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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3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의 강펀치 날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용주: ,■정광재: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냉랭했던 남북 관계가 조금 달라질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했고 북한도 바로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조치에 호응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먼저 서용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정부는 남북 관계라고 할 게 없습니다. 관계가 없었잖아요. 끊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남북이 관계를 시작했다.관계를 하기 위한 유화책을 썼는데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이걸 일거양득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북한과의 관계를 일단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중단함으로써 우리 이야기할 어떤 준비가 돼 있다. 너희들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대화하자라는 것이죠. 사실상 외교든 어떤 정치든 간에 인간사 기본적인 선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거치면 오는 말도 거칠다 그런 어떤 상식선에서 일단 대북 확성기를 일단 내려놓은 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접경 지역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파주 동두천 김포부터 시작해서요. 그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요. 살 수가 없답니다. 특히나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 접경 지역에 그 귀신 같은 소리가 하면 잠을 못 자고요. 애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로 해서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제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면서 북한 쪽에서도 그게 동시에 일단은 중지가 됐어요. 자체만으로도 견지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했다는 측면, 매우 저는 환영할 만하다.
◆김영수: 정광재 대변인은요.
■정광재: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관련해 갖고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북한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접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에 관련한 정책이 막 변하면서 사실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정권 초기에는 특히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공한 대북 정책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허니문 기간에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남북 관계와 관련한 변화가 있으려면 위기가 왔을 때 남북이 어떻게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 첫 단추는 잘 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도 남북 관계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좋아지길 기대합니다.
◆김영수: 백악관도 지금 트럼프 김정은과의 소통 친서 교환 열려 있다 라는 또 입장 발표도 있었고요.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도 큰 변화를 맞을까요?
□서용주: 남북 관계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지형에 있어서 남북 관계가 축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중국과의 어떤 관계성도 대한민국에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지는 것이 결국에 미국과의 협상력, 중국과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큰 어떤 지렛대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상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했던 것도 북한과의 어떤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 지정학적으로 미중러일 모든 4개국에 대한 역학 구도를 우리가 주도하고 가느냐 아니면 의탁 하느냐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끌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남북이 단절된 상태에서 어떤 외교 관계를 맺어간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잖아요. 미국 눈만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탄을 쏜 것들은 미북 그다음에 뭐 미일러 한중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조들을 조금은 우리가 우리 국익 위주로 갖고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참 잘한 선택이다.
■정광재: 근데 그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북미 관계도 그렇고요. 결국엔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했죠. 얼마나 좋습니까? 한반도가 우리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사실 햇볕 정책이라는 게 나온 지가 30년 됐습니다. 그때 햇볕 정책하고 그러면 북한 비핵화가 바로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환담할 때 저는 내일 모레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정이 어떻습니까? GP 폭파하고 남북관계 단절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북한의 변화 없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해야겠지만 결국에 마지막 키를 쥔 사람들은 북한 김정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러시아랑 굉장히 지금 그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고 이른바 혈맹 관계가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국제 질서 속에서 남북 관계가 급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려운 숙제다.
□서용주: 근데 쉽게 설명하면 외교라는 게 구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북중러 한미일 양측으로 나눠버렸죠. 극한 대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묶어버려요. 우리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일 미국과 일본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한미일의 어떤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중러가 아니라 한중러로 가야 됩니다.한미일 한중러 이런 구도의 양상을 한반도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자는 게 한반도 운전자론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됐던 것이고 햇볕 정치권도 그렇게 됐던 것이다.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는요.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는 없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 데뷔전 G7 정상회의에 다음 주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나토 회의도 지금 참석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주파 동맹파 간 충돌설이 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 자주파와 동맹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파 동맹파 간의 충돌설이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광재: 일단 북중러 한미일 관계가 윤석열 정부 때문에 고착화된 게 아니라 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 질서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결 구도가 생긴 거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G7 참석하잖아요. 그리고 23일 24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제가 어제 국민의힘 논평을 통해서도 나토 회의에도 이 대통령이 참석해야 된다라는 요지의 촉구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내에서 실제로 참석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토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안보와 관련해서 협력할 게 많기 때문에 벌써 4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초청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연속 방문해서 정상회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외교 상대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니까 대한민국 외교 노선이 완전히 바뀐 거야 이런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외교의 중심은 예측 가능성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외교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나토 정상회의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두고 이른바 자주파 동맹파 자주파는 남북 관계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고 동맹파는 한미 관계 가 붕괴되면 남북 관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직업 외교관 충실 등과 학자 뭐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외교 대북 외교 대중 외교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용주: 근데 이게 자주파나 동맹파나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근간이 뭘 강조하느냐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건 저는 자주파일거예요. 한반도 운전자론 주의자니까 그런데 북한 자체의 억제를 미국에 의존해서 해야 된다는 게 동맹파의 기조라고 봤을 때 저는 자동파 자주파의 근간을 둔 동맹 이런 식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동자파는 뭐냐 하면 동맹을 근자로 한 자주 이걸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복합적인 사고들을 좀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G7이나 나토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거는 어떤 한미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일단 이번에 조기 대선에 있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왔고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제 무대에서 인사도 하고 다자 외교의 창을 연다는 측면에서는 가시는 게 맞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이야기해 볼게요. 여권 일각에서도 사실은 사퇴 요구가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많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광수 민정수석 사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서용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도 초반에는 그분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어떤 개혁의 적임자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검찰 출신이라고 안 된다 이거는 저는 반대였어요. 검찰 출신이어도 일할 수 있고 능력이 된다면 할 수 있죠. 다만 저는 부적절한 사안들 개인으로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겠죠. 부동산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서 차명으로 거래를 했다 차명 대출을 받았다. 이건 개인 오광수는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질책을 받더라도 법적 책임을 듣더라도요. 그런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의 사정 기능부터 시작해서 인사 검증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이런 일을 안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격 기준이 미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사안이 터지고 대출 문제까지 터졌을 때 이제는 그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겠다. 본인 스스로 거취를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게 제가 한 이틀 전부터 3일 전부터 얘기했던 바고 오늘 결정을 사의 표명으로 낸 것은 잘한 일이고 이재명 정부의 출발에 그래도 옥의티로서 스스로 어떤 거치를 결정해서 좀 뭐
◆김영수: 잘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용주: 잘했다고 봐야죠. 환영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요?
■정광재: 몇 가지 문제가 이게 중첩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검증이 좀 잘못된 거죠. 물론 시기가 짧았다고 하더라도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이 검증 시스템 때문에 그게 부실했기 때문에 됐다고 하는데 본인 사람들 쓰면서 전 정부 인사 시스템을 탓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가려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누구보다 잘 알 거고 그렇다면 본인이 고사했었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을 때 저는 인사권자가 본인의 인사권이 잘못 행사됐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자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모양새가 갖춰진 셈이죠. 저도 이 논란이 오래 될수록 오광수 민정수석이 자리를 버티기는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는 것 자체가 서용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 과 관련해서 인사 검증하는 잣대를 갖고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 잣대가 본인이 굉장히 넓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겠죠.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3대 특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각각 이제 1명씩 추천했고 이제 3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검법원장 그리고 채해병 특검의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습니다. 3대 특검 이제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서용주: 진작 했어도 했어야 될 건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잊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악몽 같은 지난 3년간에 있어서의 권력으로서 막아놨던 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들의 갖가지 의혹들 이걸 안고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조차도 이 특검을 안고서는 공당으로서 존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눈높이에 맞춰서 털어내야 될 사안이다. 특히 내란 특검은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질질 끌 겁니까? 털어버려야죠. 6개월 안에 딱 털고 새롭게 대한민국에 먹고 잘 사는 거 국민들을 위한 거 이런 거에 매진해야지 계속해서 내란 특검한다고 1년 가고 2년 가고 검찰에 맡겨 놓으면 한 3년도 갈 겁니다. 그랬잖아요. 지난 정부 보면 김건희 씨 수사 검찰에 맡겨놨더니 잘했다고요? 기소 찔끔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하고 압수수색 한 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소환 조사도 못하고 1년 가고 2년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못 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박에 털자라는 측면에서는 속도를 내는 것이고 일부 인사들 특히 송언석 의원이 오늘 무슨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후보이기는 한데 뭐 이거를 뭐가 그리 급해서 야밤했냐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다가 밤늦게 제가 한 거예요. 뭐 그것도 문제입니까? 아침 일찍 하면 또 아침 일찍 했다고 욕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는 것이고 저는 이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협조적으로 하셔야 돼요. 정치 보복 운운하면 안 된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때를 밀 때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때를 밀지 때한테 복수하려고 때를 밉니까? 아니잖아요. 때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니까 본인들이 때가 아닌 이상 같이 힘을 합쳐서 특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 찌든 내란의 때를 같이 닦아내자.
◆김영수: 내란 특검에 국민의힘도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정광재: 어제 하여튼 밤늦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추천을 하고 어제 밤늦게 임명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이 됐는지 인물평보다는 그분들이 정말 공적 마인드를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맡은 바 소임 가운데 하나가 정치 보복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성숙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수사가 다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들이 남아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해서 실제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풀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조금 이른 측면도 있지만 불가역적으로 특검은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겠죠. 이게 특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걱정했었던 식으로 정치 보복성 또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뭐 이런 쪽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견제 감시해야겠죠.
◆김영수: 일각에서는 특검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용주: 일각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의 보수를 오래 지켜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신 말이죠. 특검이 끝나고 나면 위헌 정당이 될 수도 있다. 각오하고 있어라.
◆김영수: 실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이게 법률가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분께서 판단했으면 뭐 없는 일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참 우려가 되는 게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벌써 꺼내잖아요. 뭐 찔리는 게 있나요? 내란 특검 가운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관여 안 됐으면 되지 않습니까? 늘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특검 시작 전부터 정치 보복이다.정치 보복이다. 사실상 보면 12월 3,4일 날 당시 국민의힘의 지도부였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하는 통화 기록이 나왔죠. 나경원 의원도 했었고요. 윤상현 의원 뭐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면 그분들은 불가피하게 수사를 받는 거예요. 수사를 받는 것조차도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뭐 국회의원의 성역입니까? 특히나 내란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점도 없이 철저하게 밝혀야 되고 여기에 협조하는 것들이 그게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서 새롭게 혁신하는 모습이다.
◆김영수: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공천 담당했던 국민의힘 의원 인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용주: 불법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도 누누이 입버릇처럼 얘기했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김영수: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다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광재: 김건희 특검 관련한 명태균 그 게이트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당 의원 중심에 있었던 분들은 수사를 받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했던 얘기는 상당히 본인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보수 정치판이 흔들려야 자신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한 얘기라도 판단합니다.
◆김영수: 홍준표 전 시장이 정당 해산될 수 있으니 각자 도생하라고 글을 올렸죠.
■정광재: 그리고 위헌 정당과 관련해서라면 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헌 정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12월 3일 밤에 추경호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느냐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상의 못해서 미안하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일정 정도 단 100분의 1이라도 역할을 했다면 이게 가능한 논리지만 우리 당은 알지도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계엄에 해제하기 위해서 18명의 의원들이 가서 계엄을 해제했는데 그걸 갖고 위헌 정당을 심판 청구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국민의힘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냐 정치 보복하려고 하는 거냐 그건 국민들 판단이 있을 겁니다.
□서용주: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 통화 내역 자체가 언론에 알려진 게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밖에 없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믿죠?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에서 했던 말 하나라도 아니 말한 게 제대로 그 진실 된 게 있었나요? 재판 형사 재판에서 다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을 때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진실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만 양자 간에 다 좋은 것이고 국민들도 그걸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검찰에 맡겨 놔서는요, 이거 1년 2년 3년 안에 안 끝난다. 특검을 통해서 170일 안에 끝내는 게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그 특검에 검사가 120명 파견되지 않나요?
□서용주: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영수: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이 결국은 또 수사하는 거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120명의 검사들 그러니까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검사들이 그중에 120명 하나의 지청 정도 수준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 150명의 검사가 투입됐어요. 한 사람한테 일을 열심히 했어요. 150명을 그렇죠 그러면 120명 불러다가 일을 열심히...
◆김영수: 아니 앞서 이제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고 해서 저희가 특검에는 검사들이 120명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용주: 그리고 지금 검사들 120명 들어간다고...
■정광재: 인원 150명이지 한 번에 150명이 투입된 건 아니잖아요.
□서용주: 6개월 120명이나 연인원 150명이나 똑같고요. 일단은 120명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340억 원이 들고 120명 해서 검찰을 여기에 투입하면 이 민생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수사만큼 중요한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16건입니다. 이것만 수사하더라도요. 검찰 웬만한 지청도 다 업무 마비예요. 지금 일하면 거기에 채해병 특검 당연히 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는데 뭘 일을 방해합니까?
■정광재: 아니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나왔으니까 수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 통화 내용 관련해서 사실 검찰이 수사하나 이 내란 특검이든 거기서 수사하나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의 강펀치 날려주셨는데요.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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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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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의 강펀치 날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용주: ,■정광재: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냉랭했던 남북 관계가 조금 달라질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했고 북한도 바로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조치에 호응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먼저 서용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정부는 남북 관계라고 할 게 없습니다. 관계가 없었잖아요. 끊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남북이 관계를 시작했다.관계를 하기 위한 유화책을 썼는데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이걸 일거양득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북한과의 관계를 일단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중단함으로써 우리 이야기할 어떤 준비가 돼 있다. 너희들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대화하자라는 것이죠. 사실상 외교든 어떤 정치든 간에 인간사 기본적인 선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거치면 오는 말도 거칠다 그런 어떤 상식선에서 일단 대북 확성기를 일단 내려놓은 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접경 지역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파주 동두천 김포부터 시작해서요. 그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요. 살 수가 없답니다. 특히나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 접경 지역에 그 귀신 같은 소리가 하면 잠을 못 자고요. 애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로 해서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제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면서 북한 쪽에서도 그게 동시에 일단은 중지가 됐어요. 자체만으로도 견지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했다는 측면, 매우 저는 환영할 만하다.
◆김영수: 정광재 대변인은요.
■정광재: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관련해 갖고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북한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접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에 관련한 정책이 막 변하면서 사실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정권 초기에는 특히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공한 대북 정책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허니문 기간에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남북 관계와 관련한 변화가 있으려면 위기가 왔을 때 남북이 어떻게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 첫 단추는 잘 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도 남북 관계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좋아지길 기대합니다.
◆김영수: 백악관도 지금 트럼프 김정은과의 소통 친서 교환 열려 있다 라는 또 입장 발표도 있었고요.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도 큰 변화를 맞을까요?
□서용주: 남북 관계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지형에 있어서 남북 관계가 축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중국과의 어떤 관계성도 대한민국에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지는 것이 결국에 미국과의 협상력, 중국과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큰 어떤 지렛대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상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했던 것도 북한과의 어떤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 지정학적으로 미중러일 모든 4개국에 대한 역학 구도를 우리가 주도하고 가느냐 아니면 의탁 하느냐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끌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남북이 단절된 상태에서 어떤 외교 관계를 맺어간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잖아요. 미국 눈만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탄을 쏜 것들은 미북 그다음에 뭐 미일러 한중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조들을 조금은 우리가 우리 국익 위주로 갖고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참 잘한 선택이다.
■정광재: 근데 그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북미 관계도 그렇고요. 결국엔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했죠. 얼마나 좋습니까? 한반도가 우리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사실 햇볕 정책이라는 게 나온 지가 30년 됐습니다. 그때 햇볕 정책하고 그러면 북한 비핵화가 바로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환담할 때 저는 내일 모레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정이 어떻습니까? GP 폭파하고 남북관계 단절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북한의 변화 없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해야겠지만 결국에 마지막 키를 쥔 사람들은 북한 김정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러시아랑 굉장히 지금 그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고 이른바 혈맹 관계가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국제 질서 속에서 남북 관계가 급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려운 숙제다.
□서용주: 근데 쉽게 설명하면 외교라는 게 구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북중러 한미일 양측으로 나눠버렸죠. 극한 대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묶어버려요. 우리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일 미국과 일본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한미일의 어떤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중러가 아니라 한중러로 가야 됩니다.한미일 한중러 이런 구도의 양상을 한반도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자는 게 한반도 운전자론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됐던 것이고 햇볕 정치권도 그렇게 됐던 것이다.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는요.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는 없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 데뷔전 G7 정상회의에 다음 주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나토 회의도 지금 참석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주파 동맹파 간 충돌설이 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 자주파와 동맹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파 동맹파 간의 충돌설이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광재: 일단 북중러 한미일 관계가 윤석열 정부 때문에 고착화된 게 아니라 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 질서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결 구도가 생긴 거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G7 참석하잖아요. 그리고 23일 24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제가 어제 국민의힘 논평을 통해서도 나토 회의에도 이 대통령이 참석해야 된다라는 요지의 촉구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내에서 실제로 참석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토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안보와 관련해서 협력할 게 많기 때문에 벌써 4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초청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연속 방문해서 정상회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외교 상대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니까 대한민국 외교 노선이 완전히 바뀐 거야 이런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외교의 중심은 예측 가능성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외교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나토 정상회의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두고 이른바 자주파 동맹파 자주파는 남북 관계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고 동맹파는 한미 관계 가 붕괴되면 남북 관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직업 외교관 충실 등과 학자 뭐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외교 대북 외교 대중 외교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용주: 근데 이게 자주파나 동맹파나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근간이 뭘 강조하느냐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건 저는 자주파일거예요. 한반도 운전자론 주의자니까 그런데 북한 자체의 억제를 미국에 의존해서 해야 된다는 게 동맹파의 기조라고 봤을 때 저는 자동파 자주파의 근간을 둔 동맹 이런 식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동자파는 뭐냐 하면 동맹을 근자로 한 자주 이걸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복합적인 사고들을 좀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G7이나 나토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거는 어떤 한미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일단 이번에 조기 대선에 있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왔고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제 무대에서 인사도 하고 다자 외교의 창을 연다는 측면에서는 가시는 게 맞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이야기해 볼게요. 여권 일각에서도 사실은 사퇴 요구가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많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광수 민정수석 사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서용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도 초반에는 그분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어떤 개혁의 적임자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검찰 출신이라고 안 된다 이거는 저는 반대였어요. 검찰 출신이어도 일할 수 있고 능력이 된다면 할 수 있죠. 다만 저는 부적절한 사안들 개인으로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겠죠. 부동산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서 차명으로 거래를 했다 차명 대출을 받았다. 이건 개인 오광수는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질책을 받더라도 법적 책임을 듣더라도요. 그런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의 사정 기능부터 시작해서 인사 검증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이런 일을 안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격 기준이 미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사안이 터지고 대출 문제까지 터졌을 때 이제는 그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겠다. 본인 스스로 거취를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게 제가 한 이틀 전부터 3일 전부터 얘기했던 바고 오늘 결정을 사의 표명으로 낸 것은 잘한 일이고 이재명 정부의 출발에 그래도 옥의티로서 스스로 어떤 거치를 결정해서 좀 뭐
◆김영수: 잘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용주: 잘했다고 봐야죠. 환영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요?
■정광재: 몇 가지 문제가 이게 중첩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검증이 좀 잘못된 거죠. 물론 시기가 짧았다고 하더라도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이 검증 시스템 때문에 그게 부실했기 때문에 됐다고 하는데 본인 사람들 쓰면서 전 정부 인사 시스템을 탓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가려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누구보다 잘 알 거고 그렇다면 본인이 고사했었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을 때 저는 인사권자가 본인의 인사권이 잘못 행사됐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자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모양새가 갖춰진 셈이죠. 저도 이 논란이 오래 될수록 오광수 민정수석이 자리를 버티기는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는 것 자체가 서용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 과 관련해서 인사 검증하는 잣대를 갖고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 잣대가 본인이 굉장히 넓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겠죠.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3대 특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각각 이제 1명씩 추천했고 이제 3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검법원장 그리고 채해병 특검의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습니다. 3대 특검 이제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서용주: 진작 했어도 했어야 될 건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잊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악몽 같은 지난 3년간에 있어서의 권력으로서 막아놨던 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들의 갖가지 의혹들 이걸 안고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조차도 이 특검을 안고서는 공당으로서 존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눈높이에 맞춰서 털어내야 될 사안이다. 특히 내란 특검은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질질 끌 겁니까? 털어버려야죠. 6개월 안에 딱 털고 새롭게 대한민국에 먹고 잘 사는 거 국민들을 위한 거 이런 거에 매진해야지 계속해서 내란 특검한다고 1년 가고 2년 가고 검찰에 맡겨 놓으면 한 3년도 갈 겁니다. 그랬잖아요. 지난 정부 보면 김건희 씨 수사 검찰에 맡겨놨더니 잘했다고요? 기소 찔끔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하고 압수수색 한 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소환 조사도 못하고 1년 가고 2년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못 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박에 털자라는 측면에서는 속도를 내는 것이고 일부 인사들 특히 송언석 의원이 오늘 무슨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후보이기는 한데 뭐 이거를 뭐가 그리 급해서 야밤했냐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다가 밤늦게 제가 한 거예요. 뭐 그것도 문제입니까? 아침 일찍 하면 또 아침 일찍 했다고 욕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는 것이고 저는 이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협조적으로 하셔야 돼요. 정치 보복 운운하면 안 된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때를 밀 때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때를 밀지 때한테 복수하려고 때를 밉니까? 아니잖아요. 때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니까 본인들이 때가 아닌 이상 같이 힘을 합쳐서 특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 찌든 내란의 때를 같이 닦아내자.
◆김영수: 내란 특검에 국민의힘도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정광재: 어제 하여튼 밤늦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추천을 하고 어제 밤늦게 임명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이 됐는지 인물평보다는 그분들이 정말 공적 마인드를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맡은 바 소임 가운데 하나가 정치 보복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성숙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수사가 다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들이 남아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해서 실제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풀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조금 이른 측면도 있지만 불가역적으로 특검은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겠죠. 이게 특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걱정했었던 식으로 정치 보복성 또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뭐 이런 쪽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견제 감시해야겠죠.
◆김영수: 일각에서는 특검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용주: 일각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의 보수를 오래 지켜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신 말이죠. 특검이 끝나고 나면 위헌 정당이 될 수도 있다. 각오하고 있어라.
◆김영수: 실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이게 법률가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분께서 판단했으면 뭐 없는 일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참 우려가 되는 게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벌써 꺼내잖아요. 뭐 찔리는 게 있나요? 내란 특검 가운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관여 안 됐으면 되지 않습니까? 늘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특검 시작 전부터 정치 보복이다.정치 보복이다. 사실상 보면 12월 3,4일 날 당시 국민의힘의 지도부였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하는 통화 기록이 나왔죠. 나경원 의원도 했었고요. 윤상현 의원 뭐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면 그분들은 불가피하게 수사를 받는 거예요. 수사를 받는 것조차도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뭐 국회의원의 성역입니까? 특히나 내란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점도 없이 철저하게 밝혀야 되고 여기에 협조하는 것들이 그게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서 새롭게 혁신하는 모습이다.
◆김영수: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공천 담당했던 국민의힘 의원 인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용주: 불법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도 누누이 입버릇처럼 얘기했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김영수: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다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광재: 김건희 특검 관련한 명태균 그 게이트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당 의원 중심에 있었던 분들은 수사를 받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했던 얘기는 상당히 본인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보수 정치판이 흔들려야 자신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한 얘기라도 판단합니다.
◆김영수: 홍준표 전 시장이 정당 해산될 수 있으니 각자 도생하라고 글을 올렸죠.
■정광재: 그리고 위헌 정당과 관련해서라면 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헌 정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12월 3일 밤에 추경호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느냐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상의 못해서 미안하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일정 정도 단 100분의 1이라도 역할을 했다면 이게 가능한 논리지만 우리 당은 알지도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계엄에 해제하기 위해서 18명의 의원들이 가서 계엄을 해제했는데 그걸 갖고 위헌 정당을 심판 청구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국민의힘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냐 정치 보복하려고 하는 거냐 그건 국민들 판단이 있을 겁니다.
□서용주: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 통화 내역 자체가 언론에 알려진 게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밖에 없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믿죠?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에서 했던 말 하나라도 아니 말한 게 제대로 그 진실 된 게 있었나요? 재판 형사 재판에서 다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을 때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진실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만 양자 간에 다 좋은 것이고 국민들도 그걸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검찰에 맡겨 놔서는요, 이거 1년 2년 3년 안에 안 끝난다. 특검을 통해서 170일 안에 끝내는 게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그 특검에 검사가 120명 파견되지 않나요?
□서용주: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영수: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이 결국은 또 수사하는 거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120명의 검사들 그러니까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검사들이 그중에 120명 하나의 지청 정도 수준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 150명의 검사가 투입됐어요. 한 사람한테 일을 열심히 했어요. 150명을 그렇죠 그러면 120명 불러다가 일을 열심히...
◆김영수: 아니 앞서 이제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고 해서 저희가 특검에는 검사들이 120명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용주: 그리고 지금 검사들 120명 들어간다고...
■정광재: 인원 150명이지 한 번에 150명이 투입된 건 아니잖아요.
□서용주: 6개월 120명이나 연인원 150명이나 똑같고요. 일단은 120명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340억 원이 들고 120명 해서 검찰을 여기에 투입하면 이 민생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수사만큼 중요한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16건입니다. 이것만 수사하더라도요. 검찰 웬만한 지청도 다 업무 마비예요. 지금 일하면 거기에 채해병 특검 당연히 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는데 뭘 일을 방해합니까?
■정광재: 아니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나왔으니까 수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 통화 내용 관련해서 사실 검찰이 수사하나 이 내란 특검이든 거기서 수사하나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의 강펀치 날려주셨는데요.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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