 267명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민중기, 이명헌 특검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 이 사건이 여론 등을 통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해야 할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인 만큼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현 / 채 상병 특별검사 : 법과 절차에 어긋나게 진행이 된 부분은 굉장히 박정훈 대령도 억울할 거고 채 해병도 억울할 거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제 임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특별검사들의 각오를 들으셨습니다. 사실관계, 객관적, 실체적 진실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막중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만큼 민감하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대선 이후에 통합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이것이 여전히 진영 간 갈등 구조 속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꼭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적 아닌 법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일파만파 다른 해석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 하기는 해야 되는 특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조사 대상자와 근거의 내용이 명확해야 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조사하는지, 또 그 근거의 내용은 무엇인지가 또 분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특히 발표에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브리핑을 하더라도 이 언론브리핑의 해석을 가지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양 진영 간에 해석할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신중하게 해나가면서 특검으로서의 근본적인 취지의 역할을 해나간다면 또 어차피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이 연장된다면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상자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리고 이 시간에 얼마나 신속하게 정치적 접근이 아닌 법적 접근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최대한 객관적으로 특검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새로운 화면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연천군청을 방문해서 기본소득 실시 현황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오후에 경기도 연천군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모습,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의 모습도 앞서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연천 군부대 방문 이후에 이루어진 일정이라 함께 동행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연천군청을 방문해서 기본소득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2022년부터 청산면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해서 김덕현 연천군수로부터 농촌 기본소득 지급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연천군에 있는 정육점, 한식뷔페, 방앗간 등 동네 상점들을 잇따라 방문했다는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천군청 방문 그림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대 특검이 모두 어젯밤에 임명된 가운데 다음 달에 동시다발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형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보통 특검이라는 것은 야당이 특검을 제안하고 야당이 특검에 대한 인사를 추천하는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에 대한 추천을 여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하고 야당은 배제된 상태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통합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협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내란종식이라는 것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2017년도 5월 10일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참 좋은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5월 10일이 대한민국에서 통합이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적폐청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고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란 청산도 결국은 문재인 시즌2, 적폐청산과 같은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치보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법적인 걸 따지고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애석하게도 이번에 추천받은 검사는 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일단 낙인을 찍어놓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과거에 보면 특검이라든지 안미영 특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특검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정치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처리하지 못하면 한 6개월 정도 이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새 정부 출범하고 6개월을 아무리 대통령이 실용하고 경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검에 의해서 같이 맞물리게 시작됐을 때 정말 대통령이 얘기하는 실용적 시장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추진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러한 의문점도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3대 특검 이야기를 해 보고 있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과 관련해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준영 기자의 관련 보도 보고 오시죠.
[기자]
취임 직후인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본 뒤 꼭 무덤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고,필기도구를 제공할 직원도 없다면서 황당무계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를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나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없애려 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 이양기에 발생한 혼란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도같은 수사를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함께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며,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전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전 정부에서 PC파기 의혹과 관련된 리포트였는데 저희가 특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건의 범위에 대해서 인지수사 이 부분도 쟁점이었는데 그러면 인지를 하다가 수사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배종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용산 집무실에 왔을 때 컴퓨터도 없고 PC도 없고 또 프린터도 없고 무덤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부 때도 다 치우고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상황이 다른 게 인수위원회가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인수위원회대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바로 임기가 시작되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PC들의 내용도 있을 테고, 인수인계 관련. 각 대통령 집무실의 기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전 정권에 관련된 내용물들을 그냥 정리한 것이다. 청소한 것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자료들이 그 내용들이 확인됐을 때 문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과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보통의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물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 내용들 중에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 혹여라도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폐기를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 따지게 되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갈등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를 시작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결국 김용태 위원장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탄핵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 그리고 한밤중 후보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하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할 의원총회를 구주류 측에서 보류해 놓은 상황인 거죠?
[김형준]
어차피 16일날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되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겠죠. 결국은 비대위원장을 새로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었던 개혁안을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두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상으로 얘기하는 당무감사라든지 아니면 후보교체와 관련된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필연적으로 친윤세력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향성은 옳아요. 왜냐하면 반성과 성찰 없이 쇄신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반성과 성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방식은 방향은 옳은데 그 방식에 있어서 얼마만큼 당이 파열음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 상임고문단에서도 그 얘기를 지적했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자꾸만 좁은 틀 속에서만 쇄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당무감사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는 당론 무효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정권이 교체된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한 조치라고 보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틀 차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과연 그 대통령실의 수직 통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정당의 대표를 쫓아내고 이런 속에서의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당의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 이런 것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지 지금 얘기하는 다 알고 있어요. 후보 교체 잘못된 거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거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게 공당 맞나. 저게 민주적 정당 맞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에 관련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을 결국은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응징받아서 정권이 교체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직도 여야 모두 다 내란종식과 지금 얘기하는 우리 지난 계엄 이후의 것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한번 보세요. 갤럽 조사 결과에서 차기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많이 나온 게 경제고 의외로 보세요. 내란 종식과 관련된 부분은 4%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꾸만 과거에만 빠져들어가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여야 모두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밤 중 후보교체 시도가 잘못된 건 모두가 알고 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건지 그 책임공방을 둘러싸고 논란인 거예요. 김문수 후보도 책임이 있다, 아니다. 이 부분이 갈리는 것 같거든요.
[배종찬]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책임을 묻기 전에 당내 세력 대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등 터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기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이것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개혁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것이 지지층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을 활용해서 당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김용태 위원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쇄신파, 혁신파. 친한, 친윤 주도가 아니라 친한동훈, 친김문수 주도가 아니라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런 당무감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정당 같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이런 사태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는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YTN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김문수 후보, 한동훈 전 대표 같이 만납시다, 만나야 돼요. 여기에다가 옵저버 자격으로, 같이 하는 자격으로 권성동 이제는 전 원내대표가 되는 거죠. 오시라고 해서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흉금을 터놓고 당의 발전에 대해서 손을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정치적인 설레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상호 간에. 그래서 저는 이 역할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론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대선에서 동반 패배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배후설에 대한 우스갯소리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문수 전 후보, 한 전 대표를 김 위원장이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을 만났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그러니까 서로 친했던 사이죠. 친했던 사이고 천아용인, 4인방 중에서 용 자가 원래는 김용태의 용 자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김용남의 용 자가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서로 간에 친한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을 단일화 쪽으로는 끌어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배후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개혁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른바... 그런데 이 배후설은 김문수 배후설, 한동훈 배후설, 이준석 배후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5대 개혁안이 다 중대한 개혁안인데 나왔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는 과제일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준석 의원의 존재를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계속 쳐낼 것이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지금은 화가 잔뜩 나 있죠. 단일화에도 응해 주지 않고 너무해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견원지간으로 지낼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양두구육을 넘어서서 보수 대통합의 손을 잡아야 되는 대상이 또 이준석 의원인데 이 역할을 과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의 자리를 떠나서도 할 수 있을지 그걸 엿보는 장면인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역할을 김용태 위원장이 나중에라도 위원장이 아닌 의원신분으로라도 해 줄 수 있겠는가. 김재섭, 김용태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겠구나 하는,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준석 의원에 대한 언짢음과 함께 그런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 신스틸 장면이네요.
[김형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오늘 13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16일날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선 의원 30명 중에서 15명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8월 말까지 보장을 해 주자라고 제안을 했고 당 상임고문단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한 2~3일 사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당무감사를 받겠다 등등. 이건 실효성이 없어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6일날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로 모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의 당내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도 만약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친윤이 몰고 있는 분이 새 원내대표가 됐을 때는 비대위원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임기가 30일밖에 안 되는데 그전에 교체할 거라고 보세요?
[김형준]
30일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됐을 때 과연 지금 얘기하는 개혁안이라든지 쇄신안이 지금 얘기하는 밀약서, 이런 건 제가 볼 때 그냥 가십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과연 새 원내대표가 얼마만큼 정말 숙고해서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외교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구주류하고 친한계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걸 친한계에서는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주류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것은 9월달에 있을 당권 경쟁의 전초전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김문수 전 후보라든지 아니면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당권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새 원내대표가 결국 차기 당권 구도 속에서 무언가 새로움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김문수든 아니면 한동훈도 나오지 마라. 이번에는 새로운 제3의 후보로 가서 당을 수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새 원내대표가 끌고 가야지, 당장 무슨 당무감사가 어떻고 지금 얘기하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좀 큰 틀 차원의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두 계파의 리턴매치 말고 미래로 나아가는 원내대표가 뽑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내홍 상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주일,첫 국정운영에 대해 민심은 어땠을지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전국지표조사, NBS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9%에 그쳤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와 비교해보면 긍정 평가는 5%p 높고, 부정 평가는 10%p 낮은 수치입니다. 또 3대 특검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찬성 64%, 반대 25%로,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특검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보시면잘할 것이란 긍정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출범 직후 기대치와 비교하면,문재인 전 대통령이 87%로 가장 높았고김영삼 전 대통령 85%,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각 79%,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70%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 낮은 60% 순이었습니다. 갤럽의 양당 지지도 조사 역시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2배 이상 차이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7%p 상승,국민의힘은 12%p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갤럽은 "양당 격차가 5년 내 최대 수준"이라면서도"새 정부 출범 직후 급등락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대통령 업무지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지 물었는데 잘한다는 답변이 53%입니다. 첫 주에 이 정도면 어떻게 봐야 하죠?
[배종찬]
이전의 노무현 초반에 또는 이명박 대통령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 초반에 그 허니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말 그대로 허니문 랠리라는 것이 사라진 대통령, 각 국가별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영국도, 캐나다도 이제는 허니문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앵커]
이게 대선에서 받은 득표율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배종찬] 그래도 저는 양호한 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도 중도다. 중도는 그래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53%의 긍정이 나오거든요. 또 하나가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제,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중도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 원전, 조선, 이런 것드를 계속해서 살려나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교해 본다면 꼭 이재명 대통령이 명심하고 가져가야 될 게 전광판이에요. 전광판을 봐야 됩니다. 이 지표들, YTN에서 이렇게 방송되고 있는 오후 4시무렵이죠. 이 지표는 꼭 봐야 된다. 첫 번째 지표는 저는 지지율. 지지율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지지율이 긍정지지율보다 부정 지지율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코스피, 참 좋은 지수입니다. 5000 올라갈 수 있어요. 5000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상법개정안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산업경쟁력. 이 산업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면 브라보 코리아가 되는 거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전광판을 꼭 봐야 된다는 조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형준]
그런데 실제로 기대감하고 지지도는 다른 거거든요. 지금 한국갤럽에서는 오늘 물어본 것은 얼마나 잘할 것 같냐는 게 70%인데 그게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87%잖아요. 왜 70%밖에 안 나왔을까. 이건 대통령의 능력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관세전쟁도 있고 오늘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취임 이후에 100일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나온 NBS 조사는 오늘 대통령 취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 상태밖에 안 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면 그게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일이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 역대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정말 참담한 기록을 했는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가는 데드크로스가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부정이 긍정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과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긍정과 부정에 있어서의 그런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점은 평가의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100일까지 전광판 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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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광수 민정수석이 새 정부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형준]
두 분이 나름대로 친명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누가 되든 간에 큰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2개의 가치가 있거든요. 실용과 통합. 실용이라는 건 결국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한다면 실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각종 입법 법안을 새 원내대표가 맡아야 되는 거고요. 또 통합이라는 건 결국 야당과의 협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새 원내대표가 끌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중요한 과제를 짚어주셨습니다. 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우선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한손을 붙잡은 이재명과 김병기 의원 그리고 좀 더 절박해 보이는 서영교 의원은 두손으로 손을 잡는. 물론 이건 과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에서 역할을 했던 것이 김병기 의원이거든요. 의원들과 좀 세밀하게 침투되어 있었다고 봐야겠죠. 마지막 돌발변수가 아들 의혹과 관련한 부분에 의원직을 걸었거든요. 사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도 상당히 역량 있고 또 휼륭한 4선의 중진 의원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집권여당으로서의 대선 이후의 지지율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일종의 빅토리 임팩트, 승리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내느냐, 그 역할이 오롯이 원내대표 쪽을 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과 함께 얼마만큼이나 앞서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야당과의 통합 과제는 원내대표의 몫이거든요. 그 부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느냐,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로 이해됩니다.
[앵커]
신임 원내대표의 행보를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문제 삼으며 십자포화를 쏟아 붓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자에 이어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목소리 각각 직접 들어보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가간담회가 끝난 뒤에 제가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드님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요, 학부모단체나 학생들은 이것이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그러한 것이 맞다면 공분이 매우 커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한 데 이어서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의혹도 논란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거죠? 아빠 찬스 이야기도 나와요.
[김형준]
제일 처음에는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자금과 관련돼서 실은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굉장히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하나 조금 의아스러운 건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데가 어디냐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세칭 말하는 친보수 성향의 방송이 아니라 친여당 성향의 매체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 비슷한 것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친여당 성향의 매체에서 보도를 해서 혹시나 이게 나름대로 그 안에 일종의 권력 다툼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새 정부 출범할 때 초대 총리에 관련돼서 특히 지금은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검증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데 대개 우리가 총리를 총리를 구분할 때 정치형 총리냐, 아니면 관리형 총리냐로 나누거든요. 물론 김민석 내정자는 당연히 정치형 총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검증 과정이 치밀하지 못했었던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 형태가 과연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나름대로 오래 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서 아빠 찬스를 쓴다든지 또는 부모 찬스를 쓴다든지,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아주 명쾌하게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게끔 해명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치밀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김민석 후보자도 내 사건 담당 검사가 와도 좋다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겠죠?
[배종찬]
그렇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구체적인 설명을 먼저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2018년에 강 모 씨로부터 4000만 원, 또 강 모 씨를 비롯해서 11명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 원을 빌렸다라는 것입니다. 빌렸다는 것이고 준 쪽에서도 이걸 정치자금으로, 문제가 있는 돈으로 줬다라고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것은 빌린 돈이고 또 하나는 세금 변제 등의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그 설명을 듣고 나서도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들과 관련된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표절 방지와 관련된 부분의 동아리를 만들었던 아들이 이것을 입법 발의하는 쪽으로 시도해 본 거죠. 상당히 진전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입법 발의되는 과정에 주도를 했던 의원이 김민석 의원과 알고 있는 같은 소속 당의 의원이고 또 공동발의자로 아빠인 김민석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과연 일반 학생들인 경우에는 이름을 주도할 수 있느냐, 그 아들이. 일반인의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면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대학 입시 활동이 증빙에 사용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입학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해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한 상태에서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낙마로 이어지는 상태가 되면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부담스럽거든요. 이 부분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같은 의혹은 일부 매체들이 보도를 한 것이고요. 후보자의 해명이 나오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형준]
항상 초대 국무총리와 관련해서 인사검증 문제는 계속 제기됐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첫 초대 국무총리가 이낙연 총리였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 때는 첫 국무총리가 한덕수 총리였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청문회가 열려도 요식행위가 아니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청문회를 보면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게 되면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배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국무총리가 돼도 그냥 의전 총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죠. 의혹이 남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총리라는 건 우리 헌법 86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전체의 관료를 다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총리로 들어왔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도 무조건 방어만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헌법 87조를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한테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 있어요. 그럼 제청권을 과연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지명을 철회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떠나서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국정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김민석 후보자가 명쾌하게 자기와 관련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의무사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민주당 의석 수를 고려하면 인준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에게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어젯밤에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을 모두 임명한 가운데,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객관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내란 수사를 지휘할 조은석 특검은 먼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첫 일정으로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면담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비상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할 내란 특검은 모두 267명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민중기, 이명헌 특검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 이 사건이 여론 등을 통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해야 할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인 만큼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현 / 채 상병 특별검사 : 법과 절차에 어긋나게 진행이 된 부분은 굉장히 박정훈 대령도 억울할 거고 채 해병도 억울할 거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제 임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특별검사들의 각오를 들으셨습니다. 사실관계, 객관적, 실체적 진실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막중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만큼 민감하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대선 이후에 통합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이것이 여전히 진영 간 갈등 구조 속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꼭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적 아닌 법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일파만파 다른 해석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 하기는 해야 되는 특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조사 대상자와 근거의 내용이 명확해야 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조사하는지, 또 그 근거의 내용은 무엇인지가 또 분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특히 발표에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브리핑을 하더라도 이 언론브리핑의 해석을 가지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양 진영 간에 해석할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신중하게 해나가면서 특검으로서의 근본적인 취지의 역할을 해나간다면 또 어차피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이 연장된다면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상자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리고 이 시간에 얼마나 신속하게 정치적 접근이 아닌 법적 접근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최대한 객관적으로 특검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새로운 화면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연천군청을 방문해서 기본소득 실시 현황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오후에 경기도 연천군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모습,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의 모습도 앞서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연천 군부대 방문 이후에 이루어진 일정이라 함께 동행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연천군청을 방문해서 기본소득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2022년부터 청산면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해서 김덕현 연천군수로부터 농촌 기본소득 지급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연천군에 있는 정육점, 한식뷔페, 방앗간 등 동네 상점들을 잇따라 방문했다는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천군청 방문 그림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대 특검이 모두 어젯밤에 임명된 가운데 다음 달에 동시다발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형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보통 특검이라는 것은 야당이 특검을 제안하고 야당이 특검에 대한 인사를 추천하는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에 대한 추천을 여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하고 야당은 배제된 상태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통합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협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내란종식이라는 것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2017년도 5월 10일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참 좋은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5월 10일이 대한민국에서 통합이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적폐청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고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란 청산도 결국은 문재인 시즌2, 적폐청산과 같은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치보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법적인 걸 따지고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애석하게도 이번에 추천받은 검사는 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일단 낙인을 찍어놓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과거에 보면 특검이라든지 안미영 특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특검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정치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처리하지 못하면 한 6개월 정도 이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새 정부 출범하고 6개월을 아무리 대통령이 실용하고 경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검에 의해서 같이 맞물리게 시작됐을 때 정말 대통령이 얘기하는 실용적 시장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추진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러한 의문점도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3대 특검 이야기를 해 보고 있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과 관련해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준영 기자의 관련 보도 보고 오시죠.
[기자]
취임 직후인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본 뒤 꼭 무덤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고,필기도구를 제공할 직원도 없다면서 황당무계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를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나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없애려 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 이양기에 발생한 혼란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도같은 수사를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함께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며,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전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전 정부에서 PC파기 의혹과 관련된 리포트였는데 저희가 특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건의 범위에 대해서 인지수사 이 부분도 쟁점이었는데 그러면 인지를 하다가 수사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배종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용산 집무실에 왔을 때 컴퓨터도 없고 PC도 없고 또 프린터도 없고 무덤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부 때도 다 치우고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상황이 다른 게 인수위원회가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인수위원회대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바로 임기가 시작되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PC들의 내용도 있을 테고, 인수인계 관련. 각 대통령 집무실의 기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전 정권에 관련된 내용물들을 그냥 정리한 것이다. 청소한 것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자료들이 그 내용들이 확인됐을 때 문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과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보통의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물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 내용들 중에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 혹여라도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폐기를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 따지게 되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갈등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를 시작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결국 김용태 위원장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탄핵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 그리고 한밤중 후보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하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할 의원총회를 구주류 측에서 보류해 놓은 상황인 거죠?
[김형준]
어차피 16일날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되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겠죠. 결국은 비대위원장을 새로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었던 개혁안을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두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상으로 얘기하는 당무감사라든지 아니면 후보교체와 관련된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필연적으로 친윤세력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향성은 옳아요. 왜냐하면 반성과 성찰 없이 쇄신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반성과 성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방식은 방향은 옳은데 그 방식에 있어서 얼마만큼 당이 파열음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 상임고문단에서도 그 얘기를 지적했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자꾸만 좁은 틀 속에서만 쇄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당무감사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는 당론 무효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정권이 교체된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한 조치라고 보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틀 차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과연 그 대통령실의 수직 통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정당의 대표를 쫓아내고 이런 속에서의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당의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 이런 것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지 지금 얘기하는 다 알고 있어요. 후보 교체 잘못된 거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거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게 공당 맞나. 저게 민주적 정당 맞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에 관련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을 결국은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응징받아서 정권이 교체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직도 여야 모두 다 내란종식과 지금 얘기하는 우리 지난 계엄 이후의 것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한번 보세요. 갤럽 조사 결과에서 차기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많이 나온 게 경제고 의외로 보세요. 내란 종식과 관련된 부분은 4%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꾸만 과거에만 빠져들어가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여야 모두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밤 중 후보교체 시도가 잘못된 건 모두가 알고 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건지 그 책임공방을 둘러싸고 논란인 거예요. 김문수 후보도 책임이 있다, 아니다. 이 부분이 갈리는 것 같거든요.
[배종찬]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책임을 묻기 전에 당내 세력 대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등 터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기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이것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개혁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것이 지지층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을 활용해서 당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김용태 위원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쇄신파, 혁신파. 친한, 친윤 주도가 아니라 친한동훈, 친김문수 주도가 아니라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런 당무감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정당 같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이런 사태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는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YTN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김문수 후보, 한동훈 전 대표 같이 만납시다, 만나야 돼요. 여기에다가 옵저버 자격으로, 같이 하는 자격으로 권성동 이제는 전 원내대표가 되는 거죠. 오시라고 해서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흉금을 터놓고 당의 발전에 대해서 손을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정치적인 설레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상호 간에. 그래서 저는 이 역할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론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대선에서 동반 패배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배후설에 대한 우스갯소리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문수 전 후보, 한 전 대표를 김 위원장이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을 만났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그러니까 서로 친했던 사이죠. 친했던 사이고 천아용인, 4인방 중에서 용 자가 원래는 김용태의 용 자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김용남의 용 자가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서로 간에 친한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을 단일화 쪽으로는 끌어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배후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개혁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른바... 그런데 이 배후설은 김문수 배후설, 한동훈 배후설, 이준석 배후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5대 개혁안이 다 중대한 개혁안인데 나왔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는 과제일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준석 의원의 존재를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계속 쳐낼 것이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지금은 화가 잔뜩 나 있죠. 단일화에도 응해 주지 않고 너무해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견원지간으로 지낼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양두구육을 넘어서서 보수 대통합의 손을 잡아야 되는 대상이 또 이준석 의원인데 이 역할을 과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의 자리를 떠나서도 할 수 있을지 그걸 엿보는 장면인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역할을 김용태 위원장이 나중에라도 위원장이 아닌 의원신분으로라도 해 줄 수 있겠는가. 김재섭, 김용태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겠구나 하는,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준석 의원에 대한 언짢음과 함께 그런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 신스틸 장면이네요.
[김형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오늘 13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16일날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선 의원 30명 중에서 15명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8월 말까지 보장을 해 주자라고 제안을 했고 당 상임고문단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한 2~3일 사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당무감사를 받겠다 등등. 이건 실효성이 없어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6일날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로 모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의 당내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도 만약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친윤이 몰고 있는 분이 새 원내대표가 됐을 때는 비대위원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임기가 30일밖에 안 되는데 그전에 교체할 거라고 보세요?
[김형준]
30일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됐을 때 과연 지금 얘기하는 개혁안이라든지 쇄신안이 지금 얘기하는 밀약서, 이런 건 제가 볼 때 그냥 가십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과연 새 원내대표가 얼마만큼 정말 숙고해서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외교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구주류하고 친한계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걸 친한계에서는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주류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것은 9월달에 있을 당권 경쟁의 전초전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김문수 전 후보라든지 아니면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당권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새 원내대표가 결국 차기 당권 구도 속에서 무언가 새로움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김문수든 아니면 한동훈도 나오지 마라. 이번에는 새로운 제3의 후보로 가서 당을 수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새 원내대표가 끌고 가야지, 당장 무슨 당무감사가 어떻고 지금 얘기하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좀 큰 틀 차원의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두 계파의 리턴매치 말고 미래로 나아가는 원내대표가 뽑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내홍 상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주일,첫 국정운영에 대해 민심은 어땠을지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전국지표조사, NBS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9%에 그쳤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와 비교해보면 긍정 평가는 5%p 높고, 부정 평가는 10%p 낮은 수치입니다. 또 3대 특검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찬성 64%, 반대 25%로,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특검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보시면잘할 것이란 긍정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출범 직후 기대치와 비교하면,문재인 전 대통령이 87%로 가장 높았고김영삼 전 대통령 85%,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각 79%,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70%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 낮은 60% 순이었습니다. 갤럽의 양당 지지도 조사 역시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2배 이상 차이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7%p 상승,국민의힘은 12%p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갤럽은 "양당 격차가 5년 내 최대 수준"이라면서도"새 정부 출범 직후 급등락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대통령 업무지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지 물었는데 잘한다는 답변이 53%입니다. 첫 주에 이 정도면 어떻게 봐야 하죠?
[배종찬]
이전의 노무현 초반에 또는 이명박 대통령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 초반에 그 허니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말 그대로 허니문 랠리라는 것이 사라진 대통령, 각 국가별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영국도, 캐나다도 이제는 허니문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앵커]
이게 대선에서 받은 득표율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배종찬] 그래도 저는 양호한 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도 중도다. 중도는 그래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53%의 긍정이 나오거든요. 또 하나가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제,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중도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 원전, 조선, 이런 것드를 계속해서 살려나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교해 본다면 꼭 이재명 대통령이 명심하고 가져가야 될 게 전광판이에요. 전광판을 봐야 됩니다. 이 지표들, YTN에서 이렇게 방송되고 있는 오후 4시무렵이죠. 이 지표는 꼭 봐야 된다. 첫 번째 지표는 저는 지지율. 지지율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지지율이 긍정지지율보다 부정 지지율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코스피, 참 좋은 지수입니다. 5000 올라갈 수 있어요. 5000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상법개정안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산업경쟁력. 이 산업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면 브라보 코리아가 되는 거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전광판을 꼭 봐야 된다는 조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형준]
그런데 실제로 기대감하고 지지도는 다른 거거든요. 지금 한국갤럽에서는 오늘 물어본 것은 얼마나 잘할 것 같냐는 게 70%인데 그게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87%잖아요. 왜 70%밖에 안 나왔을까. 이건 대통령의 능력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관세전쟁도 있고 오늘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취임 이후에 100일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나온 NBS 조사는 오늘 대통령 취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 상태밖에 안 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면 그게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일이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 역대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정말 참담한 기록을 했는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가는 데드크로스가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부정이 긍정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과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긍정과 부정에 있어서의 그런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점은 평가의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100일까지 전광판 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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