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시동..."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 [앵커리포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검찰 개혁 법안 4개를 발의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만 담당합니다.

직접 수사는 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이 수사하던 7대 범죄에 더해서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죠.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 범죄 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자 법치 파괴라고 반발했는데요.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 입니다.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입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